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31회 정기회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오늘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열린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건설 기본계획보고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며, 3월 11일～12일까지 2일간 개최된 수원시 보건행정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필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민제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546호로 '95년 3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기금담당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의료보장계의 폐지에 따라 분임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불금의 상환액 및 상환방법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정하여 대불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기금 담당공무원의 명칭 변경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구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하며, 대불금의 상환액 및 상환방법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분할상환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대불금을 상향 조정하고, 20만원 이상은 12회에서,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필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근거규정은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이 '95년 3월 4일됐고, 경기사회 65730-511('95년 3월 14일)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의료보호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영세민에 책정된 자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보호를 행하여 자활을 조성함과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담당공무원의 명칭변경은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회계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료되며, 직제개편 및 폐지로 담당계장을 현직제에 맞게 지정하는 것은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대불금의 상환 및 상환방법 조정등은 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위 사항은 관계법령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수연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관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입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이고 출납원은 사회계장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불금 수혜자는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불 수혜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대불이 가능해요? 수혜자가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요?

3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300만원?

현재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상환방법에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분할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분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번째는 왜 30만원 이상이 아니고 20만원 이상으로 12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된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