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5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13일자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3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으로써 1995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36-1번지 안만식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된 용봉동주택단지내 시유지 2필지 및 상가 2동 소유권 이전촉구 청원이 이춘범위원의 소개를 받아 1995년 3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 유동 40-205번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광역시지부장 이현강으로부터 1995년도 개인택시우선순위 재배정 및 개인택시증차요구 등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 1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안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3년 3월 31일 제정 이후 지난 1월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통상산업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개선 방안에 따른 사항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중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체에만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자체 필요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기금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구조의 고도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기금의 활용폭이 확대됨으로서 많은 자금의 기업지원이 가능하고 우리지역 창업투자 회사를 이용함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무담보로 투자할 수 있는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 방식의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전번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하고 문제가 틀려요? 같이 합해진 것입니까? 이것이. 전번에 5천만원범위내에서 해 주게 된 것이 있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건 현행제도에도 이미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형태의 운영자금에서도 5천만원 한도까지 내주게 되어있었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석해도 되는거죠?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조례 속에는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이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담보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담보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폐단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기업에 직접 무담보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투자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융자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창업투자 회사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돼서 직접 부담은 없는 형태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창업투자회사라는 정체가 뭐에요? 우리 시에서 믿고 위촉한다든가할 때 창업투자 회사의 정체가 뭐에요?
정완
신정완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광훈입니다. 창업투자 회사는 저희 광주시에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통상산업부에 등록이 되어있고 이 4개 회사가 광주지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광주지역에서 괜찮은 기업, 저 친구가 기업을 해도 성공하겠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 기업을 촉진하는 그런 회사 입니다. 다만, 촉진을 하되 우리가 이 기업을 돕겠습니다하는 승인을 통상산업부로부터 얻습니다. 승인을 얻으면 통상산업부는 검토를 해가지고 당신네 회사가 이 기업을 지원을 해라 하면 현재 6.75%~7.5%의 이율을 받고 3년간 융자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창업투자회사를 우리 광주시가 지자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은 창업투자회사가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없습니다,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절차가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담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창업투자 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창업을 하는 기업에 스스로 자기도 주를 가지고 들어가는 형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생길 기업에다가 사채를, 회사채를 줘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면 훨씬 돈이 없는 유망한 기업도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창업투자라는 것이 공동책임을 지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공동책임을 지는 방식의 투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처럼 무담보로 돈만 줘버리는 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창업투자 자체가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서포트(support)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현재 4개 있는 데는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만, 기금이 일부 있긴 하나 적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만일에 시에서 창업투자회사에다가 거기가 보증회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럴 때에 우리가 20군데, 30군데를 시에서 제공을 했을 때 줘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창업투자를 뭐를 가지고 시에서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는 본래 4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100억의 자산으로 자본금이 280억이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120억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본래의 자산은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산업부에서 승인해준 그런 데에만 한해서 우리 광주시가 통상산업부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창업투자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만일에 창업투자를 보증으로 해서 우리가 해줬을 때에 무슨 일이 났을 때에 창업투자에서 시에다가 유가증권 내지 시에다가 담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준다 할 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 자체가 주식회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주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창업투자가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업투자에서 무슨…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하고 저희 시하고 창업투자를 지원해 줄 때 협약을 합니다. 이 창업투자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협약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또 그렇게 콜렉션(collection)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 봤어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물론 통상산업부의 지침이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했고 우리 광주는 물론, 요즈음 부도도 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무담보 신용보증 융자를 8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2년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한 건도 없지만 한번 일이 날 때는 크게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창업투자가 자본도 있고 그렇다면 시 통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종전에 조례를 해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주기로 했죠? 대여해 주기로 한 것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가지고 만족하고 나머지는 창업투자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왜 시를 걸고 하느냐 이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창업투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통상산업부, 중앙의 지원도 받기 때문에 이율이 현재는 6.75~7.5%입니다만, 5.5%까지 이율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신용보증은 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율을 은행에서 또 1%를 따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신용보증 제도를 다양화 해야 되겠다, 문을 많이 개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을 많이 분산해야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 길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려면 전 조례를 하나씩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전혀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중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정을 고도화로 바꿨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점은 뭐에요? 첫째.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명칭,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조정사업을 그대로 놔뒀을 때와 고도화사업으로 바꿨을 때의 차이점.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어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법률상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사업보다는 구조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좀더 현장감이라든지 여기에 맞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통상산업부에서 바뀌어진 것, 지침에 의해서 바꾸어진 것뿐이다?