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병홍의원님, 박선옥의원님, 김종철의원님, 염상천의원님, 정재국의원님 순으로 해주시되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9조(발언의 장소),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1조(의제외의 발언금지), 제32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등 제한규정을 준수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 경제적 번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무원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된 시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와 함께 시정에 반영하고자 할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91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4년, 이제 주어진 암기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많은 감회가 가슴속깊이 서리기도 합니다. 보수도 없는 명예직이긴 하나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직장을 사퇴하고서는 수많은 시정자료와 씨름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토론하고 의회에서의 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의 제정과 개정등을 통해 수원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생의 변화였으며 또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변환을 위해 다음주 3월 29일까지 수원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더욱 만감이 새롭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에는 빼어난 산세를 자랑하는 광교산과 함께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사시사철 풍부하여 75만 우리 수원시민의 휴식처이자 건강을 위한 시민의 요람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광교산 일대는 원래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여 왔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농사와 목축장이자 또한 주거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자 수원시민의 생존을 위한 비상식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이 광교지역에 대한 대책과 민원이 수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할 대안은 없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94년 8월 제12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고 이상용 시장님께서는 당시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광교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굳게 약속하셨으나 여태껏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벌어 다시 한 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즉, 수원시장님은 광교지역에 대해 장·단기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일 갖고 계신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대책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3년 가을 광교지역의 차량통행이 열흘 가까이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어 수원시에 많은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에서는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 9억 2,600만원을 '94년 본예산에 세워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히도 이 예산속에는 설계용역비 1,800만원이 누락되었다는 수원시 스스로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 한동안 사업이 유보되고 있던중 추경예산에서 설계비가 책정된 이후에도 전혀 사업진척이 없다가 급기야는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잠재우다 금년도로 명시이월 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광교지역의 안정을 회구했던 주민들은 수원시 행정력의 무능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요 근래 발생한 광교산에서의 불미스런 사태도 그 원인은 수원시 행정당국에 기인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수원시 예산에 책정된 광교지역 개발비 집행에 대해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4월 제126회 임시회시 연무동 거주 전범모씨의 7인이 제출한 신흥연립소유권 이전 및 부속토지 불하에 관한 청원을 본인이 의회에 소개한 바 있고 시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최단시일내에 바로 조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수원시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된 오늘까지도 청원의 일부내용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연무동 산1-7번지 등 경기대학교 입구에 신축중인 신미주아파트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풍성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20층 총 300세대 규모로 수원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매우 고마운 사업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 지하층 토목 시공중에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진동등으로 인해 인근의 대진빌라, 아남빌라 46세대 주민들의 정서적인 장애는 감내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내부와 외벽에 금이가고 대지의 지반안정성까지도 불안정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인한 주민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정하여 시공업체인 풍성종합건설과 사업허가처인 수원시에 수십차례의 시정요구와 건의를 여태 해왔으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시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난 3월 19일에는 시공회사 직원과 주민과의 대치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주민이 상해를 입는 불상사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엄연히 알고 있는 수원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도시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무, 영화동 일대를 흐르는 수원천의 활용방안과 지금 시에서 22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전 그 타당성의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원천에는 지금 물도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시설물을 막대한 예산으로 시공코자하는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예산이 쓸모없이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의회에서 처리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지역주민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 수원시의회 개원이후 매탄3동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중앙집권적행정편의주의와 지방자치법등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민·숙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므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26지방의원선거당시 온국민의 기대와 열망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라고는 하나 그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건이다보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미흡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해도 남달리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92년 6월 9일 매탄3동 관변단체장들로부터 의원자격박탈요구탄원을 유발 연일 지방지에 보도되므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과 충고를 해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제4대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건데 지난 '91년 5월 9일 제95회 임시회에서 시립화장장 이전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한 이후 그 동안 13차례의 특위활동을 거쳐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팔달구 하동 20번지외 25필지 1만 7,500평부지로 이전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있는 의정활동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시립화장장 이전을 결심해 주신 이상용 시장님과 그동안 이전대책반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신 김용규 부시장님, 그리고 실무국장으로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이전문제를 원만히 처리해 주신 김석만 보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인근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화장장이전 특위 정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분의 특위위원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해 수차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다음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바,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께 수원시 행정정보공개 실태 및 행정정보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3년 10월 1일 시행이후 행정정보공개운영현황에서 나타나듯이 '93년도 3개월간 열람1건, 복사5건이며, '94년도 12개월간 열람22건, 복사6건, '95년도는 약 3개월간에 걸쳐 열람8건, 복사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93년도와 '94년도에 각 1건씩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는데 거부목록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매 분기별로 공개목록을 작성 공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분기별 운용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93년 학술연구 4건, 사업운영 2건, 기타 1건, '94년 학술연구 9건, 사업운영 18건, 행정감시 1건, 기타 3건이며, '95년도에는 학술연구 13건, 사업운영 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청구자 분포로 살펴보면 학생·교수 8건, 기업체 2건, 법인 3건, 기타 개인이 3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목적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홍보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정보센타 운용 및 개선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4년 10월 6일 개관한 이후 '95년 3월 20일까지 이용인원은 1만 253명에 1일평균 6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창구별 이용인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원시행정정보센타 운영은 문민정부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일선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창구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세무, 건축, 보건건강, 가정상담, 환경, 건설, 사회위생, 교통행정, 도시계획, 구인·구직창구의 경우 소관실·과공무원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그나마 부족한 행정인력을 빼앗기는가 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상담창구의 단순화 또는 전문요원의 봉사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TV, 유선방송, 시정뉴스등 방송채널이용과 지방지,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주간지 등 언론이용, 그리고 기타 전화안내 및 자체홍보물을 발간해 홍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의 연간소요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향후 수원지역 케이블TV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효율적인 홍보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계2호 공원옆 축협경기도지부와 경기도 여성회관에 이르는 970m 문화로를 서울 동숭동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시민의 긍지를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그 동안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조성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청소용역업체 신규증설 허가 및 청소행정개선 촉구와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인계2호 공원내 설치한 쓰레기적환장 타지역 이전을 수차 촉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매탄 임광아파트등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팔달구 이의동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분리시설 및 적환장 개장시점과 공사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매탄아파트단지에 보급한 총 678개의 240 프라스틱 용기는 용량이 작다보니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보다 큰 660 용기로 전부 교체하여 종량제실시에 따른 청소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 깡통, 프라스틱, 유리를 같은 용기에 혼합 수거하고 있으며 모든 종이류는 같은 용기에 넣거나 함께 묶어 혼합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품목으로는 종이류, 프라스틱류, 유리종류, 깡통류, 자동차 오일류 등으로 세분하여 수거하고 있었으나 수거품목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해외연수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 볼때 우리도 쓰레기 재생공장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매탄아파트 매탄동 990번지 3,010세대 대지 5만 3,252평 연건평 4만 6,000평 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재건축 가능요건 및 시점 등에 대해 부시장님 또는 도시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코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국장님과 주택과장님 등 관계공무원이 일본을 방문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신매탄아파트의 경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무수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므로 인해 심지어는 외지인 마저도 아파트를 사두려는 분위기이다보니 매물이 귀할 뿐만아니라 매매가격이 올라가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지도 