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례없는 가뭄극복과 민주화 및 세계화에 편승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천면이 처해있는 당면 문제점이 너무많아 편중된 질문 같습니다만 지천면 당면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지역 의료보험료 과다 부담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 초기부터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천면 일반현황을 보면 철도 및 고속도로 통과로 인한 마을과의 통로가 너무 협소하여 지천면을 완전 남북으로 양분시켰으며, 1972년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므로 해서 또 한번 동서로 양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로 인하여 다시 한번더 남북으로 양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4년 10월1일부터 실시된 제35회 임시회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만 지천면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그린벨트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학구문제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되는 것은 지천면 심천리에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영남권역 석유공급기지를 건설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열화와 같은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지난 3월초에 두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칠곡군에 자료 요청을 요구해 왔는것으로 아는데 칠곡군의 대책을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곧 건설될 고속전철 문제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고속철도는 칠곡군 북삼면, 약목면, 왜관읍과 지천면을 통과하게 되고 인근지역에 많은 공해를 유발케 되어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고속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므로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수는 없습니다만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촉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전철은 최대시속 300km로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히 지상 항공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속운행을 할때 발생하게될 소음공해와 바람공해는 꼭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불란서에서 제작 운행하고 있는 T.G.V인데, 불란서와 한국은 지형상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활한 평야지대인 불란서에 반하여 산이 75%인 한국입니다. 산 속에서는 울림 즉 공명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소음공해가 생기게 되고 또한 바람에 의한 작물에 수분및 성장저해 그리고 가축의 놀람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칠곡군에 고속철도공단과 유관기관에 칠곡군을 통과하는 전 구간에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해 줄것과 농로를 포함한 주민왕래 및 미래의 발전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에 차질이 없게끔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시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남권역 석유공급기지 건설에 관한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계획했던 석유공급기지 건설위치는 지천면 심천리 일원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구역내입니다. 면적은 약 8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이고 공급처는 대구권 공급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저장량은 190만베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유가 110만 등유가 5만 휘발유 3만 시설내용은 대구서 경산가다 보시면 우측에 두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차로 탱크로리로 운송을 해와서 거기 탱크로리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정제도하고 저장도 하고 그런 기지입니다. 그 추진경위는 '94년 3월 15일날 동남권비축기지건설 협조요청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칠곡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에 거기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군에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 접수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석유공사사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에 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군과 군의회, 주민의 강력한 설치 반대의 의견으로 좌절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3월10일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과장 한분과 직원 한분이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었던 서류에 보완 요청이 석유공사사장 한테로 지시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우리군에 자료협조 요청차 내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자료를 요구를 하는걸 저희들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군의회와 군과 주민의 의견이 합치점이 없을경우에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 설치할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자료를 우리가 드릴수가 없다, 그래서 한서너시간 입씨름하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의견으로는 주민 및 군의회의 반대의견을 건설교통부에 기히 문서상으로 했는것은 없습니다만 '94년도부터 계속 제출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군에서 이런 의견 합의가 없는한은 군입장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계획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속전철에 따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은 우리 칠곡군관내에 통과하는 구간이 약30km가 되겠습니다. 북삼면에서 지천면을 통과해서 대구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중에 북삼 숭오에서 왜관 아곡까지는 지상화 계획으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관 아곡에서 대구경계까지는 내용적으로는 결정이 되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상화냐 지하화냐 정부가 공식발표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지상으로 되어 있는걸로 되어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안으로 채택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구시 지하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지하화로 할 경우에는 위치가 좀 달라질것 같습니다. 