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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함찬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본회의1995-03-22

함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시를 대표한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속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행정구역조정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21일날 어제 안산동과 화정동에 관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본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이유로 타시도의 편입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편입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시의견 제출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아시다시피 행정동에 안산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전체와 연성동 일부, 화정1통, 2통 지역의 안산시 편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산동 면적이 안산시의 편입면적이 10.8㎢을 안산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화정동 일부 전체 10.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바 안산동 주민 전체의 투표, 의견수렴 대상자중에서 결과가 97.6%라는 찬성이 나왔고, 화정동 주민은 98.3%가 안산시의 편입을 찬성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니만치 의원님들의 고견에 의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결과를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열분 의원 모두가 서명하여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고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근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하여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시흥시의 존립과 관련하여 어떤 지역도 인근시 편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시는 구 시흥군 당시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 지역을 합쳐서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래 도시기반이 취약한 가운데에서도 140㎢의 광활한 면적과 시흥공단이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착실히 기반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결실을 맺어 2천년대 서해안 시대에 중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나 대안없이 때만되면 제기되는 행정구역경계조정 논란은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시흥시 장래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지역 일부 주민들의 선동에 좌우되어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는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편입반대 의사 표시에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행한 현재의 투표방식 결정은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것인지 의심스러우며,특히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지역까지 동요되는 새로운 불씨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경계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또다시 경계조정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것입니다. 우리 의회 견해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계지역을 집중 지원개발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며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지역도 13만 전체 시민의 뜻에 반하여 인근 시로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낭독해 드린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건청취의건은 기 낭독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회의 의사가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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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실 의원은 총 여덟분이 되십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분의원의 시정질문후 답변을 듣고 한분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정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의 조기 착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우 재정이 어려운 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짜고 또 짜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히 예산이 심의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간지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 되었건마는 여기에 한건의 사업조차도 착수하지 않고 착수의 여부를 물으면 해당과에서는 차일피일 준비를 한다고 하고 이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시청건립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흘러갔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뿐 아니지요. 우리가 은행지구 공영개발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역시 이와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언제부터 착수를 할것인지를 개발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가지고 온 시가 지금 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타시로 가야되겠다고 주민들이 날뛰고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더니만 전혀 주민은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해줬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시정을 하면서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했건마는 우리시는 너무나 미온적인 이러한 시정을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시에서 한 이 업적을 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못해줬나 하는 것을 다시 이자리에서 시장님이하 관계간부공무원들에게 제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홍보의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소상히 알릴수 있겠느냐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어난 행정구역조정 문제도 사전에 시에서 지금 어제 의견 투표가 끝난 이 지역도 우리가 안산동에는 안산동을 위한 이러한 안산읍성을 보수하고 또 등산로, 산책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이렇게 주민에게 생활의 편의 봐줬다는 것을 온 동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했다고 하며는 이번과 같은 이러한 막다른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국내사정이 정말로 인간으로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창피한 노릇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되어 가지고 소위 지성인중에서도 지성인인 대학교수가 재산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러한 풍조, 노변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을 젊은 아이들이 두들겨 패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 이 모든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경로효친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사회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그 복지기금을 가지고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을 돌봐 주는 것이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상당한 교육이 되고 귀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논의 하기전에 우리 경기도내 몇군데 시군을 문의를 했더니 상당한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보다도 재정형편이 넉넉한 시도 있지만 우리시보다도 못한 군에서도 노인 복지 기금을 적립을 해서 노인들을 도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덕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시에서도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웃어른을 섬길줄 아는, 이러한 걸 다소나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는 이러한 제도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김영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쓰레기 분리장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으로 지난 94년 6월23일 적환장 부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로부터 동의가 있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설부로부터 확정고시가 되기까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유치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고시 이후에 시의회 또는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었던 점은 시의회나 지역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며, 이로 인해서 정왕동 지역 주민들이 지난 2월20일부터 분리장 및 적환장, 소각장 설치 반대의 농성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나 현 위치가 적정 위치라로 판단이 안될 줄 사료되오며 시흥공단의 중앙위치인 점, 역사 설치계획, 또한 정왕지구, 구획정리지구 및 시흥시의 유일한 배후도시내에 적환장 설치는 뒤돌아서면 곧 후회하는 한치 앞도 못보는 시정이라고 온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리라 염려됩니다. 