감독 등 향후 개선대책과 더불어 신매탄아파트단지 2,710세대 주민의 숙원사업인 LNG 도시가스 시설추진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선출하는 각 동별대표로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거 자치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의거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에 의거 매년 변경구성한데 대한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승인·인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관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수원시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인가기준, 둘째 자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지도·감독여부, 셋째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지도·감독여부, 넷째 지하저수로 청소점검 확인 여부와 식수이용 불신해소대책, 다섯째 아파트단지내 잡상인의 상행위 단속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팔달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업무와 관련 구청소관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내 잡상인 상행위 단속에 관하여 향후 구청에서는 단속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신매탄아파트 도시가스 시설추진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볼때 각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구정에서 볼때 앞으로 협조하여 줄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구정기본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매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도시가스시설을 추진하고자 지난 '94년 7월경 기히 LNG를 공급받고 있는 단지내 공무원임대아파트 3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700세대를 대상으로 약 25일간에 걸쳐 각 세대당 5만원의 계약착수금을 내도록 공고한 바 1,610세대 약 60%가 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하자 대다수 주민들은 관리주체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세대당 LPG 사용료는 15평 기준 월 10만원 이상임에도 LNG로 교체한 바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 사용료가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더욱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마저 상호간 불신이 팽배하여 관리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보다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해야할 관리주체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므로써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의 입장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매탄아파트 자치회장 및 관리소장님들께서 뒷 좌석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건설국장님께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제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수차에 걸쳐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율전동 지하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지하차도는 경부선지하를 통과하는 폭 3m의 편도1차선 지하도로서 율전동과 파장동, 천천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하루 1,500대 이상의 차량과 국민학생을 포함한 우리 2,000여명의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저녁으로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도가 협소하여 인사사고와 차량간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왕복차선이 아닌 1차선이기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상 계획된 바와 같이 차량이 교차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는 폭 10m의 지하도를 시급히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본 공사가 철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율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수차에 걸쳐 건의한 사실을 무시한채 이제와서 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94년 1월 3일 정부로 부터 5억의 교부세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수원시에서는 작년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놓고 있다가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율천동이 수원시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부선 철도가 횡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소한 지하도를 방치해 놓은 것은 율천동의 발전을 도모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율천동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수원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율천동과 북수원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율천동 주민의 숙원이며 율천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지하도 개설공사가 수원시의 무관심 속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도공사에 대해 설계완료시기와 착공, 완공시기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우회도로 교량의 완공시기를 6월달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거기에 지연되는 사유도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의원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13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장께 수원시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지적고시된 곳은 몇 개소나 되며, 이중에 개발되어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몇 개소이며 현재까지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탄동 157번지, 158-1, 160-1번지 지역의 임야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껏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공원 지정지역 주변에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바 하절기에는 숲이 우거져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며 대낮에도 불량배들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이 목격하여도 공원지역의 숲속으로 도주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 지역이 공원으로 속히 개발되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탄동 153번지 일대에는 1989년도에 노점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동수원상가가 조성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3년도에는 상가를 말끔히 정리하여 약 20여명의 상인이 입주하여 동수원상가 활어회센타를 운영하던중 '94년 11월초에 화재로 인하여 건물1동이 전소되어서 철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상가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재건축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수원상가의 현재까지의 임대현황이나 화재처리 현황,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좀 더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나타난 효과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동주택은 문전수거 방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주택에는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인하여 미화원들의 수고비 요구 및 맞벌이 부부, 또는 주변에 잇는 식당에서는 수거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전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원시는 일반주택지도 언제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봉투 가격차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평준화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중에서 프라스틱 종류는 처리에 문제가 매우 많고 분량이 많아서 수거를 제대로 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프라스틱 종류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4년도 수원시 오물세 부과징수액과 '95년도 수원시 쓰레기 봉투판매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불법무단쓰레기 투기자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액은 얼마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동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쓰레기 줄이기운동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은 오후 회의로 미루고 오찬 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니까 오찬을 하고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시정의 깊은데까지 질문을 하시고 챙겨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홍의원님께서 '94년도 광교지역개발비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시킨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며 광교지역 장·단기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지역의 면적은 10.46㎡로서 1971년 6월 10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0년 10월 29일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거주인구는 192세대에 650여명이며 축산농가는 35가구에 61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은 우리 시의 상수원인 광교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건축물 신축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교지역은 우리 시민의 휴식처인 동시에 광교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지역이어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제한하고 이용 편의를 또한 증진해야 하는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하는 대상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93년 10월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차량진입으로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후에 우리 시에서는 광교주민과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에 3억 3,000만원, 주차장설치에 6억 6,100만원 9억 8,1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주차장시설 결정등의 도시계획법 절차를 '94년 12월 26일로 완료하고 주차장부지 647평을 4억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된 광교지역정비개발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사업내용에 따라서 4월중에 공사설계가 완료될 것이고 그 이후 절차이행을 한 후에 6월에는 착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병홍 의원님께서 향후 광교지역 장·단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광교지역개발정비에 '94년∼'97년까지 6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로 4,730m의 확장개설에 19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오수 차집관로 14㎞ 매설공사에 23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마을 주민이 운영·관리하게될 주차장 4,000평의 설치비로 17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광장 및 약수터등 등산객 편익시설로 5억, 하천정비 1,900m및 화장실 건립에 3억 7,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광교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므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수원천 정비사업의 동기 및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은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리우선언이후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환경보존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각 언론사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하천을 살리기 위한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원천은 수원의 대표하천으로서 성곽도시라고 하는 특수성과 예전의 자연하천형태의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차에 생활하수를 분리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 매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하천을 재정비하게된 것입니다. 