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법률에 나온 용어를 조례에서 받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에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차이 뿐일 것 같다? 어떠한 현격한 차이는 없구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관계관 말씀은 추천을 해서 통상산업부에 의뢰를 하면 통상산업부에서 그 사람은 괜찮다, 창업을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 해가지고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지원해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담보로 해줬는데, 부도가 났을 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회사에서 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적으로?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창업투자회사에서 그 사람을 지원해 줘도 좋다 그랬을 때 해주고 안 해주고는 창업투자회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겠구만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항별로 이번에 A라는 창업회사에, 창업기업에 1억을 지원하겠습니다하고 통상산업부로 올리면 통상산업부에서 승인을 동시에 창업투자 회사로 하고 저희 시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시가 검토해서 이 1억을 지원해도 문제가 없겠다,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그 1억만 창업투자회사로 건네줍니다. 그러면 창업투자회사에서 창업기업에다 지원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그러면 한도액은 어느 정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최고가.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조고도화사업을 9억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개인당?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예. 업체당. 이번에, 지난번에 98억, 20개 업체를 한 5일전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만, 최고가 9억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런 양식의 대여를 해줄 때에 과연 10군데고 20군데고 다 그렇게 해줍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만약에 처음 조례가 개정된다면 통상산업부 승인계획은 한 창업회사에 1개 내지 2개만 하도록 시범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 한꺼번에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담진
정담진위원
1개 내지 2개 해주고 더 해줘야 할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더 해줄 사람이 생기면 저희들 방침이 생기면 그 후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창업회사에 지원해 줬을 때 부도가 났을 때는 창업자의 자금을 지원을 해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 사람을 지원해 주라, 우리 시에서. 해놓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라니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창업회사에서.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서 자기가 이 기업이 괜찮으니, 실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통상산업부에 신청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서 먼저 우리하고 통상산업부에 신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만 하구만요.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데 창업은 이익을 무엇으로 봅니까? 창업자체에서는. 은행에서는 1% 정도 은행에서 수수료로 받게 되어있죠? 그러면 창업회사에서는 우리가 6.5~7.5%로 줬을 때 창업에서는 직원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인데 창업은 어떻게 자기들 어떻게 먹고 가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6.75~7.5%고 앞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5.5%입니다. 이율이 은행보다 훨씬 낮습니다만, 물론 은행보다 이율은 낮지만 어차피 금융업입니다. 적은 이익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크게 규모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직원 4, 5명, 5, 6명, 최고가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이 창업투자회사에서 가장 자기들이 이윤이라면 어떤 쓸만한 기업이 창업을 하겠다하면 자기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공동 주주로 같이 들어가겠다 그겁니다, 나중에 책임도 같이 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챙기고 빠져 나옵니다. 그런 성격의 회사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시에서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심부름밖에 안해준다는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5.5%인데 1%는 마진을 먹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창업에서?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걸 물어본 거에요. 결국 은행에서도 1% 먹고 여기서도 1% 먹는 것 아니에요? 9억의 1%면 적은 돈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총 누계는 275억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말일까지 27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 기금은 전부 현재 각 기업으로 나가있고 은행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71억 3천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남아있는 돈이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해준, 은행을 통해서, 어디 은행을 통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광주은행하고 시중은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은행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주은행 뿐만이 아니라 광주은행을 통해서 자기들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나갑니다. 단순히 광주은행이라고 말하기는…
춘범
이춘범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나가고 남은 잔액.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잔액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오고 이 기금이 일정기간까지 저희들이 1,000억까지는 시에서 출연하고 중앙에서 출연해서 이자를 따먹습니다. 중앙 돈, 0.5% 이자를 따먹는데 그것이 모아집니다. 매년 오고 예산에서 오고 또 이 기금이 들어옵니다. 3년이 넘었으니까 금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들어오는 돈 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핵심내용이라 그래가지고 보면 현행 중소기업 상황지원법 제 11조에 근거하고 있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아, 그말이 아니죠? 시에서 창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회사에서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바로 줍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니, 협약을 해서 줍니다, 은행하고 같이.
춘범
이춘범위원
창업으로 줘서 그 다음에 사업의 알선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전망있는 사업에 대해서 무담보로 투자하거나 이랬구만요? 무담보로 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담보로 줘서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건 금융리스크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당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들었으니까 사업성있는 투자대상은 사업자를 우리가 발굴을 하는가요? 아니면, 창업회사에서 발굴하는가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회사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발굴하고 선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창업회사에서 사업성있는 투자대상을 찾아서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네요.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발굴한다는 말이 자기가 찾아가지고 너 이사업 해라, 융자해줄테니까, 해라.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기업자가 나오면 가령, 컴퓨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자가 나오면 우리가 조장을 해서 기업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전망있는 무담보 창업자에 대해서 무담보로 투자하거나 사업성있는 투자대상 사업자는 발굴해서 이렇게 돈을 주겠다, 이것도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런 검토는 내가 볼 때는 모순이있다, 이 조례에, 이런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창업회사에서 이춘범이 당신 이런 사업 괜찮으니까 내가 9억이고 8억이고 대줄테니까 이 사업 한번 해보쇼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시하고 통상산업부에서 검토하지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검토는 한다 할지라도이런 부분에 좀 모순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 6조 1의 자금의 차입등 조항을 신설해서 ‘시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신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금의 차입이란 하고 물자의 도입이란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을 차입한다는 것은 조성되어 있는 중앙 자금의 미예탁, 예수 등이 발생시 지방 자금 확보 지연으로 인한 연말예탁 약정과 추경약속의 조건으로 기금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또는 기금부담으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은행에다 돈좀 주쇼, 미리서.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을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 기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얻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차입을 한다.
