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6일 소집공고된 제13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으로 3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용서 의원외 9인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시설사용승인결의안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6일 수원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8일 이병홍 의원외 9인, 박선옥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0일 김종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1일 염상천 의원외 9인, 정재국 의원외 9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권선구 서둔동 97-88호 최병도의 12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6일 팔달구 팔달로1가 116-2번지 이경성외 692인으로부터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342-1 신세계아파트 5동 706호 조정화로부터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재산권 침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17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526-2 유영태와 태안읍 안녕리 37번지 행정구역개편위원장 이정목외 2,635명으로부터 태안읍 행정구역의 수원시 편입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6일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의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14일까지 수원시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3월 9일∼10일 2일간 의장님께서는 충북 수안보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차 월례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1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보사경제위원께서는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건설 기본계획보고회에 참석하셨고, 3월 11일 충북 유성에서 개최된 수원시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6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8일까지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부회장인 박우양 의원께서는 시·군 지부장 20여명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의 2개 새마을문고를 비교 견학하셨습니다. 3월 11일∼12일까지 오찬성 의원께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장돕기 볼링대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540만원 전액을 수원시에 기탁하셨습니다. 3월 13일 의장님과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세류3동 신성노인정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4일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한홍수 의원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용화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영화동 화홍노인정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8일 이성국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등 두분께서는 경기도지사를 방문하시고 권선구청 징수과 증설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홍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해마지 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어느때보다도 뜻깊게 생각하면서 출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안구 광교동에 위치한 광교산 주변일대는 수원시민의 비상급수원으로 광교저수지가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이 주변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각종 규제사항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또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주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에서 제시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중·장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94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광교지역개발비 9억 2,6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하도록 한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 그리고 연무동 소재 신흥연립 재산권 확보를 위한 청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수원천변의 고수부지 활용방안과 연무동 경기대학 입구에 위치한 신미주아파트 신축현장 주변의 주택안전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질문하고자 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자동차세체납 및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 조치과정 및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화물자동차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재무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덧붙인다면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3만 5,000여건의 압류조치에 대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국제징수법 제44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수원시 세무과 징수규칙 제44조 압류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량소유주에게 한건도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 및 수원시 행정정보센타 운영실태, 또 인계2호공원옆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공동주책 청소용역업체허가 및 청소행정 개선대책, 인계2호공원내의 쓰레기 적환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보건사회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도·감독실태 및 개선대책과 신매탄아파트 도시가스시설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부시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팔달구청장님을 각각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염상천 의원님께서는 율전동 지하차도확장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정재국 의원님께서는 매탄동 157번지주변, 공원조성계획 그리고 동수원상가 화재현장 및 운영계획,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홍 및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보장과 위민봉사행정은 물론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에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중 추가로 접수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으로 신매탄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사국장님 출석요구를 냈는데 이병홍 의원님께서 보사국장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착오가 일어난 것이겠죠, 취합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함시키겠습니다, 기왕에 보사국장님이 출석요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과 지난 제133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은 곧 이어서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집하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또한 2002년월드컵축구유치추진사항보고의건, 2002년월드컵축구유치노력지지및경기장사용승인결의문채택의건 등 4건에 대해서는 3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와 인접하고 있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지역을 주생활권인 수원시로 편입조정하여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생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의견청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도에서 최종 경계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지역에 대해서 수원시편입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지역의 총면적 4.12㎢ 124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6,350명을 주생활권이 수원시로 행정구역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추진중인 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건의지역, 고속도로신설 시계변동으로 생활권이 변경되는 지역, 도시계획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지역중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에 보고를 하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종합 검토한 후에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생활권을 수원에 두고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화성 또는 용인으로 되어 있는 태안읍 신리등 총 16개리 45.44㎡를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할 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통·영덕지구가 개발됨으로서, 이 영통·영덕지구에 해당되는 곳이 수원시로 편입될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지역은 영덕리와 상현리, 망포리, 신리, 반정리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해 줄 것을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통·영덕지구에 해당되는 면적만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고, 우리가 금년도 3월달에 다시 행정구역조정의건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상현리, 영덕리, 망포리, 신리, 반정리 그리고 천천리 이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그 지역보다도 태안읍에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에 병점리, 기안리 이쪽 지구를 수원시로 편입되는 안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만 수원시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이쪽도 수원시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 수원시나 도나 내무부등 기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진정인이 2,500명 날인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태안읍의 일부지역이나 전체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영덕리, 상현리하고 천천리는 제2의 지구로 되고, 영덕리하고 태안읍 전체는 수원시로 편입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도에 올라가셔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관계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력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수원시 출신 의원님들도 지사님을 면담하셔서 태안읍 전체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면이나 정치권에서 해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성군에서 태안읍의 전체를 당초에는 일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이 수원시로 편입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반응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와 반대로 전체가 수원시로의 편입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조정한 일부분의 조정안이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읍 전체가 편입되는 것은 무산이 돼버리고, 그래서 도에서 조정결정된 사항은 신리하고 망포리 두개리만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적은 128만 4,000평이고 인구는 6,3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일날 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기 전체 세대중에서 64%가 참여해서 90.3%에 해당하는 찬성이 있었고,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반대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리하고 망포리지역은 수원시로 편입이 확정됐는데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가장 아쉬운 사항은 이 영덕리 지구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행정구역 조정하는 면에서 자꾸 누락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 태안읍이나 화성군 이쪽면도 수원시로 편입되어야된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강력히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 태안읍이나 화성군 이쪽면도 수원시로 편입되어야된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강력히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가 발전을 하려면 지금 4.12㎢가 수원시에 편입됨으로써 수원시의 전체면적은 121.2인가 9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면적이 되는데 지금 수도권이고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도청소재지로서 아마 이 면적가지고 수원시가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인구는 자꾸 수용이 되죠. 2015년에 인구 1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여건이 현실하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런 태안읍이나 천천리나 봉담리, 와우리 이쪽도 전부 다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나 수원시의 공직자 여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강력히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군 지역중에서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 됨으로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된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다 통보를 해주면 도에서는 내일 도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견 수렴한 것을 4월 1일날 내무부로 보고를 해서 5월말까지는 법제처 심의하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므로써 효력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전에 행정구역에 대한 조성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기구 신설이나 증원관계나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전에는 모든 것이 전부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리가 수원시로 편입됨으로써 지금 매탄4지구나 권선3지구 거기에 택지개발되는 지역도 수원시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삼성코닝이나 삼성전관도 수원시로 편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리 삼성전관이 이쪽으로 편입됨으로써 세수가 금년에 목표액이 54억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4억이 수원시 세수로 증액되고, 태안읍이 만약에 수원시로 편입된다면 연간 세수가 154억이 태안읍에서 징수가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태안읍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만 화성군에서는 세수관계도 있기 때문에 반대성에 의해서 거기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의 대가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자리가 바뀌실 때 그런 것을 느끼시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 따라서 화성군의 신리, 망포리지역이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의원님!