왜관 아곡에서 바로 대구광역시 칠곡 동명위에 있는 칠곡으로 통과해서 대구역 까지 바로 직선으로 통과하는 걸로 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그 몇일전부터 일간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4월중에 정부가 공식발표 할 걸로 저희는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도 살펴보면 '94년 9월 7일 경부고속철도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왔습니다. '95년 1월 24일 도시계획구역시설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북삼면에서 왜관 아곡까지 군에 와서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칠곡군의회에 의견청취 의안 으로 상정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군의 고속전철추진에 따른 안으로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의회에 의견청취해서 결정된바와 같이 영농으로 인한 통작로라든지 소음저감대책에 의한 방음벽 설치라든지 또 약목보수기지설치 입지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고속도로 사업에 포함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문제는 조금전에 이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음 이라든지 바람으로 인한 작물에 수분증발촉진이라든지 그 인근에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생육 번식 이런 문제들이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될걸로 우려가 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적극 중앙부처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구간의 노선은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선은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지하로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지하수 고갈문제라든지 간이상수도 수원 고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관리공단과 또 건설부와 도와 우리상위기관과 충분한 건의협의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예,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의 철도를 놓을때 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BOX가 적어가지고 20~30연후에 발전의 저해가 된다는 그걸 모르고 설계이의신청 같은것은 안했거든요. 앞으로 고속전철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칠곡군에서 입수를 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점 또는 앞으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걸림돌을 해소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천면 용산리 백개부락과 오산리 예외2리는 철도와 고속도로 박스가 너무 협소하여 농산물 판로와 중기, 레미콘 같은 대형장비의 출입이 곤란하여 그 지역발전의 많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를 설정한것만 해도 서러운데 철도와 고속도로로 인해서 섬지역과 같은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숨통을 트기 위한 방법으로 달성군 다사면 방천동으로 통하는 즉 금호강 잠수교를 통과할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칠곡군에서는 이 지역 지천면 용산리 백개 부락과 오산리, 예외2리에 주민최대숙원 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도4호선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그린벨트지역 토지보상문제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을 위하여 건설부 고시로 설정되었으며 23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었습니다. 지난 23년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한것도 억울한데 대도시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공시지가가 실 거래가격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에 불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있을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보상이 되어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또한 확장공사도 순조롭게 될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른 숙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칠곡군에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보상에 피해를 본다는 말이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천면 낙산2리 앞 국도선형잡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천면 낙산2리 일명 돌고개 도로는 국도4호선 확장공사시에 제외되는 지역이지만 앞으로 노선버스 운행과 현대공원묘지, 대구시립공원묘지 출입객 그리고 낙산 1,2리 주민의 차량이용 관계로 계속해서 많은 사용이 필요한 구역입니다. 이곳은 도로가 급경사를 이루면서 완전 90도로 꺽이게되므로 연간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국도확장때 선형개선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노선변경에 의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국도확장사업에 때 맞추어 시행을 해야만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시행될것이며 이지역 사고 예방을 완전히 해결할것 같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국토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일괄 해결하도록 하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도4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우회도로개설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왜관IC ~ 대구경계간 국도4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부분은 크게 봐서 왜관읍 삼청리 지천면 연화2리 신나무골 부근입니다. 그리고 지천면 신1이, 덕산리, 낙산2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밝힌 지역은 그동안 접도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건축제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전연 못하였으며, 특히 지천면 신1,2이에는 지천면 소재지 이면서도 개발을 못하게 되어 지천면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칠곡군은 이제부터라도 접도구역해제에 관한 기초작업에 들어가서 이들 지역에 발전의 불을 앞당겨 주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4건을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면 '94년 9월 29일 날짜에 내무부에 확정된 물량이 관내에 149개 노선에 312km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최초 '92년도에 10월 10일날에 68개노선 198.4km로 계획 했던것을 '94년 9월 29일 수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지적하신 지천면 오산, 용산리간 달성군 하빈 해량교까지의 구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진마을과 철도박스로 해서 지천역앞에 연결을 시켜놨는 노선을 대구시 하빈과 연결토록 내무부 기본계획수정시 대구광역시와 협의해서 대구시가 1.3km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건의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보상문제입니다. 먼저 대구 ~ 왜관I.C 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8.94km 폭은 18.5m 사업비는 661억 공사비가 480억 보상비가 180억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서 그 시행자는 주식회사 삼한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상업무는 우리군에서 보상비를 지급 주민에게 편의상 모든서류가 군에서 작성이 되고 또 이 보상비 서류를 국토관리청에 가면 상당히 복잡화 되어서 본 군이 수행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격 책정대책은 그린벨트와 아닌 18.94km중 대구시계와 덕산동 교량까지 9km 인데 왜관I.C까지와의 공시지가나 이런 면으로 봐서 모든것이 그린벨트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민의 요구는 그린벨트는 대구에 치우쳐 있어 동일가격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래서 여기 대책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공시지가가 낮음으로써 보상이 낮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급상승할때 3년간 35%이상을 올릴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따르며 지금 현실법에는 실보상입니다. 