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송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우리 부산의 선진화와 착실한 시민 복지 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진지하게 토론의 장을 열어가는 뜻깊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본회의 질문이므로 집행부의 신념과 의지가 시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힘과 용기를 주는 분명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의 세계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부산 세계화 전략의 거점은 신항만, 공항, 외국 투자 자유지대가 입지할 서부산권이 적지라는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로 보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기존 밀접 지역이고 향후 최악의 교통 혼잡지대로 예상되는 수영비행장 이전 적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중장비 전시 등이 주가 될 부산 콘벤션센터는 항만, 공항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예이므로 지금이라도 현재 수비 이전 적지는 세계적 대규모 위락단지로 개발하고 부산의 세계화 거점을 서낙동강권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부산 세계화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 순위는 국제공항의 확장이나 신공항 건설로 부산에서 세계 각지로 직접 이어지는 사람, 돈, 상품, 정보가 교류되어야 국제도시가 되며 부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세계 어느 국제 도시가 김해비행장 같은 지방 공항 규모로 세계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 세계화의 최우선 기반시설이 무엇이며, 또 세계화는 시민 기반 즉 시민의 세계화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시민성 함양, 부산 거주 외국인들과 교류, 문화 이해 등을 위해서는 기존 명칭만 붙어 있는 세계 교류협회 등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부산세계화협회를 부산시 주도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 부산에서 세계화 전략의 일부로 논의되는 텔리포트 등은 시설 집약형에서 인터네이트형 등의 분산, 기능형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정부시설단지의 타당성과 실현성, 세계적 실상 등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서울의 정보 통신 업체들이 수비 이전 적지 땅 확보라는 부동산 투자적인 뜻은 없는지, 어설픈 삽질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부산 세계화 전략 및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의 중심 과제인 가덕도 신항만건설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산쪽에서의 참여 연구기관이 있는지, 또 신항만 건설과 함께 민자유치 환경보존, 신공항, 배후지 건설 등 종합적인 가덕도권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다음은 최근 엔고현상과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부산시 부채가 1조원을 이미 넘어 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무분별하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끌어다 쓴 결과 엔화 폭등세로 인한 환차손으로 부채 상환 추가부담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시비 500억원을 지원받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지난 85년 200억엔, 87년 130억엔을 들여와 현재 엔 차관이 311억엔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00엔당 환율 443원, 87년에는 642원으로 도입하였고 95년 3월 13일 환율 874원을 감안하면 이자를 제외하고도 환차손으로 인하여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게되었고 내무부 자료에만 94년말 현재 부산시에서도 미상환된 엔 차관이 3건에 114억엔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가 직접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엔고 현상과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부산시와 교통공단이 도입한 엔 차관의 94년말 현재 미상환된 차관 잔액은 얼마이며, 사업별, 차관별 도입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 95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산시 및 교통공단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환차손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것인데 이로 인한 재원 조달방안과 엔 차관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이번의 엔고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엔화 변동추세를 감안하면 엔 차관 도입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엔화 도입시 검토한 자료와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엔화 차관, 동시에 계획은 어떠하며, 최근에 엔고로 인하여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 증대와 추가 부담액을 전제로 하여 득실을 따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제이행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산은 개항 이후 사회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특히 건립년도가 30～40년 된 15평 미만 노후 불량 무허가 건물을 현실법에 맞게 증·개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비를 막고 등 따뜻하게 시민들이 살려고 집을 수리하거나 하다보면 전과자도 되고 또 강제이행금이란 이러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시장님께서 한 번 보시면 축대 밑에 40년된 집이 비가 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인데 이를 원형대로 살려서 지금 슬레트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탄 때지 않고 기름 보일러 넣어가지고 물탱크라도 하나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벌금을 구청에 물고 경찰에 물고 또 강제이행금을 두 번 물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깨진 슬레트 위에 방바닥에 까는 비닐 장판지 위에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블록을 얹어 놓고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났다면 시장님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책임 질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닐 깔아놓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서구의 예를 보면 92년 6월이후 납세 인원 322명중 총 부과액이 11억 6,800만원중 2억 8,000만원은 납부되었습니다. 미납자는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지금 고통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현행 민·형사법에도 시효만료가 있는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철거할 때까지 자손대대로까지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 92년 6월 1일 시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4월, 5월에 지은 사람이 완공은 7, 8월 되어도 다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서구에만 48명이 6월 이전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법도 모르고 무허가 건축업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위반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특히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대상에서 건축법이 6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64년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하고 또 15평 미만 건물은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큰 문제점은 건축법 시행령 121조를 보면 천재지변, 도시계획사업시행 또는 환경정비사업과 재해위험 등으로 당초 규모의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강제이행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사업, 환경정비사업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유독 이 실의에 빠져 있는 이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택개량도 해 줄 수 있는데도 협조는 못해 줄 망정 물탱크 하나 올리는데 부수고 벌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하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께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부에 건의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 중에 꼭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풍수해 대책법에는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되면 거주자 퇴거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조치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리 보수할 경우 위법으로 고발조치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벌금 즉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도 부족하여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난 연말 서구 부민동 지역 약 250명 주민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해도 해당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주민 250명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3～4년 고생을 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와 같은 아파트로 만들어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만들어가지고 재개발하려고 주민 스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90m 이상은 안된다, 못한다. 고도제한이 90m라는 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서구청에서 90m 이상은 못한다. 