춘범
이춘범위원
외상사업이네요? 외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주는 것하고 같네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외상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사용은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 부터나 시에서 추경에 올려서 주는 것은 미리 국가가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도 추경이 늘어지고 있는데 조기추경이 안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우리가 언제 할라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먼저 의회로 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승인을 얻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먼저 받고 차입을 한다 이거지요? 그 전에?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창업회사가 4군데 있다그 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드렸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회사들은 튼튼하지요? 이런 회사가 부도낼 우려는 없지요?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놓으면 그 사람들 부도나면 우리 시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원래 부도라는 것이 0.4%, 우리 광주시가 평소에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번에 덕산 부도가 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광주경제가 아주 침체 되어버리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창업회사도 우리 시에서 돈 맡겨 놨는데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우리만 창업기업에 무담보로 주고 이 창업투자회사를 시켜서 무담보로 기업에 주라고 그러지 이 창업회사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올 때는 모두다 담보를 하고 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금을 일정 은행에다 놔두는것 아닙니까? 광주은행에다 놔두죠? 거기다가 놔둬서 창업투자 회사에서 이 사람을 창업지원을 해 줄려는데 얼마나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그 은행에서 창업투자를 얼마를 해주게끔 하는 것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호룰 넓히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사실 이춘범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깊은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창업이라는게 사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미에 좋은 취지하고는 다르게 쓰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창업회사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혈연이나 학연 이런 관계로 해서 좋은 사람 하나 지원하려면 장난도 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주시라는 의미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을 하실 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국소관에서 미리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잘못 들어서 한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고향저축 그것은 대출한도가 무담보 500만원이라 그랬죠? 그것하고, 창업할 때가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내고향저축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운영자금으로 연리 9.5%로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준 것이고 이 자금은 새로 창업을 할 때 우리가 내고향 저축의 자금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매년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구조고도화 자금. 또,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돈 또, 우리 기금 그걸 이용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작년에 구조 고도화 자금이 얼마나 왔었습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172억 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의 명분으로 172억이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구조조정 자금으로 172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다 창업하는 분들에게 대출해 줬다 그말입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 뿐만이 아니고 여하튼 구조를 새로 개조하거나 신기계를 도입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춘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가기준은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평가기준.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가 현재 여기 나와있는 창업업체로써는 지금 다 해서 몇 업체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4개 업체에 9억원씩 현재…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조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전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1, 2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범위로 한도가 9억원씩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돈이 없다고 그랬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은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줄 돈은 있는데 현재 우리 주머니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현재 금년분이 내려 왔습니까? 작년에는 172억원 대여해서 끝났고 금년에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내일 24일날 우선 100억이 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금년에 내일 100억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얼마가 옵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중앙돈이 금년에 120억 인데요, 다음에 20억이 올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오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빨리주라고 그랬습니다, 덕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작아졌습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더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중앙에서 온 것은 작년에 172억인데 금년에는 120억이면 52억이나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중앙에서 102억 왔습니다. 시비까지 보태서 172억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금년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100억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금년 시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부시장.
갑길
전갑길위원
예, 부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되어있는데 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려고 그럽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기획관리실장이 각종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조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의 역할을 사실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 운영의 합리성도기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부위원장보다는 상호 호선을 해서 민간이든 다른 공무원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자, 그런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않습니까? 위원장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간부가 하고 부위원장도 한다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때 그대로 놔뒀는데, 나는 대찬성을 하고 있어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혹시 또 그 문제점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지 않느냐.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산업부로부터 내려온 자금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산업부로부터 나온 자금의 0.5% 더 붙여서 은행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0.5%의 이윤을 중앙자금을 먹습니다. 5.5%로 통상산업부에서 일반 돈은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는 6%로 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중소기업 지원인데 6%로 올려버려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시도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중소기업 기금으로 떨어지니까 광주시가 0.5% 중앙 돈을 마진을 먹고 은행에다 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일부는 통상산업부에서 먹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통상은 자기 자금이니까요.
