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조례안이 워낙 많아서 우선 양에서 위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2건씩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포항시시세조례개정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수입증지조례주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상종입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12월달에 지방세 개정법령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동법과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시에 동지역은 지금 1,500원 하던 것이 1,800원, 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현재 8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인상됐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조례간 중복 규정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2번은 삭제이고 3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76조(세율)입니다. 균등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대비 인구 500만 이상 시는 세율이 4,500원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입니다. 기타 시는 1,800원 또는 1,000원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포항시는 인구 50만이 넘지만 이것은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에 인구가 50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는 기타 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원만 내면 됩니다. 이것은 ’94년 12월 22일 신설됐습니다. 중요사항은 이번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1,500원에서 1,800원으로 800원에서 1,707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는 게 주요골자 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이전에 포항시와 영일군에서 각 발행하여 사용하던 수입증지 중 그 잔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통합이전의 포항시 및 영일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 중 잔량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이전의 포항시 및 영일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입증지가 포항시 영일군 합해서 잔량이 896만 5,966매가 12월말 현재 남아 있는데 자치단체 2개가 없어짐으로서 현재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포항시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일군 잔량 남은 것은 소멸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태 입니다. 95. 1. 1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중 94. 12. 22(법률 제4794호) 지방세 법령친정과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첫째,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시 조례제정 규정 삭제. 현행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95. 개정준칙)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법 제9조의2)우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므로 이를 삭제함. 둘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응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 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구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셋째,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제792조, 시행령 제231조, 시행규칙 제117조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넷째, 구매사업용 부동산 관계규정 정리 등. 법 제266조 제4땅 규정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함.(95 개정시 누락)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 규정 조문을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려 납부되도록 포항시가 발행하는 증표이며,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합으로 종전의 영일군 · 포항시가 증표로 사용하는 잔량의 증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 2건은 한 건씩 질의 · 토론을 거쳐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약간 이해는 됩니다만 2페이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3,000원인데 이 문맥대로 하면 우리 포항시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아까 시장님 설명이 50만은 동인구가 50만이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시다 하는데 그 정의를 명백히 했으면 합니다.

2페이지에 4호에 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라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것이 ’94년 12월 22일날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는 기타 시로 해가지고 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800원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에 보면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누락이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그 당시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부과 다 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누락된 경우는.

그러면 누락된 당해 연도에 세율 『프로테이지』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말씀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건대 한 5년 후에 누락분이 발견되었다면 5년 지나면 결손도 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4년 반이나 이 당시에 누락분이 발견되어서 고지하고자 할 때 4년 반전의 그러니까 약 5년 전의 세율에 따라서 부과함으로써 그동안에 금리라든가 세입을 사용하지 못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현재 4년 전에 누락된 걸 지금 부과할 때는 4년 전 세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율가지고 하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요.

과세할 연도거든요. 현재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과세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과세가 안됐다는 겁니다.

발견된 당해 연도의 세율에 따라서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몇 차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갑디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 문구에 준하면 분명하게 제가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발견당시 당해연도에 부과하는 세율에 준하여 부과 일시 징수하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4년 전에는 과세를 안 하고 누락을 시켜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누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징수가 안 되어 가지고 부과된 세금이 징수 안됐다는 표현은 탈로하기 위해서 부과는 되었으나 다른 방법으로 기피했다는 말입니다. 근래 인천 지역에 이런 류의 사고 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걸 기피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체납액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단 부과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당해 년 체납액에 들어가 버리고 이것은 부과입니다. 부과를 만약 누락시켰을 때는 당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인의 세율은 오르는데 법인은 이번에 해당 안 됩니까? 법인은 종전대로 오르는 게 없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은 오르고 법인을 안 오르고 그렇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위원장님!

