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춘분도 지나고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물러난 지금도 완연한 봄기운이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요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단 관계관 여러분과 멀리서 참석해 주신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2년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청이전 문제가 지난 2월24일 도청이전후보지선정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특위에서는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잇는 최적위치 선정을 위해 민주적 객관적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결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동명기술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일부 지역의 불신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역이기주의라기 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외지역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제외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유치지역간의 갈등해소 대책 수립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전체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 4년간 해 오신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이자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청이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상 대할까 합니다. 1. 慶尙北道新道廳所在地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硏究報告書에對한 不信決議案(金鍾德議員外 50人 發議)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동료위원님에게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동명기술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안을 낸 근본취지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하시고 고생하신 이 특위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드려서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최대 숙원인 도청 이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특별위원 여러분 앞에서 삼가 경건한 마음과 엄숙한 몸가짐으로 본안 발의 의원의 신분상 소신껏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끝까지 경청하시어 현명하신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발의 동기 먼저 본의원이 동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의회에 제출한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 연구 보고서에 대한 불신 결의안을 내게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도청을 특정 지역에 달라, 어느 지역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내용 자체가 수준이하의 작품이라 백년대계를 위하여 향후 국가 발전을 여망하는 도민을 생각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다 진정한 기준과 평가를 의원 총의로 창출하여 그 토대위에서 민주 방법으로 선정해야 겠다는 것이 동기라 하겠습니다. 2. 불신 이유 동명기술공단이 1995년2월24일 의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현실성, 미래성이 결여되어 도청을 이전코자 한 본래의 배경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내용이며, 도청이전을 처음 추진할 때의 여건과 급박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여건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그 옛날 정서와 흘러간 구시대의 자료를 근거로 측정 평가한 기준으로 온 나라가 날로 변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 유독 전 도민의 최대 관심 사항인 도청이 전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의 불성실한 보고서대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은 세계화 지방화를 추구하는 280만 도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3. 주요 골자 가. 도청이전은 그 주요 배경과 목적이 행정서비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입지 기준 및 세부 항목의 가충지 결정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가장 중요한 지역 통합성의 측정지표를 용역 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이 중간 보고시는 국내·외 사례가 81%라 했는데 제출한 것은 불과 35.02로 적게 하였고 오히려 부대 측정 지표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성 25.77과 지역 발전성 24.03과 지역 상징성 15.18로 많이 한 것은 비현실적임. 나. 입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도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심성, 접근성 측정변수와 물리·환경적 요인의 수원과의 거리, 토지 확보용이성, 토지 보상가 부지 조성비 측정 또한 1차 대상지 6개 지역중 일부지역은 가중치 측정변수가 가장 못한 지역을 표준으로 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 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지역 상징성 측정지표 15.18중 역사성, 문화성 측정변수를 1차대상 6개지역간에 변수 편차가 무려 30배가 넘도록 한 것과 물리·환경적 입지 요인에 의한 평가 대상지중 영천시 북아면 용계리, 신대리 일원은 그 주변지역의 약 16만평이 최근 군사보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데도 대상지로 한 것은 용역 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의 연구 보고서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된 요인이라 하겠음. 라. 도청 이전의 과정소요 년도를 몇 년으로 예상한 보고서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인구밀도 20∼30만명으로 한다면서 현재의 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한 포항 지역을 2차 3개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이고, 향후 7∼8년 지나면 100만명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한 경주지역은 쾌적성이 통계상 전국 1위인데도 안동 지역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평가 기준의 물리·환경적 요인의 입지 기준에 수자원성, 자연환경성, 토지확보성, 개발비용성으로 평가 했는데 토지확보성 25.92와 개발비용성 25.12, 합계 51.04의 배점은 사회·경제적 요인인데 어떻게 하여 물리·환경성으로 분류하여 배점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평가 기준 자체가 기술적인 모습이라 할 것임. 4. 내용 가. 연구 보고서의 최종 후보지 선정 위치중 포항시 기계면 화대리, 성계리 일원은 측정자료의 중심성, 접근성, 측정변수와 지리적 중심성, 인구적 중심성, 역내접근성, 역외접근성은 고사하고 포항 지역의 식수 및 생·공용수를 영천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물리·환경적 평가 기준의 측정 변수중 수원과의 거리에 포항을 0.075로 하였고 영천 지역은 -0.079로 한 것은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나. 영천지역은 금호강과 영천댐이 있고 임하수로 공사가 '97년 완공되면 기존의 저수량외에도 1일 42만톤 입수하여 20만톤은 포항시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22만톤은 금호강에 관기용수로 방류할 계획으로 이미 70%의 공정을 이루고 있음은 자료로 삼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거리가 먼 청도의 운문댐을 기준으로 평가 측정 한 것은 고의성이 농후한 넌센스(nonsense)입니다. 다. 동명기술공단의 연구 자료가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1세기를 대비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대구·경북권개발이 L자형에서 중심권으로부터 동해안 경북동남권을 포함한 U자형 산업벨트로 형성, 그 지역을 중점 개발코자 한 수정안 발표와 대부·경북광역권 개발 중간발표의 포항에 신항만 건설을 하여 해양성이 약한 구미·대구와 중심성이 약한 포항과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국제공항과 우주산업 개발 등이 계획 추진되고 있고 환동해 환태평양시대 개막을 위한 경북도의 장기개발계획의 구미, 대구, 영천, 경주, 포항을 축으로 하는 10차선 고속도로계획 등 미래성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역경쟁력 제고로 대구·경북의 공역권 개발계획 21세기를 대비할 국가 및 경북도의 최근에 입안 발표한 개발계획을 근거 자료화하여 반영치 않아 만일 포항에 도청을 이전한다면 이러한 모든 계획을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하는 미래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상식 이하의 가치없는 보고서라 인정이 되며 이 때문에 포항시민들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라. 최종후보지중 안동 풍산 지역은 현지답사결과 안동시에서 예천방면으로 근 20㎞나 서북쪽에 위치한 것이라 사회·경제적 입지 기준의 중심성, 접근성을 무시하고 평가 1위 0.2264로 한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이 여실이 드러났고 마치 미리 특정지역에 도청을 이전하도록 틀을 짜두고 그 속에 내용을 집어 넣는 의론정립은 될지언정 절대다수의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는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도청을 안동에 이전하면 100만명이 살고 있는 북쪽은 좋을지 몰라도 180만명이 살고 있는 동남권은 분도론은 대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마. 보고서의 최종후보지중 구미시역은 사회·경제적 평가기준의 측정자료인 국가적 균형성과 지역적 균형성 및 물리·환경적 평가 기준의 토지확보성, 개발비용성도 문제가 되며 구미시의 현재 발전상과 도청이전을 가상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성찰해 보면 부적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십수년 전 모 인사가 도청을 자기 고향에 가져 갈 준비를 하다가 법적 문제화된 것과 인접지역으로 얼마전에도 특정인의 발언이 두 번이나 언론에 보도되어 부동산 투지꾼이 몰려든다는 내용이었으며 모 인사의 출세를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하지나 않을까 전 도민의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정치적으로 문제시 되는 지역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구미에 도청을 이전한다면 도청을 옮기는 배경과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 보고서 내용이 이 시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화를 기준에 누락시켜 희망이 없는 내용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절대다수의 도민을 분노케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도로 1개소 개설하는 데에도 수억원의 용역비를 쓰고 은행나무 한 그루 살리는 데도 십수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하여 정작 280만 도민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에 따른 용역비에는 인색한 것은 대의에 어긋난 것이며 국가가 공인하는 용역업체에 적어도 세 군데 정도 용역을 주어 비교우위를 선택하여야 공정성, 객관성, 현실성, 미래성, 합리성을 확보했을 것인데도 공신력이 별반 없는 조그마한 동명기술공단 한 곳에만 용역을 맡긴 자체가 결정적으로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아. 도청이전특위는 부동산투기 예방과 보안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1차 6개 지역 보고를 받고 심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2차 3개 지역을 보고받고 심의 보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의 단계별 순차별로 다루는 단계와 순서과정을 밟지 아니한 것과 더욱이 현장답사마저 아직까지 하지 아니한 점은 크나큰 실책이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졸작품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과 각 대상지역의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해당지역의 의원으로부터 최적지를 추천받지 않은 점 또한 실책이고 심지어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마저 수렴 반영시키지 아니한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비합리적인 처사이며 불성실한 태도라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원리마저 무시하고 (주)동명기술공단의 일방이 자기네 스타일대로 측정한 것은 절차와 순서를 중요시하는 의회의 성서에 맞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도의회의 난처한 입장은 도민이 어떤 질책을 해도 모면할 길 없는 도의원 모두의 몫으로 의원의 설 자리 마저도 난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므로 본 보고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하등의 가치가 없는 비합리적인 하나의 자료에 해당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5. 참고사항 가. 의회가 집행부에 도청이전기획단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통과시켰고 예산마저 뒷받침하였으므로 기획단의 추진사항도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마저 불충분하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별도 두 군데 정도로 공인된 용역업체에 용역을 더 주도록 하여 보다 나은 평가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을 심의하는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처리는 본회의에서 의원총의로 24개 시군을 다 함께 선상에 놓고 6배수, 3배수, 최적지 순으로 하는 민주방식에 의거 비밀투표로써 최적지를 의결해 나가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 얼마전 2차 행정구역개편시 우리 의회가 대구시를 경북에 통합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내무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한 기본 통합계획은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하고 학계의 주장 또한 광역행정구역은 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현재 중앙정계의 행정구역개편 움직임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이를 정론 개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며 올바르게 도청을 원만히 합리적으로 이전하려면 반드시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이전을 단행해야 현실성 있는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의 전문성 재고도 하여 집행부의 안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안도 창출해 내어 다같이 함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 원칙상 집행부가 연구한 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는 심의 의결하면 되는 것을 오히려 의회가 앞장서서 다루다 보니 여론의 화살만 받고 의원간의 갈등만 유발시킨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 된 것이며 집행부의 뜨거운 감자를 피하자는 태만한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책임추궁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가.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소재지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도의원 모두에게 공동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것인 바 의회에서 총의로 정당한 방법인 비밀투표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1차 몇 개 지역이 선정되면 당해지역을 모든 의원이 현지답사를 하여 심의한 후 2차 지역을 선정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심의한 후 최종지를 선정하는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야만이 도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며 의회의 책임완수와 도청이전의 목적달성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당초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지방의 연구소와 용역업체를 배제하고 서울의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준 것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것인데도 평가기준의 65%나 되는 사회·경제적 1차 평가를 지역의 영남대학지역발전연구소에 넘겨주고 평가기준 35%에 불과한 물리·환경적 2차 평가기준만 동명기술공단이 한 것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한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도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명기술공단은 간담회, 공청회에서 도출된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치 않았고 심지어 특위 및 본회의에서도 보고만 했지 도민의 의결기구인 의회의 질의, 토론, 답변 과정을 고의적으로 회피, 의견을 수렴 내용에 반영치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전도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동, 서, 북으로 분리하여 지구단위를 한계로 소아적으로 선정한 다분히 고의적이고도 인위적이며 정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볼썽사나운 보고서라는 것이 절대다수 의원님들의 총평이었습니다. 라. 경상북도의 지도를 놓고 보면 동명기술공단 보고서의 진의가 간파되고 중심성, 접근성, 수원과의 거리, 토지확보성, 토지보상가, 개발성 등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가 허구적인 용어로만 나열했지 실제 내용에 적용시킨 것은 아니며 세부항목의 대상지역간의 측정변수의 편차가 난이하며 측정지표 책정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4대 의회에서 결론은 내지 못하도록 한 고도의 정치성이 내포된 책략이란 의심이 가는 작품이기에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환태평양 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도청이전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구·경북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른 도청입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는 그 내용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미래성,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러한 토대위에 도민과 약속을 전제하여 졸속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 시기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의 선거운동을 해 주는 꼴은 될지라도 다수의 나머지 지역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며 도민의 정서 또한 올바른 토대위에 임기내 선정을 희망했지 시행후 곧바로 후회할 일을 촉구할 도민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에 동명기술공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불신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말씀 더 드릴 것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인지하시고도 불신안에 동의를 한 후 부본까지 특송으로 받고서 서명을 했느니 아니했느니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에 ‘얼씨구나’하고 도청유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어느 지역 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래야만 하는지 다같이 자성해 볼 필요가 있으며, 경상북도 의원 51명이 서명하여 제출된 동명기술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을 두고 21일자 매일신문에서는 “도청이전불신결의안 위조 논란, 서명의원 상당수 항의, 본회의처리 유보결정” 등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언론윤리법 위반 행위이며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허위보도를 자행한 것입니다. 위조한 사실이 절대로 없고 아직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유보 결정이 나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도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매도하는 행위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도덕한 언론은 도무지 어느 나라의 언론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지역이기주의와 입신양명을 위하여 부화내동 하는 상식없는 사람은 어느 도의 사람인지 참으로 유감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불신결의안에 서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가 유보안을 제출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으나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지 정식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라 수정안과 유보안은 성립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상 문안확정 의원의 의견일치로 보고서 자체를 분신한다는 뜻에서 불신결의안으로 정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기이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수렴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안은 의원총의에 맡기자는 의견이 일치되었기에 참고사항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영천지역 지표를 예를 든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입증키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증거자료 몇 가지를 공개해 드리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증거자료를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영천지역은 수자원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minus)로 취급했는 그에 대해 가지고 반증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시군 통합되기 전에 '94년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읍면 상수도 사업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면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가는 분은 저한테 별도로 찾아 오시면 이 10장 분량 넘는 것을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21일자 매일신문에서 불신안 위조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10일 날짜로 50명에게 원문을 복사해서 특송시켰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심이 가시면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동명기술공단이 우리 의회와 용역계약했는 계약서입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을 최적지로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열람을 요청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신문에 보도되었는, 도청이전 불신결의안 위조라 하고 이래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경상북도 지도를 제가 복사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동명기술공단의 자료 자체를 여러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알지만 지리적 중심이라고 하면 의성이 지리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울릉도를 빼 버리면. 또 인구적 중심을 북쪽에 100만명, 남쪽에 180만명 하면 군위 내지 영천 북쪽이 인구적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공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셨으면 잘 알지마는 풍산지역에 몇 개소, 기계지역 몇 개소, 해평지역 몇 개소만 지표로 선정했지 전도를 거시적으로 보고 했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5년3월11일자, '95년2월23일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21세기 국토개발구도, 환태평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구∼영천∼포항간 10차선 도로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영일만의 신항만 조성 해양성 관계도 여기에 보도가 되어 있고, 이것도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지역의 군사보호지역 관계는 제가 국방부 산하의 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받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육군 제3887부대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시행사항 통보, 국방부 부호 33480호 '94년5월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지시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축소되었는 내용도 나와 있고 확대되었는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도면이고 여기 내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의심이 가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지역을 자꾸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구라 가지고 내용을 아는 것을 예를 들다가 보니까 영천지역이 자주 나옵니다. 수자원과의 거리 관계, 포항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영천댐 및 포항권 광역상수도 용수배분계획 통보서, '94년10월20일 배부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임하댐 도수로공사가 되면 향후 몇 년도까지 몇 년도까지는 관개용수를 몇만톤 1일 방류를 하고 포항에 몇톤을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의심이 가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 오세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증거자료를 입증해 보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본위원과 의사를 같이 하는 51명이 불신결의안을 냈는 것은 특위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불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동명기술공단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명기술공단 보고서를 불신한 것 아니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대한불신결의, 제안자, 김종덕의원님외 50명, 제안이유, (주)동명기술공단이 1995년2월24일 의회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현실성, 미래성이 결여되어 도청을 이전코자 한 본래의 배경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내용이라 불신안을 제출함. 결의안의 주요내용,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주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쾌적성을 말을 할 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춘천, 경주가 제일 쾌적성이 좋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쾌적성이 어떻게 해서 경주가 안동보다 수치가 낮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동명기술공단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명기술공단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아주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불신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리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그간 3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280만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많은 노력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간 정성을 쏟아온 3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온 가운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우리 특위에서, 저도 특위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본의회에 보고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최종보고서를 우선 불신한 것은 우리 특위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가 그간 특위에서 다루어온 중간보고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결과에 대해서 특위에서 심의 종결 전에 재검토가 되리라 보고 불신에 동참하게 된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기술공단의 최종보고서를 불신하는 그 이유 가운데는 당초 특위에서 지방의 연구소를 배제하고 서울의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준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인데 이번 용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와 평가기준의 65%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1차 평가를 영남대학지역발전연구소에 주고 기준의 35%에 해당하는 물리·환경적 2차 평가만 동명기술공단이 한 것은 당초 기본방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년 앞도 생각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점, 예로써 시대성이 요구하는 세계화, 통일 후에 오는 문제점 등이 전연 감안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평가후보지선정을 지방도청이전위원회나 지방출신 의원에게는 전연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6개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예로 포항이나 영천지역은 가중치 측정계수가 가장 못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무시하고 동명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에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또 오늘 이 의안하고 거리가 먼 질의를 해 주시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있어 질의시간이, 토론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질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저 우선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영창이원님 진행발언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영주의 권영창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덕의원외 50인이 불신결의안을 제출을 한 이후에 우리 특위에서는 동명기술공단에 불신안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 질의서를 동명기술공단에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다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먼저 동명기술공단의 특위에서 요구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동료위원이 재질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회의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발언권 얻었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예. 임창구위원님!

