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국소관 보고에 앞서서 우선 인사소개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님이 새로 발령나셨는데,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래 4년 여 동안 의원님들이 주민숙원 사업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무척 바쁘게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과장 소개)

국장님 거기 좀 서 계십시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몇월 며칠부로 우리 건설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95년 3월 1일자입니다.

3월 1일자요? 그러면 약 20일 남짓 됐습니다, 부임하신지가.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 또 산업과나 건설관리과 각 22개 동의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동의 업무파악 말입니까?

22개 동의 모든 각과에 대한, 22개 동의 전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어떤 업무파악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산재돼 있는 문제점 같은 것, 모든 행정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속속들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예우의 문제나 인사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국장님의 성품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은 문민시대에서 뛰는 행정, 움직이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보면 토목과, 하수과 또 지금현재 도시가스문제로 해서 산업과에서 모든 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처리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요. 도시가스가 지나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복구시설을,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덮개가 제대로 돼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각 동네마다 모두 파헤쳐 가지고 어떤 데는 판넬이 덮여있고 안 그러면 자동차 통행에 엄청난 불편과 주민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각 동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그런 행정보다는 움직이는 행정을 펴서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이 앞으로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일이 일체 없도록 유의하시고 철저히 지도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일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굴착통제기간입니다, 월동기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3월 접어들면서 통제기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유선방송 케이블매설관계 그 다음에 기타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이런 케이블전선인입선 해 가지고 각종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전체해서 3만 여 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일에 팠으면 당일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현재수준 이상으로 어떤 평탄성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복구토록 하자 이렇게 해서 꼭 두 가지는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시 안내판도 써 붙여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안내문을 꼭 거기다가 전화번호라도 써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업무보고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심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인력은 정원이 24명에 현원 26명으로써 현재 2명이 TO상으로는 여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별사무분장은 관리계 주된 업무는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상계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수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정비계는 환경순찰확인과 가로장애물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용지의 건수가 2,711건에 면적은 4만 8,01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유지는 958건이 되겠으며 구유지는 1,753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대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점용시설물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3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두박스가 44개, 가로판매점이 71개, 토큰박스가 18개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저희가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712건으로써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71개 업체 115개 면허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의장, 설비, 철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점용료 '94년도 목표액은 3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따라서 1월까지 점용료 조정은 22억 9,100만 원, 징수는 1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월 현계상 75.1%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목표액이 31억 9,200만 원에 조정이 22억 9,100만 원으로써 조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것은 '94년도의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전 자원을 조정을 해도 목표액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에서 매년 시청에서 목표액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95년도는 다음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목표액 과다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75.1%의 징수율이 세수입으로써는 낮은편입니다만 저희 구가 22개, 지금은 25개입니다만 22개 구청에서 징수율은 저희 서대문구가 2등을 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유실태 조사는 저희가 공공용지의 현황측량을 16건 해서 3만 3,100㎡를 찾았습니다. 무단점유자 발굴은 26건에 1,752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고 차량출입시설 임의로 사용한 57건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3,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일시도로사용료 378건에 1,600만 원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는 용도폐지를 92필지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공공시설에 따른 신규점용허가는 14건을 허가했습니다. '94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추진은 총 시사업 1건과 구사업 11건을 해서 12건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완료가 6건 현재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중인 것이 4건, 협의 진행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시사업은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구사업은 경기대에서 독립문간이 있습니다만 이는 경기대 독립문간은 기 보고자료를 낸 이후에 수용위원회에 이미 재결신청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에 따른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94년도 1년 동안에 1만 8,691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상품적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정비실적은 1만 9,720건으로써 주로 신발생으로 일어나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실적을 했으며 또한 기존에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영업시간 위반을 한 것이 1만 8,000건이 되겠습니다. 계도·홍보는 저희들이 유인물하고 해서 6만 8,000매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실적은 저희들이 92건을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542건에 3,10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노점상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은 '94년도에 6회에 걸쳐서 단속일자는 67일간을 했으며 이중에 단속실적은 1,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점용료 징수목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목표액은 31억 9,200만 원인데 '95년도에는 20억 3,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63.7%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구수입은 16억 4,600만 원에서 13억 원, 시수입은 15억 4,600만 원에서 7억 2,800만 원으로 목표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는 2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컨대 부과는 이 금액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율을 제고해서 세수입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은 저희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수는 2,711건에 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반을 편성해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금년도 7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8월 말까지는 부당이득금을 부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측량후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찾도록 하고 기능상실된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의 점유자에게 매각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용자가 