여기에 가름으로 보상심의회와 감정은 부산관리청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집니다. 지급은 군이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군민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전력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2리 국도선형잡기입니다. 대구시계 낙산돌고개지점입니다. 이지점에 구국도로 관리청에서 1차에 1안으로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고개 앞쪽으로 태전교쪽으로 다시 2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래서 돌고개 지점은 지금 현재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래서 국토관리청에 협의결과 도로우회를 시키면 이 도로는 군이 군도로 돌아오는 이런 추이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660억 공사하는대 접속도로로써 차제에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지점도 주요 요충도로로서 물동량과 국도와 못지않는 기능역할을 할수있도록 관리청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해제입니다. 지천을 지나가는 국도4호선이 확장됨으로써 그 지점상 조금전에 얘기하신 신동의 예입니다. 그 철도앞으로 현재 국도로 면사무소쪽에 도로가 가는 것을 철도앞으로 우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구획변경고시를 4월 30일날 하겠다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4월 30일날 공고를 할때에는 자동으로 접도구역은 없어집니다. 이래서 이 날짜도 우리가 작년에 약목경우는 그 준공후에 이 접도구역해제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바로 하겠다하는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천면 소재지의 개발방향에 저해가 안 되도록 조속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농어촌도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또 사업이 결정되면 설계라든지 이것을 할때에는 그지역 주민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면직원 몇명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노선을 결정하고 또 설계를 결정하고 이래서는 많은 차질이 본 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걸 결정할때에는 그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보면 그 시설물, 구조물 같은거 의논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 몇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지켜주질 안합니다.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째 질문한 토지보상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감정문제가 최종문제인데 감정을 주민이 원하는 감정원에 의뢰할수는 없습니까

바로 그걸 협의해서 추진위원들을 주민총의를 구성해서 그쪽에 대한 자료관계 삽입을 넣겠습니다. 삽입을 넣어가지고, 관리청에 건의하도록 우리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정문제가 잘못 돌아가고 또 보상문제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공사에도 많은 차질이 오게 됩니다. 물론 지천면 발전을 봐서 도로는 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아픔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산2리 돌고개 도로선형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좀 내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꼭 요구 관철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산2리 쪽에서는 노선 바뀌어졌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지역이 소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설명을 할때, 기존노선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지금 중앙고속도로 교각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선형이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낙산2이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교통소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불만이 큽니다. 이 불만을 이번에 해소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철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료 과다부담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지역의료보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보험이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반가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은 국고 부담율이 30~40% 밖에 되지 않음으로써 직장의료 보험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 농촌경제사정이 어떠한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말로서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 농촌은 어떠습니까 소득문제, 학구문제, 교통문제, 문화생활문제 이 모든것이 도시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소득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수작물재배 농민을 제외한 일반 수도작 농민을 생각해 볼때 도농간의 소득격차 즉 직장인과의 소득격차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94연말 현재에 직장근로자의 1인당 평균 월 급여액이 109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작 농민수입이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보험료부담은 직장의료보험보다는 지역의료보험 수가가 부담이 훨씬 높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칠곡군은 아직까지는 농촌 형태의 군으로서 농민의 숫자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W.T.O다, 세계화다, 이렇게 주눅을 들게하는 무시무시한 표현속에서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픈 심정을 해소해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정부를 대신하는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칠곡군은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부담율을 정부가 높여줄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건의한적이 있다면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대로 정부부담율 50%를 꼭 실천할수 있도록 하여 믿을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지역민의 소득비례의 보험료 부담을 반드시 경감시키도록하여 지역의료보험료 과다부담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실현될수 있도록 해주시고내 고장민 살리기 일환으로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의 자세로 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개선대책을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의료보험부담 과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황인데 국민의 어떤 질병이나 부상,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사립교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차원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며 공무원 50%와 지역의 35~40%의 차등규정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보험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80조에 의거 비용을일부 부담할수 있다는 명시가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경위 및 지원액은 정액지원으로 피보험자 수에 따라 매 분기별로 배정되는데 국고부담은 일반 1인당 정액지원을 1,880원이라고 합니다. 