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영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억 9,100만원이 증액돼서 50억 7백만원이 안으로 나왔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이 2,122,229천원이 증액된 4,077,04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91,000천원이 증액된 5,00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북부시장의 10개 시장 수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95,042천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5 당초예산에 1,954,830천원보다 2,122,219천원이 증가된 4,077,0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된 증가요인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의 사고이월분 2,125,898천원 및 감리비 43,900천원, 시설부대비 7,503천원으로 계상하고 기타예산은 시군통합에 의한 중복 계상분에 경상적인 경비 55,08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당초 39억 5천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42억 9,100만원으로서 증가내역은 주차장관리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교통영향평가부담금 1,800만원, 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110,193천원, 사고이월비 2건으로 112,807천원을 포함한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은 당초 6억 6,600만원보타 5천만원이 증가된 7억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39억 5천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42억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주정차 단속 과징업무 효율화를 위한 OCR문자전송 프린터 등 장비 보강과 공익근무요원 14명 인건비, 기타 필수경상경비 확충과 죽도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남빈 중앙상가 주차질서 유도시설비, 이면도로 시범사업지구 신설, 기본실시용역비 등을 확보하여 도심지 주차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도시형 승강장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 6억 6,6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보수사업비 2,970만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 용수개발사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진입도로 가로수 조경사업비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중 구청업무 이관에 따른 소요예산을 본청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구청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상정관리 예산의 경우 남구청에 8,449천원, 북구청에 10,956천원을 편성하고, 교통관리예산의 경우 남구청에 30,810천원, 북구청에 80,1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간이주차장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084,04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38.25%가 증가된 2,513,219천원입니다. 주요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된 부분은 농정관리 외 3개 항목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및 북부시장 화장실 설치 등 사고이월분과 기본경비 일부를 증액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2개 구청 사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는 3억 4,100만원으로서 주차장관리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기타 교통사업 수입 외 선린병원 교통영향평가결과부담금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해서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리비에 있어서는 171,521천원으로서 사업비에서 359,170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89,69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의 주차장건설 사업비에서 155,250천원과 교통체계개선시설비 등 26392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건설 사업비중에는 읍면 주차장간 설치사업비중 간이주차장 설치 사업비 4천만원은 2개 구청예산에 각각 2천만원과 중복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죽도시장 공영시장 실시설계용역비를 1,375만원은 총 공사비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처리하고 통합예산으로서 편성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