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태용 의원 발언

김문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산업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 21,028㏊중 농업진흥지역은 44%, 진흥지역 밖은 56%이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96년부터는 농가당 농지소유 상한을 완화하며 진흥지역내는 상한제를 폐지하고 진흥지역밖은 현행대로 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98년도까지 중점 투자하고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 공단지정, 공공시설 등 불가피하게 농지를 활용할 경우 대체농지를 지정하여 현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유지하며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농지매매, 교환.분합 및 임대차 사업비 28억6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농가에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농지의 불법전용은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 전용시 징흥지역 밖 농지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공공용시설의 전용은 부담금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101명에 평균 2천만원씩 20억2천5백만원, 전업농가는 136명에 5천만원씩 35억4천만원, 총 55억6천5백만원을 보조 또는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우수후계인력 정착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18명을 추가 편입하고 여성후계자 17명중 15명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후계자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3명 실시하고 우수후계자 8명을 표창하였으며, 후계자 연합회운영, 가족체육대회 및 수련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등에 4천2백7십2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규모 1㏊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475명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 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상 본군에 투자될 예산은 지방비와 농가부담액을 제외한 245,948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원별로는 42조 사업비가 225,564백만원, 15조 농특세 사업비가 20,384백만원이며, 년도별로는 94, 95양년도에 이어 투자된 사업비가 85,767백만원, 96년부터 98년까지 앞으로 3년간 투자될 사업비가 160,1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민자율사업 70종과 공공사업 205종을 합해 모두 27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보완할 내용은 지난해 2월에 이미 농발계획을 수립보고 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5조원 농특세 사업을 추가하는 동시에 WTO출범에 따라 농촌구조 개선상 필요한 신규사업들을 추가 또는 조정하고 농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신청하고 동시에 모든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총 투자계획은 지방비와 농가부담을 합하여 332,898백만원이 가운데 96년도부터 98년까지 투자될 사업비는 245,204백만원 사업의 종류는 농민자율사업이 42종, 공공사업이 28종입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을 거쳐 금년 6월말경에는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시달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5종의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면적 12,253㏊에 52,597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벼농사 중점추진 시책으로 생산비 절감, 고품질쌀 생산, 재해대비 안전영농과 핵심 영농조직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 및 농기계의 확대공급으로 기계화 일관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확대시책은 2001년까지 ㎏당 쌀 생산비를 92년 대비 47%를 절감하여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모 기계이앙은 전년 수준인 6,800㏊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육묘장 18동을 지원공급 하겠으며, 직파재배는 금년의 약 3.2배인 802㏊로 확대키 위하여 110,700천원의 사업비로 직파기 35대, 볍씨 탈망기 35대, 볍씨 일관파종기 26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생력재배 확대를 위하여 시범농가와 단지를 선정하여 제초제 등 자재대 2,400천원을 지원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일품, 추청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정부 보급종등 우량종자 70톤을 공급하겠으며, 유기농업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벼농사를 3,000평에 시범 재배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중.소농지원사업 1개소와 공동퇴비제조장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계획은 식부 면적대 7.2회 방제를 목표로 예방위주의 적기방제와 주요 병해충 동시 방제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농산물의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공동방제 농약대와 방제복등 농약 안전사용 장비 3종에 105,206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1,389톤을 농가 희망에 따라 공급하고 깊이 같이는 봄과 가을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유기물 생산을 위한 퇴비증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객토대상 683㏊에 대하여는 융자금 979,804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는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 설립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개소에 총사업비 2억원중 50%를 보조하여 설립하고 농기계공동 이용조직은 15개소에 사업비 5억원중 50%를 보조하여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여 생력화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쌀전업농 161호에 대한 농기계구입비로 총 사업비 28억9천50만원 가운데 40%를 보조 지원하여 5㏊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계화 전업농 사업을 대체하여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한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병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1,885호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50%를 보조하여 희망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공급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1㏊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유기, 자연, 토종농업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환경보존 농업을 실현키 위함이며 사업대상자는 유천면 화지리 한우리 공동체로 선정되었으며 벼, 원예, 특작, 축산 등 10㏊이상외 단지를 조성하여 250백만원의 사업비중 70%의 보조와 융자금 10%를 지원하여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사용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용문면 제곡리 용문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여 부지 1,000평에 건평 500평 규모로 설치하며 사업비중 60%는 보조 30%는 융자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시책사업인 밭뒤집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지중 객토가 불가능한 산간, 곡간 경지를 깊게 뒤집어 미량원소를 공급시켜 증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뒤집기 가능면적 290㏊중 금년도에 상리면 40㏊, 보문면 10㏊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60%를 군비로서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3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27,352톤으로 조곡 27,169톤, 정곡 183톤이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00동 11,475평으로 개인 55동 농협 45동이며, 보관능력 71,977톤에 현재 보관량은 27,352톤으로 38%입니다. 