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안정적 확보관리하고 지방세 업무 부정방지 및 지방세정 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과의 현행 총정원은 23명으로 세부내역은 행정5급 과장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행정6급 1명, 세무6급 5명, 행정7급 2명, 세무7급 4명, 행정8급 2명, 세무8급 1명, 행정9급 1명, 세무9급 4명과 기능직 2명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세무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복수직에 7급이 3명 증원이 되었고 또 역시 복수직에 8급이 2명, 그다음에 복수직 9급이 2명 총 7명을 이번에 증원하게 됩니다. 근거서류는 지방 12200-208호 2월 21일자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본청에 현재 341명을 7명이 증원되어서 348명으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5년 3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부정방지 및 지방세정 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과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5급에서 세무9급에 이르기까지 23명이 세무과의 정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세무 복수직으로서 7급3명, 8급2명, 9급2명 모두 7명을 증원하여 세무과의 정원을 30명으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방세수 규모의 팽창으로 세정업무량이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며,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징수에 형평을 기하므로서 각종 세금비리 등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뢰회복이 절실히 필요할때에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임시방편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므로서 세정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안은 기존 있는 인원을 변동 없이 통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포함해 가지고 23명이고 개정을 하면 30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7명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세외수입계 이러면 지금현재 민원창구의 어느 부분입니까? 세외수입계 이러면 증지 팔고 그겁니까 아니지요?

세외수입계 한분이 창구쪽에 나와 있을꺼예요.

창구쪽에 하나 나와 있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행정 처리하는 그 인원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세금을 받아들이고 실지 자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사실 신문에서 많이 떠들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부정을 막자는 그런 뜻에서 이제…

작년도 연말에 임시직원이 세무과에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전부 일용직을 없애라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자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하고 다른데 취업이 되는 사람은 다른데 보내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한5명정도 일용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이번에 7명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로 따지면 한 15명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정규직원이.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시군 다 나눠주고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7명만 증원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더 증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일용직이 기 있던 인원을 총무과장이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십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게되면 부과금하고 징수금하고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지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보통 평균 적정인원이 34명인데 우리가 이렇게되면 30명이 되지요?

네 30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자라요?

아직 모자랍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요.

정원이 모자란다면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16명이 나가니까 일용직이?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는데 중앙단위에서는 전체 균형도 맞추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우선 7명만…

97년까지는 완전히 전문화지요?

신규채용은 없지요 여기에?

신규채용은 도에서 일괄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도에서 일괄 공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일용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에 그 사람들이 다 대상자예요?

그 사람도 다 시험을 볼 수 있지요. 학력에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있던 일용직들은 시험보면 몇%그게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전에 보면 3년 이상…

그전에는 그걸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똑같은 등급으로 시험 봅니까?

네 그전에는 경력을 인정해 가지고 특채를 했지요. 특별 채용해 가지고 시험과목도 줄이고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래서 전부 공채로 돌렸습니다.

시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승진시키고 해야되는데 남의 통합된 시 남아 돌아가는 시의 인원을 동해시에 보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 다른데 가지고 못 하잖습니까?

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정규직 시험을 쳐야지요.

그런데 시험을 쳐 가지고 꼭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거야 보장이 없지요.

아까 내 얘기중에 불이익한 처분은 안 받게 끔 해달라는 얘기는 떨어지면 이왕 시청에 발디딘 사람인데 다른 부서라도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대책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을 가급적 우리가 시켜줍니다. 기능직은 정규직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면접시험만 보고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직화 시키는 것이 본인들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정규직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 티오는 2명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을…

아니 전체 기능직이 우리 시에 전체 있는 것이…

세무과만.

세무과만 해 가지고 안되고, 동해시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니까. 동해시 안에서 근무를 하면 되니까 우리 기능직이 상당히 많아요. 기능직 전체가 17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원이 자꾸 생기면 일용직을 갖다가 거기다 보충을 시켜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조규오 입니다. 동해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년 향교재단이 제정될 당시에 시군향교들이 도 향교재단으로 재산이 일괄 등기함에 따라서 90년도 종합토지세가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토지를 종합 합산과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군 향교재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세 부담이 과중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강원도의 15개의 향교 시군재단이 도 향교재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돈은 시군향교에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재상의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향교의 재단에 건전한 육성과 고유목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해시감면조례 제8조. 8조는 향교재단의 소유재간에 대한 감면입니다. 8조2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신설 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입니다. 그러니까 25.7평이 되겠습니다.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의 규정에 이거 234조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종합 합산된다는 내용입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2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의 불균일과세에 일부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2항을 신설하는데 2항은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80년 12월 32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8조 1항이 현재 조례입니다. 향교재단 소유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전·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유토지에 한하여서 한다. 현재는 그러니까 전답만 하고 임야에만 1,000분의1로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의 신설을 앞서 말씀 드린대로 대지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사용중의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으로 한다라고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 입니다. 1995년 3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85㎡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조정하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향교는 모두 15곳입니다. 재산명의 등기는 도 향교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군향교 자체에서 모든 재산의 사용·수입·관리·유지 및 보수 일체를 하고 있어서 각종 세금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시·군향교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내 향교 대부분이 과중한 세부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등 향교재산관리를 위한 법이 오히려 세제상의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본조례 개정으로 향교재단의 건전한 육성과 고유목적으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0분의 3으로 감면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토지는 얼마입니까 누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초가?

