진병수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및 각 구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8,438만 5,000원과 저 소득 주거환경 개선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관리에 있어 환경오염측정장비보강 2,420만원과 청소과 민간위탁금 일반폐기물대행수수료 외 3건이 33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8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보조사업비 2,920만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위행처리용품 약품구입비 5,9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본청에서 시행하던 일부 예산을 구청예산에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비 3얼 2,596만 8,000원과 거택보호비 24억 2,0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 2억 1,9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경로수당지원 3억 1,100만원, 노인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4억 8,500만원, 운영비 3,200만원으로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읍 · 면 · 동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0개소 7억 200만원, 쓰레기장 설치 10개소 2억 9,987만원으로서 편성된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69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4,500만원, 계가 320억 6,200만원으로 당초에 308억 1,900만원보다 12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증감비율이 약 4.0%가 증가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12억 4,300만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비가 13건에 26억 3,400만원, 명시이월비가 12건에 31억 6,000원 합계 57억 9,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종전에는 예산에 포함을 안시졌습니다마는 통합시 설치로 인해가지고 예산편성의 처음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포함함으로 인해가지고 57억 9,4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대폭 구청으로 삭감 이관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12억 4,300만원이 늘어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구청에 업무이관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 이관됐습니다마는 기타 일반폐기물수수료 23억 9,700만원 등 부족예산 및 추가 신규사업이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반환금 부족분 550만원이 계상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안세영 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액은 13억 9,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은 21억 5,8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5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추경내용은 인건비인 필수경비가 7억 1,2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3,800만원 입니다. 이는 구 영일군 소속이던 7개 보건지소와 11개 진료소 편입에 따른 지소 및 진료소 직원 34명 인건비가 추경예산 요인의 93%인 7억 1,200만원 입니다. 주요 추경요인 7억 6,300만원을 세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봉급 및 수당이 5억 9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정액여비가 2억 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1,000만원은 의무과 신설에 따르는 워드프로세스 3대를 구입하며 책상 등 집기구입과 휴대용 연막기 3개 구입이며 1,000만원은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국도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 주요내용은 종전 포항시 · 도지사 보건소 예산을 총괄 합산하여 소요기관별로 증감 요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농어촌의료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개선 ·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상사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박회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총괄이 당초 예산이 25억 6,700만원입니다. 이게 5억 1,900만원이 감이 돼서 지금 추경 결과 예산이 20억 4,8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는 필수경비가 당초보다 5억 1,200만원이 줄고 경성사업비가 당초보다 300만원이 줄고 그 다음 기타 사업비가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준 원인은 아까 남구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 예산은 남구보건소에서 취급을 했고 영일군 예산은 북구보건소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지금 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을 위주로 해서 보조금 내려왔던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이 추경을 한 내용은 여기에 증감이 댔다든지 그런 요소보다도 오히려 구별로 지금 분구가 돼 가지고 남구 북구 이렇게 분구가 되므로 해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주요 추경요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감 전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 1,900만원 입니다. 인건비가 3억 6,500만원 이것은 역시 진료소 직원 또는 보건지소 직원들이 갈라짐으로 해서 북구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남구로 정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 수용비가 3,500만원 증액이 되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00만원 감이 되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가 3,000만원 감이 되고 연료비가 80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그 다음 차량비가 400만원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600만원 이것도 역시 감입니다. 기타 운영비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북구에 영일군 당시보다 인구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는 2,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 특수활동비도 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업무촉진비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1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설비는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아마 이 증액된 이유가 국고보조가 있었는데 이 보조는 어제 아래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 또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다음 추경 때는 이게 또 감이 됩니다. 그 다음 가족보건수용비 390만원 그럼 이게 여기셍 39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이 주로 어디에 증액이 됐나 하면 그 앞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 증액되는 데로 과목이 그렇게 바꿔져서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13억 9,500만원에서 7억 6,300만원이 늘어나서 21억 5,9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4.7%가 증가되는 거로 돼 있고 북구보건소는 당초 25억 6,7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이 감소된 20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약 20.2%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가 7억 6,300만원 늘어나고 북구보건소가 5억 1,900만원이 감소되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질 내용은 당초 보건소 기구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시 · 군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에는 인건비 등이 부족 계상됐고 그 다음 북구보건소는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남구보건소는 7억 6,3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북구보건소는 5억 1,900만원이 감소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증감을 정리해서 남구보건소가 21억 5,900만원, 북구보건소가 20억 4,700만원으로 편성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한 "95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04억 2,76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1억 4,500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3,714만원 삭감하여 403억 9,049만 5,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