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4까지 3일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일정과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된 바와 같이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정질문 TOP

강차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또한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시 집행부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간에 타당성과 정당성의 편에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효율적이라야 하며 획기적인 구상과 상세한 뒷받침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의원들과 다같이 소임의 공동책무를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 가치 이념에 입각하여 복지행정을 유지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해야 될 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 재정확충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 세정으로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나 행정은 체계성과 정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안은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능률과 편의가 우선하고 적법절차나 공평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복지사회 건설과 국민의 시민권을 좀 더 발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현 단계에서 공평성과 적법성도 중요시돼야 할 것입니다. 세무행정의 기본은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의 요체이므로 능률위주나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의 세법 규정을,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되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있으므로 조세법 체계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청문절차 이유부기제도 등 적법절차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시장께서는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세원 배분의 합리적인 조정을 기존 조세체계 내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소극적 수준적인 문제해결 관계점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의 형태로써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개선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되어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원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세에는 낮게 배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방재정의 자주 재원의 부족과 기존 재원의 과다현상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지역발전의 둔화로 전 국가적인 경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재배분의 조정이 과감히 실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대상 추가세율 적정 인상문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확충 추진, 행정수수료 적정조정, 사장된 국·공유지 재산발굴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세부적인 시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파악과 주민의 의견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시책에 관심을 두어 무기력과 비능률을 배제하고 정열과 의지로 국가와 지방의 이익을 절충, 조정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지 녹산의 개발은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우리들이 지금 틀을 잡고 터전을 닦아서 백년대계를 세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면모를 새롭게 세계화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정보고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여러가지 준비단계는 구상하고 있는 줄 생각하오나 시장께서는 좀 더 소상하게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출산업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출산업이라 하면 즉 외화획득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풍부하고 잘 교육된 인력을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으로 수출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구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속적인 성장여부를 가름하는 또 하나의 주요 변수가 있다, 바로 산업인력 수급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인력이 수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말에 성공하고 싶으면 두 사람의 노인과 의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담이올시다. 경륜과 분별을 높이 평가하는데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옛말에 노인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제사회의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어가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행정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해서 세제금융상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 노부모 모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기관들간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모두 172억 8,000만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로 책정되어 있어 다른 노인복지정책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금이 연간 세대당 9만원에 지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하루 부식비가 250원에 불과하는 등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현 행정부의 정책구호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을 현재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복지쪽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부모 모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노부모와 한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팔아가면서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부양비 보조금을 인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 12월 11일 본회의시 시정질문 당시에 음식점의 찌꺼기가 낭비요소가 됨으로 식탁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시정하겠다는 시장의 확고한 답변이 생생히 속기록에 남아 있으며, 또한 92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상의 불합리요소 시정개선책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몇 십 년까지 묶여져 있는 미관지, 미지정 상가 등 여러 가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시정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4년이 가까와진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방치가 되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척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사회전체의 효용과 복지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삼고 각종 목적을 위한 자원이용과 방향과 범위를 똑바로 선택하고 공공활동을 위한 확실한 봉사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큰 민주발전이라는 엄숙한 국가적 대임 앞에 이제는 성실하고 성과있는 의무수행에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사고는 예고치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지, 전문가 및 요원을 그 기능에 알맞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각종 점검 일람표 및 일지 점검표의 점검체계는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의 왕국, 꽃을 팔아 먹고사는 네덜란드는 연간 85억개의 꽃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꽃을 대할 수 있는 국민정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직 농가에서는 열심히 재배하고 기업체에서는 판매에 전력을 다 하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홍보를 하고 삼위일체의 합작품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정도 알뜰하게 기획을 하고 착실히 집행하고 의회에서 열심히 살펴주고 하면 멋진 시정과 의정이 상호 좋은 빛으로 보며,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차만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정단상에서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국가적으로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각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4대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부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영만 매립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영만 매립지에는 요트경기장 등 공공시설과 88올림픽 동산 및 일반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 단지 등이 있고, 일반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의 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시에서 이 지역의 매립을 계획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88년 조성완료 된 후 현재까지 이 지역의 개발상태를 보면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의 부지가 기껏해야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 외 단지내의 계획도로는 쓸모없이 자동차운전교습장화 되어 있고, 임시적 시설물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수영비행장 부지가 정보업무복합단지인 인텔리젠트베이로 조성이 될 경우 수영만 매립지를 계속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수영만매립지조성시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현재 이 일대의 개발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개발계획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수영비행장 부지의 인텔리젠트베이의 조성에 대비한 이 주변의 연계개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면적 6㎡보다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미 하야리아부대 17만여평의 부지를 3만여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 반대여론이 비등하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 미 8군기지 부지를 인수하여 시민공원으로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여가나 공휴일을 이용해 찾아 즐기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부지를 시민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분노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지의 시민공원화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도심지 안에 이만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 공원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 63빌딩에서 김정수 민자당 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당정협의회에서 하야리아부대 활용문제가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재정여건상 전부 공원녹지로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과연 부산시에서 이러한 발상과 시장 생각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큰 공원이 도심지 속에 있으므로 시민정서와 환경,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역할에 대해서는 이 이상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당정협의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입니다. 