동명기술공단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보고를 받고 또 사실 검토를 했지만 상식이 거기에 대해서 전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연구보고서를 검토 못했는데 이번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쾌적성, 역사성, 접근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문제에 상당한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 제가 이야기 하는데 특정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보고서에 잘못 됐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거론하게 되니까 동료위원들은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성 평가에 있어서 경주가 2.49, 안동이 2.95로 안동이 엄청나게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경주라고 하지 안동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나라에 가서 한국의 역사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물을 때에 경주라고 하지 안동이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 엄청나게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문화재 비교는 단순한 양보다 질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못됐고. 두 번째는 접근성의 경우 이 경주에 고속전철이 설치되면 경주의 역외접근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도청이전과 동시에 이 전철역이 경주에 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접근성이 경주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신도청소재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항이나 경주나 지금 현재 구미나 이런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고 수치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이런 지역보다 수치가 지금 딴 지역이 높고 이런 지역이 낮게 평가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건 참 공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의 90년도 조사에 보면 이 쾌적성지수가 경주, 춘천이 제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가서에 보면 경주가 그 쾌적성지수가 0.05로 나타나고 가장 나쁘게 평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연구보고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건 삼척동자도 이해하기가 힘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에 동의한 것은 이것은 정실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되면 정실에 의해서 됐는 것이냐? 이게 가장 객관성 있게 도청후보지를 선정했느냐? 동명기술공단이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권영창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 … 이중, 삼중으로 이게 질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대단히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우선 불신안을 제기한 그 내용에 따르는 이 답변을 듣고 오늘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아마 지금 이 질의내용이 거의 질의서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지금 질의한 내용과 또 질의사가 들어간 내용 관계문제를 우선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삼봉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김종덕의원님께서는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지금 현재 불신결의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13줄에 보면 “공인성이 결격한 조그마한 동명기술공단 한 곳에만 용역을 준 자체가 결정적인 모순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위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인 김종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다루었더라면 이런 작품은 되지 않을 것이며 각 상대지역의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해당지역 의원으로부터 최적지를 추천 받을 것이고”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특위와 해당지역의 특위 동료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생각하는데 제안자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을 그냥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지방화 자치시대의 지방의원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냥 두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김종덕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한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최종연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다른 특위위원이 아닌 동료의원과 함께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 또한 의원총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 특위에서는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불신결의안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 좀 전에 황삼봉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만 듣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오후 2시부터는 의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 토론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이게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불신안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이 안건을 종결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님!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특위에서 불신안을 발의한 김종덕의원의 설명이 있으셨고 그에 대해서 일단 특위차원에서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지만 의원총회는 의원총회대로 별도로, 일단 우리 특위에서 이때까지 이 문제가 거론됐었기 때문에 특위에서 정말 이 내용이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이 조금 전체의 일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지 우리 특위위원들이 전부다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게 동의안이다, 개의안이다 이런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김수광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 권영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명으로부터 이때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를 높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방금 김수광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것을 다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오후에 의원총회때 동명기술공단에서 답변을 다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명기술공단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의원총회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말이죠. 지난번에 불신결의안을 제기한 내용이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우선 동명기술공단에서, 이 내용은 전부 동명기술공단측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 …