순길
정순길위원
5.5% 오면 은행에다 6%로 준다?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래야 기금이 늘어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창업투자주식회사가 4개가 있지않습니까? 4개 회사에 균등히 나누어 줍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회사의 신청요구 액수를 자금은 적은데 많이 신청하면 어쩝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초기에는 1,2건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하고 건수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서 받을수가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창업을 도울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창업에서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금을 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는 창업을 도와주려는 창업회사가 많이 설립되기를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창업회사가 많이 있는 회사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창업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금이 말하자면 사장된 자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통, 균일하게 줄 것이냐. 창업을 많이 지원하는 회사에게 많이 줘야지 창업을 안하고 지원을 안하는 창업회사에다가 지원해 준다면 자금이 사장된다 이거에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지원을 하는 곳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장될 이유는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는 창업회사에게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5.5%. 아까 말씀드린 이율은 일반적인 자금이고 이 경우는 5.5%입니다. 이 경우는 창업투자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5.5%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5.5% 나온 데가 있고 일반자금은…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일반자금이고 창업의 경우는 통상산업부에서 그 때마다 지정을 해오기 때문에 이 때는 5.5%로 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일반자금만 6%로 은행에다 넣어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창업투자주식회사를 통하게 되면 자금을 받는 사용자가 더 높은 이율을 내게 됩니까? 안내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창업투자회사에 다가는 저희들이 5.5%로 주고 창업투자회사에서는 창업기업에다가는 7%.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가창업회사를 거치면서 1.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까? 그런 내용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단순히 7%의 이자와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
갑길
전갑길위원
창업이 나눠먹는 것은…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1.5%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용자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7%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창업투자주식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꼴이 되겠구만요.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도 일응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무담보로 신용보증을 하는 우리나라 국내 금융회사가 극히 없습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7% 이자도 비싼 이자가 아니고 또 무담보를 해줄만한 은행을 찾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창업투자회사가 국내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활성화도 시켜야, 저희들이 신뢰사회를 형성하려면. 그렇지만 거기보다도 이 법의 취지를, 조례의 취지는 무담보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키워주자 이런 뜻이 더 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산업자금도 연 5%인데 7%라면 엄청나게 싼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면 중소기업은 사는 것이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지역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무담보로 투자할 수 있는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방식으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벤쳐 캐피탈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서울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컴퓨터에 관한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는 기술만 있지 돈이, 자금이 없습니다. 그런 성격의 기업을 창업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창업에서 동업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기술만 갖고 있고 돈이 없으면 창업회사하고 같이 합자로 회사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하자, 내가 자금주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럴 때 이 기술을 창업에서 인정하면 창업회사에서 돈을 대서 같이 말하자면, 합자 연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죠?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고.
춘범
이춘범위원
잘되면 자기는 투자했던 돈만 빼고 개인한테 밀어주고, 그 사람한테. 그런 식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훈
정광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나도 기술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다면 저한테도 밀어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5시 00분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봉동주택단지내 시유지 2필지 및 상가 2동 소유권이전 촉구 청원(이춘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용봉동주택단지내 시유지 2필지 및 상가 2동 소유권 이전촉구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개 의원이신 이춘범 위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춘범
이춘범위원
소개 의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용봉동주택단지내 시유지 2필지 및 상가 2개동 소유권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83년 분양계약과 재계약 당시까지 대지 지분면적을 2만 8,864㎡로 하여 분양 가격을 산정 분양해 놓고 총 부지면적 일부를 구획정리라는 명목으로 시 소유재산으로 등기, 용봉국민주택 총 대지면적을 2만 6,820㎡로 분양계약, 당시와 다르게 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내용이 감사원감사 지적과 입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89년 11월 2일 광주시장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유지 2필지를 용봉국민주택단지에 포함 조치 등의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등은 시의회에서 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용봉국민주택단지내 시유지 택지 2필지, 영봉동 406-2번지와 용봉동 산 118-4번지와 용봉동 국민주택단지내 시소유 상가 5,6호 2개동의 소유권을 용봉국민주택자치관리위원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요지의 청원이므로 동료위원님들께 본 청원이 목적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연일 의회활동에 염려하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봤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일로 생각하고 있는 용봉국민주택단지를 조성 당시 지분면적 2만 8,864㎡를 분양가에 산정후 구획정리라는 명목으로 대지면적을 2만 6,820㎡로 축소, 분양계약당시와 다르게 등기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용봉국민주택건설 택지 조성 당시 2만 8,864㎡ 중 단지내 출입도로와 주변 임야 등을 합병 전환하고 불필요한 자투리 땅은 제척하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땅은 삽입, 불규칙한 단지를 구획정리하여 감보율 등을 감안, 최종 단지면적을 2만 6,820㎡로 확정하여 제척된 사유지 2필지는 82년 5월 20일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1차 분양은 82년 12월 24일, 2차 분양은 84년 6월 7일 각각 분양하였으므로 분양가에 산정되지 않았음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사항에 89년 11월 2일 광주시장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유지 2필지를 용봉국민주택단지에 포함 조치키로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미이행 부분입니다. 저희시 입장은 광주광역시장이 89년 11월 2일 가칭, 용봉국민주택자치관리위원회, 가칭입니다. 대표 임천재에게 통지한 사항은 당시 주민들이 시유지 2필지를 주택단지에 환원토록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환원조치 되도록 계획한 바는 있었습니다. 실정법상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개인들에게 무상 양여나 환원할 법적인 뒷받침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환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청원 세번째 요지는 시민들과 약속한 용봉국민주택단지내 시 소유택지 2필지, 번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필지와 국민주택단지내 시 소유상가 5,6호 2개동의 소유권을 용봉동 국민주택자치관리위원회로 이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시 입장으로써는 시유지 2필지는 분양면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격에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시 공유재산 약 5억원을 무상으로 양여나 환원할 수 없는 법적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가한 사항이며 현 상태대로 주택재개발시까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무상사용은 허용할 수 있다는 기 통지를 95년 금년 2월 8일자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가 2개동 소유권 이전 요구에 있어서도 상가 2개동, 약 1억원 상당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당시 상가 6개동중 2개동이 미분양 상태에서 단지내 노인정 등으로 현재까지 임시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대로 사용토록 한 후 주택재개발시 매각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선량한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95년 2월 8일자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춘범 위원께서도 질의는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도 관계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하신대로라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환원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서야 환원이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재 그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이 양여가 가능하도록 조목조목 나눠져 있는데 낭독을 해 드릴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낭독할 필요없이, 그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매각은 가능하죠.