참고로 94추곡수매 실적은 106,117석에 수매자금은 2백5십2억8천6백만원이며, 1등의 수매등급 비율은 92.3%로 93년 88%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간이집하장 7개소와 저온저장고 2개소에 3억7천4백15만5천원을 투자하고 향토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이를 지역의 얼굴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작목반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특용작물의 포장을 개선하고 사과착색 봉지와 반사필름을 확대하는데 3억2천2십만4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을 늘리고 예천군 특산품 상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군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지 직거래 확대를 위해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과 대도시 소비처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농협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수입농산물은 물론 국내 농산물 65종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 가운데 지보 참기름과 보문 도라지 가공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향토산물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생산과 판매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천 미곡종합처리장은 벼 산지 직수매 물량확보에 필요한 수매자금 10억원을 융자 알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판로개척을 위해 농협과 행정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단체 접대용이나 지역상점에 자군산 농산물 판매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출향인들에게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상품이나 농산물을 우선 애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작목 집중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소득 전략작물로 대표되는 사과, 풋고추, 예천종마늘, 수박을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28종에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상리 고향에는 대미 수출협업단지로 조성 추진하는 이외에도 반사필름, 착색봉지 등을 공급하여 수출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지원하고 생산농가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고품질 생산기술을 습득시키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개포면에 풋고추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7천3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예천종마늘을 대표하는 상리지구에 원종 보존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용궁 향석, 대은지구에 수박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재배시설비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집단재배 단지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작목으로 잠업, 버섯재배, 고추생산에 3억8천8백1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 투하시간을 최소화하여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UR대응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기본방향은 적지 적작목 재배, 고품질 생산, 안정생산, 안정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래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대상목적으로 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연초, 인삼, 사과 등 10개 작목을 선정하여 앞으로 중점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작목에 대해서는 주산단지 조성과 유통정보 제공으로 적정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계통출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으로 하리면 은풍준시와 개포면 재래종 차나락, 상리, 하리, 용문지역외 예천종 마을에 대하여 1천4백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장의 향취를 지닌 지역 특산물로 보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축산농가에 종합지원 함으로써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축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가축을 3년이상 직접 사육한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조직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95년 계획은 48개소에 2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참고 5,299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 처리시설을 자동화하고, 풍양과 유천 한우영농조합 공동사육장 2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400m의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장기간 비육시켜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의 품질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사업비 14,900천원을 투자하여 풍양면 혼효리 한우사육농가 5호를 단지로 지정 한우고급육 75두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기 조성된 단지는 풍양, 지보, 예천 등에 3개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축장은 예천읍 지내리에 1970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1,594평에 건평이 102평입니다. 여기에는 작업장과 폐수처리장이 있고 종사하는 도부는 7명입니다. 94도축실적은 소 1,163두, 돼지 8,468두로서 한우사육에 따른 군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사육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한우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돼지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 계획은 93년 10월 2일자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도축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간이도축장이라도 건축하여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점진적인 장기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국비 교부세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육시설이 현대화된 농가와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폐수 오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군자체 사업으로 톱밥 및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톱밥발효축사를 가진 농가중 한우 및 젖소 1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95년에는 예천읍 대심리 풍성산업사를 예천군 톱밥지정 공장으로 하여 30㎏들이 1,700원 상당의 톱밥을 포대당 500원씩 지원하여 1차로 500만원을 들여 1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분건조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은 소 3두이상 10두 이하 돼지 10두 이상 50두 이하 영세양축농가 2,845호중 60호를 시범농가로 선정하여 동당사업비 70%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종한우 번식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예부터 육질이 좋기로 소문난 토종한우 칡소의 혈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번식 장려하여 장래 예천한우의 얼굴상품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칡소 9두와 흙소 2두가 사육되고 있으나 국내 사육분포는 강원도 일부 농가와 국립종축장 및 양축농가에서 별도로 수집하는 소수의 두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칡소와 흙소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진상품으로 쓰일만큼 육질이 좋다고 고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이후 빈번한 공출로 양축농가가 사육을 기피하여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종모우로 가능한 현존모우 4두를 지원사육하여 고능력 한우 암소와 무료 교접시켜 이를 확대번식 고급육으로 상품화 해 볼 계획으로 종모우 사육비 2백6십만원을 지원 송아지 100두 정도를 목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김문한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권태용의원
의장님

김문한의장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용
권태용의원
