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비 회기중임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주요사업장 및 시설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이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주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18, 19일은 휴회 20, 21, 22일은 주요사업장 및 시설 13개소를 현지 확인하셨으며, 23일은 휴회, 24일은 회의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6일자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환경처의 새로운 준칙을 근거로 하여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기간동안 우리 시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가정용봉투와 가정용추가·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던 관급규격봉투 종류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토록하여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반용 봉투를 사용하고 가로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리(통)·반장들이 각 가정에 공급하던 가정용봉투도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토록 하여 리(통)·반장의 가중한 업무를 덜어주도록 하였고 공공용 봉투는 읍면동장과 환경미화원의 신청에 의하여 무료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규격봉투의 용량은 현행 10ℓ, 20ℓ, 50ℓ, 100ℓ에서 5ℓ 용량을 추가 제작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쓰레기봉투가격은 현재 자립도 10%에서 30%로 조정하여 5ℓ는 70원, 10ℓ는 90원 20ℓ 170원, 50ℓ 390원, 100ℓ 77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원지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다 남은 봉투사용 잔량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청소사업비로 4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시민들로부터 받아 들이는 폐기물수수료는 5억 4천만원에 불과한 현 실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 4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조례내용이 환경부의 새 지침과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에 봉투용량 5ℓ를 새로이 제작 판매하는 것은 가정의 소량의 쓰레기 처리에 적합하며, 제10조에는 이제까지 통·반장을 통하여 일괄 배부하던 일반용 봉투를 지정 판매소에서 자유로이 판매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11조 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봉투가격이 94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때의 가격으로 자립도가 10%이므로 이를 타 시·군의 봉투가격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으므로 자립도 30%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현재의 쓰레기 수수료는 4인 기준 월 880원이나 자립도 30%로 했을 때 1,600원 부담이 되나 정부계획에 의하면 폐기물 수수료 자기부담률을 97년도에 자립도 80%로 현실화할 계획이므로 지금부터 원인자 부담률을 점차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봉투가격 인상은 홍보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자립도를 30%로 상향조정하여 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항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이미 토론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질의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기 때문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위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을 하기 앞서서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11조 제2항의 봉투가격조정에 있어 집행부 요구는 자립도 30%로 5ℓ 60원, 10ℓ 90원, 20ℓ 170원, 50ℓ 390원, 100ℓ 77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자립도 25%로 조정하면 봉투가격은 5ℓ 50원, 10ℓ 80원, 20ℓ 150원, 50ℓ 340원, 100ℓ 67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원안대로 가결코자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이장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장원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대로 조례안 제11조 제2항 별표의 봉투판매가격을 수정하도록 하고 토론을 종결코자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그 외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진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94년 8월 25일 안동 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안동 시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군 통합으로 안동 시의 범위가 읍면동지역 모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시에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교통권역과 불 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도심지역은 안동 시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의 경우에도 안동 시 전지역으로 규정된 조항이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교통권역과 맞지 않으므로 안동 시 동지역 중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풍산읍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용어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및심의의 대상이 되는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도심지역은 안동 시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안동 시의 범위가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심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외각 지역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안동 시 전 지역이 되므로 안동 시 동지역으로 개정하여 용어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종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역시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용어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에 신·구조문대비표 거기에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심지역과 외각 지역의 범위를 한정한데 있어 가지고 도심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안동 시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읍면에도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촉진법 3조에 보면 읍면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단서에 다가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는 것은 명문화시키고 또 외각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도심지역을 제외한 종전에는 안동 시 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해석 하니까 전역이라는 것을 안동 시의 동지역으로 하면 종전의 안동 시 전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촉진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 권역으로 한다 사실상 지정 고시된 지역은 풍산읍입니다. 풍산읍은 안동 시 동지역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어하고 교통부 용어하고 달랐는데 이번에 건교부가 커 가지고 교통에 관한 용어를 정하는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도시계획법에는 맞아 나갑니까?

도시계획법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영향평가가 작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도 이제는 큰집을 짓거나 그 다음 도로를 내거나 하면 도시의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의 영향평가 하는 것은 건물을 짓더라도 천입방 이상 이래 되어 있고 외각 지역은 범위가 크게 지어도 저촉범위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도심지역에는 부지면적이 7만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외각 지역에는 10만평방미터이상 3만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즉 풍산읍이나 안동 시 동 지역에서는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은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것은 과거에 교통부장관이 한 것이고 지금 건교부장관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은 건교부라고 되어 있지 아마....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과거에 교통부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지정 고시한 교통권역이라 이런 이야기인 모양이지.

예, 도시교통촉진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넷째 장에 보면 제3조라고 해서 이 사항이 작년도 신구조문대비표 뒷장에 이 조문이 작년 12월 22일자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이 교통부장관이 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예, 딴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