발견될 시에는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지적 일제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공공용지가 인접해 있으면서 기능이 같고 지목이 같은 데 따른 토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합병할 토지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약 2,300필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담팀을 저희 과에서 2∼3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현재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40% 정도까지 감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현재 기존에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37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23건인데 이건 바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종이 가스상이라든지 오토바이상 같은 것이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써 관내의 광활한 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음으로써 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이건 제가 책임있게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거리에 나가면 현재도 어떤 지점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희들이 정비방법으로써는 매월 1개 가로를 지정해서 단계별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또 집중반복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시범가로로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가로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 봤습니다. 현재 22개동 전체에 292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상인조직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만 매일 해도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상가나 상인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15일 저희가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물품수거와 과태료 또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을 병행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각 실·과별로 담당노선을 정해 가지고 지역책임제도 병행해서 앞으로 시민통행의 불편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있는 담당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께서 가로정비의 모든 적치물을 치우면 다시 내놓고 치우면 다시 내놓고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과장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집중단속을 해서 간선도로에 적치물을 한번씩 일소하고 나면 언제 했던가하고 잊어버리고 반년이고 1년이고 나와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간선도로에 보면 요즘 광고지, 교차로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박스를 한 번 보세요. 모든 보도에 가면 엄청나게 교통불편을 주고 있고 모든 주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또한 지금 이면도로 안에 보면 물론 생계에 지장을 줄까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도시환경이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가게를 3평, 4평 얻으면 도로를 3평, 4평 더 차지해서 비닐로 해서 만들어서 나오지 않느냐, 물건을 내놓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지금현재 교통소통이 되냐면 이면도로에서는 난리입니다.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요즘은 물론 단속도 심하게 하는 줄 압니다만 자기 주변 옆에는 모든 주차금지 팻말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쇠갈고리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열쇠를 채워놓고 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공공도로를 자기 개인땅이라면 어떠한 벌과금을 책정한다고 해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현재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주차할 수 없어서 불법주차 딱지는 떼지요. 이면도로를 들어가 봐요, 주차할 데가 있는지 차가 소통이 되는 건지, 각 동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직원들하고 각동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환경을, 참으로 서대문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구의회에서나 감사때나 항상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도 뒤에 돌아서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과장님의 책임하에서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최고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지역에 출장가시느라고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봐줘야 되는데 하루하루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 몽땅 집어 가서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융통성있게 행정을 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여기 의회를 오다가 보니까 큰 자동차 전시장 앞에 보면 지금도 차가 줄줄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데는 단속을 하지 않는 건지, 대기업체라 그런 건지 형평성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진짜 여기에 관하여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를 하고 저는 공적인 입장에서 남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사실 건설관리과가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복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정든 집이 헐려서 이주를 할 때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주비를 받아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적치물 같은 것을 단속해도 돌아서면 또 하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도 그후에 방치를 해 두고 있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욱 불편한 점이,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뒤돌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면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연희지구의 창고에 가면 이 벼룩시장 같은 걸 강제로 수거해 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간판, 벼룩시장, 부숴진 냉장고, 소파, 의자 이런 게 있는데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23군데의 취약업종 15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23개소의 적치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도로까지는 구청의 단속반 15명으로써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할 동장에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의 행정력으로 못 미치니까 동장 책임하에 이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동사무소에서 앞면이 가린다든지 동사무소의 인력으로는 노력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힘들 때는 각 기능부서에서 합동정비를 작년에 북아현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충정로동 몇 개동을 한 게 있습니다만 요즘 또한 저희가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밖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장 책임하에 각 동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안면문제라든가 동직원들이 나가서 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도에 말이에요, 보통 인도가 넓은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때 참 어려워서 주차를,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주차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불법주차 딱지는 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게 같은 데서는 과일상자라든가 뭔가 차보다도 더 많이 나와있는 것은 단속이 안 되고 어렵게 차 하나대기 위해서 인도에 올려놓으면 무조건 주차할 수 없는 상태니까 불법주차 딱지를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상품적치라든지 도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도 내리고 저희가 시간을 내서 저희 나름대로도 뒷골목까지 가능한한 순찰을 한 번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신 단속의 형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돌면 일과가 끝날 시간이 되면, 오후 5시경 되면 건설관리과에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가슴아픈 분들이 수십명씩 매일 오후만 되면 몰려 들어오는 실정에 있는데 저도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생계에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가능한한 형사고발이라든지, 심한 과태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유예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간선변에서 시민통행에 지극히 불편을 주는 고질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부당이득금을 먹이고 각서까지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발까지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일선에서 일해 나가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앞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가고 있으므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는 사실 주차단속의 주관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갈 때 단속을 같이 하도록……

위원장님.