5,6년 뒤 우리시민이 약 30-40만 인구가 증가된다고 했을 경우에 생활쓰레기 처리대안을 생각안할 수 없으나, 현재의 위치는 5-6년의 대비 이전에 무수히 많은 시세, 즉 시민의 혈세 낭비가 발생된다고 본의원도 판단이 되어 현재의 주민은 어떠한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는 설치 반대를 끝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오니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에 아주아파트 가로등 및 버스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에 배후도시라는 광활한 지역이 지난 94년 10월부터 그 지역의 아주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낮이면 벌판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밤이면 인근이 조용한 적막의 밤거리입니다. 그 입구에 가로등 하나 설치가 안되어 있는 배후도시 신입주자들이 밤이면 불안한 시간을 지내야 하며 아파트내에도 방범등 설치 및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수단으로는 경원여객에서 운행하는 30-3번이 시간표에는 17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잦은 결행으로 입주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후도시의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교통편의 계획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정왕동 지역의 종점인 오이도에서 아주아파트를 경유해서 이주민 단지를 경유하여 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편의와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경원여객이든, 마을버스가 되든 또는 타운수가 되든 죽율동, 거모동을 경유안하는 노선을 신설 운행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반 지역에 생활보호 대상자 병·의원 미지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 대상자 일부가 안산시의 병·의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측의 이유는 시에서 생보자에 대한 미지정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가 되고 있어 환자들이 어느병원이 지정병원인지, 미지정병원인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시에서도 안산시 병원, 의원의 생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생보자에 대한 병원, 의원이 지정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리를 타시군보다 특별히 관리는 못할망정 인근 지역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나름대로 정왕동이나 군자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교통편의를 얻을까하고 기대가 컸었습니다만 월곶I.C로 진입하는 차량이 시흥공단이나 반월, 안산지역의 지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거모3동에서 월곶구간의 도로는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하여져 이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들과 흙을 실은 공사차량들이 질주하므로 이로 인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노면 상태가 현재 엉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5년도 신규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건설 사업이 5건, 하수도 사업 및 농업기반 사업이 13건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기 사업이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추진 절차가 일정기간이 즉 현지 조사 및 설계, 발주기간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용역설계가 완료될 5월초순에 발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세부적인 공사발주 시기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저희가 4월1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경계조정관계로 인해가지고 신현동까지만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물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5월10일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류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시에 사업별로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용역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마는 4월 30일에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이것은 시화공단하고 농업진흥공사와 사업주체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5월 10일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목감사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5월 10일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 사업입니다. 신천동 하수도 정비공사외 5건은 4월 30일날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외 6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5월 30일 발주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사업이 있습니다. 신천시가지 우회도로 녹지대 조성공사, 이것은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4월 10일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봉 산책로 조성은 행정조정결정후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 10일경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금년도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문재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우리시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시에서 향후 발전하는 시의 모습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서 시 발전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시민에게 미리 홍보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냐는 그러한 물으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각 지역에서 인근시로의 편입 문제가 제기되어 그중 2개지역에 대하여 어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가 안산시 편입을 찬성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타시로의 편입요구는 시로써의 안정된 골격을 갖춘 인근시에 대한 동경이 가장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상 생활권역이 안산시와 가까워서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은 시 그리고 의회 또한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노력할때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할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결여가 큰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될 신청사를 장현동에 신축 이전해서 96년말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사업, 담수호의 개발을 통한 임해관광 도시개발, 인천남동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으로 이어지는 시화공단의 서해안 공업벨트 구성, 122㎢의 넓은 녹지공간의 수일적 개발을 통한 전원도시 건설, 시화신도시 개발등 시흥시 발전계획에 대한 세부내역과 밝은 미래를 비추어 줌으로써 시민이 시흥시의 미래를 꿈꾸며 애향심을 돋구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설명회, 반상회, 언론, 유선방송등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 어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작년말에 