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먼 거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 등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 (이계석 의원 외 19인 발의)

평택군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을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정부의 세계화.국제화 및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의 국토개발 7개 광역개발에 경기 남부권의 송탄시, 오산시, 평택군, 화성군, 안성군 등 6개 시.군이 포함된 아산만권 광역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참여 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창의성을 도출하고 경기도 평택권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항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택항 개항과 제반 경기 남부권 도시발전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 남부권의 전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별도로 유인해서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결의안은 현재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 광역개발과 관련, 의회 차원의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동 개발권역에 포함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개최,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등을 확인하여 부문별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이에 대한 시행과 반영을 행정당국에 촉구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협의회 구성인원은 17인으로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 중 경기 남부지역 즉, 평택항권에 속하는 송탄시, 평택시, 오산시, 평택군, 화성군, 안성군 등 6개 시.군 출신의원 전원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의 개발권역과 동 권역 중 경기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평택항권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만권개발권역 전체 대상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 남부지역의 6개 시.군과 충남북부지역인 천안시.온양시.서산시.당진군.아산군 전부와 서산군.예산군.천안군 일부 등 8개 시.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 남부지역의 주요 부문별 개발계획을 보면, 오는 '98년까지 포승, 한산, 추팔, 안중, 현곡, 공도, 미양, 원곡 등지에 399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간 2,05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항만시설을 포승과 기아산업에 건설하며, 평택군에는 인구 20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 항만 및 공단의 배후도시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망과 물류체계구축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시공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안중과 안성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제3차국토개발계획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오산∼대전, 서산∼아산∼안성, 발안∼둔포∼전의, 안중∼공주간의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4차선 이상으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과 공단의 화물수송을 위하여 포승과 평택간 27km, 포승과 수인선간 43km의 산업철도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도 포승공단에 25만평의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공단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위락공간,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의 주요부문별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 주요부문별 개발계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그냥이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답변은, 이계석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이계석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계석 의원님이 지금 지역개발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송탄시와 이 평택항권광역개발계획과의 관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부가 '94년도에 발표한 계획안에 보게 되면 경기남부 2개시, 3개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송탄시가 포함됐습니다.

2개시, 3개군하고 거기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어디 어디 해 갖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네.

도로망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송탄 게 하나도 없어요. 송탄을 경유하는 선도 없고 송탄하고 관계되는 선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아산만권, 아산권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충청도하고 경기도의 중심이, 포승이 중심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면 송탄시도 들어가고 수원시도 들어갑니다. 간접적인 영향권이죠. 또 직접적인 영향권은 송탄시는 아니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양이라든지 공도라든지 안성권에서 이러한 공단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직접영향권이라고 보자고 했을 적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데 도로망을 뚫을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고, 그러나 송탄만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구하고의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만 지금.......

또 개발계획서상에도, 국가에서 발주한다고 발표한 건설계획상에도 송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송탄은 간접적인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간접적인 영향권까지 다 넣는 거냐,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권만 넣는 거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네,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제 평택시, 안성시가 평택군하고 최인접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탄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화성군하고 최인접, 평택시, 오산하고 최인접이 수원시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하자면 간접영향권까지 넣느냐, 아니면 직접영향권만 넣느냐, 발의자가 그걸 해 주셔야 되겠다.......

그거는 현재 수원까지 영향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인접한 생활권까지만 포함을 한 겁니다.

네?

생활권.

생활권?

같은 생활권에 최인접한 시.

그런데 생활권이라면 대한민국이 다 생활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넣을 순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적인 영향권과 간접적인 영향권 둘로 분리해서 봤을 적에 송탄시도 간접적인 영향권이라면 간접적인 영향권을 제외한다면 송탄시도 제외되겠고 간접적인 영향권까지 포함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수원시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간접영향권까지 포함시키겠다 하면 수원시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같은 지역, 생활권까지 포함시킨 거고.......

직접생활권이지. 송탄시는 직접생활권으로 봐야지.

네?

송탄시는 간접이 아니고 직접생활권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평택군만 해당이 되겠죠. 평택군 포승면에서 항구가 개발이 되고 하니까 직접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 평택군이 되겠지만 평택군의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접한 생활권 안에서 넣다보니까 그렇게 넣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한 발표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무슨 공단은 무슨 안성의 공도나 미양이나 몇 개하고 화성군은 기아산업, 오산은 도로, 평택항개발 이런 데 경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계획권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빠진 거는 송탄이 빠졌습니다.

네, 송탄은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간접권이에요. 지금 생활권으로 얘기하는데 송탄의 생활권은 송탄시에서 오산을 경유해서 수원으로 온다든지 서울로 가든지 그거지 거기서 그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간접생활권, 간접개발계획권이다 이 말이야. 거기가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면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다면 송탄도 제외돼야 되고, 또 간접영향권이 어떤 점에서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을 적에 넣는다면 수원까지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뜻을.......

저게 아마 이제 평택시와 오산시가 직접개발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송탄시는 결과적으로 중간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지 거기를 또 빼 놓는다는 게 .......

아니 여기 지금 6개 시.군에 송탄이 딱 포함된 것 아닙니까?

송 위원님 이해를 해 줘야지 돼요. 건설부안에 송탄이 들어가 있어요. 개발권역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개발권역안에 들어가는데.......