특별한것은 과표기준이나 노인인구등은 차등지원하는데 '94년도에 국고보조액 지원액은 칠곡군은 대구인근 중소도시인 반면 진료수준은 대도시 수준이므로 진료부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4억2,100만원이고 국고지원은 13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국고지원이 40%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점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그 국고지원금은 전국의료보험조합이 266개소인데 지역조합간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인 일인당 정액지원 1,880원 방식으로 조합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조합간 재정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비 국고지원 중 여태까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조합 차등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국고차등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95년도 추가지원 예산액이 1억5000만원 '94년도는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지역조합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여유가 있는 도시지역조합 약 100여개는 차등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어촌지역에 증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역조합 국고지원율이 42%입니다. 도시는 39.4%이고 농어촌은 지금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인 이 사업이며 년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군에서 하는 건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건의하는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3연안에 차등지원이 동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할때 그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으로 50%국고 부담을 약속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빌 공자도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어렵다는것은 세상천지가 다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5년도 금년도 예상치를 가지고 농촌지역에 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칠곡군의료보험조합 경우입니다. 국고부담율이 43%입니다. '93년도에 38.5%입니다, '94년도에 39.8%입니다. 그런데 3연동안 이렇게 30~40% 이선에 머무르는데도 칠곡군에서는 이 뼈아픈 농민의 고통을 모른척하고 한번도 건의한적이 없지요 물론 하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지만 하과장보고 하는 건 아니고 공직자들 전체를 보고 합니다. 국민의 아픈곳은 우리 공직자가 대신 해줘야 됩니다. 정부하부기관 아닙니까 김대통령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아픔을 한번이라도 보건복지부나 경북도청에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고 우리 의원들도 일꾼이고 집행부도 일꾼아닙니까 군민은 바로 공직자만 쳐다보고 우리 의원들만 쳐다 보는거 아닙니까 일을 해줘야 할 사람들이 너희들은 고통을 당해도 나는 날짜만 가거라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므로 건의해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든 없든 일단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최선의 방향입니다. 건의해야 맞습니까 안해야 맞습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답변이 나와서 됩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실지로 정부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더라도 우리도 지역에 다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하고 잘 지내면 자연히 뒤처지게 됩니다. 우는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부가 아무말 없더라도 또 잘가는 말에 채찍질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이수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일을 더 챙겨가지고 군민을 위해 잘하라는 어떤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도에나 이러한 사항을 회의때나 이런때 수시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거기에 이야기가 되도 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렇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그렇게 가고 안 있나 알면서 왜 자꾸 그러나 이런식으로 짜증석인 답변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안한다고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성의없이 안해서 우리 칠곡군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있지만 이렇게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년차적으로 올린다 하는 계획이 다 나와있는데도 해가지고는 조금 그거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계획이란 것은 실천이 되어야 그 효과가 나는 것이고 지난 3연간 실적을 볼때 30%~40% 약간 상회하는 이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럼, 칠곡군 한 곳에만 우리가 현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만 전국 기초의회다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농촌살리기 운동, 돌아오는 농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 실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바로 정부 말단조직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습니다.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국고보조금 모자랄 적에 농민을 위해서 군비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군이 경상북도에서 자립도도 높은쪽에 속하는데, 그런거는 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아까 얘기할때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비용일부를 부담할수 있다하는 명시는 있습니다. 군비를 어떻게 얼마 부담하라는 건 아니고 명문화 된 규정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부를 부담할수 있다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해줘도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 해보시지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니뭐니해도 농민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전국민을 상대해가지고 사실은 1,88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개 모으면 상당히 큰 돈이 되어도 실제로 받는 사람한테는 수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예산은 돈이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시행된적은 없는 줄 아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어떤 의회에서 그걸 한다면 고려해서 업무에 연결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저도 지의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정책사업이며 년차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군에서는 건의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래 문서화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군정질의에서 과연 나와도 되겠느냐 무사안일한 어떤 발상이다 안되는것도 건의하고 안되는것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로 투자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도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하는데 