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4일 화천군수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17일 1995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3월20일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21일 이병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농기계반값지원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이 제출되었고, 홍재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춘천～양구간 집행노선의 화천지역 정류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김성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북부고속도로 민자사업 선정제외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회기를 3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부터 다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 의뢰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 및 지방세무 부정방지 및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록세 업무를 법무사가 대행하는 것을, 군으로 이관함에 따른 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읍면 정원 중에서 2명을 감하여 군 정원으로 하고, 군수가 관할하던 일부 의용소방대를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군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도로 이체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읍면 정원의 2명을 감하여 도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 및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 후속조치로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난 날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인천북구청 세무관리의 부정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직무 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한 어떠한 조치와 또 앞으로 자동차 등록사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수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와 관련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고 있는 이런 때를 대응해서 지방사무가 보다 많이 지방으로 이관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현재 일선에서 보조기관으로 있는 읍면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현장행정이라든가 확인행정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세수증대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사무가 본격히 시작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사무가 보다 많이 현장행정이라든가 확인행정의 폭주가 되리라고 보는데 읍면에서부터 세수증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읍면으로부터 2명씩이나 군으로 편입해서 업무를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읍면의 여러 가지 현장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의 공백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와, 또 이런 대책을 본청에서는 이룰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여러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상 시대가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므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인원을 읍면에서 군으로 전산화 시스템 때문에 면 직원을 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보다 중앙이나 도에서 직원이 필요한 대로 받을 수는 없는 지와, 우선으로 군에서 조치하는 것이 쉽기는 하겠지만 도나 중앙에서 이런 전산업무에 능력있는 직원을 화천군으로 발령을 내서 앞으로 많은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하면서 중앙에 모든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이런 시점에서 읍면직원의 인원을 감소시켜서 본청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또, 현장행정이나 읍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무자체가 최일선 기관인 군까지 내려옵니다. 그 이상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앙사무가 이관이 되면 군의 인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군의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읍면인력을 군 본청으로 감을 시켜서 현장행정이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은 세무분야에 대해서 세무직 2명을 감을 시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그동안 처리해오던 일부 세무분야에 대한 업무를 군 본청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금고업무라든지 부과징수업무도 군 본청에 징수계가 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읍면에서 징수한 업무를 분담하던 것을 군 본청에서 대부분이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 인원을 2명 정도는 감을 시켜도 세무행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명을 본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읍면의 업무가 과다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읍면 직원 중에서 몇 급을 군 정원으로 조정을 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7급 1명과 8급 1명을 군 본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업무가 전부 전산화되면은 오히려 인력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일선 읍면에 더 보강을 해야하고,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 업무분야만 가지고 인력 2명을 차출한 것이고 일반 다른 행정분야에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세무분야에 인력을 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세수가 적은 읍면에 정원을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데 읍면 직원을 군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행정을 강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능력있는 전산직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서 바로 인력을 받을려면 정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원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고 중앙은 중앙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의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관리 부분에서 정원이 이관되기 전에는 중앙의 인력을 시군에서 흡수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세무직 2명을 읍면에서 정원을 줄여서 군 본청에 배치를 하고 지방세 업무를 더 성실히 수행해서 지방세수 증대도 기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과 (화천군수) 4.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1995년도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 안건은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미대부 잡종재산의 대부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관리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사내면 광덕리 730번지 토지 임야 20,653㎡ 중 3,112㎡의 광산개발을 위한 군유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료는 공시지가 산정 약 2만3천원이나 이는 본 지역의 여건이 감안되지 않은 지가로써 본 상정안건 승인시 공신력 있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지가형성 요인이 감안된 사항을 토대로 재산평정가액을 산정토록하여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내용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내용을 본 의원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광산개발 형석채광에 따른 대부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재지는 사내면 광덕리 730번지 임야 대부면적 3,112㎡이며, 대부금액은 2만653원으로 수의 계약하겠다는 집행부의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2만653원을 받기 위해서 평소 채광을 위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동안 구운리, 상서면 봉오리와 부촌리 형석광산에 여러 업자들이 광석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등 무성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놓고 결국은 화천지역 주민들에게 노임을 떼먹고 심지어는 밥값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까지 얻어 쓰고 줄행랑을 한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이번에 광덕리에 채광하겠다는 업자에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 또 광산을 채굴해서 화천의 자연환경이 망가져도 세수 보장이 특별히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행하려는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승인에 앞서 집행부는 광산업자의 재무구조나 신뢰도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부승인이 된 후에 앞에서 지적한 사실이 재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앞으로의 그 책임을 집행부가 질 것인지 아울러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내면 광덕리 730번지에 광산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광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형석이라는 광물이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광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것도 개인소유 산이 아닌 화천군유재산을 허가를 해줘서 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천 관내에도 광산을 한 곳이 지난날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광산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광산을 끝내고 간 그곳마다 모두 파헤쳐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 지역에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허가해 주실 때 이 광산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헤쳐 놓고서 자연을 훼손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원상복구해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석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광산이 제대로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패석을 모든 주민이 보거나 또 관광객이 보거나, 누가 보든 간에 깨끗이 단정이 잘 되어 있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계시는 918-2에 계시는 목진아씨가 강원도지사로부터 광산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우리 공유재산 대부를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진아씨가 강원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광인가를 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연 이 지역이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재산을 모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사전에 우리 군과 밀담이 오고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림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와 말이라도 사전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은 대부수의계약 조항에는 농경지나 임야, 목축이나 채석, 광석 등에 대한 대부를 했을때는 어떻게 이것을 꼭 해주려는 명령적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즉 할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또 해야된다고 집행부는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했을 때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부를 받으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산림훼손을 봤을 때에 산림훼손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복구비는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굴채를 했다고 했을 적에 과연 복구는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석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차원에서 대부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대부를 해주실 것인지 여부를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가부를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이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주던 안 해주던 따라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이것이 답변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은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여기에 변경 동의안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 마음대로 하고서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이런식으로 된다면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는 나중에 산림이나 건설 주무과장께 나중에 문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무소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우리가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밝혀 달라든지, 또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없이 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대부해야되는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것을 복합민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님 답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님의 개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적으로는 산림이 훼손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3년간 걸쳐 형석의 수입이 11억 정도가 되는데, 형석이라는 것이 유리로 만들고 국가기관 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돌가루 때문에 식수도 오염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군 땅이니까 우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면 일대의 환경으로 보면 안 되겠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여기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 관계법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는 사실상 환경관련법령으로는 제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광산이기 때문에 광산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폐석이야기도 나왔지만 모든 사항이 광산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것이 노촌광이 아니고 채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촌광 보다는 훨씬 피해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산이 실리콘을 채굴하는 입장에서 실리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섞여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나와서 광산보안법에 의해서 채석들을 제방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기 때에는 혹시 씻겨서 내려오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광산보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여러가지 문제의 의문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관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요약해서 보면 현재 목진아씨가 대부신청한 사내면 광덕리 730 임야 3,112㎡의 대부면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부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연경관이나 여러가지 그 지역에 생활 불편과 우리 군의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대부계획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제의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찬동해 주시고 저의 의견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반대 입장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5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5인(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이병규 의원, 이석신 의원), 기권2인( 김선신 의원, 최덕규 의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기계반값지원사업에관한실태파악의건 (이병규의원외 5인) 맨위로

이병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기계반값지원사업에관한실태파악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규격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이 선정 및 배정 결과가 부적정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농기계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기간은 3월24일부터 3월29일까지로 하고 실태파악반 구성은 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하며 의사과 직원 4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업무는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전반으로 하였고 파악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