과장님 많은 업무량을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132페이지 미곡생산 가정량입니다만은 전년도 대면 6천톤을 덜 잡았는데요. 특별한 생산량을 적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미곡은 쌀전업농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사실 면적자체도 연간 논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만은 생산량 자체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식량수입 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줄여 잡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물론 우리가 국내산 농산물이야 우리가 보장을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외국 수입산 농산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도 잘 표시가 되고 있는지 늘 궁금한 실정입니다만은 소비자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62%정도 밖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도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실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미곡 생산량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2페이지 생산목표로 책정된 것은 농수산부에서 시도로 시달되어서 각 시도에서 시군별로 면적과 단수에 의해서 하달된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면적이 몇헥타가 줄었다 올랐다 이래가지고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통계사무소에서 계수가 올라가서 잡히는 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그런 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목표를 이렇게 세웠더라도 생산량을 늘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증수하는 그런 방법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량을 저들 마음대로 조정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원산지 표시문제는 외국산 농산물이 사실상 저희 지역에도 시장내에 일부 곡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추적을 통해서 그런 업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산물을 조곡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정된 도정공장에 가서 정곡을 생산해서 다시 그쪽으로 인제 출하를 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고 우리도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표시만큼은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가 일반 영세상인을 통해 가지고 국산인지 구분못할 정도로 소규모로 팔리는 것 그것이 단속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계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철저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검에서 추축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합니다만은 시일때마다 저희가 농검하고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문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필
이수필의원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141페이지입니다. 개포 풋고추를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수출전망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하나 많은 양잠농가가 단가하락으로 늘 사양길을 옴에도 잠실을 30동을 올해 건축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일전에 뉴스에 보니까 누에를 고치로 가기 전에 번데기로서 약제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데 본군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또 하나 좀전에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도 국내 송아지값이 비싸고 이래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 23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축산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지원을 하실란지 좀 고려를 하실란지 이상입니다.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이수필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포 풋고추단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풋고추가 현재 작년보다 금년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개 군단위에서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조절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단위나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에 따라서 재배면적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단위에서 가격과 관련해서 함부로 권장하거나 통제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생산되는 풋고추는 좀 불안하니까 꽈리고추라 해서 일본사람이 즐겨찾는 고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개포에다가 앞으로 수출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일본과 만약에 계약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국내소비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외국하고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공급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일본사람하고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꽈리고추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지금 개포지역 실정은요 작년에 풋고추 작목반이 전국 최우수반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힘을 입고 또 수출전망이 밝다해서 정부지원도 있었고 금년도 지원을 해 줬잖습니까? 이래서 50여 농가가 여기에 메달려 가지고 지금 들판에 가보면은 냉락합니다. 이것은 현지 시세는 안맞지 저녁으로 기름은 태워줘야되지 기름값이 안나온다 이래서 생육을 억제시켜가면서 출수를 햇볕이 오도록 기름을 안때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억지로 삐치고 있어요. 이런데 앞으로 국내소비도 전망이 없고 수출전망도 없다 하면은 이 농가들이 어떻게 되는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것은 사실 뭐 저희가 참 걱정은 됩니다만은 시원한 해결책을 못드려 미안합니다. 앞으로 가격추이라던가 꽈리고추 전망을 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잠농가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뉴스에 KBS에도 나오고 MBC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당뇨병에 좋고 약제로 쓰인다고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경북이 지금 양잠생산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잠업계장이 이걸 충분한 자료를 외국서적까지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부터 이야기를 하는거 보니까 전망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사양화되어가는 양잠을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소득이 된다면은 앞으로 소득된다는 보장만되면 추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도 지금 아까 23억원 이상을 지원해 가면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축산농가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나오고 융자도 나오니까 축산농가가 욕심을 내가지고 너도나도 하다보니까 상당한 량이 근래와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현재 저희관내 소가 400두이상 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3,000두를 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돼지하고 닭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번식우는 수가줄고 비육우는 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소득이 우선 높으니까 빨리 키워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원리인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집을 지어나놓고 소를 안 먹일 수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소를 먹여야 되고 먹이자니까 송아지도 딸리고 딸리니까 송아지값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송아지값이 안정될때까지는 지원을 보류한다 이래서 지금 농수산부가 이걸 감을 잡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지말고 이런 추세니까 좀 입식을 자제해 달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국내에서 인제 과잉생산도 문제인데 외국소를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년도까지 버려주느냐 그게 문제지요.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전망은 아직도 몇 년간 있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직 해볼만한 사업으로 봅니다.