이런 답변이 옳게 답변 되었는지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답변에 신중을 못 기했는 것 같고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은 과장님들도 앞으로 질의,답변할때 성실하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수 있도록 있도록 공감할수 있도록 이런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진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추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 말씀을 드리며,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재정비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추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숭오지구과 오태지구는 공사기간이 금년 8월말까지 이고 인평지구는 금년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공정대로 진행 되어서는 사업기간내에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또한 공사용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초.중.고생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발파작업으로 인한 분진공해등에 대하여 누구하나 제대로 파악하여 조치하는데가 없어 주민들은 행정부재, 심하게 말하여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주민피해 상황은 어느정도인지와 그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 상하수도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될시 발생하는 민원유발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북삼면 일원은 구미 도시계획에 묶여서 시설물 한가지를 설치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항상 민원인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도시계획을 해제하고 북삼면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북삼면 단일도시계획으로 변경할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백년 자연부락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집이 허물어져도 대지에 20%밖에 짓지 못하므로 속수무책입니다. 일부부락 즉 율2이는 몇년전 대지로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의 해입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취로사업노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영세민 취로사업의 노임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모두 7656만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민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하루 노임은 1만8000원으로 최근 협회측이 정한 노임단가 2만7218원에 비해 66% 수준이며, 일반공사 노임단가 3만5000원보다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행중인 취로사업장의 대부분이 국도변이나 유원지등이어서 오지부락 주민들에게는 취로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불합리한 점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 줄것과 취로기회도 공평하게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는 군정시책 홍보물인 반회보가 해당부서에서 배부될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에따른 예산부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애써 제작한 홍보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런한 군정시책 홍보물인 반회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군에서 읍면 그리고 리장을 거쳐 가가호호에 잘 전달되어야 할 반회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반회보에 게재된 내용이 상의하달식으로 편집되어 진정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과 아울러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시영 도시과장님, 하진택 사회과장님, 김영해 내무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촉진대책과 도시계획재정비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삼지역의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개지구에 약34만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지구중에 인평지구, 숭오지구 오태지구 3개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평지구는 송운건설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지금 75%인데 어느정도 정상적인 계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숭오지구와 오태지구는 보고서에는 50%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하는것은 최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획정리지구안에 많은 암이 노출이 되어서 암 발파작업을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것 이외의 작업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운건설이라는 회사에 기업주가 개인부채 관계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지금 아무리 수배를 해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북삼지역 구획정리사업은 3개지구에 34만평을 시행중에 있으며 3개지구를 통틀어 평균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별로 공정은 인평지구가 75%, 숭오지구가 50%, 오태지구가 60%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조합자, 시행회사 사정에 의해서 정지작업 상.하수도 민원유발문제 등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태 때문에 민간주도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모든 예산이나 모든 거기에 드는 공공시설부지 이런것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전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야되고 또 조합이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행정지원이외에는 재정적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과정에서 업자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행정은 일체 관여를 할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업자를 지정하고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하는 업자를 잘 만나야만 원만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는데 재정력이 약한 업자선정관계로 상당히 사업추진에 저희들도 문제가 많은 것을 인식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촌각을 곤두세워서 집단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느냐 노심초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질의하신 구획정리지구안에 중학생 통행문제, 발파로 인한 비산먼지나 통행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구획정리지구안에 아파트 허가로 인해서 진입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 미비가 되어서 6~7월에는 창신이라는 아파트가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하지않는 상태여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 및 시공회사등과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는데 이 문제점해결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지도도 강화를 해야되겠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당장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예산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인 