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중원 의원 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3월16일 제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는 지난 3월14일 우중원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외5건의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과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본회의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금번 임시회의 회기 결정에 이어 구청장의 구정보고를 들으시고, 내일과 모래 양일간은 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3월25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정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구의 발전방향과 구정 주요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정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난 3월1일 정식출범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보내주신 그 성원과 지지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출범한 우리 남구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 난제를 주민과 여러의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700여 남구 공직자가 슬기롭게 풀어갈 때 남구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확신합니다. WTO체제의 출범, 6.27 4대 지방선거, 광주비엔날레 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남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볼 때 저를 비롯한 남구 전 공직자는 크나큰 책임감과 또다른 사명감을 가슴깊이 느낍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은 열악한 우리 경제구조의 시급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4대 지방 선거는 우리 주민에게 자치시대에 대비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의 시금석이 될 광주 비엔날레가 9월20일로부터 우리 고장 빛고을에서 열리며 이를 위해 착실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다 성숙되고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로 만들어 슬기롭게 대처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상호 협력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정립으로 남구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수행할 때 우리는 21세기의 진정한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남구의 발전방향 일반현황, ’95 역점시책, 남구인의 각오와 다짐의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남구가 신설된 의미는 행정이 보다 더 주민 곁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민들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있으며,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되어 구청이 하나 생기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개편이 아닌 분구 이전보다 훨씬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확보된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로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활기찬 남구건설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여,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700여 산하 공무원은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재정규모는 총 362억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8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억7,800만원입니다. 예산 구조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95 구정의 기본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한 봉사를 통한 주민제일의 행정 구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토대위에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7개 시책을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하고 밝은사회, 활기찬 남구민의 기풍 진작과 둘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경쟁력 강화와 셋째,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대비, 자치역량을 배양하며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와 다섯째, 광주비엔날레의 완벽한 대비 여섯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영 일곱째, 복지행정수행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밝은사회, 활기찬 남구민의 기풍진작입니다. 우리 남구가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의식의 저변부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첫째, 생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중도덕의 생활화 유도와 함께 우리 모두 친절운동을 확산하여 주민의 의식운동으로 발전 승화시키고, 생활예절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선진주민 의식을 고양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실 개설 운영으로 공직자와 주민간의 사랑의 연결고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법질서 토대 위에 4대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조화를 이룬 문화 창출을 위해 전통문화의 계승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각종 예술공연의 지원, 각급학교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이를 범시민적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거세게 밀어닥치는 지방화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제고하고, 무한 봉사와 주민 위주 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창구 민원 처리 시간을 50%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이며 365일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내집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반길수 있도록 하겠고 민원 상담관을 배치함은 물론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기대욕구치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취약지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없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남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둘째로, 24시간 상시 민원 발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민원처리를 위한 당직자 임무 부여, 행정전산망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하여 자기 관리 체크리스트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 대비와 자치역량 배양입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자의 자치역량을 높여 성숙한 의정관계 정립으로 자치시대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남구의 후발의 약점을 조속히 극복하고 6개월내에 타 구청 수준에 도달한다는 1단계 목표와 96년에 광주제일의 구정을 실현한다는 2단계 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작지만 알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상회의 활성화 시민의 소리 창구 확대운영,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등을 통한 기존 제도에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시책홍보로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대 지방선거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27일 4대 지방선거가 유래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법정선거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선거시기를 틈탄 사회기강 이완방지를 위해 4대 취약 분야인 건축, 토지, 환경, 위생 등을 집중관리하여 선거를 통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복지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생활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사업비 