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극심하게 가뭄이 계속되더니 며칠 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단비가 내려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만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추진에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지도에 감사드리며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75년 3월 29일 안동 시를 중심단체로 인근 의성, 안동 , 청송, 영양, 예천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안동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본 규약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74호)에 의거 안동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제4조의 행정협의회 위원 중 " 안동 군수"를 삭제하고, 제6조의2 제3항 단서조항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7조의 간사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3건을 심의의결 처리한 바 있으며,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위원 자치단체간의 쟁점사항이 적어서 그 운영이 사실상 미흡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행정의 광역적 처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8월 3일 법률 제 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안동 시·군이 통합되어 동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표 시행됨에 따라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에 두는 행정기구 즉 본청 실·국, 담당관·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기획실·총무국·보사환경국·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 등 1일 4국을 두고 실·국 아래에 4담당관 24과를 두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설치한 보사환경국, 위생과, 청소과, 축산과, 하수과, 녹지과 등 1국 5과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에 대하여는 일시에 감축할 경우 인사적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력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산통계담당관실 전산계, 총무과 지도계,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시민과 민원행정계,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위생과 위생지도계, 환경보호과 수질지도계, 청소과 청소시설계, 지역경제과 통상지원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축산과 초지사료계·축산물유통계, 도시과 도시정비계, 주택과 건축지도계, 하수과 하수시설계, 지적과 지정계, 녹지과 조경계 등 17개 계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동 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 보건소, 각 사업소, 읍면출장소 조례중 국·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안 부칙 제3조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앞서 설명 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483명, 보건소·지도소 등 직속기관에 142명, 사업소에 158명, 읍·면·동에 658명의 정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을 포함하여 안동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1,458명이며, 국가공무원 66명을 포함한 총 정원은 1,524명입니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 정원 중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책정한 한시정원 23명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력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시정원 23명은 한시기구의 국장, 과장, 계장 정원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기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 농촌지도소직제규칙에 포함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도산면 서부리에 위치하고 도산·녹전·예안면 일원을 관할하는 북부지구지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67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68호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 10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 94년 12월 31일로 공포됨으로 동 규정 제10조 제3항(기구설치) 제21조(정원의 규정) 제11조 제5항(농촌지도소설치및그하부조직과 지소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폐지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무 관리와 보건진료원의 지도·감독기능보강을 위해 95년 1월 12일자로 보건진료소지도원 6급 상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할 보건진료 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주민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에는 풍산읍 신양보건진료소 등 25개의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고, 25명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오지지역 주민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의 보건진료 지도원의 정원승인 기준은 보건진료소 15개소 이상인 시군이면 지도원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건진료소가 25개소로 이 기준에 따라 정원이 승인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과 진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보건진료지도원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 범위에 삽입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건소장 나왔어요?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소 과장 누가 나왔어요? 지금 감독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별정직 6급으로 기능보강을 하겠다 하는, 현재 공무원인력이 수급계획상 남아돌고 있는데 보건감독요원을 별정직으로 새로 충원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감독하는 보건소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감독이 어떻게 돼서 안 되는지?

보건소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날치기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 시에는 신양 보건진료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5명을 관리하는 인원이 사실상 시 본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관리 감독을 하는 별정직 6급을 1명씩 승인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보건소 보건직 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고 지도원 6급 별정직을 별도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총 관리하는 인원 1천524명의 범위라 그러는 것은 또 그리고 안동 시에 두는 1실 5국 이 관계라든지 138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통과하고 변경을 할 시에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천523명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이럴 때에는 증원을 못하고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독원 1명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 인원 1명을 감축을 하고 지도원 별정직 6급을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직 놔두고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보건진료소의 사정이라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해보고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개정한다고 그러면 보건관리감독에 전문직 이래 해야되지 그냥 일반 별정직 이래 놨으니까 아무 사람이라도 갔다 넣으면 되는 건데 보건소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별정전문직 6급 이래했으면 보건업무감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6급 별정직 직원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게 나오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별정직 이렇게 해 놓았으면 별정직이 내부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없거나 과거 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애매 모호한 혐의 논리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 자체의 조례로서 개정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직이 감독기능을 강화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또 전문별정직이 한자리에 있으면 이동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독선적으로 감독이 도리어 문제점을 일으킬 그러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담당소장께서 나와서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진료지도요원 수급계획에 의거 25개로 정원이 승인되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직급에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전문성을 감해 전문직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별정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6급이 감독해도 충분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별정직으로....

보건소장님이시죠?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지금 별정직 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중에 보건진료지도 요원을 별정직 공무원 6급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가 나왔는데 지금 별정직이 아니면 은 일반직 6급이 감독이 안 됩니까? 됩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 중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됩니다.

뭐가 해야돼요?

보건진료원이 별정 6급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독업무범위가 무엇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안동 군은 25군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보건사업 내지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업무 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결핵사업, 나환자 사업, 그 다음에 각종 질환자 치료 이래 가지고 모든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임명권이 있습니까? 별정직 6급에 대한....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예, 시장이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 한 것은 별정직 전문요원의 6급으로 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별정직 6급 이래 놓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별정직 6급은 아무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애매 모호한 별정직 6급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초에 취지는 보건진료원 중에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에는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지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5년 이상 보건진료원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가 밝고 감독권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의 추천 하에 시장이 임명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이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규칙안을 한번 봅시다.