경기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6,500여분에 이르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시군의 조례제정 및 출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수원시외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액은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재원은 시흥시 출연금 또는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범위를 정하고 출연금액은 추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은행법등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및 각급 회의의 지도 육성사업으로 한정하고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흥시 노인 어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본의원의 마음도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언제쯤 할 것인지 하신다고 해놓고 96년도에도 할 수 있고, 97년에도 할 수 있고, 뭐 언제까지 그러면 하겠다, 언제 이 조례제정을 하겠다라는 걸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국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전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조금전에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착공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번기가 5월이면 벌써 접어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기반시설 같은것은 보다 조기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우리시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어떻게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없나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신현동 태산아파트 앞에서 포동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발주된 사업이면서 이제 손도 못대고 착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현재 토지보상가와 또 지주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가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사가 도로공사는 전체가 되어도 다만 10m가 안되도 개통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한 먼저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도 그것이 투자하려고 그랬던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효과가 없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시의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화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6건인데, 2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2건은 취소를 하고 4건인데, 현재 설계를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5월달에 발주를 하겠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포동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현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주민의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1안, 2안이 있는데 1안 찬성하는 사람이 나왔고, 2안 찬성하는 사람이 반반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달중에 대표단을 만나가지고 또 그쪽으로 1안, 2안 할때는 서로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한가지 안을 채택을 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그렇게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사업조기 착수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흥중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육교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이미 3월부터 학교가 개교가 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량 증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육교에 관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흥중학교 육교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6월말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저도 계획된 사업 조기착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감사거리 지하보도가 아마 금년 1월달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월에 가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조기 착공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또 요즘에 주민들이 횡단하느라고 무척이나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빨리 지하보도가 빠른 시일내에 개성이 됐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조기 발주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논곡동 42호국도 하행 가변차선도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발주가 된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언제까지 발주가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목감사거리 지하보도는 작년도부터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당연히 조기 착수의건을 물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사업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는대로 늦어도 5월중에는 착수된다는, 암만 늦다하더라도 5월중에 착수가 된다는 것을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을 뿐이고, 빨리 된다 그러면 4월중순경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논곡동 가변차선 역시 지금 현재 많은 공사량을 아닙니다만 당초에 지주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이제부터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아주아파트 지역 가로등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배후 주거단지는 96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전지역에서 기반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이주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아파트 부지만을 선분양해서 현재 534세대중 374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반시설중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6월중 착공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아주아파트 진입로인 대2-6호 및 대2-10호 도로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시공토록 협의하여 금년 9월까지 점등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범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시 단지 내부에 14개소의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및 배후주거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대책으로는 우선 금년도 입주 예정인 58브럭 월드아파트 594세대에 대하여 입주전 노선연장 및 증차를 통한 교통편을 마련하고 96년부터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공단 및 배후주거단지 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계획을 현재 용역중인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완료가 7월달에 됩니다. 그때에 가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이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아파트 이주민 단지를 경유해서 안산역을 직접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볼때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아주아파트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기존노선 30-2번의 경유지 변경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단지역을 경유 오이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0-3 시내버스는 8대가 1일 60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시간에 안산역 주변과 공단연결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배차 시간을 못 지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기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운수업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배차 시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사회과장