지금 이 서구 주위에는 6.25를 전후로 지금 불량건물을 지역 주민이 6단계로 이 위에다 시장님께서 순환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만 순환 아파트라도 하나 안지어 주니까 지금 주민들이 발버둥을 쳐가지고라도 주민들 스스로라도 재개발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입니다. 서구는 이렇게 6지구가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순환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어서 순차적으로 재개발 시켜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도와서 충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질문제입니다. 지난해 상수도본부 총예산 1,800억 중에서 인건비 222억원, 일반운영비 188억원, 동력비 174억원, 약품비 75억, 전체 예산규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1,130억, 노후관개량사업에 1,430억 등 1997년까지 투자해야 할 예산은 2,8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수도 여건이 이렇게 나쁘게 된 것은 사실상 부산 시민의 책임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산 상수도의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500명을 상대로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수돗물 안에 발암물질이 있고 악취가 난다고 해도 어려운 부산 시민 38%가 그것도 부산 시민이 아직까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약 50%는 물론 끓여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물만이라도 마음놓고 마실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좀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배내골을⋯ 물론 비상급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드는 1,800억원을 이제 수질개선을 위해 먼저 우선으로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용수 수질 측정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그것을 못믿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질의 기술적 관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산정된 범위 안에 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욱 보완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질의 생태적 관리 즉 맑은 물, 사람이 자연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당연히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물에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도 놀아야 되고 그 식생구조를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돗물에 얼마 전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수돗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을정도로 부산에는 고혈압 환자도 제일 많고 뿐만 아니라 성인병도 제일 많고. 왜! 물이 나쁘니까 물속에 있는 여러가지 유기화학 발암물질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미 라인강이라든지 템즈강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수질관리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장기대책으로 수질관리정책을 이제는 생태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수도본부 등 수질관련부서는 낙동강의 오염이 상류가 오염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동저수지계획이 부산의 물 문제 해결에는 크게 나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강물의 원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 예를 일본 비아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60년대 극심하게 오염이 되었던 일본의 비아호는 바로 그 하류에 오오사카 등지에서 상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오오사카의 물이 좋아졌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상류지역에 원수를 개선토록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겨울철에 암모니아성질소 농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축산폐수가 주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축산폐수를 정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류지역에 분류하수수거관로를 설치하여 물 한방울의 하수도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수수거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부산시는 하루속히 건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건의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섯번째 외국의 경우 다양한 산업화로 난분해성 물질은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처리되지 못하므로 난분해성 물질의 선택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서 연구해 내든지, 아니면 미생물의 세포벽에 중금속을 흡속시켜 제거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부산의 수질연구소를 이제 확대개편해서 미래산업에 대비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수질연구소를 설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부산지역에 NO2를 세 차례나 측정을 했는데 많은 지역에서 고농도의 오염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대기 중에 N02는 자동차 매연이 주범인데 현재 가장 문제는 버스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디젤엔진에다가 휘발류보다 2.5배 나 싼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유가 휘발류보다도 NO2 매연은 10배가 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젤엔진에 경유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조사에 의하면 버스의 경우 매연차량을 아무리 고발해도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94년도 차량매연 단속과 그 처리를 전면 공개하고 시정명령과 개선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시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부산이 모범실천 도시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전국에서 봉투사용률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질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인지거기에 대해서 먼저 중간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의 재활용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재활용품 재활용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집하장 자체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종량제로 분리수거해야 하는 재활용품이 쓰레기 봉투에만 넣으면 그냥 OK라. 이것이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쓰레기도 이제 30% 더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이제 가정에서 분리를 잘하면 집 앞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두면 시가 수거하는 즉, 문전수거방식이 이제 부산에도 즉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 GNP가 이제 8,000불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벽에 한참 잠을 자야 될 시간에 뗑그랑 뗑그랑 타종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자다가 뛰어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그것도 조금 늦으면은 쓰레기 차가 가버리면 이것이 도대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수거료를 지난번보다 이제는 봉투를 쓰기 때문에 5배 이상 올랐는데 당연히 우리가 시민들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개선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장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부산에서도 사수거업자가 3,600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행이 된다면 쓰레기 봉투 값 내릴 의향은 없는지, 둘째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봉투에 넣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셋째 집하장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문전수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는 사수거업자를 양성화해서 청소인력으로 제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산에는 많은 재래식시장이 있는데 또 재래식시장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채소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채소류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를 집하장 반입료로 톤당 10,000원씩 받는데 잘못하면 한참 여름에 장마기가 되면은 8톤 트럭 채소가지고 와서 쓰레기값 주고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쓰레기 즉, 채소류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정책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운송질서가 잘못하면 문란할 것으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택시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1년 이상 질질끌다가 결국 모범택시제도를 시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한 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두 불평을 하고 있으며, 공항이나 부산역 택시승강장에는 언제나 모범택시가 수십대나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보도인데 이 보도 길이가 얼마냐 하면 2m 90입니다. 2m 90인데 모범택시승강대가 1m 50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응당히 다녀야되는 이 보도를 모범택시승강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달이 되었는데 본의원도 몇 번 이야기해도 끄덕도 안해요.