서울시 행정은 복합행정과 똑같습니다. 복합행정의 산실은 동사무소가 얼마만큼 각 동을 잘 관리를 해 주고 또 각 통담당들이 자기 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각동 이면도로나 적치물관계나 모든 부분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하면 도로개설, 하수관계, 공원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술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건설관리과장 힘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건설국장께서 각 주민과 직결되는 모든 부분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각동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대답을 원합니다. 첫번째, 무단점유한 땅에 부당이득금이 너무 많다는 원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를 묻겠고 또 40평 대지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때에 도로사용허가를 몇 평씩 해 주고 있고 그걸 실제로 감독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 노상정비대상 적치물이 관내에 374개소가 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현장을 가 본 적은 있으신지. 세번째, 합동단속을 할 때 유관부서와 한다는데 1, 2, 3월 3개월 실적은 얼마가 되고 그 유관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취약지역은 또 어디를 말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물품수거는 어느 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수거한 물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벼룩시장 광고물설치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수입 내지는 벌과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적치물 취약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가로판매대 도색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또 어떤 가로판매점을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신촌지역을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문제하고 앞으로 구수입과 시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편익의 행정을 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무시한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국 소관 각 분야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정일수 위원의 벼룩시장관계 이런 문제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이면도로에 적치물이라든지 또 단속이후의 과정과 단속전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기능적으로 도로건설이라든지 하수도, 공원녹지분야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이건 도저히 기능적으로 봐서 한 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물론 지금 10부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선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여기 오시기 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국장께서 각동 동장님을 대동하고 동 이면도로를 직접 순찰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동장들이 과연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알고 국장께서 지적을 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 버렸어요. 저희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바로 앉아서 시민생활을 독려하기 보다는 현장을 무작위로 어느 동, 어느 동 국장께서 시간있는 대로 동장을 대동하고 한 바퀴씩 돌아보면 금방 체킹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걸 해결하시오' 하고 지시를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생활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실 때 우리 국장님에 대한 평가와 동장들이 또 각 통담당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 위원님이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주로 5∼5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이 그야말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가 거기에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요율이 높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0평 도로에 건축을 하는데 도로사용 허가면적을 얼마큼 해주는가는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알면 답변을…

그건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이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는 건축과에서 일시 자리놓을 걸 허가를 해 주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의 폭 1/2을 초과해서는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m도로면 2m 이상은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2m 이상은 일시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건축부서에서 직접 허가와 동시에 어느 정도 점유를 해라 해 가지고 통보만, 저희 건설관리과는…

허가 나갈 때 점용료를 내는 걸로 아는데요.

점용료는 건축을 지을 건축주가 집을 짓는 데 따른 이만큼 필요하다, 자재를 놓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시점용허가를 같이 내면 건축과에서 허가내서 검토를 해서 이 만큼만 해라 하고 허가해 주고 점용료를 건축과에서 계산해 가지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했다는 결과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는 일정한 면적을 점유하도록 했는데 요새 보면 과다 점유하는 게 많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김평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점유면적보다 더 과다하게 점유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374개소를 감독을 해 봤느냐고 했는데 지금 적치물 중에서도 상품적치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많을 겁니다. 어떤 건축자재라든지 우리가 지하철공사 하는데 H빔 같은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적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묵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요새는 간선도로변에 어떤 환경정비다 뭐다해서 전부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 쪽에 2개 구간이 있습니다. 5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을 불러다 놓고 지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해서 적치를 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각 지역에 가보면 아까 건설관리과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녁때만 되면 상품을 강제로 수거를 해 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통행이나 어떤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위원장, 조갑현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김정현 위원님이 가판점 도색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 서대문구에 오자마자, 물론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가판점이 녹슬고 습기가 차가지고 칠도 다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가판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신형과 구형이 있어요. 총 71개 가판점이 있는데 색상이나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해서 곧 정비가 될 겁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맞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말끔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 이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룩시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데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들어가세요.

