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11시에 행사관계로 지역경제과장님을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긍남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삭감을 지역경제과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통합이전에 군하고 시하고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관서당경비 관계는 부서단위 운영비로 깎고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양쪽에 두군데 다 세워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세운 것은 보상금 물가안정 민간시상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해서 18만원을 한 사람앞에 2만원씩 해서 9명 시상 주는 것으로 192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것으로 예산을 또 세웠고 저희들 별관에 있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변동이 하도 많아서 여러가지 각 공장에서 수출품 내역과 모든 전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구입을 한 대 저희들이 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구입 한 대 150만원하고 컴퓨터 구입 한 대 150만원, 305만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군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감을 하고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전보상비를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매년 이것은 경진대회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현지 출장 여비를 48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환경관리과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입니다. 환경관리과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정기준 경비로써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계수조정 관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90만원 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기계 한 대가 15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저희과에 하나의 정수에 의한 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차 구입 대폐차가 두 대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95년 2월 27일날 한 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그것에 대한 대차이고 그 다음에 ’95년 5월 23일날 폐차 예정되는 차가 하나 있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차의 내구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6년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생략을 하고 14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합동 지도 단속 여비는 이것이 타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원이 저희과에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수상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월 10만원씩 해서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을 해 줬던 사항을 이번에 마저 6개월분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써 단비는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용인부임 법정기준 경비로써 이것을 생략을 하고 14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청소차 차고지 세차시설 유지비인데 저희 청소차는 세차를 매일 업무를 마치고 오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유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 유지비 두 대 507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인수된 차량으로써 당초예산에 차량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급양비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직원 특식 급양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종량제 관계도 있지만 그 외 특별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 인부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인부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경비실 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직소가 이쪽 출입문하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직실이라는 것이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상당히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경비실하고 멀기 때문에 야간에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투기자가 혹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가면 한국화약 회사가 있는데 그 정문앞으로 이래 해서 버리는 수가 있어서 야간 진입 통제를 막기 위해서 경비실겸 당직실 안에다 입구에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컴퓨터 계량기 설치 한 대 6,0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청소 대행업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주는 것은 1인 월 20ℓ짜리 세 개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하는 업소의 싣고 들어오는 물량을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량 폐기물이라든가 이러한 건축 폐자재가 들어올 적에 차량을 계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서 혹시 민원인하고의 시비관계도 있고 혹시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만 혹시 봐 주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해서 컴퓨터 계량 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업무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계도용 저울 구입인데 저희가 재활용 차량이 매일 순회를 하는데 마을에서 집단으로 수집해 놓은 것을 마을에서는 달았는데 우리가 인수하면서 달 수 있는 계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00만원으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소 위탁금이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으로는 중앙동하고 명서동,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청소대행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2월달에 지급한 것이 3,96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이 월 4,000만원 잡는다고 하면 연간 한 4억 8,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고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한 1억원은 마지막 2회 추경에 가서 더 확보를 해야지만 원활한 청소업무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제세공과금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오수, 분뇨 축산 폐수시설 지도단속 여비 4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단속여비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농촌지역 관계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설계 용역비 이것은 1월달에 ’95년도 주요업무때 보고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금년도 내무부 시범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의림지 지역내에 설치를 하는데 이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억 규모로 하는데 설계 용역비가 503만원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9,4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3월초에 전국에 내무부 시범화장실을 6개소를 견학을 했고, 지금 설계에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름철 행락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저희가 시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부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손을 듬)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동에는 다른데서 전부 오중환씨가 쳐 가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네 같은데는 쓰레기 봉투를 또 구입해서 쓰고 그러면 시에는 또 물어 주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환경사업소하는 사람은 괜찮고 우리 또 시민들은 또 봉투값을 내야 되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봉투값을 내지요. 내서 하는데 그리고 쓰레기를 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수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고 시 구입비는 시에 세입비로 들어오고 세입 들어온 것은 환경위생소 대행업소로 지출을 하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지출 나가는 것은 그 전에 종량제 되기 전에 많을 때 보다 지금은 아무래도 그 때보다 많이 줄을텐데 대행업소에 주는 돈은 마찬가지인가요?