설사 부산시가 전부 공원녹지로 주장하고, 국회의원이 재정이유로 다른 용도 주장을 해도 부지대금으로 국고지원을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성금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찾을 생각은 안하고 가장 손쉽고 가장 안일한 아파트부지 매각을 생각했다는 것은 부산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금 뜻 있는 시민단체 및 공원화를 추진하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없는 바를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심지공원으로서 둘도 없는 적지인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부지의 전면 공원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면공원화가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여론은 이 부지 활용계획은 민선시장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단속과 과태료 및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임하시어 적은 투자로 교통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 등 교통운영개선사업과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등의 시민운동 전개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 등 부산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본의원 또한 부산의 낮은 도로율과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하면 이 같은 시책은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하더라도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까지도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무리한 단속을 함으로서 주민의 불만을 사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일이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로, 부산시 각 구청에서 90년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 징수율은 65%밖에 되지 않고 체납액이 70여만건에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주차시 적발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대부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부과한 주·정차법 과태료의 징수가 부진한 것은 부과 및 징수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현재 각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면 차적조회를 하여 약 한달 뒤에야 고지서를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도 물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등록 압류외에는 강제조치 등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경찰이 적발한 주·정차 위반차량은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물뿐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납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적발기관에 따라서 조치가 다르고 부과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적발후 고지서의 발부기한을 단축하든지 또한 체납시 강제조치의 강화방안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주차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이 공단은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물의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도심지내 노상주차장을 보면 건물 한 두 블록사이에 10에서 20면 주차규모에 제각기 한 명씩의 주차관리원을 두고 있어 과연 이런 식의 운영이 효율적인 주차관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경영수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단에서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현재 주차요금 정산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장께서는 공단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 누수없이 잘 징수되고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학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민들은 3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기장군민에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기장군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개발을 통해 전원도시로서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구성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장군민들은 학군조정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통하여 밝힌 동부지역 학군조정안에 의하면 철마면 철마국교를 반송중학 학부에서 중학교 5학군인 동래·금정으로 정관면 정관국교를 기장중학 학부에서 장안중학부로 각각 변경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한 학군으로 조정하되 이 지역의 기장고교, 장안종고, 제일고교 등 3개 고교를 특수지 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중학교는 해운대학군으로 개정해 연합고사를 치르게 하면서도 이 지역 3개 고교를 특수지 고교로 묶어서 이들 학교가 고교입시에 떨어진 학생들의 집합장소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학군조정안의 수용을 반대하면서 완전한 광역학군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기장군 지역의 학군조정안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은 88년 수영하수처리장의 완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수처리를 시작하여 현재 하수처리율은 4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부 및 수영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보존을 위하여 처리공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몇 가지 질문합니다. 96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BOD의 경우 30ppm에서 20ppm으로 SS의 경우에는 7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사항목에 빠져 있던 질소와 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장림과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처리과정이 1차 처리 후 오니처리를 하는 2차 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며 96년부터 적용되는 방류수질의 기준강화와 질소와 인의 제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설될 처리장은 3차 처리시설까지 갖추어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단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 중인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아 악성폐수인 침출수 유입이 날로 증가하여 정상적인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성될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자체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녹산국가공단은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으며 신호지방공단도 삼성승용차 유치가 확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부산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강서구 지사동에 산업연구단지 등 지역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부산과학연구단지 조성을 90년도부터 추진하여 91년도 12월에 지방공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고 9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4년 4월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에너지계획 등 각종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계획이 수립된지 수 년이 지나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 국가공단 전환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연구단지의 국가공단으로서의 전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공단으로 전환된다면 사업비 6,500억원 중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을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입지상 단지조성 원가가 높아져 이에 따른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져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소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덕터널 민자유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민자유치로 사업시행한 구덕터널은 당초 공사비는 290억이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상환액은 물론 전체 통행료보다 많아서 지난 10년간 무려 370억원을 상환했는데도 오히려 빚이 6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년도인 2002년까지 매년 60, 70억을 갚아 나가더라도 잔액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라고는 통행료 인상과 상환연장 불가피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앞으로 구덕터널이 없어질 때까지 민자유치업체가 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구덕터널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앞으로 이러한 민자유치시행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구덕터널 원리금 상환의 경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삼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문의 마지막 의원으로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4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시내버스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좌석버스보다도 일반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사업자는 정부측과 요금때문에 마찰이 일고, 근로자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운행을 담보로 임금협상을 함으로서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큰 마찰 없이 협상이 되었지만 해마다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마다 불안한 사항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현재 시내버스 사업은 교통체증의 심화 등 여건 변화로 운행 횟수는 줄고 날로 늘어가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승객의 감소로 운송 수입 또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버스기사의 복지증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가서는 시내버스 정책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시민 교통수단의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금인상이라는 가장 안일하고 시민에게 부담만 주는 방법만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좌석버스는 제외하고라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버스만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승객 서비스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해상교통수단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산을 등지고 바다를 안고 있는 특수 지형이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자해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로나 터널 건설, 지하철의 확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노선 버스형의 선박을 중앙동 등 시내를 기점으로 하여 해운대, 다대포, 영도, 송도 등 다양한 항로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해운대간 해상페리가 운항되고 있습니다만 선박의 척수는 단지 2척에 불과하며 운항시간은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일몰 후 30분이 지나면 출항이 되지 않는 교통이 어떻게 시민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관련기관인 항만청과의 협조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해상 관광을 겸한 시민들의 친수공간도 넓힐 수 있는 해상 버스 운항을 활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산시의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교통행정기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전반적인 교통 문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교통 행정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명확한 사항임은 누구나 다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 2월말 현재 부산의 차량 총 등록대수는 약 50만대가 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항만시설을 도시 중앙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90%가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화물차의 도심통행량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으며 도로율은 14%로 전국에서 최악입니다. 