규칙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담당자가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휴식을 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회계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0일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사항이 있어 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를 적시에 추친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취득으로서 동사무소 청사 증축 2동입니다. 증축은 대신동 3층 경량철골조 66㎡와 안기동 4층 경량철골조 50㎡로서 소요사업비는 4천3백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 후 예비군증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재산의 처분으로서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전부 9필지로서, 신세동 92-26 대지 17㎡, 같은 동 92-28대지 28㎡ 같은동 92-30 대지 8㎡는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로 인접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옥야동 307-14 대지 9.3㎡는 옥야상가아파트부지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하며 금곡동 산2-6 임야 73㎡와 일직면 운산리 97-4 대지 8㎡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풍산읍 상리 449-4 대지 82㎡, 같은 곳 460-5 대지 56㎡ 및 풍산읍 안교리 119대지 315㎡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 도시계획 저촉부분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합니다. 셋째, 구 화장장 건물철거로서, 94년 12월에 준공된 231㎡(70평) 규모의 신축 화장장이 있으므로 기존 화장장은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철거하여 화장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철거 소요예산은 1천2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넷째, 재산의 대부입니다. 서부동 64-3, 중구동 구 예비군증대 건물 및 대지로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여 시 세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처분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형태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변경계획 동의건으로써 취득재산에 있어서 대신동, 안기동 사무소의 1층씩 증축하여 협소한 지역 예비군증대 사무실로 활용코자 함이며, 처분재산에는 총 9필지 596.3㎡는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계획한 안이며, 구 화장장 건물철거는 94년 12월에 신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노후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편리를 도모하고, 중구동 예비군 증대로 사용하던 서부동 164-3의 건물과 대지는 예비군 중대이전으로 비여 있는 건물을 이용자에게 대부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 변경된 것으로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읍 안교리 119번지에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산읍사무소가 먼 장래를 본다고 그러면 매각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본다고 그러면 매각할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사들여야 될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그런 것인데 기어코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면상으로 봐서는 풍산읍사무소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도청이 온다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풍산도 하나의 읍사무소로는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매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해야 될 부지를 매각한다고 되어 있으니 무엇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산읍 안교리 119의 도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중간에 노란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있고 떨어져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오래 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신청도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각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도청 언급도 있고 하지만 현재 풍산읍 사무소는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는 부분,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이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총괄적으로 보면 매각이 타당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지가 70평 가까이 되지요. 제가 볼 때 도면으로 봐서는 완전히 풍산읍 사무소 부지로 매입해야 될 부지인데 매각을 해야 된다니까 잘못되었지 않느냐 도로는 나중에 용도변경해서라도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공유지가 보면은 꼭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옛날 계획 그대로 놔두고 팔아야 된다 하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

여기 도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지답사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면장님 의견서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점유자들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저해요인이 있다 이래서 지금 점유자에게 매각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풍산 지역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풍산 어느 면이나 시장을 끼고 있는 곳하고 국·공유지 불하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나오면 사실 시가 재산관리차원에서 불필요한 땅은 점유자가 원해서 사고 싶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팔아서 시가 다른 방향으로 재산용도로 쓰는 것도 좋고, 또 조그마한 필지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인 점유자는 필요한데 시가 승인을 안 해 줘서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진취성이 있는 이런 재산은 그들의 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든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차등적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원망을 듣는다고, 풍산읍에 100평하면 사실 20평, 30평짜리도 과거에 군 출신 의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풍산에 매각승인 들어왔는 것을 전부 부결시켰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현지출신 의원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시도 행정적으로 도로를 내놓고 사유지를 도로로 그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줄 것은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줄 것은 안 사주고 팔 것만 전부 팔아버리고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풍산에 그때 의원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일시에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풍산읍장이나 누군가 올려서 민원사항을 적절하게 공평한 입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파는 것은 수혜자가 원하니까 팔고 관이 정해서 도로로 개설해놓고 부당하게 보상도 안 해주고 매입도 안하고 이런 것이 풍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차원에서든지 시에도 회계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균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지 필요한 사람은 중요한 목적에 의해서 처분이 되어야 되고, 희생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하고 싶어도 올라오면 관에 일방적으로 안 받아주고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하면 안 되고, 면장의 의견이나 동장의 의견이 해줘야 된다고 나오고, 점유자가 힘 좀 세고 논리나 잘하고 이러면 처분이 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립공람을 해서 일체적으로 안동 시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일정규모 최하위 몇 평 이하는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 이래서 공고를 하든지 해서 일시에 처리하든지 해줘야 되지 지금 개인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경청하셔서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고 공유재산취득재산은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에 참여하셔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사전 조사 심의하셔서 시행착오 없도록 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안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상위성격상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설득력이 있고 우리의회위원들보다도 현지에 있는 읍사무소 직원들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검토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예, 김광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도로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그냥 사도입니까?

현재도로입니다.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어디냐 풍산읍 사무소 뒤엔데 보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집이 다 들어 서있어요. 면사무소 담 뒤에 도로가 있고 앞에 땅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보면 읍사무소로 들어가다 오른편에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면사무소 별도로 있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의문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위치도 도면을 그려 가지고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를 가지고 명시를 해줘야 감이 잡히는데 무성의한 지적도를 가지고 안내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도 사본이 안 됩니까?

지금 하러 갔습니다.

그런 점을 첨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거 이래 놓고 봉사 시집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압니까? 전에 군에서 부결을 시키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라. 이거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군이나 시 이제는 옛날인데 점유자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공유지가 적어서 지상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요. 무허가로 이것을 옆에 자기 땅 반 자기 옆에 땅 하천이나 이런 것이 반 있는데 그것 개발을 할려고 그러니까 불하 안 받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에서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매각을 해줘서 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것은 당연히 불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라도 면에서 공고를 해서라도 균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안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줘야 안 되지 않느냐 관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점유해서 오랜 장기간 몇 십년 가지고 있었는데 면 부지로서의 하등의 필요가 없는 땅으로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고 하면 그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는 면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억지로 안 된다 놔둘 일도 없고. . .

위원님들 지적공부 자료 요청한 것은 도착되는 대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이 공부상 도로부지로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줘야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고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다 심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