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6일 기획위원회 한양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및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최병길 의원님외 27인으로부터 대우중공업 안양공장 증설을 위한 관계법령개정건의안이 제출되어 상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시흥시 계수동 황정수 외 362명으로부터 김기주 의원님외 7명의 소개로 행정구역조정 청원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청원요지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한양석)사직의건

의석에서 : 규정상 비밀투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김광재 의원과 이낙호 의원 두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투표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종전과 같이 호명순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찬.반 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찬성, 반대란에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로 기표하시거나 기표를 하지 않는 것과 기타 다른 방법의 기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홍사일 의원입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20일 이계석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방향과 그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국가가 방대한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간의 적정한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대상지역 주민들의 정확하고 진실된 의견의 수렴이 필수과제이며 아울러 이들 주민의사가 정부의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발대상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출신 도의원의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고 마땅한 판단이라고 보며 그 형태도 지금까지의 예와 같이 도의회 차원의 대응기구로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구의 성격도 지난 '91년과 '92년도에 설치운영한 바 있는 북부접경지역 개발추진협의회와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의 예와 같이 협의회로 운영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의 활동기간을 제3대 의회 임기말까지 그리고 활동방법을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이에서 도출된 주민의 의사를 정부 당국에 건의하도록 계획한 것도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 활동을 위한 주민간담회 경비 등 예산문제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사방향과 판단에 따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김광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규약안 및 '95복권발행안에 대한 동의안은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써 규약안의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복권발행에 따른 대행선전과 위탁계약 체결, 판매복권수익금의 관리와 배분에 관한 사항, 복권의 판매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권발행의 주요내용은 발행주체를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로 하며 판매지역은 전국으로, 복권종류는 전국자치복권으로, 발행형식은 즉석식, 금액은 500원으로 정하고 발매시기를 '95년 7월 1일부터 발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자치복권발행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복권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은 결국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 규약안 및 '95복권발행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꽃소식과 더불어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봉사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소방서 정원 25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기획단 인력 11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총 정원이 4,914명에서 14명이 감소된 4,9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고유사무 중 보건, 환경, 주택 등 현실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도유림사업소 분소설치 근거규정에 휴양림 관리업무를 추가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관할구역 및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 관할구역 및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진흥청 산하 중앙가축위생연구소의 명칭이 수의과학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관할구역 및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관련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취득세 과세대상 중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를 하고 등록세 신고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조항을 판매용 음용수, 목욕용 온천수, 기타 목욕용수 등으로 세율을 세분화 한 것으로 세수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택종합명의로 건물 또는 토지를 신탁, 등기한 때에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동 조례를 개정을 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를 하며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소방법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 취급신고를 폐지하고, 또한 소량위험물 농해용 등 특수가연물저장 취급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폐지를 하며 조례안 개정과 관련되는 소방행정 규제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모두 10건의 조례개정안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홍보책자인 새경기지 편집주간과 보조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새경기지의 편집주간과 보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비록 이들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지급코자 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의욕의 고취와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정책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인만큼 이들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고용된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도 '95년부터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가재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지난 3월 2일 이달승 의원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향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동 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탁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우선 허가에서는 도지사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저소득, 노인, 모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내용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4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저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자료확보와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국방부와 관련 항공사 등에 대하여 수원비행장의 일반현황과 국내항공사별 국내취항노선 및 운행횟수현황 그리고 항공사의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으나 민간항공기를 취항하고자 하는 수원비행장의 공군기지로서는 최일선에 위치한 군사전용 비행장으로서 남북대치상태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국방부 등 군사관련부처의 의견회시가 지연되어 본 건의안 처리도 자연히 지연되어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경기 동남부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서울등지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원거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만이라도 민간항공기가 수원비행장에 취항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로 새롭게 추진되는 수원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위해서 국방부와 미군의 비행장 사용 등의 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이나 이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국방부에서는 민항기 취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수요의 예측과 비행장 내 민항기 취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 및 부담기관 선정문제와 아울러 민항기 취항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대중교통체제가 버스 및 철도,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항공이용의 추세와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의 25개 국내노선 중 경남 김해공항과 광주항공 등 10여개 노선이 군사용 비행장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위에서 보고드린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이용추세와 경기도 동남부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원비행장에 민항기 취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원출신 유재언 의원입니다. 