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들의 업무는 사실상 현장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주민과의 유대, 인간관계, 민원을 조기수습하는 방안은 읍면직원들이 각 담당마을별로 밖에 나가서 현장업무가 주가 되어야만 모든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읍면을 보면 특히 면부에 보면 인력이 물론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만은 적은 인력에서 또 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사실 업무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거기다 여직원들이 좀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17~18%가 된다고 하니까 여직원들이 사실 현장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여직원들이 산불진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계를 보면 계장, 직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읍면에 실정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적은 직원들에서 빼는 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읍같은 인력이 많은데서 조정을 하게되면 다소 충당이 되고 서로 업무가 될수 있지만 면직원이 적은데 또 조정으로 인해서 얼마전에 군에 계 신설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안하셔서 읍면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이나 아니면 현장업무 보는데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군에 징수계가 생겼는데, 사실은 군정원 동결조치에 따라서 4명을 증감했는데 읍면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선 군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의 보강을 위해서 군에서 읍면별로 사무를 분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는 방금 장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방면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철묵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권 농로확장포장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안~무림 새머리들 복성리 사들 현황이 농로가 현재 3m정도로 옛날에 경지정리를 해서 상당히 폭이 협소합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기계화경작로 농로확장예정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금년에는 왜관8리 일원 9,100만원을 금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관8리 다음 순서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했는것은 군 일원에 이 지구 뿐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지구씩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는 필연코 되도록 농업진흥공사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한해대책용 양수기가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다, 소규모 관정개발확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해대책 양수기 노후장비로는 현황은 현재 양수기가 116대가 면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116대 중 완전히 53대는 그대로 가동이 되고 양호하기 때문에 두고 63대를 전부 불하를 해서 2월중에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정확대개발 방안은 우리 관내 현재 소형관정이 121공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2월중에 읍면에 종합보고를 받아본결과 33공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18공을 2월중 군 예비비를 의회에서 주셔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읍면에 시행을 하고 있고 금회추경에 16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목에 4공을 이야기 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원에서도 18공 중에도 약목에 2 공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의원님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예비 못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만은 나중에 6~7월경에 비가와서 모를 낼수 있을 그런 사항이 된다면은 그전에 못자리는 일찍 준비를 해야되는데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비못자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비못자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산업과장하고 우리가 가뭄대책에 대비방안으로 못자리를 우선하는것이다 해서 제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낙동강변을 따라서 17개 저수지에 물을 지금 60~70%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북삼, 약목, 왜관, 석적 이쪽에는 포남저수지에 공동 못자리를 하고 건답대파를 한다 이런 계획이고, 지금 동명도 유등지 밑에 집단 못자리를 계획을 했고 가산, 지천하고는 암반관정등 저수를 담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단못자리를 하는 것과 현재 계곡이 좋은 저수지 밑에 집단못자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히 여기고 있는 사항을 수렴 하여 군정발전에 반영시키고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군정 책임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0월부터 시작된 국토대청결운동은 그동안 많은 인력동원과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잠정적이기는 하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무질서하게 버려진 각종 오물로 황폐해진 국토를 가꾸자는 본 운동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나 단시간내에 큰 효과를 거두고자하니 다소의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내의 환경정화를 위해 읍면공무원이 동원되면서 어느 면의 경우를 막론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이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사무보조원 아가씨 한두명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단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번 면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고하며 공무원은 출근하면 청소만 하고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는등 주민의 농담 썩인 진담도 있었으며, 또 누구를 위해 청소를 한다는등 알게 모르게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94연3월23일 당시 구본경 부군수님의 답변은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동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면 일과시간외에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같은 토요일인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청결의 날로 다른 토요일은 자연정화의 날로 정하였다고 답변이 되 있는데 같은 명맥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청결이나 자연보호나 같은 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기관단체별로 정화책임구역을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떠했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정화에 솔선참여하도록 군민의식 개혁홍보에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동원을 지양하고라고 답변하셨는데, 안버리는 군민의식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과는 정 반데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부군수님은 안해야 되고 과장님은 꼭 해야될 그런 요소가 발생되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종자 공급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 70연전만 해도 우리 농촌은 벼농사가 주를 이루어 농촌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수작물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도외시되는 실정이나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으로서 쌀과는 떨어질수 없는 민족입니다. 즉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얼마전 일본의 경우처럼 자국산 쌀 생산량의 부족으로 혼란이 오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가뭄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직파재배는 토질상의 문제가 있는줄 압니다. 