그래서 …

토론을 합니다.

예, 그것도 질의, 불신안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답변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도 전체회의에서 동명기술공단에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수광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재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우선 우리 특위가 오늘로써 회의는 거의 마감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마감이 안 되죠.

다음 회의가 한번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의원총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위자체가 그간 3년간 다루어 오던 총결과를 그걸 참고로 해서 특위자체의 안을 우리가 하나 결집시켜 가지고 의견결집이 되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출하는데, 그 안 자체를 우리가 오늘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원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나 또는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파헤쳐 가지고, 파헤쳐서 우리 자체가 어떤 안을 하나 구성하는데 이 자리가 절대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시간에, 어떻게 됐는지 전번에도 그렇게 했도 이 특위회의만은 늘 시간에 쫓기는 이런 시간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20일 이전에 위원장님에게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하루쯤도 좋고 이틀도 좋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최종보고서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종합해야 될 겁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전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늘 총회를 앞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본회의를 앞둔 한 두 시간 여유밖에 안 주는 까닭에 늘 위원들이 지금 마음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널리 감지해 주셔가지고 오늘 회의는 뭔가 우리 스스로의 근본이 될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일단 여기 불신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원래 불신결의안 원안이 있습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미흡하다’이래서 불신하는 그런 내용은 동명에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일단 원안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이 자리에서 듣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문제라든가, 건의여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불신을 당할 정도로 미흡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미흡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판단은 실질적으로 동명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이라야 이야기가 가능하고 동명에서 설명이 있어야만 이 불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불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가 계속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시간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불신결의안에 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고 저희들이 어떤 회의를 진행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서에 대한 준비는 다 바로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좀 질의합시다. 그럼 왜 그런 쾌적성이 없는 곳을 갖다가 택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는 좀 있다가 해 주세요.

예, 있다가 보충질의 하지요.

예,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보충질의는 말이죠. 본회의에서 질의의 상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본 의사일정 안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까 싶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한이 없잖아요.

답변에서 말이지요. 답변에서 이 쾌적성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 전체를 안하고 지금 현재 도청 후보지 지금 영천면 갈곡으로 했다. 거기의 쾌적성을 봤다, 그것은 고의적인 … 답변이 그게 답변이 아니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상 …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반경 4㎞ 그걸 가지고 전체 도청후보지 평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

위원장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 동명에 조상무님, 잠깐 …

예, 잠깐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골고루 줍시다. 자꾸 주는 데만 자꾸 주지 말고 …

예, 정승도위원님 말씀하세요.

나도 한번 해 봅시다.

예. 하세요.

됩니까?

예, 하세요.