황봉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시세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으로 하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6인 이상 10인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디에다가 가미를 하더라도 위원회에 우리 의원도 한 두 사람이 포함되는 그런 위원회 방식으로 조례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히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14조 현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수당이 지급된다 했는데 의회 의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임명할 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들어가지 말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부분심의위원회 구성 때마다 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한 두 사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 과거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학교 교수 등등 하면서 의원 2명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이 삽입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심의위원회의 윤곽을 어떠어떠한 분을 넣는다는 것을 삽입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이 시세라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나 중요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이 좋고 특히 이것을 못 박지 않았을 때는 긴급하다고 적절하게 처리했어도 어디에 누가 항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심의위원회는 특별한지 몰라도 그 내용이 없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한다든지 부시장으로 한다든지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각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것밖에 안되어 있는데 규칙 정할 때 못을 박아서

그런데 하나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구성하는 것만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은 보통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촉을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성하는데 있어서 누가 위촉하고 하는 진짜 핵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니라, 그것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원 뼈대는 조례로써 정해져야 됩니다. 핵이 빠졌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완하기로 하고 양위원님 양해를 얻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대충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시죠?

예, 감지를 했습니다.

오늘 재무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골격을 반영시켜 주고 다음에 이것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14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미비합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포항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조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고시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입증지 통합시 이전 잔량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합과 동시에 사용을 했죠?

예, 포항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이 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지에는 포항시로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일군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조례 개정안이 좀 늦다고 보는데 통합되자마자 공인조례는 빨리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쓰는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잔량이 근 900만매에 35억 8,000만원인데 지금 추세로 사용한다면 언제까지 다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올 상반기 전으로 다 소모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전에 이것 다 소모하게 되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 개정되어서 이게 다 소모되어버리고 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조폐청에서 우리가 다음주일에 가지러 갑니다. 그것은 포항시 것만 가지고 옵니다.

잔량하는 것은 수입증지에 포항시 영일군으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안하고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당초에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잔량만 상의할 수 있다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러면 이 잔량만 다 써버리면 전번에 위원님 글이 조례 통과시켜 놓은 그 조례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성문화 되어 있는 우리 시의 자치법규인데 자치법규를 다 쓰고 난 뒤에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다 썼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오는데 통합이전의 포항시 및 영일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는 이 경과조치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나도 봤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잔량 쓰자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잔량 다 썼을 것 같으면 잔량말은 없는 그런 개정안을 또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바쁘게 바쁘게 법 만들다 보니까 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누락된 것 맞습니다.

이두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를 요구 합니다.