대행업소 주는 돈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인 한 달에 20ℓ짜리 세 개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ℓ짜리가 가격상으로 260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 한 달에 청소비를 대행비용을 780원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780원으로 계상한 금액을 저희가 대행업소한테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가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봉투를 사서 그것을 가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 봤을 적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부터는 쓰레기가 많이 줄고 또 태우고 모두 이렇더라구요. 그러면 그전보다 반이 조금 넘을까 그저 반 정도 나간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시에서 주는 돈은 종량제가 되고서 조금도 찾아가는 돈도 그쪽에 덜 줘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요, 지금 그것을 덜 준다 많이 준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계량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양을 일부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충주나 청주는 우리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청주나 충주나 쓰레기 매립장의 계량시설이 있어서 대행업소에서 들어오는 것도 거기서 대행업소에서 계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량량에 의해서 대행비를 주는데 우리는 지금 계량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이러한 편법을 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작년에 연간 쓰레기 규격봉투 우리 시에서 판 매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입하고 이것을 사람수로 나누다 보니까 1인당 월 780원씩 부담된다는 것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이 계량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대행업소에서 전화온 것도 전부 계량을 한다고 하면 지급 방법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말썽이 되면 시민들만 고달프다 이것이에요. 대행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고달픔으로써 나가는 돈이 지금 적어서 우리 시에서 수입이 좀 더 되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늘었다든지 계수가 나와야지 계수가 나오지 않고 맨날 연간 4억씩이 나간다는 것이...

그런데 이 대행업을 주는 것이 저도 환경관리과로 와서 분석을 하는데 대행업소를 지금 선진국에서 청소업무는 자꾸만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민간한테 이번에도 저희가 명서동하고 아파트 몇 군데를 대행을 줘서 청소인부가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요, 줄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나와요. 조금전에도 제가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전에 매립장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들어가면 전부다 매립을 했거든요. 재활용 구분 없이 전부다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립장에 아무리 업소나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쓰레기 매립량이 많으면 그만큼 시비 투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부들이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 거기서 일차 분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캔류는 캔류대로 캔압축기에 압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 물을 지펴서 계속 소각을 시키면 매립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계속 활용기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스치로폴같은 것은 용기에 넣어서 매립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 야간 단속을 또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되고서는 그 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와서 버리면 지금은 그러한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야간 숙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인력을 못 빼고 있고 그런데 단지 금년에 명서동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백운면하고 송학면에 우선 쓰레기 종량제때문에 인력난이 있는데는 하나를 배치를 했고, 봉양면에는 탁사정이 관리인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4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쓰레기 계량장치가 없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하고 비교가 안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청주, 충주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는데 그전 비용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더 들어간다 이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화상 문의한 것이고 그쪽에 가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량기가 일단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한번 채택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구태의연한 그런 것을 지금 하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일본같은데 우리도 위원들이 가 봤었지만 거기는 전문가가 분리해서 전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할 용의라든가 말이지요. 그런데 견학을 와서 보고서는 타당성이 그것이 더 좋겠다고 장기적으로써는 그것이 낫다 했을 적에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 위원님

예, 엄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청소대행업소에 나가는 자본이전금이 월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현재 두 군데 업소에 나가는 것이 월 4,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수입이 월간 따지면 얼마쯤 돼요? 추정이 됩니까?