문경출신 정승도입니다. 도청관계는 문경에는 도청을 갖다 놓으려고 생각도 안해 봤고, 또 주지도 않을 겁니다. 내 공정하게 말하는데, 오늘 들어오니 같잖아요. 나는 요전에 불신안을 낸 것을 보고 한 사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도의원이 되었던고? 또 무슨 죄로 내가 특위에 거기에 들어갔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 너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각자 도의원이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리쳐서 도의원이 되어서 여기 나왔으면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도의원이 됐느냐 하는 이걸 생각해 봐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각자 내 동네 생각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도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300만 도민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공평하게 균형있게 발전시키라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전부가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한 말씀중에도 너무나 타당치 못한 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본래 생각할 적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도청이전관계를 관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작 이것을 집행부에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도청이전을 하도록 하라고 촉구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을 공연히 떠맡아 가지고 이런 동료간에 말이지 일을 비꼬고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 딱하기 짝이 없는데, 한 두 가지 말을 해 봅니다. 우리 국가전체가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이제까지 8.15해방후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행정관료 여러분들이 지도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실제 우리나라를 따지면 균형발전 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농촌이 지금 텅텅 다 비었습니다. 다 도시로 몰려 나갔습니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 서울로. 대도시고로 자꾸 갔습니다. 학교를 지어놓고도 아동이 없어서 폐교를 당하고 또 도시로 도시로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균형발전을 하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같이 살아보자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 나와야 될텐데, 오늘 모의원이 대표로 해서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열변을 토했는데 우리 오늘 이 현장은 범죄를 다스리는 재판장도 아닙니다. 또 변호사라 해서 변론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오직 도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순도순 오순도순 이야기 해서 잘 이끌어 나가자 하는 방법이 이것이 일인데, 기가 막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그런데, 그 불신안 내용은 이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론의 가치도 없어요! 왜냐! 난 나한테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은 87명의 도의원이 합의해서 도청이전을 하자고 결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뒤에 다 할 수 없으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 가지고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전체 도의회의 의견을 책임을 지고 일하는 특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특위는, 이 특위중에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그 일기를 보면 아주 잘 돼 나가고 있어요. 잘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동명기술공단에서 변명을 하는데, 동명기술공단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할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떠맡은 것 아닙니다. 우리 특위에서 구상해 가지고 연구해서 비밀투표를 해서 그 공단에 줄 겁니다. 왜 그 살 마을 원망한다 이겁니까? 그 내용을 왜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21명이 다 연구를 해서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제일 점수 많은 데 동명을 줬는데 지금 동명을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나는 동명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얼굴에 내가 침 벹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오늘도 질의를 자꾸 하는데 질의하는 것은 내 동네 못 가져가서 내 지역에 못 가져가서 전부 원망스럽고 욕스러운 이야기 하는 그것이 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안 이야기는 좀 가혹할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기명하시고 날인을 해 주신 의원님에게는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물론 동료의원 몇 분이 와서 자꾸 해 달라니 해 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도 흔히 그간 한 4년동안 안을 낼 때 ‘서명해 다오, 도장찍어 다오’하는 것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으면서 조금 미진하면서도 할 수 없이 동료의원에게 해 준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서, 또 일에서 그냥 몇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참 서명날인한 사람에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함자 받은 사람 얘길 들어보면 서명날인을 대표했다 이겁니다, 대리로, 대서했다 이런 얘깁니다. 도장을, 인감도장을 찍어도 잘못되면 법적으로 당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서명을 어떻게 대신해서 그걸 옳다고 부르짓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뭐 아까 언론이 나쁘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만약 이거 언론에 내 보세요.

그만 하세요. 인신공격 그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다 지양하고 좀 조용하게 해 보자 이겁니다. 조용하게, 조용하게 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이야기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 자기 욕을 자기가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 있어봐요.

여러분 이해를 바라면서 내 심정에 있는 이야기 약간 했는 것 뿐인데 …

발언권 주세요.

다만 결론은, 결론은 우리는 좀, 좀 생각해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일하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로 결론 맺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 계세요. 얘기 끝나야지 발언권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왜 혼자만 이야기 하려고 해요?

발언권 좀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문제는 본 안건이 나온 본 안건의 상황만 얘기를 하자는 얘깁니다. 하고, 오후에 …

그러면 발언권을, 인신공격을 할 때도 …

잠깐 계세요. 오후에 관계문제를 토론할 시간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있으니까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를 물었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을 다 …

의원 자격이 없으면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보세요. 왜 폭행을 써요?

폭행은 무슨 폭행, 도의원 자격이 없다는데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여보세요. 우리 스스로 질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열을 낮추어요. 왜 그럽니까?

폭행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우리가 여기에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틀린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하면 됩니까? 그래 …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위원장님!

예.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에 가져 오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다 300만 도민을 위해서 저희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

그런데 뭐가 도의원이 자격이 없느니 있느니 그런 말로 인신공격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토론장입니다. 토론장이니까 좀 격한 언성을 좀 낮추시고 순리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격하다 그러고 폭력 썼다 그러고, 도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 특위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안건을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위기로 봐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하느냐, 가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이런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우리 특위에서 거론되어야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0분 정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장시간 토의 내용을 보면 불인안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불신안의 주요내용 골자가 6개 후보지로서 탈락된 3개 후보지의 모든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 후보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다루어 왔습니다. 6개 후보지를 동명기술공단에서 내놓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전체 의원이 참고로 해서 6개 지구를 전체 도의원의 의사를 물어서 점차적으로 후보지를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2배수로 하든가 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끔 하는데 본위원회에서 하나 원안을 그렇게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불신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불신안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동의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특위의 원안으로서 채택함과 동시에 불신안은 부결시킬 것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할까요, 수정으로 할까요? 동의합니다.

이제 김옥득위원님께서 동의안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 동의안 관계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다시피 안 관계문제는 부결시키고 이제 수정적인 하나의 방향에서 6개 관계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전체 의원에게,

예, 여기에 이의가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김수광위원님.

예, 김옥득위원님이 동의안을 내면서 조건부로 내셨는데 그 조건은 철회를 해주시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안 내고 단순히 이 결의안을 부결한다는 동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안 내겠습니다마는 앞에 조건을 철회하는 것이지요?

부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 원안하고 내용이 같으므로 해서 부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상정된 1호 안건은 부결한다는 동의만 하시지요?

부결동의와 동시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안되지요.

이 안 자체에 대해서만.

그 조건이 이제야말로 부결해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원들이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오늘 특위에서는 1호 안건을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에만 동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부결하느냐 이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본특위에서 결정이 되므로 해서 철회 전에 부결도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결정이 안되면 철회를 한다든가 이제 말대로 부결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동의안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을 본회의에서 검토한다는 조건없이 상정된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에대한불신결의안은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부결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안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고서 불신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개 지역을 다시 재론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김옥득위원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키고 여기에 일단 첨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결을 시킨 다음에.

그것은 다음에 거론할 문제이고,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하는 것으로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결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지금 1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원칙론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단서가 있어 가지고 문제인데 오늘 2시에 의원총회를 하고 25일날 3개 지역으로 가고 또 3개 지역을 27일날 3개 지역으로 가고 또 3개 지역을 27일날 가도록 했습니다. 부결을 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잠정합의된 것을 6개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 봐서 본회의장에서 동의가 원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수정동의가 가능합니다.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전제를 꼭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할 필요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가 얼마든지 되고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다 된 이상 전제조건없이 부결을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양해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이제 동의내용을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체가 의원총회를 앞서 가지고 오늘 특위가 한 3년간 다루어 오던 결과를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결집시켜야 될 마당입니다. 그래야 되지 만일 그렇지 않고는 오늘 의원총회 석상에 나가서 만일 이 특위위원 가운데 어느 분이라도 나가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그간에 특위가 무엇을 다루어 왔으며, 특위 자체가 내용을 모른 내용을 어떻게 총회에 이것을 상정하느냐 하는 점도 반박이 있을 법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위가 원안을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결집시켜 가지고 그 원안을 이번 본회의까지는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제출하므로 해서 그 원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김수광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동의내용 중에는 조건부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결시킴과 동시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철회를 시켜야 되지만 철회가 안 되므로 해서 여기에서 부결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꾸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건부 동의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성립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안건이 제출되거나 불신안을 부결시키느냐, 가결시키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김옥득위원님 하신 말씀은 기존으로 3개만 하느냐, 6개 하느냐 하는 다음에 이야기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특위에서 결정해 왔던 사항 그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예.

왜 불신안을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특위가 이제까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의의가 있다,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불신안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지 싶습니다.

아니 우선.

간담회 석상에서 의논이 다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 지금 김옥득위원님이 말씀하는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간담회 장소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김수광위원님이나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문제는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놔두고 다음 이 안건 문제는 다시 제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 지우면 그 순리에 맞아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된 관계문제가 다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요?