김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측에서 그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두 지역이라도 그나마 수원시로 편입된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아까 시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용인군 영덕리가 배제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신갈쪽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다 보면 태평양화학까지 용인군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수원시청과의 거리가 1.5㎞정도 밖에 되지 않고 팔달구청과도 가까운 거리에, 수원의 중심권까지 용인군이라고 하는 팻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향후 영덕리가 수원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서 경기도에 강력한 건의를 해주시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편입면적이 정확치 않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리의 경우 2.28㎢, 망포리의 경우 2.43㎢로 해서 인구가 6,35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4.1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리하고 망포리가 수원시에 편입이 될 경우 독립적인 행정동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팔달구에 소속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침 본의원이 매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 활동 당시에 제가 이쪽 지역의 여론조사차 상당시간을 쪼개서 이쪽에 가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태안읍 전체가 수원으로 들어 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다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고 볼 때에, 물론 화성군수나 용인군수의 입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보다 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지역이 공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면적은 저희가 당초에 도에 건의할 때 그 면적을 태안읍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지적관계 가지고 정리된 면적이 아니라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태안읍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의가 됐고 4.12㎢는 도에서 경계조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면적이 4.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건의한 면적을 자료에다 넣고 도에서 통보된 면적은 4.12㎢로 표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신리하고 망포리를 합칠 경우에 실질적으로 리 경계로 볼때는 5.71㎢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지역이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돼서 신리가 좀 빠져 나갔고, 망포리가 약간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제하다 보니까 4.12·가 아닌가 해서 착오가 나지 않았나 하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에 대한 면적은 저희들이 조정계획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지적도를 가지고 전부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리와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독립동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인구가 6,3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4.12㎢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의 소속은 팔달구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태안읍이나 영덕리 관계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숫자는 신리하고 망포리에 전부다 25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신리가 150개 되고 망포리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공장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리에 해당되는 것이 5억 정도이고 망포리가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행정동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동으로 할건지 법정동으로 할건지,

행정동으로 할 기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나머지 문제, 영덕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견청취에 담아서 올라갑니까?

이번에는 신리와 망포리에 대해서,

그건 물론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고 거기에 첨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올려 보냅니까?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내용을 신리와 망포리는 타당성 있게 편입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원시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경계조정에 따라서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지금 신리하고 망포리가 수원으로 편입이 되게 됐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덕리나 상현리도 수원시로 모든 면을 봐서 다 수원시로 흡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국무회의나 어디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 영덕리나 상현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원시로 편입이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관계는 현행법에 의해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재법이 그대로 준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군간에 시장·군수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지사한데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되면 도에서는 시와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해서 내무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법제처등에 심의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야만 행정구역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간의 경계조정은 시장·군수가 "이건 너 줄께, 이건 내가 받을께!" 이런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상현리나 영덕리는 어느때든지 경계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정도 너무 기간을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종합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심상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리와 망포리만 경기도에서 거의 선정된 것 같은데, 영덕리 지역같은데는 정부에도 건의서를 냈고 경기도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투표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조정건이 서로 시장·군수들이 그런 의견을 도에다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결과 투표가 50%이상일 때는 찬성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고 50%이하일때는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관계는 당초부터 도에서 조정할때 어떤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영덕리 지역 같은데는 이미 대책위원회가 서가지고 건의서를 경기도청에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안했다는 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어느 지역을 편입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기 지침서에 보게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이 어쩐 경우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양 시장·군수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문제성도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강력히 그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서 건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편입을 시켜달라고 건의서를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