오주동위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태의원 입니다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출범에 따라 통합전에 비해 도농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수요도 증가되어 이에 상응하게 의회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도 조정되어야 하며, 의회사무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과장의 직계가 신설되어야 하므로 사무국 직제 및 사무직원의 성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두고 사무과에는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두며(안 제2조제3항)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34명으로 하여(안 제3조)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와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 구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제3항에 조직규정에 의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는 항목을 개정안에는 사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두고 사무과에는 의정계 · 의사계 · 의안계를 둔다로 하였으며 현행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규정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3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10대 도시로 급부상한 포항시의회 위상에 걸맞게 의원들을 보좌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 발의로 제안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안의 제안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서 집행부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환 입니다.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직급별정원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94. 12. 31)의 제정으로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포항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사무국장의 직급 · 직렬을 포항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의 직급 · 직렬을 전에 있던 조례에서 삭제(안 제2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원래 20명으로 된 것을 29명으로 한다(안 제3조)하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에 시 ·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또 2항에는 시 · 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 ·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제10조 시 · 군 · 자치구의 기구 설치 기준에 시 · 군 · 구의 실 · 국 ·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중에서 의회 사무국장의 직급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 직렬을 삭제하고 의회에 두는 공무원이 원래 20명으로 된 것을 29명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또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하신데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사무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와 전문위원을 두고, 사무과에는 의정계 · 의사계 · 의안계를 두며, 안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를 34명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과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0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한 대통령령 제 14480호에 의하면 94년 12월 30일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는 시 · 군 · 구의 실 · 국 ·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안 제2조 제3항에 사무과의 신설과 사무과의 의정계 · 의사계 · 의안계를 두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동규정 제10조 3항에 적용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관련 법규 제82조, 제83조, 제102조, 제103조 개정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57조에 보면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첨부되어 있고, 59조에는 27명에 따른 기구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등외 설치에 시 도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91. 12. 31)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1. 12. 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1. 12. 31) 그다음 제102조가 92. 12. 31일자 94. 3. 16, 94. 12. 20일자로 변경된 순서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행정 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91년 12월 31일자이고 94년 3월 16일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고, 94년 12월 7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시 · 군 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보면 제3항에 시 · 군 · 구의 실 · 국 ·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 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직급별 정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건씩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에 의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참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최상태의원의 제안에 맞추어서 만약에 의결을 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등등 여러 가지 이 조례하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의 사정이 지금 최상태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은 우리 영일군에 있을 때부터 줄곧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보니 역연 이 문제가 합치되어서 이 문제가 제안이 된 건데, 이 제안 역시 매우 타당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든지, 어떤 법에 준해서 봐도 위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전혀 어떤 합의의 도출 없이 의회는 의회대로 이 문제를 의결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매우 어려운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제안설명이 다 됐으니까, 이 의회의원 발의로 된 쪽하고, 집행부하고, 또 의결한 내무위원회하고 사전에 만나고 여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사전 조율을 심도 있게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계속 오늘 오후에 이 문제를 조율해서 전체가 연관이 되는 모든 의안이 같이 아주 원만하게 다루어서 의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묻겠는데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재의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한 쪽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의 나눔이 있어야 할 터인데 본위원은 포항시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포항시 집행부의 태도는 “너희 잘 해봐라.” “너희 잘 한번 해봐라.”하는 식으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을 것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안한 쪽하고 내무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총무국장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뭘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봐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망해 봐도 “너희 잘 해봐라, 되는지.” 이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힘겨루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집행부측하고 의회측하고 조율해서 이 모든 문제를 같이 풀도록 했으면 싶은데 국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두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최상태위원보다도 이 발의자가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는데, 이제 이두우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정원은 83조인가 84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못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근거를 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두우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운영위원들 측에서 제안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조례의 해석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최상태위원님도 황위원님 생각과 같습니까?

같은데, 대통령령에 시도에 두는 사무처나 그런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이나 자치구의 규모에는 대통령령에 준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항이 예외의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경우가 거기에 준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수한 구에는 과를 신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국에서 우리 포항시가 첫 번째 시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관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의 어떤 결심이나 소신에 따라서 이 문제는 저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건과 우리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건을 조화롭게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토론을 거친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내용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안은 오늘 심의하고 이것은 뒤로 돌려서 우선 제안한 쪽하고 세무위원회와 집행부의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정과장의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조율 없이는 제 고집이라도 의원발의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할려고 합니다. 절대 조율 없이는 이 모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안하신 최상태위원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깊이 있게 심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시는 작업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실 소관이고 저는 단순히 이런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배경설명과 특별하게 제안하게 되는 배경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너무 장기간 시일을 두고 만연적인 그런 의논을 하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최단시간 내에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주동위원께서 제안하신 형태로 한번 의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과 사무과는 큰 데는 사무국을 두고 시·군에는 사무과를 둔다는 것인데 국이라 하면 그 밑에는 과가 따르는 것은 통상적으로 따라가는 분야입니다. 사무국 또는 사무과라는 것은 포항시의 경우 사무국이고 영덕군 같은 경우 사무과를 둔다는 것을 구분한 것이지 사무국 밑에 사무과를 두지 못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체계에 있어서도 국 밑에 과가 있고 과 밑에 계가 있는 것은 따라가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총무국장 얘기대로 하면 개념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 또는 사무과라고 명칭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맞아요.