그러면 동의내용을 철회를 하고 개의안을 그냥 살려 주세요. 그러면 철회와 동시에 회의 끝내고 이 문제를 공식 동의가 제가 또 한번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 김옥득위원님께서 동의안 문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은 제1항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대한불신결의안 문제를 토론없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위하고 불가분의 하나의 결론을 가져와야 될 시점인고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철회된 불신안의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헤쳐 보면 결국 동명기술공단에서 내놓은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각 지역별 평가에 결점을 질의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우리 특위위원님이 20명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각기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상북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치 더 깊이 들어가면 각기 그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 우리 특위에서 그간 3년간 다루어 오던 최종적인 답안지를 전체 의원에게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루어오던 6개 지구 전체를 기이 동명기술공단에서 내놓은 평가기준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참고로 해서 전체 의원이 이것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자료로 해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의원 각자가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그래서 6개 지구를 전체 의원이 걸러 들어가면 거기에 혹 탈락이 되는 지역이 또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그 지역민들이 전체 도의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니까 지금과 같이 이러한 시끄러움을, 우리가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의원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시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참고사항으로 해서 전체 의원이 도청이전 문제를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므로 해서 본위원이 지금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3년간 다루어 오던 결론이 6개 지구를 그대로 본회의에 심판을 한번 받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하나의 결집된 원안을 본회의에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옥득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의원총회도 우리 지금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특위에서 25일 27일 양일간에 6개 지역을 전 의원이 방문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없어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유보를 하고 이 25일과 26일간의 현지방문 결과에 따라서 특위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삼봉위원님의 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상당히 고려가 됩니다. 다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예, 동의안에 재청이 성립되었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득위원님 말씀이나 하도위원님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도특위가 3년동안 활동해 오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해 놨던 사항이 처음에 6개 지역에서 최종 3개 지역으로 압축한다, 또 연구용역결과를 존중해서 전체회의에 투표를 부친다, 이것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의 골자입니다. 지금와서 제가 왜 6개 지역을 도느냐, 어떻게 해서 6개 지역을 도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6개 지역 다 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청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에 우리 도의회에서 하나의. 정말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위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개만 했을 때, 그러면 도특위에서는 이제까지 3개 지역으로 압축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했는 사항에서 6개 지역으로 했을 때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7위 했는 지역 우리도 하자, 8위 했는 지역 우리도 하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김옥득위원님이나 아니면 하도위원님이나 물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물론 지역에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줄 겁니다. 조금 미흡하고 소원하지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 도의원 그만둬라, 자격이 없다”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이 안동이 될지, 구미가 될지, 포항이 될지, 영천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으로 오면 가서 좀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안오면 지역에서 욕을 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년 동안 활동해 왔던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원칙을 지켜 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장 떳떳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지역대표, 지역주민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예, 오늘 저희들이 의사일정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대한불신결의안이 하나 있고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정된 안건을 다룬 후에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믿고 회의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예, 이것 제2항 관계 문제를 상정한 사건입니다. 이걸 우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재토론 해서 결론을 짓자하는 이런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 짓고 토론해서 결론을 짓도록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된 겁니까?

그렇죠, 재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건에, 안으로는 성립이 되었는 겁니다.

좋습니다. 2. 土地去來契約許可區域一部解制決議案에對한動議의件(宋必珏議員外 1人 發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송필각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의원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결의안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문 도청이전 후보지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95년2월24일 도청이전 후보지가 공개됨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6 규정에 의거 해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도청이전 후보지의 부동산투지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차평가 대상지 6개지역의 11시군, 47동, 45읍면으로 되어 있으나 '95년2월24일 도청이전 후보지 3개지역이 발표됨에 따라 후보지에서 제외된 3개지역이 구역 8시군, 9동, 22읍면은 그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음. 이에 따라 사유가 소멸된 구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해제 조치토록 할 것을 요청코자 함. 3. 참고사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내역과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송필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이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을 말이죠, 선정을 해 가지고 제한을 한 것은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도청이전후보지에 대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을 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만일 본 의회에서 6개 지구를 평가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6개 지구의 어느 곳에 도청이전지가 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는 후보지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 이후에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본위원은 이 문제를 보류할 것을 개의합니다.

예, 김옥득위원님께서 6개 지구 관계 문제를 전부 유보하자,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으니까, 하는 개의안이었습니다. 다른 안이 안 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애용입니다. 김옥득위원님 말씀은 연구 용역결과의 6위까지 일단 심사대상에 넣자는 어떤 거기에 근거해서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위원은 이제까지 특위에서 해 왔던 원칙대로 따르면 만의 하나 이게 또 어떻게 우리 회의가 미뤄질지 모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3개 지역 해제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해제하나 해제하지 않으나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이게 특위에서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 때 까딱하다보면 이게 상당히 늦게 걸렸을 때는 이 해당지역의 사유권행사가 상당히 침해를 받습니다. 도청이 오지 않을 지역에 왜 토지거래를 묶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사유권을 제한을 하느냐 이런 항의도 우리 도민들로부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6개 묶고 3개 묶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은 저희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해 봤을 때는 ‘아, 6개 묶을 필요가 없었는데 6개를 묶었었구나!’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동의안 대로 일단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가 이제까지 특위에서 결정했는 지역이 아닌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가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의논한 문제와 맞물려갑니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 봐가지고는 먼저의 의안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 본 안건을 갖다가 의결하면 아주 수월한데 그걸 이제 거꾸로 하다가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 먼저의 안건이 해결되어 버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또 되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의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예.