수원천 정비사업중 중앙의 하천정비 지침에 따라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천을 자연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하천을 직강공사를 해서 물이 잘 빠지는 그런면이 강조가 되었다고 하면 요즘은 세계 선진국을 돌아보고 비교해 봤을 때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기능도 중요하지만 자정능력을 살려야 된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서 자연하천으로 되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원천 활용방안으로 시범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산낭비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시행 타당성의 재검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설계결과에 따르면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4억 5,600만원과 시비 6억 4,4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의 천연재산인 수원천의 정비효과로는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시민의 쉼터조성은 물론 수원성과 어울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등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면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인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1,2,3항에 의해 입주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설치하고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10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책, 또는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기사 2급이나 승강기 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그리고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에 의하여 주어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자체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한 지도감독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비의 예산편성, 감사요구와 결산 등을 처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받은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진단 실시등에 대한 지도감독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에 의한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구분하고 정기진단은 해빙기진단, 우기진단, 월동기진단, 안전진단, 위생진단, 청소 등이 되겠고, 수시진단은 노후시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이를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관리카드비치,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하며 이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저수조 청소점검 확인여부와 식수이용 불신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 비상저수시설 우물의 청소와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수질거사결과가 부적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단지내 잡상인의 상행위는 일부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또는 입주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행위가 간혹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설상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식 상행위가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어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차적으로 자체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이병홍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이병홍 의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세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사항의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또는 별로 관련도 없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부하직원이 적어준 것을 읽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수원천 그 일대를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고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걸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수원천 일대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다고 하면 이런 답변을 안하셨을걸로 보아집니다.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약 14억 8,650만원이 듭니다. 수원천변 약 1.2㎞정도 하상을 정비하고 쓸데없는 돌붙임등을 하는데 15억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그러면 수원천이 지금 어떤 형태에 있는가, 지금 수원천 그 일대에 차집관거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면 그 주변의 주택지로부터 나오는 하수는 모두 그쪽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면 수원천에는, 위 광교천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광교저수지에 모두 담수가 됩니다, 수원천에는 전혀 흐를 물이 없습니다. 여름철 홍수때나 또는 비가 왔을 때 지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이 잠시 흘렀다 말뿐 더 이상 흐를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천을 15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하천을 되살리겠다고 하시는건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직접 담당과에 가서야 겨우 자료를 구걸하다시피 얻어왔습니다. 그것도 주지 않을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왜 없느냐고 우격다짐으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천변 고수부지에 자연초지를 조성하는데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잔디같은 것을 고수부지에 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수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수원천 고수부지에 심겠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63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천에 있는 오니를 제거하는 비용을 1,720만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길이 1.2㎞, 폭 10m, 두께 30㎝의 두께로 오니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을 느낍니다. 수원천에 오니가 폭 10m 30㎝ 두께로 깔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오니는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니 자체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를 제외하고 그 천으로 돼 있는 부분이 폭 10m가 되질 않습니다. 겨우 4∼5m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떨려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연생태계가 보전된다고 보고 15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하천을 되살리겠다는 겁니까? 없는 물을 어디에서 끌어들여오며, 부시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원천변 한번 보셨습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들입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물도 없는 겨울 바닥에 돌붙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놨습니다. 무슨 땅바닥에 돌붙임을 해서 물이 없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수원천변 옆 영화동 쪽에는 아직도 공동수도를 쓰고 개인수도를 쓰지 못하는 그야말로 빈민한 분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각종 오물을 개울에 버릴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1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도 없는 하천을 정비해 놨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교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광교산 지역주민의 생존권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요즘같은 오랫동안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모자랄까봐, 천수답들은 지금 대단한 물의 고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를 부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거기서 흐르는 물로 논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많은 수원시민들이 그 물을 몽땅 가득 채워서 식수로 이용하므로 아래쪽 논바닥에는 물이 전혀 흐리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약수터를, 즉 훼손된 약수터들이 전부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땅임자, 소위 말하는 지주한테 한번의 동의도 받은 적도 없이 수원시민세금으로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그런 약수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의 보충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장기계획은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94년∼'97년까지 약 64억여원의 투자를 광교지역에다 하시겠다, 그 지역이 도로개설이고 오수 차집관거이고 주차장이고 등산객들 편의시설입니다. 이중에 어떤 예산 한 푼이 그 광교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광교지역을 찾는 외지분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요 도로확장입니다. 화장실이 만들어진다해서 광교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용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감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도 답변은 엉뚱한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자기집 앞마당을 자기집 자식들은 전혀 뛰놀지 못하고 방안에 가두어 두고 다른집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꼴의 형태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광교 주민들이 길가 논밭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하는 생존의 일환으로 그러한 돌맹이들을, 큰 무거운 돌맹이들을 힘들여 가지고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64억원이라는 4년에 걸친 사업예산중에 어느 한 푼도 광교지역주민들의 생존, 생활편의를 위해서 투자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배경은, 과거에는 잘못됐더라도 향후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더 철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수원시 관내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리업무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마 집행부 측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집행부가 수원시 행정기관이라면 조그만 규모의 집행기관이 바로 관리사무소이고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입주자대표회 기능이라고 볼때, 그분들이 양식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원만히 업무수행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고, 결국 주민이 관리주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되면 골탕먹는 것은 누구냐 하면 선량한 입주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승인 인가사항은 매년 1회씩 수원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수원시 관내 각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승인 인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원시관내 공동주택의 공인회계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각 단지별로 관리비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자체감사를 할뿐 공인회계 감사를 실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그런 측면에서 안하다보니까, 관리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또 그것이 편법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입주자 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3개월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3개월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점검확인을 해주셔야 될 줄로 믿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되는 아파트에 대한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대한 향후 철저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 2회이상 지하저수조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수원시 관내 단지별로 연 2회는 커녕 1회도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에 많은 관리주체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앍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수도물에 대한 불신으로 식수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료가 싸기는 합니다만, 어제 세계 물의 날도 지나갔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수도물이 돼야지 수도물은 허드렛물로 쓰고 100m, 120m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지하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또는 청소를 점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상인의 상행위가 별로 없는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각 단지별로 관리소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한 차례 부녀회측과 특정집단을 거느린 상인대표의 합의하에 아파트 대단위지역을 돌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정재국 의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같이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변화가 올줄 기대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선량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행정입니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불신마저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세금한푼도 안내는 불법상행위, 그것도 기존상인들의 상권을 무시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부녀회와 특정상행위집단이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단지내에서의 쾌적한 주거환경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시장님과 관내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더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먼저 이병홍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천을 맑은하천으로 가꾸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원천 현지를 답사했느냐고 추궁하셨습니다. 