의원 수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사무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군에는 과 또는 시부인구 얼마 이상은 과 이렇게 명기를 하든지 군에는 과 시부 얼마 이상은 과 이렇게 명기를 하지 사무국 또는 사무과라는 말로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데는 국을 두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영덕군 같은 데는 사무과로 그렇게 조정하는데 국 밑에 과 있고, 과 밑에 계 있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밑에 과 있고 계 있고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문제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국 밑에 과를 두든지 계를 두든지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고 아까 얘기한 102조, 103조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아니다는 쪽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시장에 속하는 행정기구 집행기구의 관계에다가 규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좀 따라가는 관계인데 우리가 행정 기구는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는데 의회측의 논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 말대로 서로 잘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용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재량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자꾸 그런 논리로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됩니다. 이번에 재무국 관계만 하더라도 국 설치는 과가 3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 과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면 지금 이 기구 개편에 재무국을 없애는 행정기구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대로 뭐 꼭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가 좀 안되는 것도 의회가 좀 할려고 하면 일찍이 제동이 걸려 버리고 이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인가 여기 보니까 기준이 있데요. 이 기구조정에 의해서 세무조사과가 하나 없어지면 따라서 마땅히 재무국도 없어져야 하는 수순을 같이 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는 나는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과관리과를 하든지 일단 생긴 포항시의 기구 조직에 있어서 존속을 하기 위해서 부과과를 하든지 징수과를 하든지 해서라도 유지하는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런 사무과 얘기는 오래된 얘기이고 의원들의 관심도 있는 건데 자꾸 서로서로 다른 의견만 가지고 뭘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시간을 가지고 조정해서 이번에 좋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 이거요 이제 말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 그거 뭐 잠시 토론 뭐 필요합니까? 협의만 조정만 이루어진다 하면 한 시간내에 이거 다 될 문제 아닙니까? 다 될 문제인데 그래 그 조정을 한 번 거쳐보고 그래 한 번 거론을 합시다.

기본적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정을 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령이 정한 총괄 정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중앙 부서에서 시장·군수에게 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해놓은 범위내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상의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고 중앙부처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라 하는 게 그게 딱 묶여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안 묶여 있으면 어째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안 따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전혀 재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라 하는, 승인 받는다는 것이 중앙에서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인사의 어떤 룰을 중앙이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관장하지 못했을 때에 중앙부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책정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예산과 인사는 큰 흐름을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임의대로 위원님과 우리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서 임의대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재량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이론이나 개념의 차이는 법원에서 정해 줘야 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그래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간 시간을 좀 법시다. (

- 위원장! )

예.

서종환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과 나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또는 국 또는 과" 또는 이라 하는 뜻을 어떻게 새기고 있는지 제가 황위원 말씀에 동감이라 하는 것은 인구에 따라서 시는 국 ·과로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은 과·계로 둘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는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어디 가서 풀이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으니까 황위원님 말씀이 나는 분명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또는 하는 이 뜻을 의미를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 분명히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답변을 또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한번.

이제 저의 말씀대로 그대로 입니다. 또는 그러는 것은‥‥

그 얘기는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중앙부서에 알아봤는데도 역시 사무국 또는 사무과 두고 사무국 밑에‥‥

