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상만 총무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1995년3월20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함으로써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세계화 추진과제를 심의·조정하여 자치단체 교유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중 기능을 말씀드리면,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화의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방안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원으로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상공인, 기업인, 교수 등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제28회 임시회시 의결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는 구성인원이 보강되는 것 외에는 유사한 내용이며, 세계화라는 시대적조류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교류 등을 대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의 규모 및 업무량의 증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와 행정수행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세무기구를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 세무1과를 세무과로, 세무2과를 징수과로 개정하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화, 도시화, 지방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 및 세정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세무행정수행의 원활화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재활용품수거의 원활을 위해 청소차량 운전원을 보강코자 함에 있으며, 세무기구의 보강에 따라 세무인력 5명의 보강 및 청소과 운전원 2명을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진구 구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9조2의 신설로 인한 구세조례의 개정과 같은법 제184의2 및 법 제184조의3의 규정 삭제 및 법 제5장 신설로 인한 구세조례 개정과 같은법 제181조의 건설기계 삭제로 인한 구세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세법에서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건축물에 대한 것은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토지에 대한 것은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설된 제266조제3항에서 종전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2개의 개별적 감면조항을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개의 조항으로 통합시킨데 반하여,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은 그 구성체계상 과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장이나 절없이 구세의 세목별 단위마다 세금의 감면사항을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19조제1항중 부동산은 건축물로 하고, 안 제28조제1항중 부동산은 토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 사실 무슨 특별위원회니 무슨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목적은 참 어떻게 하겠다고 상당한 명분을 두고 구성을 했는데 제가 참 어떻게 운영하는가 옆눈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도 그 구성의 목적은 참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상 구성되고 나서 유명무실화 될 것 같으면 타회와 같이 그렇게 비슷할 것 같으면, 자꾸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필요한 것입니까? 이때끔 우리 부산진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오로지 주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운영하면은요, 그리고 지금 몇달 안있으면 4대선거가 있는데 잘못하면 선거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심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조에 보면 회장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청장님이 세계화추진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또 회장도 위촉을 하면 그것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지만 그 회장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세계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투표로서 선임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4조에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의당히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간사의 역할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도 객관성을 가지고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장이 임명을 하든지 투표로서 선임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만 총무위원장입니다. 조금전 윤태곤의원님께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이 단체는, 이 단체뿐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청에 유사한 여러 단체가 많으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난립된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좀 관심있게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이나 또 간사를 선출할 때는 경선제로 해서 좀 바람직하게 추진을 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1994년4월, 제28회 임시회때 의결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제화추진협의회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오늘의 현실을 직감해서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원이 몇명 보강되어야 할 이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윤태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선출이나 간사 선출은 경선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의장님이 다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간략한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다루었다고 보고, 지금 윤태곤의원은 앞으로 내실을 기하자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이 자리에서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충분히 우리가 이 내용도 다 각자가 봤는데, 어째 비단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석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례안을 다루어 왔던 것을 재차 이 자리에서 심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 아니,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킬 바에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키지, 뭐할려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 의장님!

- 여태까지 관변단체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 단체를 진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복안을 잠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의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하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고, 다음 회장을 왜 구청장이 위촉하느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조정의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을 선발할 때 골고루 각 사회·경제·문화·교통부분에 골고루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이나 또는 연고를 두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위촉이 되고, 회장은 청장님이 바로 누가 직접 회장하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거기서 의장님이 선출이 되면,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사에 왜 기획감사실장을, 간사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상급자가 하면 안되나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화추진위원 본부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실무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간사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은 세계화추진위원협의회는 지난 4월달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사실상 명칭만 변경이 되고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안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은 분기별로 의회를 하도록 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 내용에는 사람의 세계화, 제도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이 네가지 부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세계화, 지금 현재 추진과목을 40개 과목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러한 기능을 소위원회에서 분류를 해서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인선이 다 안됐습니다만, 3월 중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 중으로 인선을 해서 4월 중에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운영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아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갑작스레 제가 나와가지고 세계화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장을 위촉하는데 청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위촉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표현이 좀 부족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몇몇은 이해를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시대에서 잘 하자고, 우리가 참 어떤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발 맞춰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의식개혁이 되고, 세계의 어떤 도도한 물결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 줄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이거 세계화가 안되고, 옛날의 타성에 젖은 그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선임을 한다면, 이 위원회 구성은 그 어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 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을 투표로서 하면 가장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떳떳한 회장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위원장은 청장이 위촉을 해야 되느냐는데 대해서는 뜻이 있는 주민들이면 누가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세계화추진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면, 조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리 추진을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해도 간사는 학식이 있고 뭐 산·학·민 좋은 말 많이 써 놨데요. 학식있고 덕망있는 다른 분은 그러면 간사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특별히 50만 구민에서 우리 청장님이 위촉한 그런 참 위대한 분이라면 간사 아니라, 뭐 회장이라도 얼마든지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위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임한다는 말입니까? 투표를 해서 그걸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청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위원 중에서 사전에 몇이 뭐 요새 관변단체에서 잘 하데요. 몇이 불러서 누구 위원장 시키자, 누구 회장 시키자 이래 해가지고 여론을 돌려서 그 사람을 회장 이래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붕 떠올려 놔놓고, 그 사람을 여론을 좋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그러면 회장을 위촉을 하면, 그게 합리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짓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계화입니까? 보면,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하루이틀 살았어요? 한번 두번 당했어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때가 어느때입니까? 김영삼정부는 이런 행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은 지금 도도히 흐르는 그런 물결에 떠내려 가야돼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회장하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투표로서 선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입니다. 당감3동~개금3동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3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건은 당감3동 614번지 일원은 개금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과거 산능선을 경계로 당감3동과 개금3동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 (주)동원·화인주택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건립중인 아파트중 1개동이 당감3동과 개금3동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준공 후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개설로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아파트단지 조성지역인 당감3동 614번지의2외 7필지 4만9,164㎥를 개금3동으로 분합하는데 있습니다. 이 안건은 당감3동과 개금3동의 지역간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사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증가되는 인구수를 감안하여 기존 주민들이나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인력 및 행정장비 등의 보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