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제2회 임시회 중 건설위원회 개회이후 본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2건과 건의서 1건을 처리 후 회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과 ‘95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

도시과장 신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고 금일 건설위원회에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은 본 대학은 1977년 11월 5일 경상북도고시 제38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학교시설 결정면적은 69,488평방미터로 결정되었으나 학교교지 중앙 부분인 옥정동 산 99-1번지가 미 매입된 관계로 동 대학부지가 동·서로 양분되어 대학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번 옥정동 산 99-1번지 외 1필지는 매입하고 율세동 389-33번지는 동의서를 받아 학교시설결정면적을 69,488㎡에서 74,303㎡로 학교시설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95년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읍·면·동에 게시 및 일간신문에 2회에 걸쳐 공람공고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 없어 상지전문대학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명실공히 경북북부지방의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양성코자 합니다. 신규편입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며, 금번 변경 결정코자 하는 부지중 일부는 당초 시설 결정 시 면적사정 착오부분을 조정 및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학교부지 편입되었던 신세동 117, 118번지는 매입할 수 없어 금번 시설 변경결정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전문대학 부지의 안동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면적은 현재 69,488평방미터로 지정되었으나, 기존부지의 일부와 가장자리 일부가 미 지정되어 대학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지전문대학에서 당초 학교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던 부지 4,81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기존부지에 편입시켜 학교시설을 확장 변경 결정하여 충분한 교지확보로 대학발전과 고급기술인력 양성에 활성을 기함에 있어 도시계획 시설학교 변경 결정함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지전문대학으로 봐서는 대학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던 그러한 교내 부지가 중간부분이 매입이 되어서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학교의 종합개발 구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야를 매입해서 앞으로 이쪽 저쪽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이번에 또 이거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시설을 하나 더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고 그냥 지금까지 매입을 못했던 것을 지금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시설을 사실 매입해놨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분리, 분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학교인원 3,600명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이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연구관을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관계는 연계해 가지고 운동장 겸해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이랄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율세동 389-33번지는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의를 받은 동의서는 서류가 첨부가 안되어 있었죠?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류에 인감 첨부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과에 제출한 서류는 되어 있더라도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도 동의서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우리 해당 의원들은 이게 실질적인 동의가, 물론 행정에서는 틀림없으리라고 믿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가 첨부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련서류만은 더욱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관련서류는 틀림없이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첨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의서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게 그 동의서입니다. 실지, 개인부지가 동의서가 확실치 못했을 때는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할 때는 재산상에 상당한 손해가 있다는 얘깁니다. 피해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피해가 큰걸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줄때는 그 분이 피해가 큰걸 감수를 하고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는 시설 결정하는데에 의결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서류를 좀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전에 변경 전에 아마 시설 결정할 때 저 노란 부분을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동의서를 받아 결정을 했습니다.

저거는 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에 대한 이유는 매입을 못해서 감한다 이렇게

예. 매입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등등의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왜 문제냐, 이 시설 결정한지가 저희들도 우리 의원 임기 중에 했드란 얘깁니다. 임기 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 함은 상당한 개인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또는 도시계획 그 글자는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뿐 아닌 국토에 대한걸 전체를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실지 소규모로 위임받은 권한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결정할 때, 했는 기간이 얼마 안됐는데 또 변경한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주기 위한 방법인지,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해놓고 지금 이 밑에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재산상에 즉 이분에 대한 재산상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지를 할라고 했는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를 이 면적에 대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곧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이걸 삽입을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본인을 설득시켜 가지고 매입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이번에 매입을 할려고 학교에서 추진해보니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걸 제외하고 이것이 매입되면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안설명 때 그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당초에 시설 결정할 때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는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에서 했었어요. 했는 기간이 얼마 안됐다 이런 얘깁니다. 학교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위한 이곳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해줬던 겁니다. 의결을 해줬는데 다해놓고 나니까 저걸 판다 그러는거는 뭐냐 이 밑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저 땅이 필요 없으니까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느냐 상당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 시설 결정할 때에 연결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도 또 잘못됐다 행정이 왜 잘못됐느냐, 노란 부분은 임대차 해 가지고 거는 시설 결정 안 해도 통로로 해도 사용을 했어도 시설 결정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 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때 해놨다 지금 풀어준다 그러는 그 곳은 그분에 대한 상당한 이해조건이나 뭔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맞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나 하나 할 때는 그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또 도시의 미관상, 그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손만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게 어떻게 2년, 3년 내에 변경하고 또 변경했던 걸 변경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지 보시다시피 학교부지가 시설 결정할 때 그렇게 해야 지적도상도 모든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옹큼하게 파 가지고 없앤다는 거는 변경 해준다는 거는 그 분 하고의 무슨 이해관계 결탁이나 또 이런걸 충분히 언론도 비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걸 알고 의결을 한다 우리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의결 해줘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지전문학교와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반발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변경 안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풀어준다 학교시설 부지도 아닌 것을 변경을 해준다 그런 것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분들이, 그런 부지 말고도 안동 여고 앞내 학교 주위에 인근에 가면은 개인 사유지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변경된 곳이 허다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풀어줬을 때에 안동 여고 앞이라든가 또는 성창여고 앞이라든가 등등 앞에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저렇게 했을 때에 매입해라 그래보고 안됐을 때에 풀어달라 그랬을 때 다 풀어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당초에 시설 결정할 시에 본인하고 학교측하고 설득 시켜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안 풀어주고는 본인이 반발해 가지고 학교서 못 견디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따라다녀서는 안되죠? 택도 없는 얘깁니다. 이게

여기 노란 부분이 처음에 시설 결정에는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된게 아닙니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칸막이 된거는 학교에서 사였는 동시에 그걸 풀어준다 해제시켜 준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건 안됩니다. 안되고 할 수가 없어요 기 시설 결정 해 논걸 그러면 우리가 어제 논한 소방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서 시설 결정 기했는데 다른데 부지가 생겼으니 그걸 풀어 가지고 다른데 준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변경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안되고 그거는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니까 국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그게

국유지, 사유지, 두 개지요.

국유지, 사유지

구거 부지는 도로변에 그거는 일단 시에서 불하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였습니다.

아, 불하 됐습니까?

예, 이거는 안 됐는겁니다.

그러면 안됐는 그거는

이것도 앞으로 처분변경 수립해 가지고 학교시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부지 안에 들어가 있고 학교 부지는 아니다 그지요?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그것도 그러면 바운드리 전체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학교에 용도폐지 해 가지고 팔아줘야 되지요?

예.

그런 계획은 안은 서 있습니까?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노란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학교 시설로 편입된 붉은 부분 말이죠. 그 부분은 매입이 확인이 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노란 부분에 감할 부분은 지금 시설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그게 93년도

93년도면 그럼 바로 얼마 안되네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시설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은 그걸 매입을 확인을 안하고 개인토지를 그럼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적색 부분은 동의서 받은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매입 다된 겁니다. 사실 김영숙 이 사람거도 수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등기를 개인 앞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상지전문대학 학교 부지가 틀림없다는걸 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서 이 관련서류 즉 매입했다는 부지도 매입에 대한 그 관련서류, 근거 또는 동의서 밑에 동의된 동의 부분, 과거에 노란 부분에 시설 결정됐고 그 부분 등등 관련서류를 확실히 확인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사업장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민이 공감대의 형성을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 가치가 있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과 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연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3월 24일 10시부터 방문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