국 밑에 과가 없다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것은 기구 자체가 그래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중지시키겠는데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숙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우위원 얘기는 4호 안건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오늘 처리하자는 안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요.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이든지 기구에 대한 문제가 서로 연관이 되는데 그거 하나만 똑 떨어져 가지고 보류해 놓고 딴 거 했다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 27일날 하나 그게 일부 얘기인데 그 동안에 충분히 이게요. 나는 똑바로 얘기입니다마는 내무위원장하고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같이 포함해서 좋습니다만도 이게 이번에 타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끌어온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말대로 우리가 의회 의원발의라고 해서 오늘 힘으로 밀어가지고 통과해도 사실상 개운찮고 또 안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최후까지 의견 조정해 보는 거지요. 의견 조정해 보고 나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얘기입니다만도 정 의견조정하다가 안된다 하면 의원발의가 우선됐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자 이겁니다. 최후까지 우리가 조화롭게 조정을 해서 이것도 받아들여지고 저것도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한 번 이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데서 내가 그 의미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한 번 곱게 총무국장하고 조정을 이루어가지고 좀 조화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두우위원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니라, 이위원 이런 것을 봐야되지요. 우리가 이제 20명의 정원수를 34명으로 늘리자는 것과 또 29명으로 늘리자 하는 문제가 인원수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정원조례고 다른 기구조례고 전부 거기에 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깊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 관련시켜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대로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의안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무슨 묶어서 흥정하자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원이 관계돼 있는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연관되는 거지요. 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정원수에 대한 관계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원대로 하자, 대단히 어렵습니다, 112명을 줄이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와 이거 상당히 이제 말대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러고 저러고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배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정서는 현원대로도 시정이 그럭저럭 돼 가고 있는데 구태여 112명이 앞으로 채용하는 그런 인원까지 이번 이 조례에서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저거 같이 한 번 조정해 보자,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두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조정이 안 이루어진다 하면 물론 우리 해야죠,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인데 해야죠, 그러니깐 좀 더 시간을 갖고 깊게 심도 있는 우리가 심사도 하고 또 판단도 하자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미루자 이건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의견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또 사석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인원으로 가지고 이게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이런 일들은 한 가지만 안 해도 다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기 어렵다, 그러니 좀 이래 전체적인 정원수도 112명이라 하는 것도 또 연구해 봐야 될 문제다, 이래서 그 동안 시간을 벌면서 이걸 슬기롭게 이래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 사석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한 2~3일 동안이라도 연구를 좀 다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정원수에 대해서는 통합 당초부터 거론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까지 해보다가 부닥치면 부닥치더라도 이번에 우리 일정에 있어서는 빡빡합니다. 27일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 열 시간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이번 이 회기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한 번씩, 한 개 한 개라도 시간 있는 데까지는 한번 짚어 나가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종환위원.

저는 집행부입장도 입장이지마는 황위원 말씀과 또 배위원 말씀에 같은 얘기가 됩니다. 좀 연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원관계 조례안하고 그다음 여기 의회관계 조례안 이 세 가지는 아마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이 뒤에 보건소설치운영조례에 관한거 기타 여기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같은 건 이거 전혀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하고 기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17항까지를 다 유보한다는 데 대해서 좀 한 번 심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되는 것만 다음 뒤로 미뤄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7항까지 전체를 다 유보함으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 아까 거수 다했잖아요) 좋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유보하자는 데 이의가 있는 사람 거수를 하라 이 말입니까?) 손 한 번 들어보이소. (

- 위원장!)

예.

이제 표결 손 들어라 그러는데 나는 손 안 들겠습니다. 안 드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양론이 있어 가지고 양론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보류를 하고 총무국장하고 내무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어쨌든 의회의 지도쪽으로 의장단쪽으로든지 어떤 형태든지간에 총무국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그러면 27일날 하자하는 쪽으로 그러한 문제하고 오늘 바로 하자하는 계속해 하자는 거하고 두 어떤 제안을 가지고 개인 개인에게 손드는 이상으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해서 3대 2로 보류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우선 총무국장쪽으로 조정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사항에 또 무슨 손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얘기 우리 그거 지켜야 합니다. 바로 다른 데보다 다른 데의 무슨 담배꽁초 버리는 질서 이상으로 우리 의회 안에서의 이러한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의사 한 번 방망이만 안 두드린 사항인데, 그럼 보류 합니다 또 속개 합니다 하는 그러한 방망이만 안 두드린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간데 결정이 됐으면 그래해야지요.

정회 동안에 의견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회의를 속개를 한 이상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록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망이만 두드리십시오, 방망이만. 이거요 의견 묻고 한 것은 정회 해놓고 의견 물은 거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이두우위원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일괄 유보보다는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유보시킬 건 유보시키고 심의를 해보자 하는 쪽이고 유보를 하지 말자 하는 쪽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개개인 설명을 들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속개했으니까 유보를 하지 않겠다는 이두우위원 발언이 나왔을 것 같으면 그러면 반대발언도 한번 들어봅시다, 뭣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된다 하는.

유보를 해야 되는 이유요?

