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우 의원외 9인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 제33회 임시회 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4회 임시회를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한중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등 이상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5년도 제1차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간담회 개최사항으로서 1995년 3월 17일 개발위원회 간담회와 같은날 동해화력발전소 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이후 94년도 세입세출 자산과 국도비 변경내시등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으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국도비 변경내시, 쓰레기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주변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투자확대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억5천만원, 특별회계 12억3백만원으로 총 60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6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22억9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2억1천7맥만원, 지방양여금 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3백만원, 북평동 청사신축 지방채 2억원, 공유재산 매각 9억9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8백만원등 총 48억 5천만원이 증가한 559억1천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4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2억2백만원이 증액된 157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는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37만5천원,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2천6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계상으로 7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액 48억5천만원중 12.6%의 35억2천4백만원을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쓰레기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발한상가 면적확대에 따른 신축비 부족분 4억1천5백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공사, 향로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묵호∼어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3억원, 도시계획 현황도및 열람도 제작용역비외 1건을 2억9천8백만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및 사용료 2억5천3백만원, 북삼동 상수원보호구역 축산농가 철거보상 1억5천4백만원, 문화예술회관 예술인 초청공연 및 대 전시실 칸막이 설치 1억5천만원,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1억원, 삼흥동 월밭뜰 농로 확장공사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 사업비로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비 1억8천7백만원, 문예회관건립 기념비 설치 및 싸인보드 설치외 2건에 8천3백만원, 위생처리장 3차 고도처리시설 보강외 3건에 7천2백만원, 구 농촌지도소 건물 철거비외 7건에 5천4백만원, 일본뇌염 백신구입비외 3건에 4천4백만원, 용추폭포 중탕 안전시설 보강공사외 4건에 4천2백만원 등입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기타경비는 환경미화원 증원 및 일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억2천7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제작외 2건에 7천9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6천8백만원 당초예산에 일부만 확보된 pool보상금과 pool보조금이 각각 4천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 인상분과 하반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수도행정발전과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252,72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억6백5십8만원보다 17.1%가 증가한 12억4천6백1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급수수입은 27억7천6백2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수탁공사 수입은 8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6천만원 보다 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삼화동 800가구에 대한 쌍용양회의 전액부담으로 집단급수공사 신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은 8천9백3십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천2백18만3천원 보다 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수탁공사 수입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4천5백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20억1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2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천9백만원보다 6천4백만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삼화동 수탁공사 수입에 따른 시설 분담금 입니다. 이월금은 9억7천6백4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억원보다 4억7천6백4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9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추가분입니다. 미수금은 5천8백5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천만원보다 1천8백5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94년도 수도료 미수금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도비보조금 2억은 열악한 상수도 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2억5천2백7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6백58만원보다 12억4천6백1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3천9백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1천9백39만9천원보다 2천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입니다. 원수구입비는 3억7천3백5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동력비 2억7천7백2십만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약품구입비 2천9백39만8천원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9억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1천2백78만4천원보다 8천7백5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 및 일반시설 관리비 증가분입니다. 수선비 및 시설유지비는 2억6천3백55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4천8백55만원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선비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 추가분입니다. 부채상환금은 7억4천3백4만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2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1천5백만원보다 5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민의 맑은물 공급과 수원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북삼동 3통 배수관 연장공사 1천2백만원, 사문정 수장 염소중화설비공사 6천만원, 사문 정수장 침전지, 여과기, 에폭시 방수에 1억2천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부족분 7천5백만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 5천5백만원, 이원 취수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추가분 2억원, 이원 수원지 유량계 설치공사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 및 부대비는 4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천4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이원수원지수·배전반 설치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대수선비는 1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비품 구입비는 6천1백43만원으로 기정예산 4천1백5만원보다 2천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도요금 수납 자동판독기 및 사업소 전화기 구입비 입니다. 수탁공사비는 8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천만원보다 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삼화동 집단급수 수탁공사 신청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예비비는 2억3천3백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3천2백57만7천원보다 1억1백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