아니, 그리고 모든 무단점유자 발굴이라든지 차량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모든 민원을 주민편익에 서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그걸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단속을 강하게 한다, 또 느슨하게 한다,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위주냐, 행정위주냐 했는데 마치 성장이냐, 안정이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서초구청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장애자가 양재 전철역 옆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테이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선을 자르기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자인데, 저녁때 당직실에 신나를 가지고 와서 분신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나마 말렸는데도 그저께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구청 광장에 전국 노점상연합회 그 다음에 장애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민연합 그 다음에 대학생들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하루에도 수백명씩 와가지고 구청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고 기타 여러가지 물품 파손도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통행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면도로 그런 데도 간선도로가 막히면 주로 이면도로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가 잘 발달이 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간사, 전재환위원장과 사회교대)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노점상.

고발합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룩시장,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것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관내의 전 가로변에 여러 형태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단속해도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이런데 이건 보이는 즉시즉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가 단속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불러다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신문사라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공갈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심하게 하면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취약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역으로 느끼고 있는 곳이 신촌로, 연세로입니다. 지금 굴레방다리에서 동교동로타리까지 신촌로는 많이 없습니다만 연대앞 있는 데서 명물거리 있는 연대앞이 신촌에서 가장 취약지역이고 그 다음 모래내시장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진상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관내는 우리가 하루에 두 번씩 순찰합니다만 이 취약지역은 세 번 내지 네 번까지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은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순찰을 강화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하나 합시다. 광고물 설치하는데, 벼룩시장 같은 데에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법규가 없습니까? 벌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플래카드라든지 광고행위 광고물은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라는 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정비과 것이니까 놔두고 건설관리과 것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광고물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노상에 놓으면 무조건 전부 싣고, 쓰레기도 싣고 전부 우리가 해 버리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먹인 게 없습니다. 사실 먹여도 0.1㎡ 밖에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전봇대 이런 데다가 딱 붙여놨기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금년도 토목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정지어주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16건입니다. 본청 시비 2건을 포함해서 구청 사업비로 1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구비가 2건, 시비가 3건 해서 5건,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도로조명에 대해서 구비가 1건, 시비가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금화터널 기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 5,500만 원 시비로 금년 4월 경에 발주가 돼서, 터널은 모두 2개 터널입니다. 쌍굴인데 이것은 교통을 차단해서 전면 기전시설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구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구비사업으로 된 게 작년도 확정지어진 게 모두 14건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는데, 14건입니다. 시비가 2건, 구비 14건 중에 계속사업이 7건이 되겠고 신규사업이 7건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변경실시인가 맡은 게 구비 14건 중에 변경실시인가가 이미 끝난 것이 2건이 있고 저희들이 공람공고가 끝난 게 1건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 놓은 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7건 중에서 실시사업인가가 끝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가 완료된 게 2건, 그리고 측량의뢰중인 게 1건, 그리고 사업 발주하고자 입찰공고가 끝난 게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기대∼독립문간 이것은 단연 계속사업이었습니다만 '94년도의 발주분이 이월돼서 156m 해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저께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남은 구간이 한 200m, 금년도 사업비를 투자하면 130∼140m 끝나고 60∼70m 남는 것은 공사비가 한 2억 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70m분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경기대∼독립문간은 금년도에 완전히 공사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가 끝났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하려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업무 끝내고 공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정일수 위원님께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작년에 굴착은 되고 복구가 안 되었다 해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굴착 승인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말에 발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굴착업무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면 시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은 물이 상당히 잘 안나와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굴착 통제기간입니다. 그것을 승인 안 해 줬을 때, 석달동안 도시가스가 안 나왔을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이 잘 안 나올때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할까 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2월 넘어서 작년 말까지 굴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복구를 못 했습니다. 물공사가 되다보니까 사실 어찌하다보니,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굴착복구 감리를 저희들이 시우회에 맡겼었는데 작년 연말로 그게 해체가 됐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본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저희들이 고용해서 굴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 관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청에서 보조해 주기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놓고 있습니다. 저 담당과장으로서 금년에는 굴착복구업무를 상당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뒷골목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에 회의때 구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신 게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4월 초에 저희들이 관내 도로 소파보수 입찰이 됩니다. 입찰 업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뒷골목 정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미리 매설이 되고 하면 바로 4월 경부터 5월, 늦어도 5월 경이 되면 뒷골목 포장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비사업으로 세검정 도로확장,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시청하고 합의를 해서 완전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본청에서 확정과정에서 각 구청의 도로확장 사업을 일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켜서 금년에 아마 그걸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써 계속하고 있는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끝내고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검정길 확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도에는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과는 우리 주민과 직결된 사항들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연희동 519번지 215-523에 폭 6m 도로인데 이건 '95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으면 시행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연희동 519번지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연희동에는 연번 9번에 170번지하고 연희동 519번지의 215,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에 보상비만 책정이 돼있습니다. 보상비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설은 언제.