의정생활 4년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질문시간을 제외하고는 의사진행발언이나 반대토론의 의견이 다소 있어도 이 자리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저희 서수원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요지를 보면 남부지역 13개시 7개군 충청남.북도 지역주민 항공기 이용 두 번째가 교통체증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의 현황은 위치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세류동, 평동, 화성군 태안읍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연계가 되고 면적은 183만평, 활주로는 2개 활주로, 길이는 2.7㎞입니다. 비행장 주변에서는 수원시 장지동, 세류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그리고 이목동 이번에 새로 편입된 지역, 화성군의 태안읍 가구수가 4만가구, 인구가 14만명이 이 수원비행장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행장 하나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피행상황을 보면 첫째가 이 소음피해입니다. 지금 전투전폭기 같은 비행기가 뜰 때에는 어린애들이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서 깨어나는 게 일쑤입니다. 다음에 폭음진동입니다. 전폭기가 내뿜는 폭음은 대단합니다. 기존건물 유리창이 2㎝이상까지 진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수명이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단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지역 사람들은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속에 묶여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동법 제3조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과 제한적 보호구역으로 묶어 뒀습니다. 동법 제4조보호구역의 설정해서 설정지역을 광범위하게 묶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 기지법에 비행안전기준적용 이렇게 해서 또 묶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관계에 대해서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 승인을 건설부 또는 내무부 국방부에 요청할 때 국방부에서 계속 이 지역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서수원 지역이 수원에서 가장 낙후된 원인이 비행기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원지역에 많이 와 보시지만 수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도시가 개발 안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여기 가능성 있다고 상공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법률을 찾아봐서 부당한 근거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용항공기 기지법 제14조 비행 및 착륙에 대한 제한입니다. 동법 제17조 측량 또는 촬영에 대한 제한입니다. 동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등 많은 법률이 여기에 제지를 전부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공위원장께서 허가된 공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 중에서 김해, 광주 등 해서 8곳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지공항법에 관련돼서 비제트 작전기지 전투비행장이 아닙니다. 비제트전투기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부 제트비행기를 가지고 전투전폭기 전투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해나 광주지역에 있는 비행장은 훈련장입니다. 수원 비행장 같이 최일선의 전투기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항법에 의해서 국방부나 건설교통부가 협의가 돼서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허가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재 국내에 취항하는 칼기나 아시아나 항공기나 국내가 하루에 제주도 가는 것이 198회를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도, 국내비행기가 187회인데 제주도만 양 회사에서 하루에 36회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상공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건의해서 회신돼 들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항기가 취항까지 위한 제한 여건 1. 군비행장의 민항기 사용허가가 첫째가 문제다. 두 번째, 수원비행장 이용 항공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용객에 대한 도가 적으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비행장내 민항시설 설치비용 및 부담기관이 어디가 될 것이냐 수원시가 될 것이냐 경기도가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다. 다음 네 번째, 민항기 취항시 주변지역 항공소음피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네 건은 허가가 매우 어렵다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비행장 주변에서, 제가 13대를 살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6.25사변에 의해서 최일선 전투기지로 수원비행장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전투비행이 아니라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재래식 집 같은 경우는 제트기 대대가 떠서 움직일 때 진동 2, 3㎝ 움직이는 바람에 즉 창문이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4만 가구 그리고 주민이 1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민항기가 뜨게 되면 항공법상의 민항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2회를 뜨기 위해서 14만명의 주민들이 항공법에 의해서 보상요구가 됐을 때 이 민항기가 여기서 주 2회 뜰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도 수원비행장을 이용해서 교통관계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중부지방이나 충남권 지역의 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불편함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뜬다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은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45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45명의 의원이 수원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줘야 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경기도의 43명의 의원들이 "아, 비행기 뜨니까 좋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럼 수원시의회, 기본적인 기초의회에서 수원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는 건의안이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원 전투비행장에다 주 2회 민항기를 뜨게 건의안을 본의회에서 채택을 만약 해 주신다고 보면 이것이 정부에서 부당하다고 통보가 됐을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회기 마지막에 여러분들 잘못된 과오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살고 저의 지역을 지켜가는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의 큰 여객기가 들어와서, 전투기는 짧은 거리에서 고도를 가지만 여객기는 긴 거리를 낮게 뜨면서 심한 경우에는 안산인구나 광명시 인구까지도 여객기의 폭음피해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 서수원의 14만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도 이것은 기초적인 여론을 관리하여 가면서 이 안건을 다뤄줘야 될 사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던져주시면 매우 감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