3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과장 직무대리 명을 받은 방진호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활보호 대상자 병·의원 미지정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는 50개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50개 전 진료기관이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시에는 미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우리시의 안산시 진료기관 이용자중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232개 진료기관중 166개 72%의 진료기관의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보호 환자가 미지정 병·의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병·의원 입구에 의료보호 진료기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료기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시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안산시 실무자에게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안산-월곶선 지방도로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노선의 도로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94년 7월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으로 수송될 차량들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월곶I.C에서 진출입하는 많은 차량과 주민의 각종 차량 통행으로 급격히 도로 파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직,간접적으로 파손이 된데 대한 원인을 물어 월곶동 마을앞에서 약 500m되는 지점에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확·포장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에 보수가 요구되는 구간은 그것 외에도 2,300m가 즉 월곶 3거리에서 거모3동까지가 되고 있어서 재포장 하려면 사업비가 약 5억원의 보수비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본 예산에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3억원으로 도로 파손이 극심한 지역인 월곶3거리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군자교까지 상반기에 보수를 하고 부족사업비 2억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보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영웅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정왕동에 대한 실정을 좀 그동안에 있었던 실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10여년동안이 다 되도록 우리 정왕동 지역은 바로 시화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토취장을 무료로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아침밥을 잘 먹고간 학생이 하교길에 시체로 변해서 돌아오지 않는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그 더위속에서도 몇 3년을 지내고 여태까지 살아 왔습니다. 단 정왕동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시흥시가 커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정부가 커지기 위해서 이 공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은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가로 이주민 단지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쓰든 못쓰든 그 지역에다가 이주민 단지를 조성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정왕동 시골구석에 3,4층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왕동 사람들 다 잘살게 됐다고 아마 시장님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건물을 짓자면 3,4층 짓자면 보통 3억내지 3억5천 빚을 안지고있는 지역주민들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 지역주민들은 알맹이는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고 이제 껍질만 차지하고 있을 이런 환경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화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내에 모든 오수처리를 하는 종말처리장이 바로 정왕동 오이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13만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몇십만의 체내에서 배출하는 위생처리장도 우리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2,000개가 들어온다, 2,100개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바로 수도권지역에 가장 공해가 극심한 업체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정왕동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는가를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못마땅해서 정왕동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장을 다시 처리 안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옛말에 아산이 무너지든 평택이 깨지든 시장님은 그 지역에다가 꼭 1단계 사업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은 절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앞으로 오이도지역에 172만평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당해에는 안되지만 단계별로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금년도에 이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단계별로다가 172만편 그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그 장소로다가 2, 3년 뒤에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시장님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 물론 말씀은 저희로다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잠시 그동안 우리 시흥공단내에 업체 업소 소장님도 그러고 간담회도 그동안 몇차례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가 안산시인줄 알았지, 시흥시인줄 몰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 있었던 안산동이나 화정동의 일, 가능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6,7백개의 업체가 가동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을 바로 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나 또는 은행이나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일들은 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 크고 바로 시장님이 말씀하듯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애향심을 잃어버린, 애향심을 잃어버리쇼, 하는것과 똑 같은 격이 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2,3년 늦췄다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172만평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지금 국가 보조를 얼마 받았다, 우리가 7천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 급급하지 마시고 어차피 7천평은 업무지역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다 떨어지는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든 안하든 우리 시흥시에 7천평 재산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우리 정왕동 배후도시 그 지역도 아마 2~3년이나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다시한번 그동안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정왕동 지역주민들 그동안 진통이 많았다고 하는 생각을 만분의 일이라도 하신다면 이 사업을 바로 172만평, 그 지역에다가 추후에 2~3년 뒤에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애향심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이 살수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집니다. 물론 시장님도 시민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있어야만이 시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시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통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지역에다가 꼭 시장님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이라도 고수를 하신다면 다시한번 우리 정왕동 지역주민들은 다른 생각도 한번 감수를 할 것으로 아시고 다시한번 답변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보충질문 이혁근 의원님 하세요.