개설은 천상 빠르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만약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천상 공사는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금년에 일단 하고?

예, 금년에 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보상관계가 이루어질 적에 각 동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께서 주민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되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협의가 주민들하고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차원에서라도 의원님들한테…

그렇지.

정화진 위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구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하는데도 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감안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시청에서 보조금이, 지금 시비로 공사하는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구하자는데는 우리 구비가지고는 어림도 없는게 많아요. 그때는 9월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 얘기를 암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에다 보조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북부간선도로 건설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수시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정보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로 피차간에 현장사무실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진상가 앞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는 북부간선도로 때문에 피해가 가니까 일부 계단 내려오는 것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철거비를 포함해서 철제로 다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비로 복구하도록, 저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토목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먼지만 떨어지고 사실 소음만 늘어난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가지고 좀더 우리의 구비를 쓸 돈을 시비로써 인용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구성도 해봤느냐 그 얘기를 묻는거에요. 당연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오는 피해상황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복구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비를 써야 될 돈을 갖다가 확충해서 해놓은 사항이 있느냐 묻는 거에요.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북부간선도로가 저희 관내 홍제천 일부로 해서 세검정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이득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정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과 분진, 공해만 사실상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받게 되는 사항이지 사실상 지역의 어떤 교통소통에는 저희 서대문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라서 외곽 순환도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장애는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그에 따른 어떤 시비혜택을 하셨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나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의원한테도 그 자료를 줘서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들 만들어 봐라 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토목과장이라면 원대한 내용도 좀 파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스위스 호텔 앞에 보면 요즘 공사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하필 호텔 앞에 육교가 있어서 무슨 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더군다나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지금은 그런 필요성, 육교가 있을 필요성을 서로 느끼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 육교를 철거할 명분이 있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아파트 옆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차 끌어다가 놓는 것 거기 옆에 바로 보면 포장을 해서 지금 가운데 현대아파트쪽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마루턱에서 복개된 부분까지 사이에 상당히 보기싫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흙을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간선도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부분 조금 정비만 해줘도 보기 싫지 않으면서 좋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하수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시예산으로 하든 북부간선도로 공사하는 데에 첨언을 해서 하든 구청 예산으로 하든 어떤 대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수라면옥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바로 고개 넘어가는 도로하고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 교체 관계에도 상당히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잘 모르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떤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과하고 관계되는 게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두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아십니까?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냥 흉물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여중 앞에 보도 육교를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숫자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번 저희들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육교에 보행인구는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편합니다. 편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인원이라든가 예산 들어가는 게 절약이 되니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 철거해야겠다는 당연성이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아마 서부간선도로가 6월 말까지 성산대교에서 유진상가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1차 구간, 개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개통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저희 구청내에 교통소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한번 상정을 해서 저희 일개 과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 간부님이라든가 모든 걸 심도있게 다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현대아파트 공영주차장 복개 문제에 대해서 그편으로는 한 12m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조갑현 위원님 사무실 앞에서부터 의주로간 거기에 12m 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따져보면 사유지 보상입니다. 보상비가 한 6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로써는 60억원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1개 지역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어렵고 해서 당장 그것을 사업계획에서 내년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말씀을 못드리겠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걸 보면 북부간선도로로 해서 일부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치수과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의된 사항은 일부 복개 조건부입니다. 임시 자재 적치장, 지금 통행로로 쓰고 있는 도로도 임시 자재 적치장으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쓰고 있는 설정이고 그것도 아마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 시에서 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과하고 본청하고, 하천 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게, 하수, 치수관계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잘 안 해 준답니다. 그런 사항은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상의해 가지고 방법이 있나 해서 어차피 저희들로 봐서는 12m 도로가 나야 한다는 필연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못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하수과하고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복개가 돼서 적치물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삼각형으로 이게 남아 있다고요, 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저 쪽으로 일부 넘어가는 길이 또…