김문한의장
이수필 의원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환의원
예, 토종한우 번식확대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부터 몇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금년도 계획이 100두 계획이라 하는데 현재 모우로 암소는 3마리 뿐이고 숫소가 6마리 흙우까지 8마리 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축산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방 1년내에 이것이 어째가지고 뭐 고능력으로 접을 붙인다 그래고 과연 100마리를 번식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현재 8마리중에서 이것이 정액채취가 가능한지 또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100두라 하는 계수는 사실 금년안에 꼭 하겠다는 그 수치는 아닙니다. 수치는 아닌데....

김지환의원
95년 계획에 100두로 100두 예정아닙니까?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이게 목표두수인데 사실은요 목표두수인데 저들이 장기전망은 최하 300두이상은 되야 인제 판로가 안되겠느냐 보고 시험사업으로 큰돈이 안드니까 이 숫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무료로 교접을 시켜 주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사육비라도 조금 주고 숫소에 대한 무료교접을 통해서 우리관내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소인데 예천은 그래도 소가 겉보기부터 트리다 얼굴상표를 만들라고 착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지환의원
칡소 흙소 300두가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계획입니까? 금년도 향후 300두를 하자면은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장우
변장우산업과장
최하 3년내지 5년은 안봐야 되겠습니까?

김지환의원
얼굴상표를 금방할려면 젖소 한우에 얹어뿌리면은 금방 껌어지는데 뭐 달관적 계획하지 말고 신빙성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안됩니다. 이렇게 뭐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먹여가지고 소끌고 다니면서 누가 접붙이로 다닐사람 누가 있어요. 정액을 빼가지고 하면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김문한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입니다. 물가관리는 정기물가 조사를 44개 품목에 대하여 유급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주1회 조사토록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는 2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년4회회 실시하며, 합동단속반 운영과 주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 단속반에 19명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펴오고 있으며, 6개 개인서비스단체에서도 자율통제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한편 민간명예감시원 25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위해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30%감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펴오고 있으며, 읍면 순회교육을 3,800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축목표 351억원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저축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경제교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축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글짓기를 공모하고 수범사례를 모아 300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저축유공자를 초청 사례발표겸 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취학기념통장은 95년도 입학아동 613명에 대하여 3백6만5천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94년도 취학기념 저축통장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총 676명에게 3백3십8만원을 지급하여 당초 불입액의 29배인 약 1억원을 저축하였으며, 계속 저축하는 아동수도 654명으로 활용상태가 양호하며, 미불입하고 있는 학생은 전학이 16명, 중단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6십만원이상 고액저축 학생수가 9명이었으며, 최고액 저축아동은 용궁국교 전영도 어린이가 8십6만천원을 저축하였습니다. 경제교육은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1,420명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게 순회교육을 1회에 792명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농공단지에 14개 업체등 모두 44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는 8개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뉴영제사, 극동제강이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건축설계중이며, 주식회사 알엔오 외 3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은 경영정상화자금 4억원과 운전자금 4억원 군자체자금은 94년 대출회수분 1억원과 모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활성화하고 창업민원실을 운영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증대는 생사, 방모사, 사과, 송이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1,350만불 수출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절약과 관용차량의 집중관리, 가로등 조기소등, 심야네온싸인 지도점검과 주요소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물인 전단과 표어를 제작배포하고 캠페인 실시와 에너지 절약 교육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교통운수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하는 근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중고차 매매가 증가추세로 2월말 현재 본군 차량등록 대수는 6,935대로 일일 평균 3.8대가 등록되고 3.1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말소, 계속검사, 주소변경 제증명 등 1,277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2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수입에 있어 과태료 1천9백7십4만원, 수입증지 2백2십5만2천원, 공체소화 1억3백8십9만5천원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7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5백1십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2명을 확보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3월 24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교육을 마치고 본군에 배치되면 4월부터는 단속요원 4명이 주정차 질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은 간이승강장은 3개소에 1천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기보고 받으신 바와같이 사회진흥과 예산에 7개소 등 모두 10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11㎞를 도색토록 하고, 예천읍 시장통로 노상주차장은 3백1십3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선을 제거하여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운송질서 확립문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불법운행단속 차량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모두 1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는 모두 64개 노선에 1일 1,327㎞를 운행하고 1일 1대당 평균승차 인원은 13.44명으로 손익분기점인 15명에 미달하는 실정으로서 이는 인구감소와 차량증가에 기인하는 문제로 군에서 손실보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증회 또는 연장을 요구하는 군민 요구사항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회사측과 조그만 문제부터 협의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요금이 13.8%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이 290원에서 33원으로 인상되고 k당 요금은 포장도가 40원에서 44원으로 비포장이 44.92원에서 49원으로 인상되고 중고등학생은 기본료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나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김문한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현익수의원
의장님

김문한의장
예, 현익수 의원 질의하세요.