최모씨의 호주머니안에서 나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재정관계, 부도관계 이런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 도피생활을 전전하고 있고 보증회사하고 아직 결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세운이라는 본사에 계장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수일내에 세운 본사에 간부가 내려와서 재원대책, 인수관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다음주 중으로 우리군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삼지역에 상하수도 시설대책에 대한 대책회의 결과 2월 23일 상하수도 조기건설에 대한 대책을 회의를 개최해서 우선 하수차집관로를 설계하는 용역비가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5km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3개조합이 면적 배분비율로 공동부담하는 문제 5000만원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1개 지역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인제 말씀드린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아직까지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오태지구에 대한 하수대책은 사실 시행과정에서 지역의 90%인 약9만평이 되는데 8만평은 구미시 구역입니다. 1만평은 우리 칠곡군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그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맡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자체도 구미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구미시 물을 동력으로 우리군으로 다시 퍼 올려서 경호천으로 흘러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해서 구미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 구미시구역은 배수계획이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자기구역에 있는 물은 자기구역에 순리대로 하늘에 떨어지는 물이 지형상 도리없어 자연적으로 흘러가지고 칠곡군에 온다면은 둑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 어떤 동력에 힘을 가해서 다시 퍼올려서 칠곡군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이래서 구미시 8만평 구역에 대해서는 구미시로 가져가기로 잠정 합의를 보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7억원도 구획정리사업하는 시공회사와 거기 입주해 있는 아파트 건축업자가 부담을 해서 구미시로 가져가기로 합의가 되어서 오태지구는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숭오와 인평지구 하수오수처리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주 중으로 그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분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나름대로의 대책과 전에 시공하던 사람과의 인수인계를 협의를 해서 오도록 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때가서 한번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수 있는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오와 오태지구에 공사기간이 8월 30일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시기에 관한 사항은 물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마무리를해서 자기 사유권 행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시공자가 재정압박으로 몰리어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행정을 최대한 집약을 시켜서 행정지원을 해서 조기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대책입니다. 사실 북삼지역이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군이 사실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도 우리군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군은 구성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군의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 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발달에 비례를 해서 그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삼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계획법으로 획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독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면 사실 우리군 계획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지정면적은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야됩니다. 전부 그 지역을 지정할수 있는 것은 자연녹지, 그다음 생산녹지, 공원시설 이런등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5연마다 법으로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는 1만평에 맞는 도시계획구역을 획정을 하고 5연후에1만명이 2만명이 된다면 2만명에 맞는 구역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업지역같은 것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일정비율을 법으로 10%이내로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단독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생각은 북삼하고 세개 구획정리가 완비가 되고 거기에 아파트나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 엄청스런 인구 증가가 올때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다루는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락마을이 구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자연녹지로 일괄 지정되는 바람에 사실 자연녹지 마을에 집을 한 채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구미시가 도농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구미시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장설명이 3월 20일, 입찰이 3월말일날 해서 용역기간 1연을 두고 구미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해당되는 데가 북삼면 석적면 일부 이런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군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구미시와 협의를 해서 취락마을은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녹지 구역을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 사항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앞으로 우리 북삼면도 그 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면 단독도시계획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최인환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구획정리를 시작하면 도로부터 먼저 내놓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북삼을 가만히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집부터 먼저 짓고 도로를 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임시도로로 논밭을 1년에 얼마씩 세를 주어 내놓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를 안 주어서 도로를 끊고 이래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부도가 났는것이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은 부도가 났는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증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첫째는 돈입니다. 