종자의 선택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질 좋은 벼종자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급될 금년도 벼종자 신청은 공급량에 비해서 확보가 다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벼재배방법 개선에 따라 종자량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종자량이 부족될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치수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91~92년도 경영치수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및 하천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한 학하제와 가천제, 반계제가 8억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불하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종순 건설과장님께서는 의회간담회 보고시 경영치수사업으로 8억원의 군세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장영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영치수사업이 기본조건 미이행으로 취소가 되었으며 폐천부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이후에 매각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사전검토나 면밀한 준비없이 시행된 경영치수사업으로 인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 군의 막대한 재원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14일 의원간담회시 학하 및 금곡 경영치수사업이 또다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해서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자가 한 일은 모르겠다는 식의 발상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그당시 구본경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업무는 연계가 된다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하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92년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된 학하제, 가천제, 반계제를 미 불하한 사유와, 둘째 불하에 대한 조치사항, 셋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피해주민을 생각하면서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언제쯤 불하가 될것인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군의 재원확보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91연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세목별 체납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과 결과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체납세 일소를위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김철묵 건설과장님 배성호 재무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벼종자공급에 관한 답변은 서수원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공무원 동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배경은 '93년도 10월6일날 국무회의시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국토청결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토요일은 주말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대대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동원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 동원은 약3100명정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 매주 주말 자연정화활동 동원은 1만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화 책임구역지정을 각 기관단체별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각 기관단체별로 정화책임구역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외에 예를 들면 주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이때를 이용해서 각 정화책임구역을 설정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작년 한해는 도로부터 상반기에는 우수군에 대한 시상을 받고 하반기에는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받고 도내에서 최우수군을 차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대청결운동은 군민의식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유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다는 그런 뜻에서 계속적으로 실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정화활동을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식이 정착될때까지 계속 정화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십시요.

'94연3월23일 당시 부군수님 답변에서 공무원의 동원을 지양하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요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지금 정착이 될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지양하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동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군수님과 과장님 답변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면도 동일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시간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에도 인원부족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가산면은 용수, 응추리에서 한번 나오실라 하면 차비만 해도 1500원이상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나오면은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보조 일용인부들 한두사람밖에 없어 일반업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려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토요일은 업무를 보지않는다고 그렇게 회보로 말씀해 주시든지 그래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차비를 들여서 일하는 농번기에 면사무소를 찾아가니까 토요일은 전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이런 막대한 주민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물론 거국적으로 국가대청결운동도 해야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다른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일과시간외에 업무시간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업무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매일 청결운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 개선점이 강구되어야만 주민의 편의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을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무보조원이나 또는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또 지금 군부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참여하도록 민원인의 불편이 절대없는 범위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공무원은 청소만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인식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점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토요일만 되면 쓰레기만 주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급인력을 그렇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것입니다.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쓰레기 주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전국토청결의 날은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주말자연정화의 날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지정한 날입니까

예, 군자체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이건 우수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겁니까