저희가 아직 금년 들어서는 못따졌는데요. 작년 연말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쓰레기 종량제 하기 전에는 청소업무 재정자립도가 12%였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32.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어떤 적자부분을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입니다만, 시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148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컴퓨터 계량시설 설치라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충주나 청주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해야겠다고 해서 6,000만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따로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쓰레기라는 것이 꼭 양만 가지고 따질 수는, 무게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축 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콘크리트 어떤 파기물이나 스치로폴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달아서는 어떤 측정을 못하는 어떤 부분이고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계량시설 설치만이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꼭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병행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게만 달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관계는 같은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이 어떠한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부피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립하는 면적을 얻은 것이 많이 차지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의 오염도가 사실 첫째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의 계량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직원간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어떠한 근거없이 육안으로 해 보니까 마찰도 나올 염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또 쓰레기 매립을 아까도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000만원이라는 것이 청주시는 저희가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요구를 해 놓고 여러가지로 알아보니까 신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6,000만원이 더 가는 것도 있고 6,000만원이 안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시는 다른 도시와 같이 쓰레기 반입양이 그래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예산 집행할 적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시에 맞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된다고 하면 엄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러한 업무는 공기업이 되어야지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전옥천위원 손을 듬) 전옥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입니다. 지금 한 달에 4,000만원 정도씩 청소대행업자한테 돈을 주시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가는데 지금 중앙동에다 대행업소에다 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중앙동에 주는 것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명서동에는 한 800만원, 그러니까 중앙동에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숫자를 암기를 못했는데 한 400만원 이래...

왜 그러냐 하면 중앙시장에도 지금 쓰레기가 보통 두 콘테이너 박스 정도 나가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나니까 지금 콘테이너가 없어서 한 개가지고 안 찰 정도로 해서 지금 제가 나가는데 시에서도 쓰레기 종량제가 한달에 180톤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20톤 정도로 한 30% 줄었다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고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줄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리는 청소대행업자한테도 30%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중환씨하고 또 한 사람이 업자 있는데 오중환씨의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금년도 1월에서 3년간 더 연장이 되었지요?

올 1월부터요?

예.

그래 올 1월부터는 작년 12월로 끝나기로 하고 새로 위원들한테 물어보기로 하는데 계약을 재계약을 하마 해 줬어요?

예, 해 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두사람한테 제천시의 쓰레기 종량제는 두 사람한테만 계속 맡기겠네요?

아니지요. 그것이 만약에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소업무라는 것은 전부다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할려고 하면 대행업소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현재 뭐뭐의 업자를 나는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대행업자가 시에 매달려서 여태까지 작년에도 구구한 낭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대행업자가 시에서 몇년간 매달려 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저런 로비설도 있었고 이런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 전번에 한 사람이 청소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20명이 입찰에 대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위원이 어느 사람을 몇 사람 놓으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 불공정하다 그래서 뺑뺑이를 돌렸는데 주시기를, 그래서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식당이든 개인사업이든 자유경쟁 체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소가 두 가지로 적습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들은 업자들은 돈은 안남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적다고 그래서 차고지하고 차량하고 인부하고 타산이 안맞는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오중환씨가 그렇게 넓은 광장 지역을 한 두서너 사람한테 더 지금 입찰을 보여도 든든한 업자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그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바람에 서비스가 조금 나아졌다는 이런 평도 제가 들었어요. 한 사람때보다 한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 막중한 돈 나가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맨날 예전에 과장님이 한번 바뀌실때마다 전번 과장님이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하고 그러면 솔직히 시청 발전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3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오중환씨가 하고 있는, 내가 오중환씨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하고 있는 그 지역은 3년간 그 범위만큼은 3년을 주는 것입니까?