업주가 돈이 없으면 보증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빨리 해야되는데 구획정리가 오래가는데는 15년 걸린데도 있답니다. 빨리 책임을 지워서 하루빨리 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구획정리사업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한 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건축을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차에 어떤 경력에 의해선지, 아파트는 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은 하늘같이 올라갑니다. 그 잘못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느냐하는 거기에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일의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허가를 지금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사실 저희들 도시과에는 매일 입씨름으로 그 일로 하루종일 진이 빠집니다. 아파트 업자는 땅을 사다놓고 안내 준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매일 사무실에 진을 치고 앉아 있고 사실 현지에 가보면 일은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기반시설은 도로 들어가는 길은 내나놓고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당초에 허가가 나갈적에 하수처리시설이나 이것은 아파트 시공기관과 앞으로 구미광역상수도 공급문제, 하수처리장 시설문제가 병행추진이 안되겠느냐는 하는 판단하에서 그런 인.허가가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나 놓고 보니까 아파트는 거리낌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구미광역상수도라든지 환경처가 추진하는 하수처리문제는 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주춤주춤 1년2년 지체하다보니까 시차의 문제 때문에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부가 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예산이 투자가 되었다면 지금은 구미광역상수도도 추가분이 우리군까지 왔을 것이고 우리군에도 약목이나 왜관 하수처리장이 지금은 준공단계에 와 있을 그런 시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계획의 시차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되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사주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까 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공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도나 어음을 남발했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부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은행관리가 되든지, 부도처리가 되야만 그 보증회사로 승계가 되든지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주는 개인부도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와 법인에는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서를 해서 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를 졌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무런 변제할 이유도 없고 거기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 남아있는 김모씨라는 분이 이 문제를 최모씨와 합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승인을 받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약을 시켜서 누가 오던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민원문제를 조기해소하며 그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빨리 행사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원만히 자기네끼리 합의가 되어서 현장에 일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6월말경에 창신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 하수처리를 약목,북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약목하고 북삼하고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줄 아는데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데 금액이 120억정도 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며 하수처리가 안되면 입주를 했다 하면 그 이튿날부터 민원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 용역비도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입주소리가 안나와야 하는데 입주소리가 나오고 하수도처리관계는 어떻게 해가지고 입주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신아파트 조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

제 생각으로서는 그걸 기존 도랑 있는데 그리로 잡아 넣을 작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말고는 나갈때가 없거든요. 만약, 입주를 시킨다면 분명히 군청에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을 해나놓고 거기에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대금을 주고 지금 살고 있던 전세나 사글세 방값까지 정리를 해서 6월말에 자기네 회사하고 약정된 날에 들어오도록 지금 속된 말로 이불보따리 다 싸놓고 날짜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사업으로 봐서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관로라도 우선 용역설계를 하고자 용역비가 대충 추정해보니 5000만원 들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북삼 국토관리청에서 국도공사를 하는 도로 옆으로 묻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매설협의를 거쳐서 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수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운건설이라든지 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다음주 초에 그 분이 오시면 최소한 용역비라도 우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결을 하고 안되면 지금 그회사가 시공했는 오태지구에 체비지를 줄것이 조금있습니다. 안그러면 체비지라도 어떻게해서 담보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태지구 구미시에 가는 것도 지금 돈이 해결이 안되어서 세운건설 체비지 약400평을 담보를 설정을 하고 주택회사가 돈을 대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그런방법인 따나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삼하수처리장은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2만톤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억정도가 소요될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약55%인 70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와 군이 각각 50%씩 그렇게 약3억5000만원씩 군이 부담을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만 제가 와서 얼마전에 청송군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제가 있을때 계획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지방비 부담이 안 내려와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전국 사정에 의해서 감액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삼 하수처리장하고 왜관하수처리장이 대구시상수원보호구역 상위에 있고 상당히 급박하다는 내용으로 도를 거쳐서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2개 하수처리장 중에 왜관것은 그래도 차집관로비만 있다면 왜관공단하수처리장이 1만톤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4~5연간에는 그것을 활용할 요량을 하고 약목것은 북삼구획정리신설 개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약목과 북삼 하수처리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내년도 예산은 기본설비 실시설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입주를 시키면 하수도 문제도 해결도 안되고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하수도는 안되지 싶고 입주는 해야 되고 그 중간에서 볼때 결과는 뻔한 것이고, 대처는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택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만 건축에 입주를 안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미에서 사글세나 전세방에 살다가 한 2~3연전부터 내 집이라고 마련해서 전부 분양금은 다 내 놓고 지금 6월말이니 7월말이니 회사와 계약된 날에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나름대로 생각은 아파트업자와 물론, 주택부서와 협의하겠읍니다마는 일단은 입주하는 창신아파트에서 일단은 정화처리시설이 일단계는 됩니다. 