이게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물도 안 내려가고 또 물 내려가는 것은 이쪽 복개한 데로 내려가고. 여기에 흙을 채우든지 복개를 하든지 꼭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쓰레기 갖다버리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놔두면 흙 갖다 붓고, 요즘 흙 갖다버리는데 돈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밤에 덤프차가 와서 붓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면, 흙으로라도 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하수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북아현2동 209번지 44호 외 3개소 공사를 올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얼마이며 공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공사 절차상에 보상, 이주, 철거, 이런 어떤 순위로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단계에서 어디까지 와 있나, 시행편차가. 그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상비는 유인물에 있겠습니다만 2억 3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절차에 대해서 두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하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6·25사변이 나고 대현지구에서 종결을 못 지었던 것을 60년대에 와서 종결이 됐습니다. 되고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다루어줘야 됩니다. 절차상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이미 계획선은 나와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도로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상 6m, 8m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절차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맡으면 됩니다. 그 도시계획사업 실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첫째 먼저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제2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먼저 필해야 됩니다. 하고 두번째 가서 공람기간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공고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공람해서 관계 주민들에게 알리고 무슨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6조 및 제6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맡습니다.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 평가가 나오면 보상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끝내가지고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측량까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끝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결재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각 의원님들한테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도로망 확충중에 좀전에 우리 토목과장께서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 금년내로 추정에 반영해서라도 나머지 70m 개통하시겠다고 했죠?

네.

참 아주 깊은 얘기인데 지금 도로를 일부 확장해 놓고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전부 임대해줘가지고 확장하나마나거든요. 그러면 일방로를 시키든가, 이게 도대체 차 하나가 양보해야 이게 비킵니다. 특히나 버스가 하나 들어왔다 하면 이거 난리난 거에요. 그러면 금년 연내로 개통이 확실하다면 금년 중에 지역교통과에서 다시 임대업자한테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 해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교통과에 주지를 시켜서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못하도록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 7월이나 8월에 의회에 올라올 것 같은데, 6월 27일 선거 끝난 이후에 추경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7월에 예산심의가 끝났다. 끝나서 구청으로 우리가 보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연말안에 포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보상만 완료된다면 그렇게 큰 어려운 공사는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금년 중에 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워서 말씀드리는데 6월 27일 선거 끝나고 의회가 구성되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구의원 할 지 안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다시 보내줘서 보상하고 공사를 마칠 수 있겠어요? 금년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초에는 마치겠습니다고 한 것은 저의 의지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게 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겠죠. 전제 조건은 보상이 원활히 다 된다면 미리, 보상비는 다 돼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상비가 다 된다면 공사 기간을 봐서는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으니까 그것만 된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각 동 이면도로에 차가 자주 다니는 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돼있는데 그 외에 골목골목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에 의해서 그 동안에 수도공사다 또는 하수도공사다, 가스공사다 해가지고 전부 누더기 길이 되었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시멘트 포장을 하든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가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을 토목과에서 세워가지고 뒷골목 사업도 해야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진국에 연수를 가보니까 특히 일본같은 경우는 투수콘을 많이 썼어요. 투수콘을 쓰니까 일본은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와이셔츠가 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멘트 포장을 하다보니 청소도 불량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정부가 들어선다면 뒷골목부터라도 투수콘 포장을 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가로수도 살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장기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한 후에 도로는 확보를 해놓고 지역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기대 독립문간 공사도 그렇습니다. 일부 기존 돼 있는 도로가 한 600m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충정로 신학대학 있는 쪽에 보면 양쪽으로 다 주차해 있습니다. 저희도 어저께 순찰을 했습니다만 차 한 대가 상대방에서 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옆으로 피했다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먹더라'고 우리가 죽자사자 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도로공사 해놓으면 지역교통과에서 그게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예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탬이 됩니다. 사실상 주차료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큽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 전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은 다 폐쇄시키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 지역교통과장 말이 도심권 노상주차장을 전부 폐쇄하라고 했는데 서대문구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어제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 그렇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최소한 노상주차장을 지역교통과에서 입찰을 할 때는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개설된 신설도로인데 지금 얘기는 경기대∼독립문간은 다시는 도로허용을 안 해줘야 됩니다. 도로 개통도 문제있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심각해요.