익수
현익수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6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주요도로변에 간이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눈비올 때 버스시간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 편익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강장을 모두 설치한 곳은 얼마나 되며 금년에 설치계획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소 설치에 좀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35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한 외에 어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현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94년말까지 기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모두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고드린 내용되로 지역경제과에 3개소 사회진흥과 도비보조에 따른 승강장 7개소 등 모두 10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개소를 설치하고도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이 현재 조사된 것이 2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공통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부족하고 투자할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승강장 예산확보 문제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충분한 활동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요구 사항을 100% 해결해야 함에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본건 앞으로 필요한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업임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측면에서 염려를 해 주시면은 더욱 해결이 빨리 지리라고 봅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죄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수
현익수의원
예, 지금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진흥과에 7개소에 도비지원으로 인한 7개소가 책정되어 있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이것이 시급하다 어떤 그런 면에서 7개 곳을 갔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왔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3군데 밖에 설치지정을 안했다는 것은 모든 행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도에보다 어떤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행정에서 모든 곳을 갔다가 많이 선정을 하고 도에서 보조가 적게 와야 되는데 이게 바뀐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한번 둘러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저도 한번 거기서 기다려 봤습니다만은 진눈깨비가 올 때 기다려 봤는데 엄청난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은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선 안한 곳이 23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지 예산이 없어서 연간 3개밖에 선정이 안되고 이러니깐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 가지고 그렇지 이제 이런 것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본 95년도 예산에 삭감액이 많았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수정예산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갔다가 저들이 못봤습니다. 미쳐 못보고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들의 임기 끝나기전에 아마 추경예산이 한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면에서 좀 올려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문한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태용
권태용의원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방침에 대해 가지고 현재 농어촌선이 우리 군 뿐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전부다 적자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참 군비 지방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건 6천여만원이 보조비로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요번에 공용버스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군에서도 공용버스 노선이 생긴다 그러면은 대단히 편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벽지노선에 저희 호명같은 경우에도 몇 개 동네가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도 버스한번 타보고 살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넣기는 적자노선에다 어렵지만은 앞으로 공용버스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은 우리군에도 이 시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좀전에 교통운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인구는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자가용이 하루 3.8대 정도로 늘어남에 대해서 시내버스 경영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버스를 연장운행에 달라든지 또는 신설도로가 책정이 되면은 버스를 신규로 운행을 해 달라든지 또 연장운행을 해 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창안한 것이 버스공용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공용버스제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수당국 이야기나 시군에 공히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저희 지역경제과 과장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공용버스를 운행하면은 전 노선을 하는게 아니고 1개군에 한 두 개를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서 수입은 적고 그렇다고 운전기사 써야지 정비사 써야지 이래서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만 