그렇게 일단계시설을 하고 하천변까지 그 차집관로를 회사가 시공을 하고 거기서 간이처리시설을 해서 우리가 보통 환경기준에 도달하는 방류수 유지가 되도록 주택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일은 어떤 방법을 하던지 민원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조치는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디.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하진택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진택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취로사업 노임에 대해 노임을 현실에 맞게 책정되었는지와 취로기회의 공평성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취로사업비가 '94년도에 비해가지고 약89%인 765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년 당초에도 2400만원 밖에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가능인원은 연4,523명인데 '94년도에는 5,680명으로 75% 지금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임단가는 지금 현재 1만8000원인데 작년도 1만5000원 에 비해가지고 20% 인상되어가지고 1만8000원입니다. 정부물가인상억제선 6%보다 사실은 14%가 더 계상이 되어 현실에 근접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인, 장애자, 부녀자를 우선 취로하고 이재민, 계절적실업자등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합니다. 취로기회의 공평성 문제는 대상자 거의가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세대원이 노약자,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신체불구자 등으로서 사실상 취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취로기회는 성한 사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보자 참여는 85~90%정도이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계절적실업자등으로 사실은 취로를시키고 있습니다. 취로장소를 그 면에 동서남북으로 갈라서라도 오지 생보자에게 취로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은 사업설계나 자재가 소요되지 않는 단순경노무사업 위주이며 주 사업종목은 도로, 농로, 소하천등 환경정화 활동등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취로도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작업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참여시키면 작업능률보다도 대상자들 상호간에 반목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고령층이라 힘든 작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취로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성과보다도 영세민취업대책 차원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줄수 없고 돈이 있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업량이라든지 하루에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한 푸대 줍는거 그것도 없고 나가가지고 시간만 가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 주는 경우는 없읍니까

글쎄, 그건 지금 곤란하고 이걸 지금 억지로 참여를 하라고 해도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를 주었을 경우 또 교통사고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다니면 피해다닐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피하기도 어렵고 휴지하나 줍는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그냥은 줄수 없고 뭐라도 해서 준다는 그런뜻인데 그걸 줘도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어떤 말썽이 되고 이래하나 저래하나 말썽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말썽을 줄이고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택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아까 지적하신 반회보의 배부문제하고 반상회 운영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요지도 반회보 배부 및 반상회운영 방법개선체계는 배부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이담당직원이 이장, 반장과 같이 반상회 장소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배포하는방법하고 서면 반상회시는 공무원, 이장, 반장이 각각 세대별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반별 자체적으로 반장책임 운영원칙으로 반상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상회 일시가 조정이 될 경우 기존 반상회 25일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 주도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반상회운영을 실시하다보니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잦게 나타나고 있어 직접적인 관심사항이 있을시 외에는 참여도가 저조하고 특히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등에서 반상회 실시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에서는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아파트부근 신세대부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반상회운영이 사실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은 앞으로 반상회 운영시 군산하 공무원이 담당리별로 반상회에 적극 참여하여 또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관임직원도 동참하도록 해가지고 주민의 참여율과 관심을 제고해가지고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이나 반회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내용에 있어서 중앙의제나 지방의 유관기관 의제를 선택합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당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개선해가지고 점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반회보가 1/3도 제대로 전달안되고 쓰레기만 과중되고 실제로 돌리지도 안하는대가 90%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반상회운영이 이럴 바에는 칠곡군에서는 차라리 없애는 방법을 할수 없는지요

지금 그렇게 할수는 없고 작년 경우에 볼때 12달 중에 서면으로 한 달이 5달이 됩니다. 서면으로 한달이 주로 배포가 조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쨋든 앞으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 배포문제나 활성화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여러의원님과 각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