일반토지는 감면이 없지요.

없는데 일반토지 과표가 1,000분의 얼마입니까?

누진과표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글쎄 그러니까 기초가 1,000분의 2인가 그렇게 되지요? 대지가 1,000분의 3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임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향교재단의 서울재단이나 춘천지부 또는 분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춘천지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동해시지회가 임대를 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해시의 향교재단에 토지는 우리 동해시는 삼척향교입니다. 45필지에 그러니까 4,436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대를 주고 있는 토지가 향교재단의 토지가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줘 가지고 개인이 살거나 여러 가지 집터입니다. 그것이 38필지 3,970평입니다.

향교가 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할 때

네. 그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데 1,000분의 3으로 세율을 적용해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터미널감면내용하고 유사한 것인데 지가는 올라 가지고 땅값은 많이 올라가는데 세금혜택은 그런 쪽에서 특별히 받아야될 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대두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임대를 줬을 때에는 임대료를 받을 꺼 아닙니까?

임대료는 받지요. 임대료 수입이 말입니다. 저희가 조사했는데 94년도 현재 4,48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448만원이지요?

네.

448만원인데 세금은 얼마 냅니까?

8,478천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세금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향교재단에서 동해시에 내는 것이 10,325천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면 8,478천원은 25.7평 이하의 임대시만 임대료가 4,487천원인데 거기에 내는 종토세는 8,478천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는 세금을 못 냅니다.

세금 못내지요 그러면 세금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과거에 땅 50평에 쌀한가마니 이런 식으로 계약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교에서 지금현재 살고 있는 그분하고의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많이 받지 못하겠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기가 시·군향교로만 등기만 되어도 세금을 적게 내는데 도향교로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진 납부하니까…

그래서 세금은 시·군향교가 내니까 매년 세금 때문에 진정서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리를 이용해야되는데 일반시민들은 빚을 지면서 세금을 내는데 향교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빚진데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 가지고 세금감면을 해주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는가…

그런데 향교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향교의 목적이 있잖습니까?

기여도야 종교차원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요 사회순화작업도 하고 정서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일반하고 형평의 원칙을 갖춰 가지고 혜택을 줘야되는데 다만 아까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조직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세분화된 조직별로 땅을 소유 해야되는데 일괄소유 하다보니까 세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주자는 그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압력을 가해서라도 우리가 직접적인 압력을 못 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더라도 지역의 땅이 지역향교에 넘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수감면을 해주면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를 시켜야지 오히려 시가 변화를 줄 때를 기다리면 안 되잖습니까?

아니 매년 향교에서 매년 종토세금만 물리면… (위원석 소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요령을 부려서 빨리 뺏어 와야지뭐.

향교가 변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좀 가합시다 강제로는 안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 입니다. 방금 양승웅 위원님고 이건방 위원님도 말씀 하신것처럼 여기 도내 향교가 15곳이라고 15개 시·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군에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있나?

1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 같은 곳은 삼척향교로 되어 있으니까 22개 시·군이라도 예를 들어서 묶여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등기가 도향교로 되어 있어서 누진율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것인데 자기들이 그 재산을 시·구에다가 분산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구태여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할려고 하냐 말이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전국적으로 다 시·군 조례를 개정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전 정보를 실태를 봤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의 개정은 해주시는 거로.

개정해 준다고 그래요?

네.

이것은 저쪽에서 저희가 분산을 시켜야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면 되지도 안 하지.

예를 들어 삼척시·군 같은 데는 덜해. 거기는 그래도 지역본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지.

네 삼척향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해향교 설립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아니 향교가 있어도 지금 새로 짓고 하는 것이 과거 향교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삼척에 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연기 내지는 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향교가 지금 짓고 있지요? 완공이 어지간히 되었지요?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동해향교.