김영웅 의원 질문과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몇가지 지적을 해서 우리 시흥시 집행부인 시청에 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또 우리가 구두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얘길 들으면 과거 거모동이었습니다. 지금 군자동 사무소에서 그쪽하고 정왕동 자문위원한테 설명회를 했다 또 일간지에 공고를 했다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다 문제가 생기면 대개 집행부인 간부공무원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 당시 전체 시화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거고, 또 누가 신문공고에 그 공고를 유심히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생활이 다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일반주민이나 지역유지나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걸 볼 기회가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할때는 토지 지주하고 다 그 관련자에게 개별통지를 내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 쪽에 정왕동지역에 직접피해 내지는 관련자들에게 오히려 기분 나쁘고 감정적인 얘기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이 앞으로 전철역이 되고 또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그 쪽에는 사실상 적환장을 해도 그 주위에 별로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시미관, 앞으로 거기가 도시가 될때 도시미관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그것이 그 인근에 있는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물론 체비지면 시에서 팔 것이고 토지주가 환지를 받았으면 지주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그런 것 까지 우려하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앞으로 우리 또 시간부공무원들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때마다 무슨 설명회를 뭐 포괄적으로 한걸 가지고 중요사업은 사안별로 관련 주민과 지역주민과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을것 아니냐 이런 문제이고, 또 저도 이 문제가 야기 됐을때 보다 상세한 주민과의 대화나 홍보를 좀 했으면 그런 얘기도 몇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도시미관이나 도시 형성됐을때 이것은 이전을 한다는 확고한 의사록에라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만에 하나라도 가령 시장님이 구상하신 이 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결국 말하자면 대안은 아직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처음부터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말하자면 쓰레기라고 왜 이걸 쓰레기라고 넣어 가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이라고 이 명칭 자체를 붙여가지고 결국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기분 나쁘게 이런걸 떡 하니 써붙여 놓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좀 아무가 보더라도 좀 싫증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것을 넣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고 떡하니 붙여놓고 이걸 시작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그것을 볼때 벌써 싫증이 느낀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만일 거기에 1차 공사라도 시장님은 공해가 없다, 주민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전주민들이 그것을 허용 안했을때 제2안을, 제2안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5시 3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속개 16시 1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영웅

김영웅의원

아까 정회가 돼서 다시 우리 시장님에게 일단 답변을 듣는 걸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사업 자체는 현재 공사중에 중단이 되어 있고, 오늘 지역주민들과의 짧은 시간이나마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뭐 공사는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실태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직접 정왕동 지역에 나가셔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왕동까지 좀 어려움이 계셔도 시정에 바쁘셔도 정왕동에까지 나가셔서 대책위원들과의 협의를 한번 정도 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쳐 주어야지만이 원만한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김영웅 의원님 말씀하신건 아니고 이 시간이 넘어가면 그 시간이 할애받지 못할 것 같아서 버스운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시흥시 관내에 노선버스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걸 질문서를 내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석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질문서를 못 냈습니다. 지금 현재 경원여객에서 안양에서 안산시 다니는 노선버스가 좌석이 50%, 입석이 50% 운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재 운영되는 차량이 90%가 좌석이 다니고 입석버스는 아예 다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한테 이러한 실태를 좀 단속을 해서 빨리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다른데로 가셔서 아마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 걸로 압니다. 그분께서라도 빨리 좀 나가주셔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삼영운수를 85번, 82번을 안양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능곡동까지 노선을 개설해 놨습니다. 했는데, 삼영운수 노선이 원리 허가를 받은 노선이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시흥시와 합의를 해갖고 노선이 변경된 건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사안을 모르리라 사료되는데, 아니면 행정계장님이라도 오셔서 거기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김용문 의원님, 개발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의원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그럼 다음은 김영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영웅

김영웅의원

제가 개발국장님하고 사회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선 간단히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주아파트 지역에 17분, 18분 간격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건 시간표에만 현재 그렇게 버스운행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운행하는것은 약 30분에 한 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행이 많다 보니까 약 한 시간을, 버스 한대를 놓치면 약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오신, 새세대의 집을 마련해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지역을 잘못 선정을 했다라는 그런 불쾌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그 앞에는 버스정류대도 하나 없고 그 벌판에서 모진 바람을 다 쐬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나 해주실 수 있는지 다시 우리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김영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0-3번이 시내버스 8대가 1일 60회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정이 좋지 못해서 결행 된것에 대해서는 참, 담당국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지역의 정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김영기 의원입니다. 