의사일정에 맞춰서 안대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나왔던 안은 이 안을 결정 지운 후에 그렇게 해야 될 안이 됩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방금 권오을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잠깐 휴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대한불신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김옥득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낸 6개 지역을 다시 재평가해서 그렇게 의회에다가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자 이렇게 사실 합의가 되었는데 그 때 권오을위원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조금 이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방금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구중 해제될 지역에 보면 6개 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도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안 낸 그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이것은 좀 양해가 되면 이것은 유보를 하고 동의안을 채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임창구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위까지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 특위 차원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전부다 재평가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재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1위부터 6위를 다 놓고 투표를 하든 다시 그것을 3월까지 놓고 투표를 하든 다시 재론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위까지 전부다 놓고 재론하고 투표를 하자는 그 취지의 기본 근거도 결과적으로 지역을 대표한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해당 지역이 의원의 입장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제가 가장 중시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도특위 활동을해 가면서 본인 저 개인의 어떤 신상발언 같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동명쪽에 불평을 많이 했었고 가장 많이 따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동이 3등 안에도 못들어 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안동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내가 돌을 맞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내 표 안찍어 주고 내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러 이러해 가지고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6위까지 다시 우리가 전체 6위까지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 2, 3년동안 도특위에서 결정해 왔던 원칙, 결정사항 이것이 전부다 번복이 됩니다. 번복이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 의아스럽고,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임기안에 결정이 되면 실제로 어느 한 지역, 가는 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지역의 모든 도의원이라든가 선거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다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당락하고 꼭 결부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만약 이것을 정말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서 6개 지역을 한번 최종결정하기 전에 정말 25일 27일 결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는 어떤 시간상의 며칠 차이 둔다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서로가 입장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눈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지마는 정말로 그것을 1위부터 3위까지 가능하지마는 정말로 그것을 1위부터 3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1위부터 6위까지 하자고 이제까지 모든 결정사항 자체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동의를 내시고 개의를 내신다면 저희 특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 따라왔던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번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2, 3일, 며칠동안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특위에서 양해사항으로 가능하지마는 본질적인 결정 문제, 1·2·3위까지 하자는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6위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24개 다 놓고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제 권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도, 정책도 처음 시책을 100% 거두고 결과가 처지에 안 맞을 때 몇 번이고 되돌아가서 현실성에 맞도록끔 하는 것을 저는 보아 왔고 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특위가 어떤 결정적으로 3개 지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간 중간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참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안하고 거기에 우리가 다 동참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은 도의원 51명 수요라 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개중에 몇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50여명이 날인을 해서 여기에 이미 불복을 달고 온 것입니다. 불신이라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담회 아닌 식사 후에 위원장님이 앉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하히 하면 우리가 우리 특위 위원끼리도 웃는 얼굴로 이번 4대를 우리가 헤어질 수 있고 전체의원들이 왈가왈부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판막이 하기 위해서도 전체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작업해 온 것은 동명기술공단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거기에 수반되는 여건 문제를 연구시켰습니다. 그것을 각 의원들이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평가를 전체의원들이 할 때 거기에는 아무 이의도, 어느 지역도 없을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전체싸움을 막는 의미도 되고 하니까 6개 처음 우리가 논의된 그 지구를 그대로 한번 상정을 시켜서 평가를 한번 받자 이렇게 이야기가 아까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앞서 동의 내용을 부결시킬 때도 만장일치로 시킨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참 약속 아닌 약속을 위원끼리 앉아서 함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도 동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사기하는데도 아닙니다. 그럴 때 어찌 이 문제가 가령 앞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6개 지구를 다룬다고 계산할 때 거기에 만일 우리가 회기에 해 놓은 지구가 만일 올라갔다고 하면 다시 그때 가서 또 이것을 막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저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결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토론이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특위도 이 관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래서 시행착오도 안 될 수 없는 하나의 처지에 왔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여섯군데를 우리가 방문해서 실제 한번 보자고 하는 것도 뜻이 아마 통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시켜 봤습니다. 여섯 개 지구에는 전부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공단에서 완전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사실 여섯군데 다 희망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디가 적합한 곳이냐 하는 것을 한번 내려가 보는 것도 현지 의원님들의 입지를 보더라도 좀 당연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장도 생각을 그래 해 봅니다. 그래 해 보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을 풀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없고 또 보다 건설적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웃어가면서 결론을 지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어느쪽이 좀 불리하고 유리하고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좀 대의명분을 살려가지고 각 의원님들의 입장을 좀 나누어 봐 가면서 그렇게 해결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그래 해 봅니다. 위원님들, 다른 하나의 또 말씀이 계시면 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먼저 권오을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김옥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권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전부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동명기술공단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권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3개 지역만 올라왔는 것을 그것을 토대로 하고 나머지 3개 탈락지역은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의원 전체가 서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궁극적인 목적은 도청이 과연 가장 어느 곳에 도민이 원하는 곳에 가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 거의 다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안동이 지금 점수가 가장 최일위로 나왔다고 해서 동명의 점수 자체가 우리 도의원 83명을 전체적으로 구속을 시킨다는 그래 절대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6개 지역 외에도 더 도의원들이 투표로 더 준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가 되겠지요. 그래서 걸러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시고, 김옥득위원님 말씀과 이제 우리 주기돈 위원장님 보충 해명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다시 한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토지거래 제한 문제는 도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3개 지역을 용역 납품받기로 되어 있어서 3개 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동의가 있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수정동의 되었을 경우에 다시 풀어놓았다가 다시 묶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런 첫째 원인이 하나 있고, 조금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현재 도의원님들의 입지와 또한 3백만 도민의 화합 단결을 위해서 1차 선정된 6개 지역에 현장답사를 통하고 또 3개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신임안에 대한 확인 절차도 위해서 25일, 27일 양일간 현지답사를 가도록 잠정합의를 봐놓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회기까지 토지거래 제한 문제는 유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집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님.

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 봤을 때는 참 거북합니다. 간담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2년, 3년 동안 이 특위에서 합의하고 결정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간담회의 정치적 합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25일, 27일 여섯 개 지역 돌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자는 어떤 시간상으로서 이것을 며칠 유보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만히 처리하고 서로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도 있고 도의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되지마는 그 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합의하고 결의했던 사항을 확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이제까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청이 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저희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는 본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을 결정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나 승인을 유보해 주면 도청이 이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질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도민들의, 정말로 너무나 많은 도민들이 국회의원 한 말씀 하셨다고 84명 되는 도의원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얼마나 도의원들이 못 났으면 지방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여기의 우리 기자실에 와 가지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여된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제 스스로 도의원이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항상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언론에서 아무리 질타를 하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치를 찾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도의원은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부터 치이는, 설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위원님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합의해 왔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키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시간상으로 며칠 더 여유를 갖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어떤 의견을 처리할 수도 있지마는 그 범위를 넘어서 결정되었던 사항 자체를 엎는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도특위 활동을 왜 해 왔던가, 무엇 때문에 의결하고 그렇게 야단법적이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거래구역허가해제동의안에 대해서는 좀전에 간사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김옥득위원님께서 또 개의를 하셨습니다. 유보동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간으로 며칠 늦추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까지의 결정을 번복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7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또 이 잡혀 있는 일정속에 이제 며칠 아닌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하고 방문하고 난 다음에 특위에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이니까 권오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유보할 것을 …

잠깐만요!

예.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왜 우리 특위 결정에 의해서 3개 지역이 아니고 6개 지역에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대상이 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만 넓고 평지가 많다고 해서 도청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점을 먼저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동명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도청이 들어가야 할 지역은 들 넓고 널찍하고 강물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점,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데 대한 배점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봤을 때 그 둘러보는 자체가 하나의 우리 정치적 행위,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도청이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제가지 해왔던 데 대한 하나의 열의, 이런 선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는 본회의 토론회시 방향 문제를 완전히 제시해서 이런이런 방법에 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의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토론회 마치고 그 관계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까지 갈 수 있도록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2안건에 대한 관계 문제는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도 나왔고 재청도 나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기간을 좀 정해 주시지요.

그 기간 문제는 다음 회기에 가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

어차피 우리가 28일날이나 29일날쯤은 우리 도청이전특위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중대한 하나의 토론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29일날 마지막날에 하든지 아니면 30일날에 하든지 우리 특위가 이제 남은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달 안으로 가급적으로 이 특위를 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9일날 오전에 본회의기 때문에 오후에 특위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다음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토록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유보된 안건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3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이 안건 관계문제를 더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삼봉위원님!

아까 제가 정식으로 개의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25일과 27일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물론 권오을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우리가 서면상으로 여기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현지를 확인해서 그 탈락된 3개 지역이 탈락되겠다 하기보다는 점수가 적게 나온 이유가 맞는가 확인할 필요도 본위원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6개 지역을 전부 일정대로 확인을 한 후에 29일 오후에 특위를 개최해서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9일까지 유보할 것을 개의합니다.

예, 개의 안건입니다. 이제 황삼봉위원님 …

위원장님, 본회의가 29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특위가 말이지요. 본회의 이전에 전번에는 보고가 이미 됐습니다. 돼서 특위에서 이번 불신안 문제가 나와서 우리 특위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특위가 그간에 3년간 다뤄온 결과를 결집시켜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하나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9일날 본회의면 27일까지 지금 지역순회를 안 마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그때까지 유보를 한다 하면 이번 의회에는 보고 상정, 즉 말하자면 특위에서 안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또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예, 권세목위원님!

결과적으로 우리 특위 안을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상 시점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김옥득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3개 하든 6개 하든 10개를 하든 24개를 하든 특위에서는 이제까지 도청특위 활동을 이렇게 해서 도청후보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상으로 실질적으로 29일날 오후에 우리가 도특위를 연다고 했을 때 그럼 다음 임시회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김옥득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25일, 27일 현지에 돌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든지 야간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우리 특위안을 결정하고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문제도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줄 건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 사항은 본회의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그것을 표결을 하든 유보하든 뒤로 미루든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 특위가 이제까지 맡은 바 소임은 원칙대로 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넘겨는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도청특위가 이제까지 활동했던 어떤 기본적인 목표라도 달성하는 것이지, 특위 자체에서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어떻게 할거다 그 안 자체를 본회의에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특위는 3년동안 아무 것도 한 일 없이 허송세월만 했고 여러 가지 시비만 남고 갈등만 남겼다는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이 특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현지 보고난 다음에, 현지 보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정해놨던 원칙과 조금 어긋나지만 현지 6개 다 돌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특위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 특위안을 종결지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안이 아마 집약된 것 같습니다. 집약된 것 같고, 또 의견이 안 계십니까?