수원에 살면서 수원천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지, 또 적어도 수십년 살고 있고 시의 간부로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수원천을 답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간 수원천을 알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15억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부실시계획을 세워봐야 정확한 예산을 알겠다고 아까 전제했고 기본계획상에 대략 나온것은 11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차집관거 설치를 하는 것은 별도로 되고 또 다 깨부수고 다시 돌을 붙이고 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수원천은 하천인 동시에 수원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천기능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물을 담는 장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미관을 살리는 좋은 자연조건을, 돈을 다소 들인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수부지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을만한데는 수목도 심고 자연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가정으로 말하면 공원과 같이 조경사업비가 다소든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시범하천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하천에 주민들이 오물을 버릴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은 행정기관의 전담사항이 아니고 시민모두가 시민운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자연천으로 그렇게 잘 가꾸어 놓은 곳에 무슨 양심으로 버리겠느냐, 또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지도층에서 제도하고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라도 막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돌로하는 것은 자연천의 자연미도 살릴뿐 아니라 고기가 논다면 그 돌틈으로 들어가 서식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반듯한 것보다는 구부러진것 등 낙차를 둬서 자정력을 키우는 것, 이런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에 쉽고 빨리되는 방법보다는 상당히 의미있게 다뤄본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꼭 도에 넘쳤다라고 한다면 실시설계단계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의 소신으로는 수원천은 이번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문자그대로 시범하천으로 가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광교지역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물었는데, "단기계획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94년∼'97년까지라고 하면 그것은 장기다, 단기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2년에 하면 단기고 5년이면 중기고 그 이상은 장기로 보는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지역이다보니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찾아내기가 어렵고 다만 그 제한적인 조건속에서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발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또 광교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데 직접 이익은, 4,000평의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그 주차장 관리권을 그 지역부락에 줌으로써 주차비로 얻는 수익을 그 지역에 돌려준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이익이라면 간접적인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본토에 사는 지역주민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넓히거나 다리를 놓거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불편을 간접적으로 해소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제한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불편없이 살았으면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또 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원시에 광교산 안다녀본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같이 이용하는 것은 다같이 이것을 수용하고 조화를 찾을려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흡족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면성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만 각자 자기 지역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큰 공익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화, 세계화로 가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 답변을 이해를 하시면서 더더욱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해야된다, 그것은 지금 자율적이고 자치라고 하는 정신과도 같고 또 관리 하던것도 민간주도로 지금 이행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책임지고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자체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내용 가운데 수도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수도물을 먹는 사람이 어딨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수도물을 먹기는 먹되 끓여 먹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처음와서 수도과장과 돌아보느라고 갔더니 거기 실험실 안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거기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그 물을 끓이지 않고 받아먹더라고 수도과장보고 얘기했더니 수도과장이 하는 얘기가 수도물을 왜 끓여 먹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것은 수도과장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그래요. 팔달에서 나오는 물을 끓이면 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물의 성능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되는데 왜 끓여 먹는지 모르겠다는 담당과장의 애절한 얘기를 듣고 저도 그후부터는 수도물을 끓이지 않고 먹습니다. 불신하는 자체가 나쁜건지 불신하도록 놔둔 것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불신풍조를 없애도록 계도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지나치게 불신해서 사용하지 않고 생수를 찾으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그러나 부시장님 답변하신 사항들이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시비비는 분명히 하고 그 가려진 시시비비가 수원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좀 흥분한 상태에서 부시장님께 현장을 방문했느냐고 물었는데 잘 아시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집관거가 설치되면 수원천에 물이 흐르는 것인지 흐르지 않는 것인지 상황은 분명히 인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차집관거로 생활하수가 모두 차집이 되고 광교천에 흐르는 광교산으로부터의 물은 광교저수지에 모두 담수가 되어서 우리 수원시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거 설치 이후에는 생활하수조차도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나올데가 없습니다. 그런 한편 여름 장마철에는 광교산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내려와서 저수지가 넘치게 되면 수원천이 범람의 위기에 처하거나 범람하게 됩니다. 이점이 수원천을 다스리는 기본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 조건을 전제로 해서 수원천 가꾸기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가 전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가 물이 적었을때만 예상을 해서, 즉 물이 없을때만 염두에 두고 고수부지에 잔디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더더구나 도로로부터 수원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47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광교저수지가 넘치면 수원천변에 심어놓은 나무, 계단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홍수를 유발하게 되고 그 지역주변의 침수용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디나 수목은 한 동안 물에 잠기면 죽고 맙니다. 우리 수원천은 매년 한 번 이상은 도로변까지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탕물 속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즉 1억 여원의 비용을 들여서 잔디를 심어봐야 한 여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말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동쪽에 있는 빈민촌의 오물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오물을 내버리는 자의 책임 운운하시는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우리 수원시민에 대한 애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수도로 쓴다는 것은 자가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가수도가 없으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 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 버리는 자의 공중도덕에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처리가 됩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이런 측면에서 행하는 자의 잘못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시정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광교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김종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도과장이 수도물을 그 자리에서 그냥 마실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 수도물은 먹을만하고 신뢰도가 깊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인 광교산에 그러면 왜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약수터를 개발해야 합니까? 우리 수도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한다고 하면, 그런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면, 왜 남의 땅에 수원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합니까? 그런,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바로 이 자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10∼20분의 시차를 두고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수원시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잡혀져 있지 않고 정책이 그때 그때마다 바뀌고 임기응변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교주민들은 예로부터 농사, 지금 현재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업입니다. 이분들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는 것을 무슨 혜택인양 이야기 하시는 것 역시 광교주민들의 자존심을 무척 상하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주차장 관리를 해서 남는 돈, 몇 푼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와같은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해 광교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제가 상기 시킨적이 있습니다. 바로 2년전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로 등장했을 때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주차장관리를 해서 수입을 증대시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질문을 편협된 방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광교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뿐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단기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었지, 다른 질문은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면 길을 넓혀서는 안 되겠지요? 등산객이 몰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수질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을 그와 같은 쪽에 써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대 전제인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하고 약수터를 만들고 길을 넓혀서 수원시민들의 건강수련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수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수원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방향은 지금 설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부시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세요.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여러 차례 보충질문을 받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가 설치된 상황 속에서 수원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는 저희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기에는 물이 흐를 것이고, 보통때는 그렇게 가물지 않을 때는 많이는 흐르지 않지만 차집관거가 설치돼도 흐를 것이다. 다만, 갈수기에는 관정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교저수지의 물을 일부 빼는 방법도 검토해 봤지만 그것은 상수원으로, 비상시 급수로 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것을 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또 어떤 안으로는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그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나, 예산이 들지만 우리 시내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예산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정서상 돈을 들여서 물을 뽑아 올려 그 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용납할 수준이 아니지 않겠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365일중 물 흐르는 날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잔디나 수목 같은 것이 물에 약하기 때문에 며칠씩 물에 잠기거나 장시간 물에 잠기면 그것이 살아남겠느냐하는 염려는 저희도 해 봤습니다만 수생식물이나 자연초지 같은 것은 물에 잠겨도 예를 들어 잔디 같은 것은 5일 이내면 다시 살아난다. 5일이 넘어서 1주일이 되었다든지 10일이 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고, 다만 잎이 일부손상이 되어서 병든것 같지만 다시 회생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지금 지적하신 것은 유념해서 실시계획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물을 말씀하셨는데 오물의 개념속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쓰레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네.