지역교통과하고 저희과 하고는 직접적인 행정 협의는 없고 다만 토목과장이 교통소통개선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누더기 같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굴착 복구라든가 뒷골목의 포장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단가계약을 4월초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각 위원님들한테 건의받은 데도 있고 일부는 정보 제공받아서 어디 나쁘다 해서 나가서 파악한 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다룰 때 그게 3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제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3억밖에 안 돼서 금년에는 3억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길이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단 또 저게 있습니다. 밑의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게 우선 개선할 데가 있으면 먼저 하고 저희들이 복구할 때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상당히 아스팔트를 좋아하십디다, 콘크리트보다도. 아스팔트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투수콘은 차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보도하고 공원, 주로 무엇이냐 하면 가로수라든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실상 한국에서 투수큰이 도입된 게 과거 '80년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올 때 학교 주변에 평판 보도블럭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깨가지고 투석전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투수콘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오래 가다보면 과연 물도 빠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돈 들여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차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독립문간 도로중에 경계석 높이가, 어떻게 보십니까? 10㎝가 넘는데.

경계석이요?

예.

경계석이 25㎝입니다. 저희들 도로 보·차도 경계석이 높이가 25㎝되니까 5㎝는 측구의 콘크리트에 묻히고 보통 18㎝ 내지 20㎝가 돌출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게 이면도로하고 연결부분 가각이라고 합니다. 가각전지부분을 저희들이 5㎝ 이하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가급적이면 2∼3㎝를 더 낮춰줘라, 보행에 장애자 휠체어나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2∼3㎝ 낮춰줘라 해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로 경계석이 굉장히 높아요. 보행자는 감안하지 않고. 그게 설계에 의해서 된거냐 나는 그걸 알고 싶었는데, 경계석이 높은데 답변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얘기인데 설계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설계에 의해서 된 겁니까? 거기는 장애자들 휠체어 같은 것은 다닐 생각도 말아야 되고 당장 여기 우리 의회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가로수까지 해놓다 보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보도인지 전혀 모르는 설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더 있을 거예요, 서대문구에.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각전지 부분하고 횡단보도 부분은 저희들이 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고 있고 보도구간에 가로수라든가 이게 좁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 지금 보면 보행인 위주보다도 차량 동행 위주로 저희들이 시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행에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행인 위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가 밑에 블랙베이스라고 해가지고 40㎜, 골재가 7.5㎝, 위에 표층이라 해서 5㎝입니다. 그래서 한 12㎝ 5㎜가 될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4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현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하수사업 추진방향을 크게 5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하수시설을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우선 최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 보수체계 확립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조물 관리기법 개발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며 신공법 신자재 적극 도입으로 내구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없는 서대문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을 개량하고 수해 예상지역은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하며 수해예방 홍보매체 적극 활용으로 전 구민을 수방요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입니다. 장래 하수 수요 예측 분석으로 최적 하수용량을 계획하고 정교·정밀한 시공으로 하수도 수준 품격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공정관리로 적정 공기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홍제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하천 저수로 정비 및 차수벽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분류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하수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서울다운 하수 면모를 일신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공간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범 구민 하수질서 확립운동으로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는 방금 하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9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저희 일반 하수사업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하수사업 시행은 금년도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예산이 4건, 구예산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불광천 호안 보강공사만 치수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10건은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량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명이나 예산규모, 공사기간, 공사시행사유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이중에 시예산이 16억 원이고 구예산이 22억 원입니다. 마지막 40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하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수해 대책입니다.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풍수해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방시설물은 현재 홍제천, 불광천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기간 동안에 2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부 추가사항은 우기 전에 하천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 개량 9건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는 최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료토록 하고 또 산사태나 노후건축물, 재개발 현장, 대형 공사장 등은 주관 부서별로 우기 전에 정비를 추진하여 재해위험시설물을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은,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은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다 해가지고 현재 계획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6월 말 우기 전까지는 70% 준설을 지금 완료 목표로 어제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수방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재해대책본부와 수방단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도 역시 4월 말까지는 모두 다 준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정말 수해없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제4동에는 3, 4지구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암거가 돼있던 하수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다시 놔야 될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우기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곱게 넘어갔는데 금년도에 또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아까 계획에는 다 서있습니다만 하수관 매설관계라든지 제방대책을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셨으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주택과에서 재개발 시행을 하면서 저희 하수과에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해줬느냐 하면 재개발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구수가 적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수 용량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재개발이 시행되고 나면 거기에 가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의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협의해준 내용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하수과장, 사천교에 요즘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물이 어때요?