3년은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어떤 법정규정이 없잖아요. 그것도 좀 나누어서 하는 서비스업이 여러 사람이 경쟁이 돼야지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는데, 돈도 내리고 어디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3년간 준다면 그냥 3년간 박아 놓고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 종량제 아무리 줄어가지고 돈을 하면 시에서 깎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은 그대로 매달 나가고 그러면 시비는 계속 없어지니까 시비는 아무 덕을 못보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을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도 우리 시비를 그냥 터무니없이 지출할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시에 한 천여명 공무원이 있지만 그런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글쎄 제 얘기 아까 과장님 얘기는 다 들었는데 아까 계약기간이 범위 계약을 규정이 있어요? 얼마 얼마에 넓이는 준다는 계약은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양반한테 주는 것이 광범위한 지역인데 왜 3년을 재계약을 해 주느냐, 그러면 사람을 한 두서너명 업자를 해 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글쎄 우리 사회의 통념상 일단 어떠한 장비를 갖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관어업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온 업체인데 거기서 인제 그 업체를 당신 손을 떼고 다른 업자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우리가 이래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단 기간이 끝나면 여기에 따른 지역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보인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장비를 갖다 놓고 연고를 가지고 해 왔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에 두개 업체에다 주는 것이 4억 8,000만원이면 5억 돈인데, 5억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병원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안받고 그냥 해 주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하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나가는데 그 두개의 업소에다 인원 차량 다 계산을 해 보시라니까 어마 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아까 얘기는 시민들한테 경합을 좀 붙여서 한 두개 더 좀 붙여서 좀 시에 살림살이를 적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지금 김위원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것은 그것은 수치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수치상 해가지고서 차량 인원 따지면은...

그래 저희도 그 관계때문에 사람 운영하는 단비를 전부다 수지계산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 수지계산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한다고 하고 김위원은 또 지금 어머어마한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기전에도 적자라고 그랬지 이익은 안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한번 들어와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왕이면 내 얘기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서비스를 개선될 방안을 연구를 안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행업소에 수지계산서를 연간 예산서하고 수지계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차량운영비 이런 것은요 우리 시에 운영비는 연간 250만원, 300만원 드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비가 우리 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 환경보호과에 들어오신지가 불과 업무파악을 달리 할 정도가 되고 과장님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조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대구 답습보다는 좋은 계획을 세워달라고 내가 얘기를 드린 것이지 어느 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행업체에서 1년간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여기 총무과 위원회에 한부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올려 보내 드리겠습니다.

올려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운영에 책임을 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책임 답변이 되도록 업무숙지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 외에는 질의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옥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일정이 잡혔는데 그것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오늘 일정에 잡혔는데 어제 10시 좀 넘어서 일정이 22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와줘야 되겠다 얘기를 제가 오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전에 제가 23일인줄 알고 어제 오후에 내가 어떠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했지요. 내가 오늘 보고가 몇번째냐 얘기를 했더냐 11번째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3시쯤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어제 와 보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여기 발언대에 설 적에 사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오고 이래서 사과를 못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이 오늘 특별 임용 면접 시험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님이 대리해서 보고하게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문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내무부 면접시험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30억 5,097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2억 1,340만 1천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고 108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16억 9,705만 3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1억 9,281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내여비에서 66만원, 그리고 기념품 구입 보상금에서 200만원, 동노인회 보조금에서 715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용 사업으로써 복지시설 개보수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동 경로당 개보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화산 1동 9통 경로당 개보수가 500만원, 화산 1동 11통 경로당 신축이 2,500만원, 청전동 성안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2,500만원, 용두동 3통 경로당 신축이 2,000만원, 두학동 학들 경로당 신축이 2,500만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학 어린이집 증축 3,000만원, 봉양 사랑의 집 신축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6억 1,309만 8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07만 3천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화장장 현대아파트 사업 시설비에서 884만 1천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미계상된 국내여비 17만 3천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실시 설계비 1,194만 3천원, 화장장 부지 매입비 1,290만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884만 1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사업 감리비에서 234만 6천원, 시설부대비에서 2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만 8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합동결혼식 추진 일반 수용비가 78만원을 삭감하고 기술교육 보상금에서 5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위원 손을 듬) 이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이지요. 경로당 신축비 2,5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규모는 몇평 규모입니까?