분뇨도 입니까? 분뇨는 수세식이 되었으면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수거식이라고 하면 수거차에 의해서 위생처리장에 갖다 버려야지, 버릴 곳이 그 근처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버린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그러나 그것은 그 쪽에 수거식 화장실이 많다고 하면 그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면서 왜 약수터를 개발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 사이에는 그것이 지하수지 사실 약수터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약 효험이 있는 곳을 약수터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연수만 나오면 다 약수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도 산에 갔다가 도토리나 밤 이런 것도 줍고 맑은 물로 자연수로 떠 오는 맛이지, 그것을 식수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약수터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 어떻게 농사짓는 사람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주 소득원의 전부는 아니고, 그 지역에 다소나마 혜택을 준다는 차원이고, 관리하는 분들은 농사짓는 장정일꾼이 아니고,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촌은 농업소득을 증대해야 되겠지만 농업소득만으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농외소득증대 쪽을 찾아보는 시점에서 농외소득 증대의 한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 가도록 하느냐, 그것을 억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린벨트내에서 휴식공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교산은 수원의 큰 공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쓰레기를 되가져 오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을 위해서 화장실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뇨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계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검토했습니다. 계단이 많다라고 했는데, 계단은 둑을 쌓아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낙차를 둬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하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봤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것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하간 여러가지 지적을 깊은 충고를 알고 CT설계과정에서 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한 공개행정 및 민주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93년 4월 12일 조례가 제정되고 '9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간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93년도 총 7건이 접수되어 이중 6건이 공개처리 되고 1건은 비공개처리 하였으며, '94년도에는 총 31건이 접수되어 30건은 공개처리하고 1건은 비공개처리 하였습니다. '95년도는 3월 20일 현재 총14건이 접수되었고, 14건 모두 공개처리되어 '93년 10월 1일 시행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총 52건 중 50건이 공개처리되고 2건은 비공개처리 되었습니다. 비공개처리된 내용은 '93년 7월 23일 청구인 서울 강동구 명1동 48-13 박문옥씨가 개별공시지가 평가서 사본을 공개요구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증빙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개별공시지가 지침에 의해서 행정목적외 사용은 불가능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에 대한 자격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개요구해야 하는데 관외사람이 요구했기 때문에 비공개 했습니다. 또 하나는 '94년 4월 1일 팔달구 우만동 154-1 강명국씨가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이것은 회사 건축관련 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비공개 2건은 본인들이 다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연1회 목록을 작성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540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15일간 공고해서 주민들에게 알렸고, '94년도에는 506건을 작성·공고했으며, 이는 '94년 12월 21일∼'95년 1월 10일까지 20일동안 공고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정보공개조례 목록은 현재 작성검토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 사항에 대한 공표는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및 '94년 9월까지 접수된 27건은 '94년 10월 18일에 공표하였고, '94년 4/4분기 운영사항은 '95년 1월 6일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가 끝나면 익분기, 익월 15일안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이용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을 현재 입법을 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법이 마련되면 대대적인 국민홍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본 제도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문보도 5회, 유선방송 7회, 시정회보에 수시로 게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접수안내 창구는 행정종합정보센타내에 개설 운영하고 공개목록 자동안내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주민 이용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목록 및 알림 팜플렛을 제작해서 시·구·동 민원실에 비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공개 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정보공개 실시에 대비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문성,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등 열람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대상 정보의 소재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록 및 안내 편람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신문, 방송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CATV등 대중언론 매체와 각종 간행물에 정보공개제도의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모든 공무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 및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인식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통해서 정보공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공개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종보 종합센타 이용실태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종합센타가 '94년 10월 6일 개관이후 지난 3월 20일 현재 166일 동안의 이용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상담창구 이용 1만 253건으로 1일 평균 이용건수가 61건이며, PC통신 민원자동안내시스템과 음성자동 안내 시스템, 행정자료실등 정보자료제공시설 이용이 2만 4,404건으로 1일평균 147건이며, 농특산물 판매장, 행정사랑방, 공중전화등 기타 이용시설이 2만 4,574건에 1일평균 142건으로 행정종합정보센타 총 이용인원이 5만 8,281명으로 1일평균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창구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5개분야 상담창구를 운영 100일 실태분석을 한 결과 민원인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 5개분야는 폐지하고 건설분야 창구등 5개분야 대체 창구로 2월 6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상담 창구를 단순화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단순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운영실태를 면밀히 계속 분석해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정보센타에 많은 시민의 이용증진을 위해 TV방영을 비롯해서 각종 홍보매체와 유선방송등을 이용했으며, 언론매체, 생활정보지, 관련부분을 통해서 약 108만부를 배포했고, 전화를 이용한 홍보로 각종 행정전화 56회선의 전화홍보를 해 가지고 시정홍보지, 팜플렛, 시정회보, 책자, 전단 등을 이용한 홍보광고를 총 22만 5,000여부를 해서 이에 소요된 예산은 1,096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운영발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센타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회를 개최해서 실태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노력하고, 상담창구직원들의 상담능력 향상 제고 및 민원인의 유사한 상담사항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동안의 상담내용중 자발적으로 상담한 사례를 한데 묶어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타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안내책자를 보완 발간하고 정보센타 이용 제고를 위한 CATV가 본격 방송되면 협조를 하고 유선방송 등을 이용한 대 주민홍보노력에도 게을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네덜란드 대사께서 수원시를 예방했을 때 이상용 시장께서 직접 안내를 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민원실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시정정보를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본국에도 소개하겠다." 하는 좋은 반응을 보인 바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는 지난 '89년 8월 수원시내 각 가로에 대한 가로명 일제정비시에 수원시고시 제89-20호로 문화로로 기 고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기 문화로로 명명 고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명칭에 합당한 도로로 관리코자 문화로변에 입주한 상점과 각 문화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국 타 시에 문화의 거리 조성실태를 조사해서 이제 막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타시·군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실태를 보면 서울시에 동숭동 대학로 이외에는 문화의 거리답게 꾸며지고 정돈된 곳은 없고, 대부분 기존 도로변에 주점이나 음식점 등 막걸리 상점들 속에 문화관련 상점이나 시설이 그 중 많은 곳을 택해서 문화의 거리라 지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조성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문화로 명칭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본조사가 끝나는대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 문화로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 대상지역인 매탄5단지 앞에서 인계2호 공원이 끝나는 970m 가로변에는 약 43개소의 각종 점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학원이 3개소가 있고 표구점이 한 군데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목욕탕, 음식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 나가도록, 특히 야외음악 예술공연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어느정도 분위기가 잡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보충질문 아니고 자료 요구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매분기별로 공개목록을 작성공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분기별로 2회씩 하셨다고 그랬는데 '95년도는 아직 작성이 안됐죠?