권위원 말씀에 찬동합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내일 25일 3개 지역, 27일 3개 지역을 둘러본다라는 것은 바로 용역결과는 3개 후보지였지만 탈락된 3개 후보지를 둘러본다는 자체가 6개 지역을 우리가 심사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로만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최종후보지 3개 지역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되지 탈락된 3개 후보지를 둘러볼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오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오늘 아무래도 의원총회에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특위에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오늘 특위에서 불신안은 부결됐다는 것도 보고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6개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우리 의원님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특위에서는 6개 지역을 다 포함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보고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회기 중에 현지를 갖다 와서 바로 야간이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서는 29일이 적합지 않고 27일 현지 들러본 이후에 뭐 야간회의를 하든지 또 28일날 본회의에 도정질의가 있습니다마는 특위 별도 회의를 해서라도 그때는 어떻게 하든가 안을 하나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27일이나 28일 그 양일간에 특위회의가 열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결선투표를 언제 할거냐, 일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달 29일에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4월 임시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갖다가 상정해 가지고 할거냐, 지금 이 달 안에는 의사일정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선투표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논의가 돼야 될 하나의 사항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지 싶은데,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이제 전체 의견이 거의 집약된 것 같습니다. 지약된 것 같아서 오늘 그 사안에 대한 하나의 의사일정 두 가지 문제는 이번에 완전히 종결을 졌고요. 이제 결론을 지우자면 이 6개 지역을 포함한 상태 속에서 둘러보느냐, 둘러보는 건 둘러보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포함시킬거냐 안 시킬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왜 6개 지역을 다 봐야 하느냐 하는 이론이 사실상 묵계적으로 돼 있었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게, 51명의 의원이 불신안을 제기한 것도 그런데 한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그러면 여섯 군데 몽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을 살펴보자, 그러면 과연 동명기술공단에서 했는 것이 잘된 문제냐, 또 불신 받아야 될 문제냐 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관계문제는 이제 본회의 시작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걸 그러면 본회의에다 상정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그 이유 문제라도 하는 것은 6개 지구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진행할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자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본회의에 우리 특위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은 불신결의안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하면 되는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오늘 철회할 건지 유보할 건지는 아직 … 유보됐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3개 지역으로 본회의에 특위 안을 올릴거냐, 6개 지역을 특위안을 올릴거냐 하는 것은 본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특위 결정사항입니다. 특위에서 3개 올렸을 때 우리 본회의에서 수정동의가 돼서 6개 다 하자 그러면 본회의의 어떤 결정을 번복해 가지고 6개 하는 거지 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특위결정을 본회의에서 번복할 수 있으니까 형식 절차상 특위는 특위 원칙대로 지켜주고 본회의에서 ‘아,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6개 다 하자’ 아니면 ‘24개 다 하자’,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 지역을 현지답사한다는 그 내용 자체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6개를 다 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황삼봉위원님도 언뜻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6개 지역을 다 보는 것은 일단 대상지로 6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다, 이런 의미로서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지 6개 지역 한번 돌아보는 것 그 자체를 특위에서 6개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임창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의견이 말이죠. 자꾸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도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에서 의논한 것은 우리 위원 상호간에 서로 감정을 대립시키지 말고 이 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를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유보시키고, 그 다음에 분명히 6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건 아까 권오을위원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되면 하시라도 그것은 우리가 특위에서도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옥득위원이 그 문제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아마 채택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 가장, 만일 그 문제가 안 되면 이건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하나의 사탕발림한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깊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치기는 뭣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간의 양해 사항을 모여서 원만하게 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있게 되면 만부득이 표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또 다른 좋은 의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께요.

위원장님! 저에게도 발언권을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은 없습니다.

예,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자로서 죽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중식을 하고 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간담회 비슷하게 합의점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51명이나 서명했는 것을 부결하는데 동의를 해 줬지 그런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게 부결이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6개안을 아까 간담회에서 합이했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주세요. 그게 원만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본회의에 가서 표결을 할 적에 3개지역을 하든지 4개지역을 하든지 해결지우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구성요건이라도 갖추어 주는 것이 동료의원들간에 예의 아닙니까? 한 시간전에 합의해 놓고 이제 여기와서 반복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써 이것은 결론을 지웁시다.

위원장님! 제가 그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했는 간담회 합의는 그렇게 중요하고 2, 3년동안 했는 특위결정 사항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료의원들간에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만의 하나 7동, 8동, 우리도 같이 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지요. 7등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특위에서 이때까지 협의했는 사항을 번복하고 6위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 7등도 같이 해다오, 7등도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뭘 합니까? 우리가 …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간담회에 참석 못해 가지고 뒤로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합의사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2, 3년 우리 특위활동 했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어떤 지역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원칙은 지켜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원칙을 했는 것이 세 개 놓고 여섯 개 놓고 하면 여섯 개가 당연히 이기지요. 여섯 개 지역이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여섯 개보다 스물네 개 놓고 다 하자 그러면 스물네 개 쪽이 훨씬 더 많죠, 모든 지역의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단지 어떤 숫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발표되지 전에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표결 부치면 세 개 지역하기 보다는 여섯 개 지역 놓고 하자는 안이 더 안 많겠습니까?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는 결과적으로 좀 전에 있었던 며칠간의 시간을 두고 현지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 원칙대로 지켜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시 6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자, 그러면 우리 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뭣 때문에 2, 3년동안 특위가 활동을 합니까? 결과 안 나와도 여섯 개 지역 도청유치 하려는 지역 다 아는 것이고 장단점 다 압니다. 어디는 티가 넓고, 어디는 가깝고, 어디는 강이 있고,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돈 2억7,700만원 뭣 때문에 들였으며 2, 3년동안 뭣 때문에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격론을 벌이고 토론을 벌였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지역의 입장은 압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솔직하게 말해 해당지역에 드는 의원인데도 저는 홀가분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3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홀가분합니다. 그렇게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천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권오을위원님이 발언하신 데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뜻을 조금 달리합니다. 오찬이후에 특위위원 간담회 다수위원이 참석해서 각 지역간 의원간의 서로 입장을 고려해서 원만히 해결된 걸로, 특위회의를 다시 하면서 권오을위원님은 3년간 우리 특위활동한 것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간담회 것이 오히려 중요하고 채택된다라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특위도 도청이전계획서에 의하면 1차 후보지 5, 6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결정해준 사항이 3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납풍성과서를 받아본 결과 우리 많은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불신안을 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특위보다 더 결정권이 더 있는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물론 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6개지역을 묶어서 심사하자라는 그런 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에서도 그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라면 우리 특위위원들도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6개지역을 다시한번 채택하자라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부터 3개지역이 우리 특위위원 전체가 납득이 갔더라면 오늘 이런 갑론을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납품서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수치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중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그 6개지역을 선정하자, 이것이 아마 중론인 걸로 아까 결론이 거의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본회의 가서 그것이 또 채택 안 돼도 그만입니다. 3개지역을 다시 축소를 해서 또 심사할 수도 있고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에서는 이 6개지역을 아까 합의한 대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옥득위원님.