갑길
전갑길위원
매각은 가능하고 그것을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항에 전혀 해당이 안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환원시켜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환원을 시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89년 11월 2일 ‘용봉국민주택 민원에 대한 통지’라 해서 제가 그 공문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봉국민주택 입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 후속 조치계획입니다. 시의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동 주택단지 동편에 위치한 시유지 2필지, 번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용봉국민주택단지에 포함 조치키로 하고 앞으로 그 용봉동 주택단지에 포함시키는데 계획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벽의 일부 균열 및, 이것은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주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1항에 공동주택관리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관리기구를 인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관리 기구가 이 공문통보 나간 것이 89년 11월 2일인데 실질적으로 자치기구가 구에서 인가를 받은 날은 작년 11월 24일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29일날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 동안 자치기구 인가를 득하지 않았다. 작년 연말경에 이 자치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기구를 득했던 안했던 간에, 알았어요. 89년 11월이면 그 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최인기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자치기구가 법적으로 구성이 됐든 안됐든 간에 민원이 그렇게 왔는데 책임있는 시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문구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민원인이라고 해도 이것은 포함시켜 주겠구나 하는 내용이구만요. 방금 공문 보냈던 내용이 주민들은 이걸 보면 우리 시장이 우리 시의 행정의 책임이 있는 시장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니까 우리한테 2필지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모든 살고계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이 안 되었다는데 이제 와서 자치기구가 작년에 생겼느니, 어쨌느니 하고 자치기구에다만 …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자치기구 생긴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기구 인가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민하고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조항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의 행정이 시장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선심공약하고 다니는 사람밖에 안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후로도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도 우리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구두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만 떠나면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이제사 공동 자치기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인 문제를 보니까 조항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보는 우리시의 입장이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문제들도 잘 파악을 해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위원님, 그걸 2필지를 용봉국민주택단지에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포함한다는 이야기하고 양여나 환원시킨다는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갑길
전갑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단지에 포함한다 해서 2필지가 결코 현행법상 그 용봉주택단지 주민들의 자치기구에 환원이라든가 양도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 그런 이야기죠. 만일에 포함했다해서 시의 재산인데, 어디까지나 소유권자는 시장인데 그걸 주택단지에 선을 다시 당초에 제척했던 2필지를 단지내에 포함시킨다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시장인데 그걸 현행법상 자치기구에 넘겨줄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단지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민에게 주느냐 안주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문을 98년 11월 2일날 했기 때문에 그 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이건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될 수 없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포함을 하되 소유권 이전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주민들 속임수에요, 그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 애매한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말하면 문제점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거기가 보니까 2만 8,864㎡ 중 2만 6,820㎡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획정리를 하여 감보율을 감안해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땅을 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우리 시에서. 그것을 그러면 입주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입주를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건 당시에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척을 미리서 하고 제척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갑길
전갑길위원
제척된 상태에서 제척 면적을 가지고 분양을 했으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척된 상태에서 제척 면적을 가지고 분양을 했으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건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척한 면적 후에 분양을 했다는데 그 말은 틀린 거에요. 그 제척된 땅을 1차 분양할 때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했던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나한테 133세대가 분양되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대표를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일단 말을 들어본 다음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구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주민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 나오셔 가지고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광주 이효계 시장님이 그 땅을 환원해 주겠다라고 과장, 국장, 부시장 ,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라 그래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방금 당시의 내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내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최인기 시장께서 계실 때 단지에 포함 조치키로 한다는 그 공문을 내주시라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 공문이 아니고 이효계 시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돌려주기로. 그 공문은 주택과 주인석 차석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본 일이 없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부언을 하는데요. 89년 11월 2일 민원해결을 위해서 공문을 냈다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뭐에요? 전부 땅 관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오. 이것이 하자관계도 있구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낭독을 안 했습니다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89년 11월 2일 민원이 그 때 뭐였는가도 같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민원이 일부 외벽의 균열 또, 누수 또, 도색을 해야 할 부분, 이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민원이 그 내용의 민원이었어요? 89년 11월 2일날? 그 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장은 시민들한테, 그 때의 공문내용을 카피해서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님, 발언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공문이 하나 있구만요. 89년 11월 2일날 동편에 위치한 시유지 2필지를 용봉국민주택 단지내에 포함 조치키로 하고 시장이 했구만요. 아직 그걸 안해 줬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안해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렇게 공문을 내놓고 안해주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질의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걸 복사해 가지고 하나씩 주면 좋은데, 일단 말씀하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계약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우리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84년 11월 17일날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된 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언제 알았느냐구요. 문제가 우리가 잘못 받았다는 것을.