네.

'95년도 1/4분기 것을 현재 3월 23일인데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그것은 4월 15일 안에 하는 것입니다. 3월말까지 끝낸 다음에 4월 15일안에 공개된 목록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죠.

그러시면 공개목록이 작성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로가 되도록 배부를 해 줬으면 하고, 다른 것은 거의 홍보차원에서 제가 질문했다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계2호공원옆에 970m 문화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결심을 하시겠다, 공포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놔야 주변이 정리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 제41조 수원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를 했을 때 반드시 압류한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왜 통보를 안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느냐, 이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내용과 두번째로는 압류 차량 1만 1,069건에 대한 체납액이 8억 9,7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압류를 하면 반드시 체납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된 업무입니다만, 이것이 압류한 사람한테, 압류를 당한 체납자에게 미통보를 한 원인은 다른 원인을 극구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 구청에 여러가지 세무부서의 인원이라든지, 너무 자동차세에 관한 압류건만 해도 몇 만건이 되고, 그 외에 여타 각종 세금에 대한 아시다시피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으니까 아마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각 구청에서 통보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해서 각 구청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압류된 체납자, 또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항이 발생이 되면 즉시 이 사항을 통보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홍보를 못한 데 대해서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한 압류차량 1만 1,069대라고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1만 1,069대가 아니고 1만 1,06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9,700원이라는 체납세가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각 세무부서에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추적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자동차세에 압류차량중 미징수 차량에 대해서는 매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한 번호판 영치등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화를 하고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전출된다든지 또는 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철저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고 더욱 충실히 챙겨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님 나오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공동주택청소용역업체신규증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까도 보사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수원에 새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편입되는 지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영통·영덕지구 같은데는 인구 10여만명에 아파트가 2만 8,000세대가 새로 신축될 예정이고 이미 금년 3월에 일부는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에서 6개 청소용역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들이 3개 구청을 몇개동씩 나누어서 구역제로 하다 보니까 신매탄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삼보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가 신축됨에도 불구하고 구역제에 의해서 허가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합체제가 아니고 독점체제에 의해서 업자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소에서 이 업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눈치보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게 신매탄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수원시장에게 낸 진정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보사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청소 용역업체 신규허가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생공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듯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진국 연수를 가서 봤을 때도, 우리는 쓰레기를 김포에다가 매립하는 정도로 처리하는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공장을 하루빨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1년에 수원시 인구 1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금방 100만 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원만히 처리한다는 측면과 또 하나 지금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과연 정말 그분들이 재활용품과 매립용으로 구분해서 수집함에다 넣어 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분류한 상태에서 수집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재생공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한 소규모재생공장은 있습니다. 안산이나 안양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재생 공장을 마련하므로써 이런한 모든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재생공장시설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여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찬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도 많이 끼쳐 드렸고, 또한 제가 사직서를 냈었는데 전 동료의원께서 의회라는 장에서 싸우는게 어떻겠는냐 해서 사직서를 반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회를 빠지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집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제가 오늘 이렇게 보충 질문하면서 반감도 가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서로 격려를 해 주고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동에 화장장이 옮겨졌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 주시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부분은 적환장에 대해서 이의동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지금 열이 나가지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같은 의원끼리 우리가 힘을 합해도 못다할 그런 의원끼리 다시 이의동에 적환장을 빨리 지어서 자기네 동에는 쓰레기 치워가는 그런 자체를 없앤다는 안일한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개되고 사실 제가 같은 의원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한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 그쪽이 적환장으로 부적합한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밑으로 해 가지고 50m 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하루 쓰레기 양이 600t∼1,000t을 친다고 그러면 작은 차로 400∼600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큰 차가 60대니까 하루에 500대 정도가 통행하려면 50m도로외에 고속도로로 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만들기 이전에는 그곳은 적환장으로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원시가 더 확장할 수 없는 곳에 적환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며, 또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인데 앞으로 3차선∼4차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쪽은 가장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계2호공원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다, 교통도 좋으니까 유치해도 좋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갈 화장장도, 선진국은 공원내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계2호 공원이 공원으로 내정되어 있고 화장장을 거기서 적환장하고 같이 넣어 주셨으면 그쪽이 가장 적합지라고 보고 그 동네에 계신 불들한테 선직국 같이 홍보해서, 이의동 분들에게 홍보하시는 것 보다는 그 쪽이 나으실 것 같아서 우리 이의동에 적환장부지 이전에 화장장도 또한 그쪽으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드린점 용서해 주시고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해 주세요. 매탄2공원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그건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횡포가 심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생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평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4억이 서 있습니다. 아까 1월 15일날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용역결과를 받으면 8월부터 부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5만평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재생공장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용역 회사에 지침을 줬습니다. 나머지 5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 관내에 고물상이 한 160여개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업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전부 한군데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98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한 400억이 드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달에 몇장씩 지급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 공동주택 용역업체에서 수입이 감소돼서 민원이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이 용역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두번 했습니다. 할 때마다 수입이 감소돼서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심한데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두고보자고 얘길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보조는 안할 계획입니다만 더 분석을 해 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한 분만 더 듣고 넘어가죠.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환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신고대상 차량은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2.5t 이상의 화물 자동차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차량 등록할 때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즉,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 임대계약서, 주차장 신고필증등을 확인한 후에 그 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면허대상을 운수사업체에서 차량 2대이상 면허받는 업체와 개별화물차량 1대를 확보하여 면허 받는 개별 사업체로서 운수사업체 면허기준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갖추면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 화물의 경우는 신규 면허 또는 양도 양수시에 공한지나 일반 주차장과 계약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차고지별 사용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한국운수 차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운수의 경우 주차시설 면적이 1,363.2㎡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임대계약 면적은 110대에 1,301㎡로 면허시 확인처리돼서 현재는 잔여면적이 62㎡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임대료는 당사자간의 사용계약에 의해서 1t 차량은 연 15만원, 5t 이하는 연 18만원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차량대수를 동시 주차할 때는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화물차량의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전 차량이 동시에 주차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실적으로 통로를 제외한 면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중앙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은 관내에 254개소에 1만 2,33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용도지역 및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돼 있는 곳은 