제가 동의자로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발단이 말이죠. 불신안이 51명이 나옴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안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결국 탈락된 지역의 점수가산의 불복입니다. 그러면 그 51명이라는 수요가 도의원 과반수가 넘는 2/3선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도의원님들이 벌써 보고서 내용을 보고 보고서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평소 생각해 오던 것하고 거리감이 있음으로 해서 불신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 위원회가 말이죠. 앞서 도의원 10여명이 앉아서 거기에서 여하히 하면 우리가 전체 의원들의 왈가왈부 싸움을 피하게 해 주면서 우리 특위위원들도 웃는 얼굴로 서로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장시간 하다가 결론을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6개지구가 나왔으니까, 동명기술공단에서 그간에 작업을 헛되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각 지역평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지역평가를 참고로 해서 전체의원이 소위 각 지역을 평가를 해 나가자고 이야기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간담회 형식이든, 좌담회 형식이든간에 … 그래서 문제는 불신안을 부결하는데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는 불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한 문제는 앞서 제가 동의를 내서 위원장님이 동의채택을 했고 개의채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간의 과정이 토론과정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충분히 거쳤으니까 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투표를 해 주든 찬·반을 해 주든 어떤든 간에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첨부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잠정적인 입장속에서는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논이 있었고 그런데 기왕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지금 권오을위원께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도 했습니다. 저는 의견을 이상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을 옮기는 데는 전 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북도내의 도의원이지만 안동 풍산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도청후보지 자체를 우리도 모르고 또 이 6개지역 탈락된 지역도 어떤 곳인지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발을 한 켤레 사는데도 이것도 쥐어보고 저것도 쥐어보고 여러 가지를 골라보고 나중에 택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도청을 옮기는데 3개지역이 탈락됐다고 3개지역만 가보고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동명에서 냈는 그 결과 점수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첫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당연히 6개지역을 돌아보고 ‘아, 이것 동명에서 했는 것이 맞구나. 3개 지역 이것은 말한 것도 없이 탈락이다’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3개지구가 압축이 되어 가지고 도출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권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6개지구를 다 전부 의견이 거의 집약되고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6지구를 돌아보고, 또 6개지구 외에도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도의원들 전체나 도민전체가 좋다고 그러면 그게 정서가 그쪽으로 몰리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꼭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 권위원이 조금 한발 양보를 하세요.

개의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

개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5일과 27일 이미 전 위원이 6개지역을 순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6개지역을 순방한 후에 27일 이후 29일 이전에 특위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6개 지역을 포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의가 있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6개지역을 순방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차원이지 포함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확인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왈가왈부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을 마친 후에 포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의안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을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삼봉위원님 개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개의안을 철회하는 겁니까?

25일, 27일 하고 난 다음에 28일 특위를 해 가지고 이걸 종결해 가지고 …

예. 그러면 충분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제가 더 … 지역 제안된 것을 다룬 다음에 동의와 개의문제를 성립시켜놓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총회가 지금 이미 열리고 있거나 지금 아마 모여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전체 의원님들이 내일부터 순회해야 될 6개 지구를 아예 관심을 3개 지구라고 보고 3개 지구를 관심있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체 6개 지구를 가령 우리가 한번 거를 수 있다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면 보는 의원님들의 시청방법도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의, 개의가 아까 성립이 되었으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되풀이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예,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의사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만부득이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의안건은 본상임위원회에서 6개 지구를 갖다가 전부 심의를 하자는 하나의 안건을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상정시켜 달라는 안건이고, 개의안건은 이번에 토의보고 난 다음에 28, 9일경에 다시 우리 특위를 열어 가지고 결론을 짓자하는 개의안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표결방법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합의도출했는 그것은 무효입니까?

아니, 그 안이 그 안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표결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각 지역간에 위원님들도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내부되어 있다는데 투표를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2개 안건을 가지고 표결하는데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의 안 계시지요? 안 게시면 표결은 비밀투표로써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표결방법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시간관계상 표결방법은 김옥득위원 동의 안하고.

그것은 이미 제출되었는 것이니까 표기방법 가부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가부가 안됩니다. 가부가 안 되니까 동의안하고 개의안하고 해 가지고 동의안을 원하는 사람은 동의안에 동그라미를 하고 개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개의안에 동그라미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표결방법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은 이제 ‘O’표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동의안을 찬성하면 동의에 ‘O’개의를 찬성하면 개의에 ‘O’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표결은 동의와 개의안으로 표기해 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어떤 동의안이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동의안이 무엇이며, 개의안이 뭔지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건에 대해서 김옥득위원님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비밀투표로 하시되 표기방법은.

안에 대해서.

투표안에 대해서는 개의가 어디까지나 먼저 묻는 까닭에 개의에 찬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옥득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표기방법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의했으면 동의에다가 동의하면 ‘O’표에 쓰면 되는 것이고, 개의는 개의에다가 ‘O’표 치면 되는 겁니다. 표기방법 문제는 얘기가 나왔고요. 동의한 하나의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이십니까?

예, 발언 중입니다.

동의 내용은 어차피 이 문제를 처음부터 거론시켰고 또 내일부터 전체 위원님이 각 지역을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 순회 시에 6개 지역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본회의에서 다룬다고 하는 통보가 가면 그 6개 지역을 전체 의원이 관심있게 돌아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예 3개 지구라고 지금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된 까닭에 나머지 3개 지구는 관심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회에서 방안, 즉 말하자면 본회의에 6개 지구를 한번 거를 수 있도록끔 본회의에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동의였습니다.

예, 개의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개 지역을 확인한다고 해서 6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1, 2, 3등 점수가 매겨질 때 4, 5, 6등은 과연 4, 5, 6등이 맞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 6개 지역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을 27일 이후 즉 29일 이전에 특위를 다시 개최하여 그때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안입니다.

예, 이제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실제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6개 지역 여부가 다시 표결에 올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당혹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결절차 문제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지금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이 표결절차 문제가 동의안, 개의안 두 개 놓고 선택사항으로 표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개의안은 개의안대로 이렇게 표결절차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자문을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27일, 29일 이후에 6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서로 성격이 대칭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왜 선택적으로 표결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다음 표결절차 자체다 하나 하나 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고, 가부를 표시하고 해야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자문을 구해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장내소란)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상위에서나 특위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의견이 상반될 때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거수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까 투표방법은 이미 얘기 나왔습니다.

글쎄 법적으로 방법이야 어떻게 나왔든간에.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의결에 이제 비밀투표로써 결정을 짓자고 하는 안이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실 것 없고요.

그러면 또 아까 우리 권오을위원이 이야기했는데 3개 지역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6개 지역현지를 답사하자고 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말이지, 공문까지 다 내놓고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의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개 지역을 포함하자 이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동의안에서는 우리 특위에서 수정결의안을 의원총회에다가 낼 수 있도록만 해다오, 그런데 이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저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을 짓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이 갈려 가지고 안하겠다 아까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갑론을박을 안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정회시간에 합의를 도출해 냈는 것인데 지금 와서 완전히 지금 현재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의원총회에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내도록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안된다 하는 게 또 이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주십시오.

토론종결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김옥득위원님이나 임창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 우리가 뭘 제시한다는 겁니까? 의원총회는 결의가 아닙니까? 본회의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3개나 6개 제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하는 것은 3개 지역을 하든, 6개 지역을 하든 것은 어차피 설명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 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특위에서 수정안을 …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종결을 해 놓고 자꾸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장내소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 문제는 선거관리위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송필각위원님하고 이상천위원님 두 분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나와서 투표를 맡아 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선거 결과를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가 8표입니다. 개의가 7표로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표결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번 의사일정 관계 문제는 본회의에는 없습니다. 일정에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기내에는 이걸 의결 지울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론을 지울 거냐 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1시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의원총회의 여론을 전부 또 수렴하시고 25일과 27일에 6개 지역을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연후에 이 문제는 … 투표방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 지금은 시간도 촉박한데 오늘은 이로서 이 도청특위 회의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안지워주면 다음 4월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잠정적으로 4월달에 결론을 짓겠다, 4월 본회의에 하겠다, 안 그러면 회기 일정을 연기를 해서라도 이번 회기 관계 문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향 문제를 우리가 여기의 특위에서 뭔가 기준이 서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도출이 …

우리는 여기의 특위에서 따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29일이나 27일이나 또 본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의사일정도 없는데 그게 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할 문제는 딱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달이면 4월달에 하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여기에서 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4월달이나 그 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토의를 우리가 여기 참고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언제 … 정책적으로 봐서 6월27일인데 4월에 하지 않으면 5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정도가 가장 적기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4월달에 임시회의때 투표방법을 어떻게 하든 그 절차 관계는 나중에 토의하더라도 4월달에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4월달에 … 우리가 마 잠정적으로 의논은 그렇게 해 놓읍시다. 4월 임시회의에 의결을 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의 초안을 작성할 위원님을 뽑아야 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 주시죠, 오늘 위원회의 초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장 다섯시간동안 이 회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