시청이 착공된지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은 2년 있으면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신천동을 비롯한 시청 소재지의 주민들은 향후 시청 이전후 이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변하게 될건지 지역에 대한 장래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소재지의 주민들은 시청이전 요구를 시의 민원으로 제기하였으나 시청 유보는 간과해 버린채 청사 신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청이전은 소래, 군자, 수암면이 묶여 시흥시가 탄생되면서 군자, 수암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민투표는 안산동의 안산시로의 편입이 거의 확정된 지금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 행정부는 현소재지의 주민들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크게 제시해 주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한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지역활성화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해 주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 계획의 실시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 계획에 수반될 예상 재정소요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관내 주민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김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천지역 활성화 사업계획의 범위는 신천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한 주변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주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지주들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축행위 규제를 최대한 좀 완화시키는 가운데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지주들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지역내외의 교통을 필요하다면 적절히 규제를 강화하고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강구를 하고 건물들에 들어갈 업태위치, 형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게 해가지고 우리 건물주나 지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충분한 설명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자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다른 한가지는 저희시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내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구조라든지, 조경, 조명, 여러가지 가로 가구등을 포함해 가지고 간판, 이런것들에 대한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방안을 또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시 시기는 저희가 앞으로 3개월 정도내에 용역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걸 주민들쪽에 또 저희 시관계부서에 제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민간부분에서는 인제 자금 동원능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 또한 재정상태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정소요 규모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단지 지역활성화에 필요하다면 저희 공공부분에 투자규모는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당할 수 있는 재원충당에 소스는 일반회계 뿐아니라 우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구역내인 만큼 특별회계 부담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문하신 중에 우리 지주나 건물주들의 참여 범위를 물어주셨는데 이런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민간부분 중심에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와 더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실때 이 사업이 좀더 빨리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 홍보,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영기

김영기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쪽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 지역개발 측면에서 민간단체로의 노력은 물론 저희들도 하겠고 또한 주민들도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면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 시키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이 가니까 다른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도로에는 지하상가를 유치한다라든지 또한 교통난 해소책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현 시청이 가고나면 이 자리에는 어떠한 뭐를 만들어준다라든지 또한 이쪽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뭐가 좀 명시 되어서 이쪽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용역과업 범위내에 지금 말씀하신 여타 기관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 지하상가를 시설하는 것이 얼마나 전망이 있는지 또는 주차장 문제, 또 현 시청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설운동장등을 시설하는 것이 어떨런지 하는 것도 본 용역 과업범위내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흥

유지흥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유지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원

지금 김영기 부의장님이 물론 오늘 내일 있었던것도 아니고 또 시청을 저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특히 상업지역에 계신분들이 많은 애로를 가져서 계획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꼭 신천동 상업지역뿐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신천동만 그렇게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야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이 옮기면 여기다 시출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든지 또 상업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광범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유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이 계획이 어떠한 입안과정을 통해서 기획실장 개인의 계획이냐, 아니면 시장님과 상부 결심자의 결심을 얻은거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도로문제하면 지금 상가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주민 전체가 상가 지역만 주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천, 대야, 은행지구의 교통문제도 내부 자체의 교통문제가 있고 간접적인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계획이 서면 다각적인 환경문제, 여러가지 문제, 지역개발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하고 계획을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반적인 이 지역의 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다 행정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다 출장소를 둬야 될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무리 해도 되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적어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 시 당국자, 관련기관, 쉽게 얘기해서 관련기관이라 하면 시 전체를 움직여가는 국가의 유관기관도 있을것이고 이러한 기관들과 전체적인 공청회를 해서 