저번 내가 듣기로는 그것은 짓고 나면 동해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재단은 지금 등기는 도향교재단으로 다 되어있고, 단지 관리를 동해향교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등기 명의는 절대 동해로 안 돌려줍니다. 위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짓고있는 거 말이요. 지금 짓는 것은 동해향교…

그렇지요. 그것은 동해시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 재산 자체는…

기부채납 안 되요.

안 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나? 줄 수도 없고?

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위원석 소란)

동해향교는 동해향교고 이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이것은 10월달에 우리 종토세는 10월 15일날 됩니다.

바쁘지 않네?

그러나 저희들이 작업은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작업은 4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쨋든 이것은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세수가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향교쪽으로 볼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권위의식에 의해 가지고 하급단체를 지배 해왔는데 앞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도 이번에 만들어 줘야되. 돈 700만원 아까우면 분산해 가지고 주란 얘기예요.

도향교에서 어차피 지방으로 넘겨줘도 마음대로 못 팔아먹으니까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해야지 왜 우리가 작업을 하라고 그래요.

이름만 그냥 시·군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조례까지 하나 만들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개정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위원석 소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급기관에서도 하도 청원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든것 같은데 우리가 부결시켜 줘야되.

삼척향교에서도 부결시켜주기를 기다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작은 압력이지만 자기들하고 같은 동조가 되어 가지고 재산을 분산 시킬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지금 동해시향교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삼척향교에서 저희들한테도 감면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동해시향교에서는?

동해시 향교에서는 얘기가 없지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꺼가 아니니까

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낼분인 삼척향교에서만 애쓰십니다.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요. 그래가지고 적은 압력이지만 자꾸 압력을 가중시켜 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이 분산되도록…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삼척으로 내고 이것을 각시군으로 분산시키면 동해것은 동해로 될꺼 아니요.

그렇지요. 동해향교는 동해.

못을 박아놓았으면 저희들이 바꿔야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위에서 관리하니까 신경쓰지 마라 이겁니다.

네,

관리만 하고 세금만 물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세금만 내는 겁니다.

이건 말이예요. 제가 볼때 일단 땅을 우리가 처분한다고 봅시다. 4,400평인데 주로 아까 그 부분에 있다고 했는데 평당 최하가 200만원가?

200만원 주고도 시내 부분은 못삽니다.

평균이 분양되면 좀싸니까.

향교재산법에 임의로 향교재산을 처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바꾸라 이거야 우리가 세금을 바꿔줄 필요가 없지.

; 이것을 우리가 우리 동해시에 감면해 줄 것도 없잖아요? 전부 삼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도향교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 향교는 삼척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그러나 우리 동해시향교에서는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 우리야 해줘봐야 뭐.

그러나 향교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사람들도 한패서든 그러니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네 같이 또 들어옵니다. 의회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아무 그것이 없단 말이지.

그런 아닙니다.

종합토지세가 전국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볼 때 벌써 다른 시군에서 다 납부가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옵니다.

작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 종합 합산해서 내무부에서 전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작업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해시는 안 해주고 어느 시는 감면해주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지요. 이것만 보류합시다.

4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이번 회기내에 통과를 시켜주던지 부결하든지 결정을 하는데… (위원석 소란) 때를 봐 가지고 눈치를 봐 가지고 해야지요.

해 주십시요.

빨리 진행합시다. 어차피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결을 해도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된단말이예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기왕 해주는거 빨리 처리해 가지고 넘겨주지 뭘 부결하면 뭐합니까.

작은 압력을 우리가 가중시키더라도 분산시킬수 있는 유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동해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만.