한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부세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222페이지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예산안보다 7,6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800여만원은 일반경비와 일용인부임 등이고 6,400만원인 22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4만 7천원을 교통불편 신고 회신 그 사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태부족이기 때문에 44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1개소를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도 5호선변에 KBS 방송국 조금 위에 강제농공단지 입구에 미기미 부락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진정과 또한 사항을 경찰서 협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용두교 4거리 신호등은 지난 20일날 개통 했습니다. 다음 청전국민학교앞에 신호등 이설비 500만원은 현재 청전국민학교가 3월 2일자로 이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신호등을 직진 신호만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옆에 도로가 이설됨과 동시에 개통되면 바로 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500만원이 그것이 한 7-8월경에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 연동제 설치 2,100만원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 설치가 농협사거리 역전오거리, 제3로타리가 ’77년서부터 ’81년도까지 그 신호등이 옛날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기를 교체해줌과 동시에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선 3개소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씩, 2,100만원 상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인 모범운전사의 사무실 신축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모범택시와 충주모범택시에서 한 3-4년 전에 지어줬는데 충주에서도 지었고 그런데 저희들은 청주가 25평, 충주가 20평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20평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5평을 깎고 15평만 짓기로 조립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모범운전사들이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주 화요일날 거리질서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승객에게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고, 또 모범택시가 596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그마하나마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님한테 3년전부터 건의 되었습니다만,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화위원 손을 듬) 최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물어 봅시다. 224페이지 청전국교앞 신호등 이설인데 이것이 그 다리 건너 새로 해 놓은 곳으로 이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두진아파트에서 도로가 개통되면서 덜 나간데가 있습니다. 청전국민학교앞에 그것이 연결이 되면 대제중학교하고 들어가는 학교와 연결이 됩니다. 대제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설할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 대제중학교 입구에다 새로 신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리 건너에 신호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전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머리 가서 삼거리가 됩니다. 요전에 도로교통관계 무슨 단체에서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거기가 앞으로 이상할 것 같은데 신호등 설치할 것이 우선 사고가 많으니까, 한지 오래 되었지만 삼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가 삼거리가 되는데요.

다리 이쪽은 어떻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저쪽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아주 시설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쪽은 저쪽대로 되어 있는데 삼거리가 되면 들어오던 차가...

고맙습니다. 거기 신호등 체계중에서 연계신호등 체계라는 것인데 앞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신호등이 있고, 100m, 200m 전에 설치할 수는 없고 거기 경보등 비슷한 내용으로 설치해서 차량에 앞에 신호등이 있다,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등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얘기는 다리 건너 신호등을 연계해서 삼거리까지 다할 지구가 아니냐, 거기 두개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래위원 손을 듬)

김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어디다 지금 현재는 없지요?

예, 지금 현재 지을 곳은 별관에다 하느냐, 별관에 할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 둘러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써는 해병대 전후에 관리사무소 하고 저희들 주정차하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제4,5지구 주차장, 거기 옆에다 지금 현재 지을려고...

앞으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게 되면 전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복개니까요.

거기에다 사무실을 콘테이너식, 그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한다고...

예, 조립식으로...

그러면 다른데에서도 이런 것이 툭 튀어나와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해요?

다른데서는 요구하는 것이...

해병전우회나 지금 현재 다 지어줬나요?

예, 지어줬습니다.