그 동안에는 전혀 시에서 무슨 사항이 없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자치관리위원회가 인가를 득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치관리위원회가 인가를 득하지 못해서 이걸 못해줬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인가가 나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기구의 인가를 득하지를 못해서 못줬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보세요, 공문. 내가 시에서 자료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주인석씨!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자치관리위원회가 인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 땅을 못 돌려 준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가칭 자치관리기구를 내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자치관리 기구를 말입니다, 그렇게 89년…
춘범
이춘범위원
자치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당초 제척된 부분 면적,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당시에 면적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 순차적으로 하자구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왜 제척을 했는가, 그 제척한 부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척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형을 잡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춘범
이춘범위원
선형을 잡는다고 해놓고 포함을 시켜놓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때 당시에 위원님도 안계셨고 저도 그 때 당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나도 그 때 당시 시의원이 아니고 국장도 그 때 당시 주택국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땅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환원시켜줘야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서 말고. 그 공문서를 주인석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도 그 공문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공문서가 있다면 바로 내주세요. 복사해 오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입주자 대표님! 84년 12월 10일 계약이 1차 분양할 때 계약이에요?
1차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분양할 때?
1차 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1차 계약한 서류는 파기하고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복사가 시간이 걸리면 정회했다 할까요? 주민대표가 내주시는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춘범 위원께서 요구한 내부 공문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16시 27분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내부 결재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내부 결재사항을 말씀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내부 결심, 말하자면 내부 추진계획, 내부 후보계획을 가지고 어느 주민한테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겠다 하는 표시도 한 사실이 없고 우리 자체 시장산하에서, 시 내에서 외부에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후보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내부의 결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부 결정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가는 제가…….
갑길
전갑길위원
아까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춘범
이춘범위원
전갑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결재 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결재가 났으며 그 결재사항을 주민들한테 왜 송달을 안해 줬어요? 그리고 어 떤 근거에서 우리한테 못 보여준다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무엇을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못 보여준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복사해서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을 안했습니까? 그것을 복사 해 달라고.
춘범
이춘범위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복사가 안 되었으면 우선 이춘범 위원이 보시도록 갖다가 주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봤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분양 및 입주 재계약서에 분명히 계약 당시에 2만 8,864㎡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계약할 때는 2만 6천으로 했다고 안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등기할 때.
갑길
전갑길위원
등기할 때 2만 6천으로?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등기는 2만 6천으로 해 버렸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등기가 82년 5월 20일 되었습니다. 등기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82년 5월 20일 등기가 되었는데 분양은 84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에 제척을 하고 한 사항을 그 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무자가 당초 면적을 그냥 제척을 한 사항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록착오가 아니겠느냐, 2만 6,820㎡로 적을 것을 2만 8,864㎡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중 자기한테 분양된 면적을 적어줬는데 분양외의 면적을 자기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 개인별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중에서 얼마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무슨 큰……. 저는 착오로 생각을 하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82년 5월 20일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하나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계약을 84년도에 안했습니까? 그런데 택지조성할 때는 82년도이고 그 다음에 분양확정면적은 85년도에 했네요, 측량을 해서. 그랬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확정측량는 85년도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84년도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택지조성면적에다가 계약을 한 것이지요? 분양 확정측량면적에 다가 한 것이 아니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정 면적이 당시 82년에 조성면적이 안나왔습니까? 그랬으면 확정측량은 85년에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때는 예정면적으로 봐져야지요, 확정측량 전에는. 확정면적결정 전에는 예정면적이라고 봐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조성면적으로 계약을 했겠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획정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우리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계약면적 그러니까 2만 8,864㎡에다가 계약은 주민들하고 했으되 공사를 조성하면서 측량을 하고 여러가지로 하다가 보니 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선행을 긋고 또 감모율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2,044㎡가 빠져서 확정측량을 하니까 2만 6,820㎡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등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조성면적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빼다가 보니까 2만 6,820㎡이 나와서 등기를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갭이란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2만 6,820㎡으로 빠졌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지요. 왜 무엇이 어쩌다가 보니까 이것이 빠졌으니까 등기를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알고 분양을 해라라든가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2만 8천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2만 6천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2,044㎡가 감소되었던 원인분석, 그런 것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재택, 전갑길 위원에게 설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주택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용봉국민주택단지조성부지면적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연립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균형에 관계없이 14필지에 2만 8,965㎡라는 숫자를 임야, 대지 합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조성하는데 일부를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412-1, 413-2 도로로 되었습니다. 그 때 도로를 내기 때문에 택지조성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임야를 대지로 등록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68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합은 101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해서 확정측량 구획정리방식이라고 하는 85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22-1 1,257이 계속 가다가 확정을 할 당시에는 대지로 지목변경으로 해서 4㎡가 줄었습니다, 확정측량해서. 똑같은 여건 하에서 4㎡가 감이 되었고 바로 그 밑에 400-2 880 제척이 지금 이야기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와서 82년도에 합병 및 등록전환을 해서 680이 감소를 했는데 확정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이중에서 4㎡는 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421-7 대지, 당초에는 임야였습니다. 등기전환을 해서 분할을 하고 또 등록전환하다가 보니까 58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법리에 대한 1/6천에서 1천 2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줄어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할 때는 도로과에 넣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지분을 줄 때는 도로로는 지분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산 임야에다가 다시 570 도로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럼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최종 보존등기는 2,044㎡에서 줄어든 2만2,820㎡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4㎡ 감도 법리현상이고 단 880에 대한 제척만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제했던 부분입니다. 이 등기가 82년 5월 20일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인하고 이런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재계약서라고 붙은 84년도 거기에 대지분양면적 총 2만 8,864㎡ 거기에는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분양면적 확정측량 거기 중간쯤 보면 880㎡가 제척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 임야는 지적도 축적이 1/3천 내지 1/6천입니다. 그럼 측량할 때 오차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로 1/1,200인데 요즘은 1/500까지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축적이 변경이 되면 그만큼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6천에서 1/1,200로 옮겨지면서 그 오차에 대한 감이 많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80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자료를 보이며) 880은 당초에 제척을 해 놓은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제척하는 문제도 자투 리 땅을 제척을 안했습니까? 