예. 황위원님이나 서위원님이나 배위원님이나 누구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 얘기는 아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위원 발의를 해가지고 돼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무국에 대한 기구조례안이 올라와져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조화롭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뒤따라 보류하자 하는 연계되는 의안 자체가 전부가 인원수, 기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잘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대로 또 조정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이위안이 전부 다루어져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의안 내용이. 그러니 같이 연계해서 최종까지 집행부하고 조화로운 조정을 해보는 의미에서 며칠간 2~3일간 유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정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27일날도 좋고, 뭐 어느 날이라도 정해지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의결을 하는 순서를 밟자 그래서 유보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까 우리 4항부터 5항, 6항은 우리 포항시 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건이라 하고 그 밑으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그것과 관계없다 하는 건데 그것만 유보하고 관계없는 것은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황위원님 말씀은 이것까지 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수도 같이 관계가 있지요. 또 기구도 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내가 얘기를 할께요. 왜 기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말대로 이 기구가 되면 재무국이 없어져야 됩니다. 전부가 연계가 있다 하니까요. 그러니 일괄적으로 한 번 타결해 보자 이겁니다. 이제 얘기 말대로 과가 3개가 있어야 국이 존치가 되는데 이 기구 안대로 의결을 해준다하면 총무국은 3국을 안가지고 2국 가지고 국이 존치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변칙입니다. 하니, 다 연계가 있다 하니까요, 다. 이제 얘기대로 또 세무국을 하면 저 어디 사업소에 있는 사무관 하나를 끌어올려야 되고 거기는 또 6급인가 7급인가 내려가야 되고 이거전부가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연관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타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제 얘기대로 총무국장한테 혼을 먹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왜 혼을 먹습니까?

아까 안 봤습니까? 아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니라, 전문위원 그래 어떤, 전문위원은 우리 이제 본 회의에서 한 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뭐를 말입니까?

아니라 황위원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지금 속기합니다. 속기하는데 위원님 판단에, 전문위원 견해는 어떠냐고 묻는데 위원 판단에 맡긴다 하면 그 무슨 말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리가 듣게 돼 있는데 위원 판단에 맡긴다 그 무슨 소리예요?

검토보고에 저가……

내가 총무국장한테 당신 혼난 줄 어떻게 알았나 말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원 판단에 맡기겠다, 그 무슨……

여기 저가 검토의견 다 있고 하도록 전부 다 안 해놨습니까?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재차 또 논의가 됐으니까……

아니, 그런 언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 위원 판단에 맡기겠다, 위원장 주의 좀 주소.

김위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방향에서 전문위원 의견개진……

아니라, 김위원 아까 의견개진 잘못했다고 해서 총무국장이 거기 가서 대면해가지고 호통 치는 거 못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자기 소견이 없다 해도 여기 발표 못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사실이니까 지금 속개해가지고 속기록이 나오고 회의인데 말이지……

그리고 위원장, 이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오찬회의 회동할 때도 없었고 이제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이두우위원께서는 유보하지 말고 한 건이라도 더 심의해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황위원님께서는 이게 전부 일맥 통하는 그런 조례안이니까 협의를 이뤄지고 난, 조율하고 난 뒤에 일괄 심의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내가 전문위원보고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위원 판단에 맡기겠다 그 주의 한 번 못줍니까?

주의 줬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를 묻는 발언에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어요?

내가 또 총무국장한테 조금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 걸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 그런데다가 말이지 위원 판단에 맡기겠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래서는 밑도 끝도 없고 전체를 4호 의안부터 전체를 유보하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배위원 반대하십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인데……

가부동수는 부결이므로 본 안건은 일괄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보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다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항만청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장기갑등대박물관활성화추진에 관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건의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갑등대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 등대 박물관으로서 등대의 역사성과 사라져가는 항로기기를 영구히 보존하고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항로 표지 업무와……

아니라, 이위원 성질이 급해 그런데 이제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설명에 지금 저기에 대충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우리 회의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의견이 틀렸다 하면은 고쳐야 되고 그게 좋다하면 그대로 채택해야 되고 이런 수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앞질러가지고 위원장님 그래 얘기해 버리니까 회의진행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갔다가 왔다가 또 현지에 가서 보고 달고 하는 의견 중에 서로 의견을 집약한 것을 그 의견을 여기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의견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처음에서 끝까지 들어보고 그 이후에 부분된 부분이 잘못 됐으면 그것을 지적할 일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