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오던 사람이 여기에 받혀가지고 코피가 나고 수차례 다쳐가지고도 진정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모범택시를 위한 도로입니까 이제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부산시의 택시운송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운송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시각은 정부의 물가억제대책에 따라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모범택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편법으로 요금을 올릴 의도가 아닌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형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요금을 50% 이상 올린 후 소형택시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과 같은 의혹을 자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도 모범택시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 기회에 모범택시제도를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과거 중형택시제도를 도입한 후 아예 소형택시는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모범택시를 매년 늘려서 결국 중형택시를 없애버릴 의도는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모범택시의 파문은 부산시의 택시공급정책이 잘못된 데 있다고 많은 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적자운영이라는 택시회사에 왜 부산시가 매년 증차를 인가하는지 납득이 안되며, 또한 택시 한 대당 1,5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택시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택시 면허 한 대를 받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은 고생을 해야하고, 그것도 3년 이상 무사고기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일반시각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부산시가 택시업체의 혹시 로비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택시의 공급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부산시의 택시공급방침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택시승차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점만 말씀 드리면은 부산에는 얼마 전에 대형화재가 국제시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한진호에서 부산시민이 18명이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진호에서 불이 나도 부산 소방서에서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평소에 남항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대해서 부산 소방서가 안전관리를 하고 소방점검을 해야되는데 항만청에서 부산 소방서에 안전이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죽기는 부산시민이 죽고, 피해는 부산시가 보고, 이제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이 항만을 시장님께서는 소방본부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부산의 공사발주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턴키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4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94년도 1,820억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건설공사 공법변경과 추가공사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공사인 점을 이용하여 책정된 예산차액만큼 공사물량을 늘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에 추가로 소요될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조달 방법과 채무상환 복안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줄여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본 등 선진공업국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독성 물질만을 제거하도록 하고, 유기물질 등을 그냥 흘러보내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고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제거비용만 산출해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부산시에도 채택을 하면은 기업체의 개별공해방지시설설치에 따른 중복투자경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오염된 오염원 관리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수처리체계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법에는 아파트세대 500세대가 넘으면은 탁아소도 만들어야 되고,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도 여성이 부산에 200만이 넘는데 부산시에도 지금 청사 내에도 아직까지 직장 보육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시에도 여성을 위해서 하루속히 영유아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아침부터 부산현안이 무엇인지, 부산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부산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동분서주하면서 해결하시고 정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세계화도 좋고, 부산이 달라지고, 텔리포트가 생기고, 부산이 여러 형태로 세계화에 걸맞는 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이웃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일을 해야될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또 마음놓고 수도물 먹을 수 있고, 100m, 200m 걸어내려가야 버스라도 탈 수 있는 많은 고지대 서민들은 집 앞에 도로개설도 빨리 되어서 도로도 이용하면서, 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43%나 되는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응급환자 차량이 있으면 신호도 무시해야 되고 차선도 무시를 해야 되고 신속히 응급실에 가서 피가 모자란다면 수혈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많은 시민들 중에 특별히 무허가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수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시급한 삶의 참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법에만 의존하고 64년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새로운 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본의원이 질문시간에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장판을 지붕 위에 깔아놓고 벽돌을 놓아놓고 사는 그러한 주거가 지금 몇 채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재해위험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우리가 응급환자적인 차원에서 이를 좀 검토를 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를 안시키고도 무허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적어도 현대식으로 고쳐서 살 수 있도록 수리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쓰레기 관계를 본의원이 문전수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도봉구에는 인구가 약 80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종사자가 한 700명, 차량이 약 100대 이래서 100% 문전수거를 서울의 도봉구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부산시 약 230개 동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돈을 1억씩 들여가지고 동사무소 아니면 한적한 곳에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전부 다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것보다는 한 구에 한 두개씩 목욕탕을 어떻게 개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나무를 오히려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경비도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에 부민동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은 84년도 주택 재개발 업무지침을 만들어가지고 300군데 엄청난 재개발을 통해서 경영수지 사업을 서울에는 했습니다. 부산에도 고지대에 재개발을 하면 엄청나게 경영수지 사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주거환경개선과 경영수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며 지난 2년반 동안에 부산에는 주택국에 그 주택지도계에 보면 담당직원이 세번 바뀌고 계장이 두번 바뀌고 과장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서울은 주택개량계에 13년간 주무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분이 그대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서울시의 재개발은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산에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이 이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인사관계를 좀 그런 분들에게 가산을 하더라도 계속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방향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께 많은 시간을 초과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의도한 것하고 다르게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은 이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를 하고 현재 정부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권유를 하고 있어도 부산은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기술 또 장비, 인력이 축적해야 만이 부산이 세계화하는 건설업이 살아날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많은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서 부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이 되었으면 그것은 속기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