19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개소, 하수도 개설 7개소, 주거환경개선 1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깨끗하고 청결한 국토 보전을 위해 생활주변과 철도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해 광주천 고수부지, 하상정비와 불법투기 등은 물론 공해 배출업소, 비산먼지, 소음진동발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해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쓰레기 문전수거제 정착을 위한 불법 투기단속과 관급 봉투 미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 20%절감으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대한 인력장비 보강,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주 비엔날레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비엔날레를 통하여 우리 광주를 세계 속의 시범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비엔날레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 친절한 손님맞이 태세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자 봉직에도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로 환경정비를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와 환경저해업소정비, 노후담장도색슈퍼그래픽 등 깨끗한 가로 가꾸기와 꽃길조성과 사계절 꽃이 있는 생동감있는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속의 광주로 발돋움 하기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에 맞는 사고력 함양과 꾸준한 자기 연마를 통한 세계화 진입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한 남구로 만들기 위해 청소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산하 전직원과 기관단체,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내집앞 내가 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심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전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소비성 도시를 생산성 도시로 전환하고 세수증대와 신뢰받는 세정구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의 기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생산경쟁력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알선 확대하며 근교 영농 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입개방 대응 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시범 농가 지원과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겠으며 내고장 저축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고향 상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사가 화합하여 산업인력과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세원 발굴에 주력하여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 수입사업발굴을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비리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공정한 부과로 조세저항을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 정리와 징수 기동반을 편성 체납세 정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행정수행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과 생활불편 해소로 자활의 기반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시설 운영을 합리적으로 지원 노인의 소외감을 덜어주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와 노인간의 대화를 통한 충효예절로 전통 미풍양속의 고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경로위안잔치와 노인건강관리에도 주력할 것이며 사랑의 식당도 운영, 결식 노인을 위한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생계비지원과 시설운영자금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도모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모임 단체의 자녀봉사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취미교실, 주부 클럽 등을 통한 주부 문화공간을 확대하며 부녀단체의 중고품 교환센터운영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구민이 질적 건강향상을 위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율 방역활동을 실시해 취약지를 일소하겠으며 정기적인 예방 접종실시로 공동우물 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우리 구에서는 설치되지 않아 서구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시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생각입니다. 이상 구정의 대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산하 전공직은 1등 구정수행을 위한 무한 봉사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창조적 에너지로 이를 승화발전시키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사명과 소임을 반드시 성취해 낸다는 각오아래 쉼없는 구정 수행으로 우리의 목표인 밝은 광주,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각오와 다짐은 정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때 반드시 완수될 수 있을것임을 저는 확신하며 무한 경쟁의 조류 속에 몸을 실은 우리 남구호가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의 성숙된 관계정립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질 때 전국 제1 아니 세계 제1의 구정을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에 대하여 마음으로 부터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은 청장님 업무 보고가 있고, 질문ㆍ답변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번 임시회 일정에 올라오지 않은 소위 의장님 개회사에 올라왔던 남구 주민투표에 따르는 의견서채택 부분들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어제 서구의 분구를 추진했던 모 의원하고 저하고 광산구청에서 실시하는 광산일부지역 대촌하고 서창에 대하서 대촌이 찬성 67% 서창이 87.6%에 대한 찬성율에 대해서 내무부와 광주시가 대촌지역은 남구, 서창지역은 서구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제시해서 우리 의회에도 당 총무위원회로 의견서 채택요구가 왔습니다. 본인이 이 요구서를 들고 있는데 소위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하고있는 작태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촌.서창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투표를 보냈는데 과연 남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되느냐, 그럼 물어볼 시간이 있는냐 내일까지 의견서를 채택해 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입니다마는 후세에 남겨야 될 역사적인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이런 일들이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는 것들은 매우 부당하고 유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대촌지역 편입에 따른 집행부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이 자료하고, 두번째, 대촌지역의 연간 지방세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UR대비 및 대촌지역의 남구로 편입해야 할 예상지역은 얼마인가,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덕동, 효덕동, 송암동 일부 농촌동에 대해서는 UR대비 해서 37억을 예산 투자한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하고, 대촌ㆍ서창지역의 전반적 현황들하고 남구가 대촌지역하고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예산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하고 이제는 남구에 대촌지역이 편입되면서 도시행정 위주로 왔던 행정이 도농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대촌지역의 관장할 수 있는 신설계라든지 신설계없이 무작정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그 대책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서창에 비해 대촌은 개발 제한 지역이 99.1%가 그린밸트에 묶여 있습니다.

감안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