전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여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용달화물은 현재 334대가 등록돼 있는데 50대분은 주차장 사용계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284대 분은 자가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별용달화물사업자한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상 저촉이 없으면 최대한 주차장 설치신고를 수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를 단속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하고, 또 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계속 단속만 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 외곽지역에다 화물자동차의 전용주차장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시 소유자에게 압류통보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과년도와 '94년도 부과 건수와 금액은 25만 7,231건에 77억 1,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납차량의 자동차등록 압류건수는 관내차량이 3만 8,518건, 관외차량이 2만 4,918건 합계해서 6만 3,43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압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5항 지방세법 28조에 의거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시세부과징수규칙 제44조에 의해서 체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 구청에서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독촉장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을 압류한다는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에서 압류까지에는 차적조회나 고지서의 발송등 아홉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의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압류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우편요금이 1년에 약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에다 사전 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과태료를 체납할 때는 차량등록을 압류한다는 사실을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또한 압류후에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매탄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매탄 아파트의 경우 총 3,010세대중 300세대는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공급의 문제점은 현재 입주자중 세입자가 약 40%로서 가스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비가 40만원∼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기피하고 있고, 또 아파트가 노후돼 가지고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공급 신청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매탄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단지 주변에 이미 250㎜의 공급관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만 돼 가지고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세대당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은 약 4개월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호와 연료비 절감, 그리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면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의원님 나오세요.

의장님! 김종철 의원입니다. 팔달구청장님이 오랫동안 대기하고 계신데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까지만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해서 제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정회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우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오늘 시정질문이 마쳐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체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본회의장에 처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의회에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또 사실상 초대 지방의회에서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타지방의 지방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 60여명을 고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평소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잘 아시는것과 같이 양수레바퀴 역할로서 서로, 상호 존경하고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수원시처럼 됐어야 될텐데 아마 거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4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님께서 서너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구청소관 업무가 아니고 시청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다음 몇 가지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파트단지내 잡상인관계, 사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내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관계는 자치관리기구에서 전담관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매탄 아파트의 도시가스 추진관계인데 저희 팔달구 관내에 약 3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도시가스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서 들어갔는데 신매탄 아파트 한 군데만 아직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도시가스 시설을 추진하려다가 거기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 2/3의 동의를 못받아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회의에서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차원에서라도 신매탄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편리한 시민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찾아서 협력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소관 업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청소관업무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구정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구정보고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저희 구에서 정한 금년도 구정기본방향 세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6월에 이루어질 4대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 첫째로 정했고, 두번째는 예방행정체제 강화와 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으로 구민생활안정에 힘써 나가겠으며 셋째, 전통의 도시, 내고장 수원, 아름다운 팔달구 가꾸기 추진에 구정의 기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런 기본방향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탄동946-2, 2,012평짜리 신매탄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내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 '95년 3월 20일 주변공사를 정지작업하는 과정에서 시체 두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매탄 아파트가 1982년 12월 10일자 입주를 했는데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공원에서 시체 두 구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까 세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정 신축공사를 하다가 시체 두 구가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법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연고분묘로 해서 저희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연고분묘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더 안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유하입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영화동 신흥연립 재산권 확보 청원관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이 의원님께서 반복질문을 하도록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흥연립주택에 대한 청원사항은 가각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물론 연립주택에 대한 것은 기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연립주택부지가 가각, 6m 소방도로 가각에 저촉되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그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이 현재까지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 의원님께서 파악해 가지고 또 시에 청원해서 먼저 기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처리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절차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이 좀 장기적으로 되다보니까, 3월 22일, 그저께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월 22일 도시계획가각이 정리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4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의계약 통보를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연처리된 것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연무동 193-611번지 일대 역시 6m 소방도로, 이것은 선형이 좀 잘못되어서 역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현재까지 주민이 지장을 받아왔던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12월 29일자로 수의계약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께서 감정가격이 좀 높다는 이유로 현재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그저께 개별전화를 해 본 결과로는 일단 시에와서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이것도 해당 당사자와 협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염상천 의원님께서 율전동 철도횡단지하차도로 인해서 심려가 상당히 크시고 조기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수차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철도청이라는 타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까 염의원님께서 이 사항이 우리시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족하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이 공사를 작업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해서 당시 우리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저희가 수차 7월∼10월가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사사건건 안전을 이유로 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호정 의원님과 또 박 보좌관, 두 분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철도청에 한번, 직접 청장님을 만나서 말씀도 좀 드려주시고 또 해당 철도청의 국장들도 좀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여러번 철도청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시에서도 여러번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꾸 질질끌면서 협의하다보면 세월만 자꾸가고 주민들에게서도 지탄의 소리만 자꾸 나올것 같아서 철도청에 "그럼 당신들이 이 공사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 철도청에서 우리가 안전같은 것은 깊이 검토해서 우리가 위탁시공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철도청에 7,300만원의 예산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실시용역이 다 되면 용역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해 줍니다. 