여기 시에서 지어준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관광과는 시군통합과정에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과에 배치된 타자수의 기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746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관광안내를 위한 전단, 팜플렛 제작에 필요한 50만원과 관광객을 통한 소방설문서 조사비 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관광업체 종사원 교육에 대한 초빙강사 수당으로써 28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급양비는 직원특근시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기본관서 운영경비로 603만 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컴퓨터, 타자기 기본유지관리비로써 75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관광업체 지도 및 동향분석에 필요한 기본여비로써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신설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제천시 훈령 제10호로 처음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 관광개발 추진협의회 참석자 급식 보상으로써 당초예산에 부족된 것 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관광안내판 정비에 필요한 55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확보계획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 실시 설계비는 백운면 덕동 계곡에 조성코자 소규모 휴양촌 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418만 5천원을 감하여서 실시 설계비로 증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한 것을 계상하셨는데 취득승인을 두개다 받은 것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제가 공문을 살펴본 바로는 프린터기는 승인이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부서나 아니면 구매부서인 회계과에서 별도의 어떤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오늘 보고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인데 취득승인을 안받은 품목이 지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기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승인근거 좀 한번 갖다 주시고요, 여하간 예산 따로 승인 따로 또 회계과에서 구매 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유난히도 시설장비유지비가 거의가 삭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수리해서 쓸려고 시설장비 유지비인 수리비를 많이 계상해 놨다가 다 새 것을 교체하게 되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나 회계과에서 별도의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취득승인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입니다. ’95년도 종합운동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금번 추경에 증가되는 예산은 7,126만원으로 거의가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화기 구입비 실내체육관 출입문 신발장 설치 등 74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3,274만원은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이 2,800만원,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연료비 300만원도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르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솔밭수영장 팬스망 정비와 운동장에 노후된 스피커 교체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는 솔밭수용장을 바닥 타일 공사에 7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청소 장비 및 행정장비와 체육관내 실내배구네트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및 테니스장의 다짐 롤라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어진 여건속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운동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옥위원 손을 듬) 예, 이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식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얼마전에 되었지요?

준공이 아직 완전히 안된...

아직 안되었나요?

예,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된 분야에서 그래도 하자발생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말이에요. 지붕에 우비시설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감독부서에서 완전하게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을... 철저히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 하자 있는 부분은 계속 감독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하자발생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직원을 시켜서 거기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아직은 공사중이니까 하자는 아니고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공주나 시공업자나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준공은 안되었다 공정 자체가...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으면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 상담소장 김옥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총예산은 1억 493만원으로써 기본급과 수당 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903만 800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새로 생긴 사업 부서다 보니까 사업안내에 대한 팜플렛 제작을 1,000매 해서 50만원, 또 건전가정육성 교육 실내 아취 제작입니다. 이것은 8회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24만원, 그리고 심리검사실 운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성격검사지 500매 구입하는 것을 53만원, 적성검사지 구입하는 것으로 55만원으로써 이것은 당초사업계획을 설명 드릴 때도 저희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특수사업으로 해 본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IQ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으로써 아이들의 성격이라든가 적성같은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담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4회로 해서 28만원, 건전가정 육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 28만원, 이것은 제천역에 간이부녀상담소를 지금 현재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여성봉사단체 YWCA에서 자원 봉사자 30명이 1일 2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교육과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으로 나누어서 각 학교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를 하고 또 미혼모 발생 예방으로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담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는 이것은 직원들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수집 또 우리가 지금 심리검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담원이 대전에 가서 3일간씩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비로써 계상을 했고, 또 117페이지에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118페이지에 외래강사, 초빙강사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래강사 지금 앞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강사수당을 두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주같은데서 교수님을 모셔오실 때 청주시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각 시군이 동일하게 이것을 여비를 3만원을 세워서 여비하고 해서 강사 초빙을 해 오기 때문에 여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부녀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중식 제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도 없이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나서야 어떻게 점심 한 그릇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식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보호자 귀가 여비 보상은 이것은 우리가 상담을 실시하면서 만약에 가출 여인이 있다, 또 가출 소년이 이럴시에 그 아이들을 귀가조치를 해 줘야 되고 또 그 여인들을 귀가 조치할 때 여비보상 하는 것으로써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상담자 자원봉사자 테크닉 중앙교육 참석 여비 보상은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상담하는데 자질향상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기법 교육같은 것을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여비 보상으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마지막에 무인전자시스템 경비시스템 이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실을 시군통합 추진본부 그 사무실을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문화회관에서 회의실로 모든 엠프같은 가설을 다 해 놓은 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 회의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다 그리 옮긴 것입니다. 그 시설인건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상담실 책장구입비로써 저희들은 신설기구라서 어떤 상담자료라든가 책같은 것을 꼽을 책장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신설기구로써 모든 업무 추진에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을 하셔서 신설부서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여건하에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않은 실과 사업소는 일반 행정비 외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 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은 실과사업소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더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인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