꼭 우수군이 되겠다고 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말을 정해서 정화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지, 우수군을 목표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을 보면 부대표창을 받으면 지휘관은 대단해집니다. 그대신 졸병들은 곤욕을 당합니다.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우수군이 되었다는 것은 그 대신에 윗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군청 면사무소 직원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치수사업 폐천부지 불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동명, 가천, 가산 학하, 석적 반계 3개하천이 91~92연에 착.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3개지구에 대한 지연사유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진한 지연사유와 원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3월13일날 공유수면 매립허가신청을 군에서 도로 도에서 건설부로 진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29일날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이 공유수면매립 허가승인을 먼저 받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므로써 이 모든 진척이 중도와 지연이 되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금 가천, 학하는 군 자체에서 용도폐지할수 있는 성질이고 반계는 준용하천으로서 도에 또 건설부에 올리게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볼때 가천과 반계는 작년 8월6일날 분할측량까지만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과 또 반계는 지금 불가하다 하니까 그대로 유보를 시켜놓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명확하게 업무숙지가 이 내용으로 보면 지적법에 의한 분류, 하천법에 의한 분류, 국유재산법에 의한 분류 이래서 모든 절차를 이행 미숙지와 업무과중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과 시기로는 미진된 가천, 학하는 상반기에 분명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분할측량 완료된 도면을 다시 용폐신청을 해서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재무과로 넘기겠습니다. 반계제관계는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분할측량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상반기는 분할측량하고 하반기는 모든 용폐승인 절차와 같이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소수의 면적은 몰라도 많은 면적은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할수 있는 겁니까

불하는 됩니다. 법에 400㎡ 120평까지는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장군수가 할수 있습니다. 넘는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국고수입문제에 가서는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났고 정부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될때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할때에는 공사비와 상계시켜서 상당히 용이하게 되는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규명해 보니까 처음 모든 면적이 120평이 넘고 24필이 됩니다. 또 개인이 잡종지를 갖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개인땅도 그렇습니다. 전부 승인이 되고 미등기 조치가 바뤄지고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불하는 가능하고 주민한테는 이래나 저래나 같습니다. 그중에 승인문제가 우리가 30%만 받을수 있고 70%는 국고로 환원해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칠곡군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불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건은 용폐까지는 도하고 우리하고 됩니다. 그러나 불하관계는 국무회의 의결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폐에 관계없이 불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불하관계는 받을수 있습니다. 되는데 세금문제가 국고로 70% 군에 수수료 30%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10~20연이상 다 사용료를 내고 명부가 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해마다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상당한 고액의 사용료가 지금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국가재산이 불하가 안되어서 개인소유가 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료만 내고 개인소유로 되지 않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는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이 되어야만, 또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될수 있고 아니면 포기도 할수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영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게 당초에 '9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93년도 당시 건설과장님께서는 불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천,학하는 지난해 8월1일날 분할측량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반계는 올 상반기에 분할측량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지연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전부 미등기 6필하고 주민협의 불가고 또 개인토지도 여기에 동의가 있어야되고 이런 제반관계가 전부 안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실제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잘 안되니까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한면도 있습니다. 또 외지인도 3사람이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렵다면은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해서 불하관계가 시간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질문하면 답변은 당장에 금방 하겠다 빠른시일안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아직 분할측량도 안되었는 상태라면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류 전부 왔는것 검토를 해 보았는 결과 내용이 전부 미등기가 6필 협의불능이 7필 주소불명이 2필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전부 다시 다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94년도에 불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때되면 불하가 되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모든 업무는 아까 장영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되지 그게 담당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정말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부터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배성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94연말까지 10억 800만원입니다. '91년도가 300만원, '92년도가 600만원 '93년도가 1억 200만원, '94년도가 8억 9,700만원입니다. 점차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목별로 분석을 해본결과 취득세가 5억 8,200만원, 등록세가 1억 200만원, 주민세가 3,400만원, 재산세가 1,1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800만원, 종합토지세가 4,200만원 기타 1억 800만원입니다. 체납세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무재산이 3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산한것이 3억 3,800만원 소송계류중에 있는것이 1억 8,600만원, 행방불명 된것이 9,800만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일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정방지 10대 시책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 1달을 지방세체납 일소의 달로 경북도가 설정을 하고 3월27일날 시군관계 과장을 도에 소집해서 거도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군,읍,면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그에 대한 인원을 2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또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까지도 의뢰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다른세는 몰라도 등록세나 자동차세, 취득세 같은 것은 누적이 안되어야 될줄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런데 등록세가 금년도부터는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동시에 군 재무과에서 발부를 합니다. 