어떠한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또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자기자본 투자라든지 또 내지는 시에서도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시에 이지역을 3개동을 중심으로한 이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자금이 만약에 2백억원이 들어간다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50억원이면 50억, 80억원씩 3년차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메머드로 가지 않고는 지금 우리 시청 이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신중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원대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우선 이것이 어떤 시로써 방침이 어느정도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상태냐 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지금 제시한 방향대로 전체적으로 이 3개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뭐 어디는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어디는 공원을 유치한다든지, 어디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환경문제, 거기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아까 김영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출장소라든지 이런걸 둔다든지 물론 그래요. 제가 알고있기에는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면에다가 안산시 대부출장소를 두고 그 밑에다가 동을 뒀습니다. 3개동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돼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줄거리를 가지고 적어도 주민 또 시당국자, 시의회 또 관련기관 다 종합해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는 안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지역경제과장

지난 3월20일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마영길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원여객 안양-물왕에서 안산경유 사항입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33번입니다. 하루에 12대가 60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좌석버스 330번이 하루에 10대가 50회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말에 단속해 보니까 일반시내버스가 규정보다, 면허보다 조금 운행을 덜했고, 좌석버스가 운행을 많이 한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다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시정이 안됐다면 다시한번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영운수 사항입니다. 안양에서 능곡간은 하루에 2대가 12회 운행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선 변경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것도 조사해서, 시정해서 원만히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용문 의원님
용문

김용문의원

제가 삼영운수를 노선변경 했다는걸 지난 정왕동장으로 가신 황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행정계장이 와서 답변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노선이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고천까지 가게 된 걸 노선을 개설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산사거리에서 평촌신시가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학생, 부모들이 하루나가서 승차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걸 삼영운수에 의뢰도 했습니다마는,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시정을 해주시면 이런 사안이 없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좌석버스가 50, 입석버스가 50인데 제가 어느날 아침에 6시반에 나가서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좌석버스 요금이 많으니까 이 차가 5대가 오는데 입석버스 한대가 옵니다. 바로 그시간이 출근시간대인데 좌석버스가 와서 사람을 다 못태우고 남기고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나, 이런걸 몇번을 과에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바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노선변경된 것도 원상복구 한다든지,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이런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정,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역시도 많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선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나 의원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황과장님보고도, 또 행정계장님하고 단속계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과에서 해갖고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있으니 우리 시에서 암만 안산시나 안양시에다가도 의뢰를 해봤자 행정조치는 벌금으로 끝나고 또 노선도 임의변경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려면 근거를 갖고 내가 도청에 가서 싸워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빨리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 자료를 좀 주시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달이 지나도 결과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발을 굴리고 갈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하나도 말이지 집행부에서는 경시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구심점이 없어 가지고 행정구역개편안 자꾸 떠들고 이러한 행정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뭐든지 지금 주민을 위해서 있는 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니면서는 못해줄 망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방향제시를 했으면 어느정도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들어줘야 할 이런 사안들을 경시한데서 주민들이 행정구역, 자꾸 딴데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 노선을 안양-안산간 또 삼영운수 85번, 82번에 대한걸 단속을 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라면서 전에 제가 세분을 모시고 네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모 한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속은 하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걸 알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단속을 하면 행정을 단속을 한다면 그 분들이 바로 연락이 돼서 증차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단속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걸 좀 지양 좀하고 몰래 좀 하자 하되,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자, 하루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모 계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숨어서 해도 금방 압니다. 금방알고 금방 증차가 됩니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아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단속이라면 몰래라도, 암행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제가 도에가서 한번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6시 5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