네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향교에다가 저희가 전화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지적사항이 그런 사항이 나왔다, 의원님들 바램이 그런 바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향교도 지자제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공장 부지매입 2필지 1,420평과 회계과 소관의 매각대상재산은 구 천곡동청사 1동, 공공이용시설 부지 1필지 203평, 철거대상은 구 삼척군농촌지도소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재산은 대진동 쓰레기매립장과 연관하여 공해유발업체인 영동특수사료공장을 매입처리 함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처분대상은 1982년도에 건축된 구 천곡동청사는 중심시가지 인구증가로 직원증가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94년도 신축이전함과 동시 자금 충당 목적으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예정가 미달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건물이용계획이 없고 또한 북평동 청사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북평동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공공이용시설 부지는 망상 심곡동이 되겠습니다. 207-4번지 매각은 94년도 6월 30일 의회 동의를 거쳐서 묵호농협에 지상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한바 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매수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2규정에 의거 마을 구판장이나 농산물보관창고, 농업관계 매점, 농기계 수리센타, 노인회관 등으로 용도지정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북평동청사 신축자금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타 부지로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협자체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시에서 농기계 수리센타 정도는 지원해야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매각코자 합니다. 철거대상은 1969년도 건축된 구 삼척군 북평읍농촌지도소 건물은 1980년도 시개청이후 천곡동에 농촌지도소를 1980년도에 신축이전하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수선을 검토한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토지는 형상·위치 등을 감안하여 보존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별첨 주요내용은 뒤에 참고도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정의 현안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뭉위원 홍상철입니다. 1995년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영동특수사료공장부지 매입 2필지에 1,420평, 매각할 재산으로 구 천곡동 청사 건평 101평, 건물1동과 부속토지 1필지 147평, 공공시설 부지 1필지 203평, 철거할 재산으로 공유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삼척군 농촌지도소 건물 1동에 건평 125평입니다. 공해유발 시설을 매수해서 폐기물 위생처리시설로 전환 활용하여 대진 주민의 민원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불용 잡종 재산을 매각하여 신규시설 사업비에 충당하고, 공유토지를 농업관련 공익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를 지정 매각하므로서 농민 지원시설을 유도하여 WTO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공유 불량건물을 철거함으로서 과다한 시설유지비를 절감하는 변경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유발 업체인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 공장 시설의 매입가격 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동부지를 소각장, 재활용품 시설로 활용시에는 인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본재산 취득의 목적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심곡동 207-4번지의 203평의 시유재산은 매각후에도 본래의 지정된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합리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말입니다. 여기보시면 영동특수사료 추정액이 감정가격입니까 108.877천원이라는 금액이?

추정가격을 저희들이 감정가격이라든가 싯가가격을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평가…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어제 했다면서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의 환경보호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금액정도로 산정을 해 놓은것 같습니다.

토지만?

토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개 못할 사항은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알아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일이 또 밖으로 새나가면 상당히 매입하고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토지뿐이잖아요?

저희들은 토지하고 건물은 매입하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전체취득…

; 토지만?

네 토지만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약 8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것은 어차피 감사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처리되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지적을 하자고요. 추진을 하다보면 보완해야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전이 좀 있어요?

진전이 있는 걸로 압니다.

내가 왜 그내용을 아냐 그러면 업자가 하나있는데 철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할려고.

안에 기계는 쓸만한 기계는 자기들이 다른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 하고 건물자체는 헐어 없애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이야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참 진행이 되다가 지금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그러든데요.

그게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심곡동의 위치가…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구 망상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 앞에 전억찬 의원님 학교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옛날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농협창고…

농협창고 있는데 거기군요.

네 그 앞입니다. 현재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 농기계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한번 해줬잖아요.

그때 승인해줄때는 묵호단협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돈을 5천만원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 자기들 내부 법규에 묶여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 가지고 해야되는데 더구나 농어촌지역은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가 만들어줘도 만들어 줘야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기계센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만 응찰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다름없도록 조치를 해서 매각 할려고 합니다.

용도를 이거 지정했을때 과연 일반경쟁입찰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기 때문에 농협이 들어오잖습니까. 들어오면 자기들은 누구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둘이 입찰하는 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되도록 해야지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곡 구동사무소 있지요?

네.

땅까지 다 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가격이?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두번을 봤는데 저희들이 매각할 예상가격을 401,000만원을 예가로 했는데 3,6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4,000만원 정도가 미달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네요 지금?

그렇지만 작년도 그가격 이하로는 또 저희들이 못팔거든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자체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땅값은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데…

평가액을 305,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평가금액은 그러는데 평가금액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우리가 다만 세입을 얼마라도 더 잡기 위해서 조금 높혀서 팔지요. 작년도에 그것은 이봉희씨가 사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쓸려고 했는데 4,0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취득하고 매각하고 시기가 있는데 대진동하고 망상동 2필지는 4월달에 취득시기로 넣어놓았는데 그아래 3개 부분은 7월달, 7월달, 11월달로 해놓았네요. 철거를 11월달에 하기로 하고 또 매각하는 2필지는 또 7월달에 매각하겠다고 해놓았네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북평에 철거하는 건물은 그양반이 영세중소기업이거든요. 돌공예를 하는데 거기서 10여년 있으면서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아주 금년 6월까지 있게 통사정을 해 가지고 워낙 처지가 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는 얼마씩 받나요 년에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년에 100여만원 됩니다.

년에 1년에 그 큰 건물에다가…

돈도 못 내고 저희들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줘야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게 지역에 있어야만이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안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행정조치를 취해야지요.

승인을 받아놓되 하자고 이것은 동해시에 있어야할 기업이예요.

그땅은 현재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크고…

그 건물은 저가 잔뼈가 거기서 굵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균열이 가서 형편없어 못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