그런 문제들하고 대비표가 나와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문제가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 같고 저도 이해가 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면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자기들이 입주할 때 2만8천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항의를 해서 시장에게 요구를 하면 시장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분석해서 봐가지고 담당자인 국장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행정 착오였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넘겨야지요. 이런 것을 자세히 알지도 않고 시장이 해 주겠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진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적법한 절차에서 공무원들은 했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였는데 2,044㎡를 주민들은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깊이 관심도 안가져가지고 해 준다고 해가지고 갑갑하니까 이런것을 의회에 다가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돈은 주라고 하면 혜택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하면 의회 핑계를 대가지고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려는 그런 작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청원이 오늘 결정이 안 나고 보류했다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설득이 가게 해가지고 청원을 다시 다뤄야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계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마 실무자들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는 사항을 억지로 안된다고 돈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때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몇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이야기는 되었지만 정당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추리적인 이야기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기구도 5년 1개월이 지난 작년에야 해가지고 이제 와서 달라 그런 이야기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5년이 흐른 뒤 자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것도 양편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양편이 다 이유는 있다 그런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기구는 10년, 20년이나 내 땅이 잘못 되었으면 항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무엇을 하고 5년이 지난 후에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갑길
전갑길위원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여지껏 있었는데, 그럼 잘못한 사람이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왜 이제서 이야기하느냐하는 꼴밖에 안되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추적을 해 보면 그 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있을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 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민원을 했는가 보니까 담당계장이 해임을 당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때 당시 담당주임도 있고 과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담당계장이 해임을 당하고 공사감독이나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 때, 일사부재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그 때 행정처분을 했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행정처분이 되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그것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징계를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런 말을 안하고 자체내에서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80년 5월에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았네요. 그래서 국정감사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내용이 밑에 적어졌는지 안적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존대책으로 세대당 64만원에서 84만원까지, 큰 것은 더하고 적은 것은 덜해서 2억6,180만원을 도합, 연체이자 9,300만원 이것을 합계해서 3억 5,500만원을 탕감을 해 줬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셈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그 때 합의를 본 주민대표하고 오늘날 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하고는 다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현재로써는 타협을 못해봤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갑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본 청원은 일단 주민들과 이런저런 상황설명과 관계정립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러저러한 것이 잘못되어서 국정감사도 받고 또 일반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담당계장 내지 주무감독들이 해임 또는 중징계를 받았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해서 탕감까지 해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행정조치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분야 그 때 당시에는 합의가 도출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청원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 법무담당고문이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고문은 없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시정에 관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소위 법적인 그런 해결을 할만한 그런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그럼 이것은 정말 일단 이 참고사항을 쭉 봤을 때는 84년 8월 10일, 86년 3월 23일, 87년 7월 21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89년 9월 25일까지 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은 일단 해결된 사항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도저히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그럼 이 문제를 그렇게 법무담당에게 위촉할만한 사안은 안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꼭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을 필요로 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제생각에는 위원님께서나 거의 다 생각이 일치하리라고 봐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순길
정순길위원
면적에서 보면 2,044㎡가 감소되었던 것은 내용이 나와있어요, 도로로 뚫어지고 등록전환으로 떨어지고. 지금 880㎡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말하자면 선형변동으로 인해서. 80년 5월 20일 했던 등기상에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시장이 준다고 했다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산권행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다 갖춰야 되고 법률적인 조언도 들어야 되고. 아까 안성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법률자문변호사에게 이러한 법적인 대응을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발언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당초에 용봉주택시영아파트 때문에 감사원결과를 보면 토지매입부터서 부조리가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은 지금 다 직위해제되고 징계 먹고 했다는데 토지매입부터서 지금 연륜이 되어가지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 보면 부실 또는 부실공사로 해서 다시 준공처리를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감사가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대로 안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봉동주택단지내에 사시는 분들이 그 때 당시 부실공사다 해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것은 하지마라 그래서 용봉동단지내 2필지 406-2번지, 산 118-4를 용봉주택단지내에 포함시켜주기로 한다고 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지난번 제가 이만희 부시장이 계실 당시에, 지금 여기에 행정계장이 있고 담당했던 주인석 주임도 계시는데 불러서 이만희 부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시장을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지켜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것 검토를 해 봐라, 검토를 해가지고 용봉주택에서 오신 분들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설명도 같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려면 돈이 얼마 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대요. 8,000만원이 든다든지 그러더라구요. 그 뒤로 저한테 행정계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 해가지고 이춘범위원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결재를 받겠습니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분명히 행정계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하고 검토 미리 다 해 놨다가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다 내려버렸어요, 못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놓고 제가 시장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효계 시장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부시장, 국장 다 싸인 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시장이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증인도 있어요, 저 혼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하신 말이 그렇다면 청원을 내서 의회에서 주라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원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못주겠다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고. 보면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국정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받는 것 보면 땅 매수부터 문제가 있는 아파트였어요, 원래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만 자꾸 유도해서 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우리시장이 약속했던 그 사항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약속을 따라야 되요. 그 때 당시에 못주겠다고 했으면 다시 방향 을 바꿔서 이야기 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누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뒤에 앉아계시네요. 저도 그 때 당시에는 없었고 주택국장도 그 때 당시에 여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보면 82년 5월 20일 등기를 시에서 해 놨다. 그리고 84년도에 분양을 했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등기를 먼저 합니까?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그 때 행정을 어떻게 했는가 감사원 감사에서 고발된 사건, 국정감사에서 돌려주라고 했어요? 환원을 해 주라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감사, 검찰고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단은 전부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채널로.
