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희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원님들의 활동사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5년 3월 18일부터 3월 2l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군 경계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현지를 출장하시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0일자 화성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조형근 재무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윤성근 사회진흥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안병무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도시과장으로, 박장호 도시과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 되었으며 , 한상범 건전생활계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이한수 행정계장이 사회과장으로, 우윤식 의사계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승진임용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3월 20일자 사회진흥과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상범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도서개발, 지역주민의 현안사항등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한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성재 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화성군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요청의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몇 가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동탄면민의 금번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조사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오산시와 편입 찬성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강행키로 한 화성군 집행기관과 경기도 담당부서에 심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여론 조사시 동탄면민 다수가 오산시 편입을 원한다고 상급부서에 의견 제출과 일부 언론기관에 보도 하였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몇 명 지방 기자님들은 의원님들이 강력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의원님들이 전원사퇴를 제출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신문사만 보도 하고 나머지 신문사에서는 보도 하지 않았으며 둘째,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땅을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홍보활동을 전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군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은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세입자 등 주민들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의 눈과 귀를 막고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여 오산시 보다 큰 땅을 통채로 타 자치단체에 주려는 의도가 엿보였으며 주민 의견조사 중에도 군소속 공무원이 주민에게 찬성을 유도 하려는 사항도 엿보였습니다. 세 째, 금번 주민의견조사 전에 군민과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돌려 우리 군의 땅이 뺏기는 것을 모르도록 무관심하게 한 사항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금번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우선 금번 군인사에 괴로움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인사요인은 2월 중순경부터 발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조사 하루전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유는 과거 중앙 정권에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하여 시행했던 사항을 금번에 우리 군의 고위공직자가 재탕한 것 같은 인상을 저버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음에도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과 우리 주민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군세수 1위와 오산시 보다 1㎡가 큰 땅 동탄면을 왜 오산시로 주려고 하였는지 집행기관 고위 공직자들은 우리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상부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상부기관 지시라 하여 군민에게 공명정대한 주민의 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닌 홍보활동을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시킨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인지 본건에 대하여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단상에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예퇴직 신청을 하셔서 의회에 출석치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명예퇴직 신청기간 중에 인사권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다시 한번 군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의 금번 태도에 군 의원으로서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끝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본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반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전원사퇴서를 제출하신데 대한 것과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지역을 위하여 현지 주민 여론수렴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지역 문제에 대하여 의원직사퇴하신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정은 고맙습니다만 금번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집행기관에서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명하신 우리 동탄면 주민의 판단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 만큼 본의원은 부결하는 것을 정식 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그간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군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동탄면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 의견수렴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95 행정구역 개편조정에 따라 우리군 관내 주민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초래지역 등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 실시여부에 따라 행정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56% 라는 절대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의견은 수렴치 않고, 태안읍 신리. 망포리에 대한 의견만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경계조정 대상지 현황 또 행정구역 조정요구 경위 주민의견조사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문제점, 종합의견 관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태안읍 법정리 13개리, 행정리 44개리 중에 법정리 망포. 신리 2개리에 행정리 5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12㎢ 이며 가구는 2,068세대, 인구는 6,384명이 되겠습니다. 세수는 저희 화성군 전체 금년도 규모 6백44억5천8백만원에 24%를 점유하는 태안읍 세수가 1백54억9천3백만원으로서 해당지역은 40%에 해당하는 6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보고 드리면 태안읍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시 도시계획지구 내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1백여개의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농.공.상업이 혼합된 지역이며 인근 지역에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권 즉 경제나 교통, 전기통신, 교육, 시장등이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서 등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화성군청이 18㎞수원시청은 3㎞ 지역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태안읍 사무소는 8-9㎞가 되면서 권선동 사무소와는 0.1㎞, l00m 거리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은 병점 우체국 까지는 9㎞ 거리고 수원 우체국은 1 - 3㎞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는 역시 관할 태안 파출소기 때문에 거리는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태안농협 망포분소에서 역시 거리가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국민학교는 태장국민학교가 1-3㎞에 위치하고 있고, 중학교는 수원시내로서 2 - 4㎞, 고등학교도 역시수원시내에 100% 취학이므로서 2 - 4㎞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 시장 이용실태는 전체부락이 수원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구역 조정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4일 태안읍 신리 한광수외 130명이 화성군에 수원시 편입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93년 5월 정부합동 민원실에 태안읍 신리 역시 한광수외 574멍이 수원시 편입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수원 상공회의소에 경기도에 태안읍 신리.망포리 등 수원시 편입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민의견 조사는 3월 21 일 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주관은 저희 화성군이 되겠으며 방법은 조사원으로 위촉된 조사원이 세대별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금년도 3월 18일 기준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총 세대수 2,068세대에 참여세대가 1,322세대 , 찬성이 1189세대로서 89.9%, 반대가 127세대로 9.6%, 무효가 6세대로 0.5%가 되겠습니다. 그중 불참세대가 746 세대입니다. 네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인구 군재정 감소에 따른 군세의 급격한 축소와 자체 투자재원의 격감으로 지역개발 추진 지연 초래로 군민의 불만가중이 예상되고, 군지역의 지방세수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안읍 전체의 39.8% 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원시로 편입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군세 위축에 따른 잔여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지역안정 저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인접지역의 편입은 군의 연세지역 잠식이 우려되며 군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편입에 따른 군재정력의 약화로 지역발전저해를 초래하여 원칙적으로 경계조정을 반대하나 주민의견 조사결과다수의 주민들이 희망하는대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4월 1 일까지는 시군간 경계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내무부에 건의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법제처 심의나 국무회의 의견 및 령공포가 5월말 까지고 또한 여기에대한 경계조정 작업 추진이 6월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은 5월중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경계조정은 6월중 이후에 아마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어떤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바라는 뜻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경의 일단의 피력을 하겠습니다. 화성군의회는 화성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성군의회가 개원이래 수차례 커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를 다졌고 누차 강조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부 일원에 대해서 수원시 편입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계구역 대상지역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초의회의 어떤 무력감을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실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절치 못하게 화성군 의회에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화성군 의회측에서도 각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입장으로서는 화성군의회는 화성군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과는 한바는 있지만 기위 주민의사에 대해서 찬반의 유무를 물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