가중이 되고 기존버스 회사와 알력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용버스 제도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과 득을 엄격히 따져가지고 오지노선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많은 량의 버스를 운영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득과 실을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권태용의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만 손실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농어촌노선이 회사운영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자꾸 상대적인 이치가 생기다 보니까 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손실은 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마는 언제까지 우리가 손해만 그것만을 따져가지고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도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문한의장
질의하실 의원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가지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중앙통을 많은 예산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포장을 했는데 저들이 이래보면은 그게 확장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주차장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읍에 계시니까 좁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걸 좀 단속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래 내버려두면은 앞으로 가면 완전히 주차장이 될지 모릅니다. 아주 거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놨는거 주민들이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어차피 벽지노선에 버스가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기 해 놨는데 결행을 하면은 손님들이 나와서 종일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오니까요 허탕을 쳐요. 회사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행을 안하도록 결행을 한다면 사실 꼭 해야 된다면은 사전에 동장들한테라도 전화라도 해 주도록 굉장히 어렵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천읍이 시가지가 2차선이 되다가 시장통로가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중앙약국에서 공설운동장가는 도로에 주차선도 없앴습니다. 없애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해서 그걸 없애고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17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2명 뿐입니다. 2명이고 교통행정계 직원이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해야지 그래서 단속의 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24일까지 공익근무 요원이 교육을 마치고 교통단속 요원으로 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추가배치 되면은 여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손이 부족했는 것은 이유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여태 못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한가지 오지노선에 버스결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리 금곡2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금곡 그곳은 94년 4월 21일날 버스가 하루 2회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이것이 예고없이 금년 2월 1일부터 버스가 결행이 되었어요. 결행이 되어서 금곡2리에 송재욱씨한테 제가 전화도 받고 교통행정계장이 현지에 답사도 하고 주민도 만나보고 대표도 만나보고 왔는데 거리가 오류동에서 금곡1리까지가 1.1㎞, 금곡2리까지는 2.5㎞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구간 거리가 3.6㎞인데 금곡1리에 세대가 36가구 122명이고 금곡2리가 32가구에 68명입니다. 마구 68가구에 19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민학생이 1리에 3명, 금곡2리에 2명, 5명 뿐이래요. 첫버스가 6시 30분에 예천서 출발해 가지고 금곡2리에 가고 오후버스가 5시에 가는데 아침에는 학생들이 한서너명 탄다고 합디다. 그런데 오후버스는 한사람도 없이 결행을 계속했다는 얘기래요. 이래서 제가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예천서 금곡2리까지 버스요금이 830원이고 오류동까지 760원입니다. 760원인데 거기서 수입되는게 1인당 70원이 생긴다 이런 얘기래요. 어차피 도로는 가니까 70원이면 열사람이라야 700원이고 다섯 사람이면 350원 밖에 안되요. 350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3.6㎞이니까 돌아오니까 7.2㎞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저가 버스회사를 동정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사람 이야기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우리도 알지만은 각 장날만이라도 운행을 요구해 달라 우리도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뜻을 100%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대안을 하겠습니다만은 버스회사와 최종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버스회사에서 결손이 나는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안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포함이 되지요.

김동진의원
그런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예, 그기에 포함이 되지요. 포함이 되는데...

김동진의원
그런데 이득금이 한사람당 70원씩 그런 산출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버스가 다닐 때 전부 하리서 내려오는 걸 보니 빈차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걸 막기 위해서 보조를 지원금을 하고 이래 쓰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훈
남주훈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군에서 올해 5천만원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의원님 충분히 알고 저도 주민편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김동진의원
잘 부탁합니다.