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우리 홍제천에서 하류로 갈수록 더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물이 왜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홍제천이 종로 구기동 계곡부터 시작돼서 연속적으로 우리 관내를 지나서 마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종로 구역 구기동 계곡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서는 현재 분류하수관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곳을 찾아내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역에서 우리 관내를 지나서 생활하수가 방류돼서 적접 흐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더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 저희들이 시정조치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 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천교 밀에서 붕어낚시를 했어요. 물론 분류하수도가 충분히 잘 돼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거기에는 도시 외곽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사천교에서 흐르는 물들이 요즘와서 엄청 나빠졌어요. 그러한 문제를 하천 감시원한테 충분히 독려를 할 수 있는 공사과정에서 물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분류하수구가 간혹 터져서 개천으로 나오는 하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색출을 해가지고 분류하수구로 내려갈 수 있게끔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 관계인데 그런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독려를 하셔서 착실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원녹지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기본현황하고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은 공원시설의 현대화와 질적 수준향상, 그리고 도심의 자연풍경 재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시민이 아끼며 휴양할 수 있는 산림보호 및 육성을 하고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계획은 특수사업 1건과 녹지계 사업 4건, 공원계 7건 해서 계 12건에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원분야에서 홍제 제2어린이 공원의 현대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2억이 책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결과 1억 6,300만원으로 설계가 확정됐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연희 제1공원 외 12개소를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정비를 5월 5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구 나무가 소나무인데 구청에 소나무가 없다해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소나무 외 5종 534주로 현재 설계가 완료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돼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앞 녹지대 정비입니다. 이것은 소나무 외 5종 818주를 심어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노선별로 여러가지 가로수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은행나무 71주를 수종 갱신하고 버즘나무 71주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주로 외 8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손된 가로수라든가 이런 가로수를 80주 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분 정비인데요, 가좌로 외 3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분 480조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계 소관입니다. 매년 계속된 사업인데요, 안산에도 이번에 소나무 125주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산책로 정비인데요, 안산과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이 4개 산에 대해서 산책로를 정비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간수로 정비입니다. 안산과 백련산, 인왕산에 계간수로를 정비해가지고 홍수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휀스 설치입니다. 북한산과 인왕산, 안산, 백련산에 1,200m의 휀스를 설치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특히 가정 주변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인데 이것은 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사업명은 도심에 자연심기 이런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심내 녹지대 및 공지에 대해서 원두막이라든가 주변에 수세미라든가 옥수수 등 주로 농촌에서 많이 심는 그런 향토식물을 심어서 도심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두막을 4동 설치하는데 이것은 세브란스 앞의 녹지대와 사천교 녹지대 그리고 북가좌동의 한양아파트 주변 그리고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에 하나 해서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희I.C와 사천교옆 녹지대와 대신동 그리고 북가좌동에 꽃밭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00만원인데 현재 종자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할당을 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파종을 해서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역시 우리 서대문구를 가장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은 가장 오래, 인사이동이 없이 오래 근무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과 백련산은 우리 후손들한테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서 넘겨줄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보호 휀스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는데 외국 같은데 가면 미관상도 안 좋고, 오히려 보호설치라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휀스를 설치 않고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특히 안산이나 백련산은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도 좋습니다만 자연훼손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동시설이 있는데만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휀스는 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림 내에 휀스 설치해서 미관상 좋을 것도 없고 여러가지로 안 좋은 것인데도 지금현재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게 통제가 잘 안되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지금 전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가 산으로 올라간 것도 적은 쓰레기가 아니라 전부 다 대형쓰레기 그래서 지금은 산림보호라는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를 못 올라오게 하는 이런 보호지 산림 훼손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일수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도 잘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안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안산에 지금현재 약수터가 한 스물 댓개가 있는데 약수터마다 벤치 설치하려고 하고 또 배드민턴장 넓히려고 하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산림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여기저기 팽배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싸우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언제나 주민들하고 대립이 돼 있는데요. 체육시설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현재 약수터에다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여러가지 별의별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산에다 무슨 가로등이냐, 산에다 가로등 설치할 바에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산에다 가로등을 설치해봐라, 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민원의 대상은 뭐냐 하면 배드민턴장 늘려달라는 것하고 또 운동기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지어달라는 것하고 또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우리 정일수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훼손하는 행위는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식목일 행사와는 별도로, 이게 왜 숫자가 많으냐 하면 돌 쌓아놓은 사이사이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려고 해서 찍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나무는 몇 주가 안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실수는 5주 미만이고, 왜 숫자가 많으냐 하면 아까 관상목, 어린 나무를 돌 쌓은 사이사이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한 주씩 들어 가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