따라서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 등 교통 삼난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대처능력은 한계에 달한 느낌마저 드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교통행정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조직을 보면 교통행정은 교통관광국에서, 도로의 개설과 관리는 건설국이, 교통시설과 단속은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분리되어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생각이 안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설과 교통을 통합했습니다. 교통 문제를 관리할 종합교통본부 또는 교통관리본부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도물과 음용수에 관한 것입니다. 근래 상수도의 수질 악화와 가뭄으로 인해 부산시를 비롯하여 시민들도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나 산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부산시민 의식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지하수나 생수를 마시는 시민이 낙동강 폐놀사건 이전에는 약 40%였던 것이 폐놀사건 이후에는 약 50%이고 작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이후는 약 70%로 급증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에서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지난 91년 폐놀사건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낙동강수질보호대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나 산수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관이나 민간이 수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할 경우에만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하수와 산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나 되는 부산시민이 마시고 있는 각종 지하수와 음용수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낙동강 수계인데도 부산이 대구보다 톤당 80원이 비쌉니다. 가까운 경남보다도 70원이 비싼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수도요금을 또 다시 인상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요금인상 외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며 잘못 굴착 시공된 폐공 등은 지하수맥의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의 개발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보호에 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소외계층의 생활보장 문제입니다. 먼저 노령수당의 현실화입니다. 노인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오늘의 번영이 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처 노후 대비를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 2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써 생계비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실 생계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노령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생계보호에 관한 것으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노동력이 없으므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1종 장애인에게만 1인당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행한 이들이 보다 나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혜의 범위를 넓히고 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3대 요소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부산시의 주택보유율은 약 70%밖에 되지 않아 약 30%의 무주택자들이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서 비싸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몇만 가구씩 짓는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분양 받을 엄두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은 이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저임의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분양은 잘 안되는 반면 아파트의 전세값은 날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공영이나 민영을 합해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알선하는 등 주거권의 실현을 이루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산시측의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정각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호삼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교육청에서 지난 1월 행정예고를 통해서 밝힌 동부지역 학군조정안에 대하여 기장군의 학부모들은 학군조정안의 수용을 반대하면서 완전한 광역학군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앞으로 기장군지역의 학군조정안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장군 편입지역은 5개 읍면에 약 6만 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18개교에 8,886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장지역 주민들이 부산지역 편입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기장군의 부산편입이 결정된 시점인 94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직접방문해 가지고 지역주민, 주민대표, 학교장, 읍면장들과 대담도 했고, 승용차로 거리측정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버스를 승차해서 소요되는 시간도 측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장군민의 숙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철마, 정관, 일광국교의 중학구조정, 그리고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한 학군으로 묶고,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는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전 학생의 희망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하는 등의 학군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95년 1월 27일 국제신문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7일에는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군조정의 기본방향은 기장군민의 부산편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철마, 정관국민학교는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서 동래 금정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광국민학교도 일광면 7개리를 기장중학교와 장안중학교를 적정하게 나누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군조정관계는 기장군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기장지역에 남을 학생은 남고, 해운대 지역으로 가고 싶은 학생은 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주민들이 잘 못 이해해서 무조건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단일학군으로 해서 기장군 학생이 해운대지역으로 가듯이 해운대 학생도 기장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봐도 해운대지역의 주민이나 또 학생, 학부모가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면 아주 엄청난 해운대지역의 소요가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단일학군이 될 경우에 근거리배정 원칙에 의하면 기장지역 학생은 거의 해운대지역으로 배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지역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해운대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일부 해운대지역 학생이 기장지역으로 역배정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1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 가지고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입된 대부분의 학교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될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체 투자를 하지 아니해서 시설이 아주 부산지역의 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젊고 유능한 선생님도 그 쪽으로 배치를 하고 시설투자도 좀 중점적으로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을 개선할 그런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직도 기장지역에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기장군 학군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순택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강신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인력조직 체계, 그 다음에 전문인력 검사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지, 또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호삼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야리야부대 부지 용도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신문사설에서도 보도되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교수들의 토론이 연일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시민들이 많은 오해로 시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오해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든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시보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장께서는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또한 느끼고 계신다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