이 통보된 설계내역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금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7월 10일 이전까지 해서 늦어도 7월 15일, 중순까지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철도청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은 가야 착공이 된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은 '96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철도청에 불입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내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지역 이호정 의원님하고 중앙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좀 하도록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 우회도로 철도횡단 고가도로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준공예정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횡단고가도로는 연장이 50m에 42m 사업비는 25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토지개발공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고가도로 시공이 되는것인데, 교량에 대한 연장 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교량형식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의 PCD 콘크리트교로 교량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스틸박스 고가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는 문제하고 계약 갱신하는 문제로 해서 3개월정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 빨리 공사가 되도록 공문독촉도 했고, 토지개발공사 지소장한테도 시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된것이니까 공사가 빨리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부우회도로 횡단,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도심순환도로 지하차도가 서부우회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변 40m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수원시를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추가확정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50억을 들여서 토지개발공사한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설계해서 공사집행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서부우회도로 율전역 주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의 개통이 9월말까지 가야 모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도횡당 고가도로하고 서부우회도로 횡단 지하차도 이 두개 교량이 결국은 9월말까지 준공된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국 의원님께서 동수원 상가의 현황하고 화재처리 현황,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수원 상가는 2개동 130평에 18개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A동하고 C동하고 구분이 되어서 점포가 있었는데 작년 11월 9일 화재로 C동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화재가 난 후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금년 1월 12일날 보험금 3,290만원을 받아서 시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입금된 돈과 부족되는 돈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67평에 9개 점포를 신축해서 기존 상인들에게 임대해서 기존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현황은 8개 점포에 210㎡에 286만 5,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5억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장님의 답변속에서 우리 수원시비가 7,3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부세 5억하고 우리 시비 7,300만원하고 하면 5억 7,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돈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20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5억 7,300만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하차도 확장 때 약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억이 부족한데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수탁계약을 하면 우리 시에서 추경에 확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청 공사 진행과정에서 준공전까지 철도청에 올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업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하고 상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도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원시비 15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철도청으로 간다는 이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호정 의원님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정 의원님께서 "국비로 할테니 공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국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호정 의원님께서도 "국비를 더 가져오겠다."고 말씀은 하고 계신데 만약에 국비가 일부 안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정 의원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금도 지방교부세가 내부무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예산에 들어가면 시 예산입니다, 물론 재원은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도 7,300만원은 시비고 5억은 국비라고 하지만 시예산에 계상이 되면 시비로 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구분을 꼭 할 필요는 없고 시장이 책임지고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확보할테니까 의원님께서는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부우회 공사가 며칠 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 빨리 그것을 말씀 하셔서 조기에 이루어져야지 저희 동네는 시내버스하나 회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이 로드체킹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 동네를 직접 방문하셔서 그것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토개공에 다시한번 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저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당연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만 현재 도시국장님께서는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어서 부득이 도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도량으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변 드리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저희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동 신미주 아파트 신축현장 주변주택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풍성주택 고담일 대표에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4-20번지외 11필지상에 20층 규모1등,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작년 5월 6일날 처리하여 6월 30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하 터파기 공사중이며, 일부 철근 배관중에 있습니다. 약 10% 진척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인근 다세대 주택 대진과 아남빌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상요구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진빌라에서는 미분양된 신미주 아파트의 잔여세대가 1 : 1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남빌라 주민은 세대별 보수보강후 2,600만원과 건물 전체 브라우팅 시공비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측에서는 공인 기관의 구조안건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 시방에 따라 보수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공인기관의 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되, 기관선정은 주민에게 일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측과 주민대표와의 협상을 9회나 실시해 본 결과 주민요구 사항과 회사측의 제안사항이 상이하여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주민대표에게 계속 협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주체 및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및 중재역할을 할 예정이며,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확인과 대진, 아남빌라의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1일 부시장님이 회사측 부사장과 상무를 등청 요구해서 강력히 민원해결토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매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하여 재건축 가능 여건 및 시점등에 대하여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현황 및 공원조성 완료후 시설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을 물으셨고, 공원조성 계획수립 후 현재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추진 중에 있는 인계3호공원에 대한 향후 조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결정 현황 및 시설 관리되는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의 공원수는 총 118개소로 도시 자연공원 2개소, 도시근린공원이 28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어린이 공원 87개소가 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으며, 그 중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66개소가 조성완료되어 시설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66개소가 조성완료되어 시설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공원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4개소, 인계2호, 3호, 여기산공원, 북4호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조성중인 공원으로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 공원 21개소가 있습니다. 미 조성된 자연공원 2개소, 그린공원 8개소, 체육공원 1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원개발계획중에 있으며,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는 공원 미화원 19명을 전담 배치하여 공원내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계3호공원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탄동 157번지외 203필지가 편입된 인계제3호공원은 '91년 3월 5일 건설부고시 107호로 조성계획승인및 경기도 고시 제106호 최종조성계획변경 결정되어 전체 결정 면적 24만 1,200㎡에 대하여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편입용지 보상 및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개발하고자 '93년에 청소년 복지센타만 실시 계획인가 처리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공원 결정면적에 대한 조성 계획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완료, 현재 수립된 조성계획에 의거 조속히 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보상 예상액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및 광장이 3만 5,040m, 유화시설 어린이 놀이터, 가족놀이 동산이 되겠습니다. 4,676㎡, 스포츠센타 체육관 및 수영장, 다목적 운동장등 운동시설은 3만 2,694㎡,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회관 및 연수시설, 놀이마당, 식물원, 야외극장, 옥내극장, 야외공연장등 교양시설이 1만 5,008㎡, 주차장 및 매점이 8,092㎡, 관리사무소가 629㎡, 잔여 녹지지역이 14만 5,061㎡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미주 아파트 현장주변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이라기 보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의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문제는 민사적 차원에서 시에서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지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 중에 현상 말고는 아무 것도 얘기해 주신 것이 없어요. 지난 3월 22일 수원시 부사장님께서 풍성주택 부사장을 불러서 단단히 조치를 의뢰했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먹히는 사회라고 그러면 아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느라고 열려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야기 해주신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전 10시반 오늘 본회의가 계속된 이후 이 신미주 현장주변의 여러 주민들께서 시의 대책을 듣고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 온종일 직장도 못나가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계십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도시국장님 귀국하시는대로 또는 부시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 관계공무원과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누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단 하고,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저는 하도 의외로 갑자기 생긴 일이라 소관부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아까 팔달구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신매탄 어린이공원에서 공사도중에 시체 두 구가 발견됐다, 이것은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구청선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관리부서는 팔달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달구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실제 처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내가지고.

한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마치고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