그당시에는 읍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대로 일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만 지속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체납이 안될 부분인데도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새 시책을 발굴해서라도 10억이 넘는 우리 세액이 누적되고 있다그러면 우리군 어떤 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말까지 행정소송이 끝난 가산 하판리에 운수회사가 두개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업공사에서 3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의뢰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병운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왜관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관공업단지가 '89년 12월에 착공하여 3연동안 공사를 하여 '92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공단조성 및 업체유치에 노고를 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공후 2연이 지난 현재 분양계획 228개 업체중 입주계약이 110개 업체이고 가동중인 업체가 34개 업체,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가 7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제반사항이 미비하여 입주업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관리공단을 설립 제반사항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하나, 현재까지 관리공단설립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운영에 따른 각종 공과금을 공단자체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가로등 전기요금등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실적이 저조한 사유 관리공단설립을 못하고 있는사유 공단준공후 군비투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관지방공업단지내 부대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관공단내 후생복지시설, 행정지원시설, 판매시설등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부지가 8,0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준공이 된지도 2연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투기, 무허가 음식점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17일 제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왜관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화물자동차정류장의 건이 상정되어 부대시설내에 8,000평중 3,000평을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왜관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검토토록 부결하여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부대시설 분양을 하지않는 이유 왜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화물자동차정류장 재검토 보고토록 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료예식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결혼문화는 격식과 형식을 중요시 하는데서 탈피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려는 실속위주의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 비싸고 예약이 어려운 대도시 예식장보다는 야영장이나 공원등의 조용한 장소를 택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확충방안과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군회의실 등 예식장으로 적극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행정적인 지원으로 장려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야외예식장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적극 홍보하여 실속 있고 올바른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체 군회의실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확충방안 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째, 농촌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가로등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 도시과, 산업과등으로 구분되어 사후관리가 불편 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나 이제 농촌가로등 관리가 건설과로 일원화 되었다는 바 이는 농촌가로등 시설 및 관리체제가 잘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가로등관리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시설 가로등에 대한 관리문제는 예산의 지원과 부락주민 자율관리등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바 이에대한 건설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설치장소 선택이 잘못 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검사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를 지적과에서 사후검사 및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적공사의 경우 측량수수료에 관하여 민원인이 쉽게 알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 측량수수료를 지적공사직원이 말하는 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적공사직원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건의 측량을 접수받으면서 그것도 수수료가 수십만원씩 하면서 측량수수료에 대하여 안내표시문하나 없다는 것은 관 편의의 전형적 사례가 아닌지요 또한 수십만원을 들여 측량한 결과가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지적공사만의 문제인지 이를 지도확인 감독하여야 할 지적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경계측량후 경계지점이 사람에 따라 측량할때마다 틀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이시영 도시과장님 김철묵 건설과장님, 이기영 지적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예식장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왜관지방공업단지 운영과 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지방공업단지는 '90년도부터 92연까지 조성하여 50만평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246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28개였으나, 그간 분양업체가 포기해서 재분양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입주는 계약되기를 179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공단설립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입주기업체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기관은 분양가격의 2%내에서 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리공단 설립추진은 공단협의회와 협조를 해서 설립안내서를 발송을 하고 246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비 17억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가 50%이상 징수가 되면 업체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도의 인가를 받아서 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징수된 관리비는 먼저 관리공단 건물을 건축후에 그 잔액을 기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공단관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입주업체가 2개년 동안에 100%다 입주를 못하고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조성이 되고도 그간에 경기가 다소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전화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금년 연말까지로 약90%정도의 진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가로등과 방범등등 전기료를 많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은 현재 올해의 경우는 450만원정도의 예산이 왜관읍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공단에 전기료 뿐만이 아니고 왜관읍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전 액수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가로등과 기타 다른 