김문한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무웅
이무웅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산림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도에도 더욱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167페이지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경제수종 확대보급으로 농산촌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나라꽃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여 애국심을 함양시키는데 목표를 두어 총 사업량 80㏊에 장기수 60㏊, 대묘 5㏊, 환경조림 10㏊, 맹아갱신조림 5㏊에 잣나무외 10개 수종 21만3천 그루를 총 사업비 1억4천9백44만원을 투자하여 95년 3월 15일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예년에 비하여 10여일 앞당겨 마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방침은 산불피해지에 최우선 복구조림을 하고 영림계획에 의한 수종갱신을 차순으로 하며 공장주변 녹화로 환경림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함으로서 산지에는 경제림, 공장조변엔 환경림, 도로엔 나라꽃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육림사업은 본사업을 확대 실행하므로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우량 적격제를 육성하여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어, 총 1,110㏊에 풀베기 350㏊, 어린나무가꾸기 220㏊ 덩굴류제거 80㏊, 천연림 보육 300㏊, 간벌 160㏊를 사업비 5억2천8백십만5천원을 투입하여 실행하고, 추진방침은 지역별로 사업을 완결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임상에 알맞은 육림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확행하여 완벽한 시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림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액 2천4백66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풀베기 50㏊, 어린나무가꾸기 20㏊, 덩굴류제거 30㏊ 천연림보육 100㏊, 총 200㏊의 보조물량이 증가된 관계로 인하여 미확보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오며 1회 추경시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을 완전 구제하여 건전한 숲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총 240㏊에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100㏊와 돌발해충인 흰불나방 50㏊ 및 오리나무 잎벌레 90㏊를 총사업비 5천6백7만천원을 투입 조기발견하여 적기에 방제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송이생산지에 집중적으로 방제하여 자원을 보호함과 동시 송이증식을 도모하고 주요도로변 소나무 숲을 중점방제하여 경관을 유지하겠으며 돌발해충인 흰발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조기발견 적기에 방제하고 가로수에도 병행 실행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시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경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림보호에도 활용하겠으며, 오지마을 연결로 농로겸 교통편의증대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 개설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사업은 총 12.5㎞호명 황지외 3개소에 사업비 5억8천79만7천원을 투입하여 시공하겠으며 사업비중 군비 1천2백67만3천원은 사업량 2.5㎞를 증배받아 미확보액이 발생하였으므로 1회 추경시 의원 여러분께서 본사업비 확보에 배려하여 주시면 보다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사업 3㎞는 과년도 기설치된 임도중 상리 도촌~백석간 2㎞와 하리 우곡~시항간 1㎞구간에 강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우선 보수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10㎞는 사업비 7백48만원을 투입하여 위 임도보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을 춘추기 2회에 걸쳐 보수하여 임도유지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을 분석한 바 주민의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됨으로 인위적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빈도를 감소시킴과 동시 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 극소화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겠으며 산발감시원은 춘기 100명, 추기 60명을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역하여 산불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작년 년말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타 시군은 지사 지시에 의하여 산불감시원을 95년 1월 4일부터 사역을 하였습니다만은 저희 군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타시군의 사역기간보다 2개월정도 뒤로 미루어 95년 3월 1일부터 100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95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밖에 사역을 못하는 실정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어 기 부담지시액 2억6천91만원중 미확보된 1억35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사오니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방활동은 각종 산불발생요인 분석하여 요인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대치코자 합니다. 174페이지 진화장비 확보에 있어서 동력펌프외 6종 2천9백25만원을 투입 산불진화의 필수장비를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농촌에 진화인력이 없어 군청공무원을 동원하여 빈번히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으나 복장이 인화점이 높은 화학섬유로 약간의 불티에도 인명사고 예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실정인 바 기 지시액중 미확보된 산불진화복 구입비 6백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주시옵길 거듭 부탁드리겠사오며 본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면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현장 실용가능한 장비를 확보하여 보다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175페이지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금년도 배치계획 50명중 3명이 95년 2월 23일부터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0명을 총 사업비 4천8백72만4천원으로 사역하게 되며 하반기 50명 전원 배치되면 무전기가 2인 1조에 대하여 배부되어야 하므로 미확보된 장비구입비 6백만원을 1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춘추기 산불감시활동, 산지정화 감시 및 단속, 불법산림훼손 도남벌 감시단속, 야생조수 밀렵행위단속, 산림병해충 예찰등으로 년중 계속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어 사역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고저 합니다. 176페이지 가로수 제거입니다.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하고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데 목표를 두어 국도 및 지방도 7개 노선에 제거대상 본수 2,962본을 공개 매각하여 매각금액 1천4백27만원을 세입조치하고 95년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벌채기간을 주어 벌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농한기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3월 22일 현재 3개노선 1,735본을 제거하였고 계속 벌채하여 기한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인 벚나무 꽃길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은 총 사업비 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94년 기식재된 벚나무 가로수와 연결하여 문경 경계 357번 군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류에서 두천까지 현재 미확장 구간을 제외하고 확장포장된 두천리에서 문경 경계까지 2.5㎞지점에 95춘기에 사업비 1천4백24만원을 투입하여 270본을 식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추기에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착수하기 위하여 기설계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94년 식재와 연계 경천댐 방면 꽃길조성으로 쾌적한 관광코스 확보로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어 찾아오는 관광 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림과 직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방금 보고드린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한의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