춘범
이춘범위원
검증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짓는 아파트에요, 이 아파트는. 다른 데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는 감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했고 검찰고발도 했고 국정감사도 했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 해가지고 처리가 일사부재리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 그런 식으로 화를 내지 말아요. 저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말을 묵살해 버리고 하면 안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주택단지에 사시는 333세대에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시장 직인이 찍혀가지고. 또 공문서에도 내부처리된 사항에도 시장님 결재를 다 냈어요, 이 2필지는 단지내로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내부 결재를 했어요,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럼 시장이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시장이 해 놓고 떠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럼 돌려주기로 되어 있으면 돌려주라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사용을 안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사용을 누가 해요, 그 땅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노인당하고 관리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권만 주장을 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시의 재산을…….
춘범
이춘범위원
시의 재산이라니요? 시의 재산이라고 했는데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를 분양했더라도 이 땅을 포함시켜서 분양을 해 줘어요. 19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0세대로 알고 있는데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검토도 안해보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130세대가 분양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19세대라고 했다가 지금은 몇 세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를 모른다구요. 한 세대를 했든 두세대를 했든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어요, 이 두 필지는. 그럼 환원을 시켜줘야 당연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의 결재도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시장도 그런 결재를 한 거에요. 그 때 아무 근거없이 시장이 모가지 날아가려고 용봉주택에다가 환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이거에요. 현행법, 현행법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에요. 국장도 생각해 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요. 과거에 잘못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현재 안 되는 것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청원이 온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태의연한 것이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국장도 광주시에서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오래 생활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효 계시장이 주라고 했어요. 그 때 당시 국장도 싸인을 했어요. 부시장도 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모든 재산을 현행법상, 실정법상 안 맞는 사항을 시장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 때 당시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돌려줘야 된다고 직인 다 찍어서 싸인을 해 놨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단지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계획이지요. 이 다음에 우리가 공문 요즘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재개발할 때 현재 가격에서 정당 감리까지 해서 팔아가지고 재개발할 때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주민들한테.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답변은 제가 방금 말했지요?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도 읽어보고 우리 주민들도 보고 결재를 받으시요 했더니 분명히 행정계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와서. 그래놓고 나 몰래 가서 싸인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용봉주택단지내로 그 공문을 발송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자꾸 여기에서 큰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심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처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명쾌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안성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청원인들과 보다 심도있고 여러가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용봉주택주민들과 집행부간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상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 출석요구를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과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럼 청원을 넣어서 해결하시오, 그리고 그 때 당시 결재냈던 시장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효계 시장이 토지개발공사장으로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장까지 가서 만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그것은 이춘범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 청원내용을 볼 때 일단 이러저러해서 공무원이 해임도 당하고 징계도 먹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청원을 계류시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또 법률고문에게도 한번 이러한 사례, 대안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결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제 내용이 더 심도가 있지 이를테면 청원하신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보충해서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루는 것은 청원 자체를 해결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이지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해서 당신이 돈을 주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아까 집행부에서는 82년 5월 20일 등기를 했다고 그러고 계약은 84년에 했다고 하고 뭐가 안 맞아요. 법적인 뭣도 안 맞고. 이러한 것은 법을 다루는 어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들어본 뒤에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해서 청원을 다뤄도 안늦다. 그래서 안성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청원인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계류를 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 청원은 우리 집행부와 용봉주택주민들하고 첨예한 대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또 시장을 만나뵙고 전남도의회 전황기의원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청원을 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출석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출석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봉주택 지금 333세대 전원 계약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자료를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현재도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당초 면적,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추진계획을 전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의 동의에 정순길 위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춘범 위원의 발언은 청원소개인으로서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