공공요금적인것은 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관리공단설립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빠른시일내에 설립해서 군의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지방공단 부대시설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관지방공단 부대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는 약 4만 7,470평 입니다 그중에 지원시설이 8,132평, 도시공원 시설부지가 8,139평, 상수도 시설부지가 8,486평 하수처리장 시설부지가 2만 2,714평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은 부분은 공원시설과 상수도,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3만 9,338평은 저희들이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시설부지로 지정된 8132평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후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132평은 당초에 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지원시설부지로 7건의 시설에 12종의 용도 부지로 8,132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공단관리사무소 부지와 소방파출소 부지, 경찰파출소, 금융시설, 주유소 판매시설, 의료시설 기타 화물차고지 시설로 2,982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122평은 작년도 의회에 왜관도시계획결정변경안을 화물정류장 부지로 지정을 하고자 했으나, 의회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은 아직까지는 화물자동차 정류장부지 보다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종업원들이나 공단입주업체에서 체육시설이나 복지후생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 부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용도시설 변경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고 지금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들의 용도지역의 위치나 그 부지의 규모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8132평중에 저희들은 출입하는 도로의 공유지 확보문제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광활한 부지에 공유지도 없고 이런 시설들만 남발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분양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서로 분쟁의 요소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할적에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위생시설에 보면 음식점이나 세탁소나 이발소나 미장원같은 것도 들어가고 판매시설 중에는 소매점이나 슈퍼마켓등이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약국 의료보험조합 이런 사항이 되고 공유지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런 시설부지들이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나 그걸 관리하는 업체에서 불편이 없도록 조기계획수립을 해서 조기분양이 되도록 토지개발공사에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되어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당분간은 이 지역에 사실 공단이 운영이 되면 자동차정류장 차고지 부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가 자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2,982평 중에서 후생복지시설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부 구역은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화물 정류장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동시에 토지개발공사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부지로 확보해서 나중에 공단내에 화물수송이나 거기에 화물수송을 위한 차량대기장소로 활용하는 안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모든 시설결정에 대한 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뭐든 확실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말로만 자꾸 빨리 한다 하고 늦어지는데 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입주가 부진한 사유도 지원시설 분양이 늦기 때문에 거기도 기인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금융등이 편리를 볼수 있어야 입주가 빨리 될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만 나무랄게 아니고 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입주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칠곡군 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철묵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예산지원현황과 부락민 자율관리, 체계적인 조치계획, 농작물피해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이 관내에 1,248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범등이 1,025 점멸등 신호등 기타 325등이 있습니다. 방범등도 사실상 구분만 되어있지 가로등 역할을 하는것이 많습니다. 다음 예산지원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수리비가 읍면예산으로 8개읍면에 계상되어 있는것이 4,850만원, 시설을 해야 될 것이 6,4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다음 부락주민 자율관리에 대해서는 가로등별로 책임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별 고장여부 점검서가 있고 또 면에 신고체제 수리운영반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한점을 자인합니다. 다음 체계적인 관리조치계획입니다. 지의원님께서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등 7개과가 해당되는데 이게 통합이 못된 사유가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가 내려오는 것과 군비 프러스 하다보니까 여러부서에서 했으나 일괄 체계적인 것을 읍면하는 것도 있고해서 못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통합된 운영을 실제적인 것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밤낮이 없어 생육상 결실을 못하는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신규부터는 농작물 반대 언덕쪽이나 위치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 자리에 세우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또 피해 있다고 다시 옮겨 달라는 것은 중간에 말은 있는걸로 알고 있으나 지방인심이 좋아서 정식으로 군에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보고 옮겨서 용이한지 하는것은 전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해주십시요.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기영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측량수수료 안내표시판 부착하고 측량에 대한 오차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안내표시판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제작해서 3월16일날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대한 오차는 측량기술자마다 시각적, 기계적등의 원인으로 오차가 발생하는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차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확대 하도록 하겠으며 측량실시 하기전에 해당필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측량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써 오차가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영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여러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답변이 미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기획실에서 수합하여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진지하게 질의답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이제 '95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새봄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화,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그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8만군민과 더불어 세계로 뻗어가는 새칠곡 건설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 합시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