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제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8일 사영한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지난 3월 8일 사영한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는 홍천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3월 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제8차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중 제7조(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와 홍천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안의 내용중 제13조(분뇨관련영업의허가)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홍천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와 같이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규정이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이 되는지의 여부를 환경부에 95년 1월 19일자로 질의한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서는 이와같은 영업의 허가기준으로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있어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이 95년 2월 21일자로 본의회에 통보되어 95년 3월 3일자로 군에 재검토하여 줄것을 이첩하였으며, 제38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이 95년 3월 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홍천군조례 제1533호, 1534호로 각각 95년 3월 7일자에 홍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홍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홍천군조례 제1535호, 1536호로 각각 95년 3월 9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39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 금년도 공유재산의 취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환인 오수처리장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또 개인건축허가에 따른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금년도 경노당 신축에 대한 재산취득에 대한 세가지 사항이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에 대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장시설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화촌면 굴운리 455-2번지 전외 6필지에 1,221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추정가액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는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단위 생활하수라던가 오수등의 배수처리시설을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장시설을 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기부채납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하화계리 12-7번지 29평방미터 약 8.7평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축허가를 내줄당시 진입로를 본인이 개설해서 건축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된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장전평리 250-3번지에 경노당외 6동, 총면적은 5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자에 대한 통계표는 오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통계가 여기 가산이 된 통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대한 금년도 취득재산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변경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휘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내년 11월 31일까지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1994년 12월 군의회 정기회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하신바 있습니다. 본건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군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장 부지매입과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주택건축에 따른 진입로 확보 그리고 군관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각각 적정한 사업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심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은 농촌거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과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기부채납 그리고 경노당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으로 충분한 검토와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월 28일 3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사영한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