실지로 설계상에 지금 거기 뭐가 들어간 것이 없는데.......

설계상에도 아무 것도 안 들어갔다고, 네, 설계상에는 아무 것도 없다,

건설부안에는 송탄시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돼요. 가운데로 안성공도라든지 미양을 하고 평택항을 봤을 때 인구가 증가할 적에 거기는 어떤 공단이 안 들어서면 인구증가 지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송탄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만약에 간접영향권까지 넣는다면 거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건의라든지 할 적에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발계획이나 이 생활계획서가 의회에 나왔을 적에 그럴 적에 충청도하고도 어느 면에서는 충남하고도 협의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평택군 하나가, 평택시 하나가 되니까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차제에는 간접영향권을 넣는 건 배제한다 하고 송탄시를 배제해도 내일모레 하나가 되니까 평택시로 하나가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묘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 송탄시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이제 경기남부권, 경기남부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의 영향은 없지만 같은 생활권이고 또 경기남부지역으로 나오다보니까 송탄까지, 그리고 수원은 경기남부지역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송 위원님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죠.

송형석 위원님 그냥 그 정도 질의로 질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전문위원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역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와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는 한 8개월 내지 10개월 가동을 시켰었는데 그 협의회가 가동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했거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된 건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번에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 가지고 중앙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수정이 가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 주민의사가 반영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당시 그 협의회에 종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때 실적을 좀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충 비교를 해봐도 지방, 그때는 거의가 전부 중앙정부에 ...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건의사항이 있었다.......

네.

그때 취합된 건의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가 따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된 사항은 연차적으로 제가 우선 체크를 해봐도 많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많이 반영이 됐어요?

실제로 많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우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해 가지고 괜히 반영이 안 되면 후일에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이 날까 그런 걱정에서 한 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서도 제가 추경이나 당초예산 전부를 체크해 보니까 그 예산에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입니다. 질의나 내용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협의회추진방향에 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면에 관해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이 위원님보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지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 답변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번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가 이미 있었고, 또 '92년도에는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예산도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협의회가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기왕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협의회의 성격을 한번 확인하려고 내가 전문위원 검토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이 협의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는 있지만 본래 이러한 성격을 협의회라면 본회의의 의결, 또는 우리 뭐 전절차로써 운영위의 이와 같은 심사자체가 불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그야말로 그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 집행부에 관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까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이 협의회는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기타 이 본회의에 의결이 된다면 정치적인 효과 말고는 구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좀 깊이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위원님께서 가지신 견해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상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춘 그러한 협의체도 현재는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회라면요.

그렇죠? 이게 특별위원회 요건의 형식이 아니죠.

네. 다만, 이제 기초의회의 경우는, 이것은 또 단순히, 상위법상의 어떤 규정이나 위임사항이 아니고 기초의회의 경우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나 무슨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준칙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바 있고 그것이 현재 기초의회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는 어느 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거를 건설하는 어떤 추진특별위원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도의회, 광역의회의 경우는 그런 조항 자체가 현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적인 뒷받침을 사실상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좀 궁색하지만 전례에 비추어서 과거에 이렇게 운영한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봤던 거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현재 제안이 올라와 있는 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의 의원님들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지역현안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듭 본 위원이 이것을 이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실무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답변은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 현행 의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운영되는 기구는 적어도 아니다는 면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답변해 보십시오. 이 협의회 구성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보조기관.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근거를 명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설령 의회가 형식상 의결을 한다 할지라도 특별위원회도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보상금이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협의회가 평택항권 광역개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을 때 집행부 및 해당 관련 관계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 협의회의 이 기구로써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실무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운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검토한 대상 중에서 현재 이 협의회가 발족되면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만 과거에 두 개의 협의회를 운영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협의회에 대한 모든 사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궁색합니다만 전례에 비추었습니다. 지난 번에 두 개의 협의회가 공청회 활동을 무척 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문위원실 예산에 공청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참가하신 분에 대한 식대라든지, 부대비용, 이러한 용도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의 관련자들에 대한 참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용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두 개의 협의회가 운영될 때 보니까 그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협조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예에 비추어서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례에 비추어서 궁색합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 역시 협의회는 협의회구성이 담고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취지와 정열, 또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도 대단히 공명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북돋아야 한다는 면에서 동감합니다. 즉, 정치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법정기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자신의 의사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었다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한 것이 비록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기구로 의회의 의사로 결정됐다면 다만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기도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비단 비법정기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앞으로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네.

이 단계에서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됩니까?

어려움 이전에 우선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일단 제안된 뒤에 그 안건심사가 어떤 일종의 상임위원회나 현재 있는 기구로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여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특위구성이 가능한 건데요. 일단 특정한 안건이 먼저 의회에 제출되거나, 제안되거나, 발의되고 난 뒤에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 처리방식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과거에 두 개의 협의회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를 먼저 구성해 놓고 안건이라면 안건을 발굴하는 식, 말하자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수집하고, 취합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견수렴기구다, 의회차원에서.

됐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를 합니다. 전문위원과 관련돼서, 현재 이 협의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위원회는 적어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사실은 반드시 의결해서만 효력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 이 점에는 동감하지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공감하는데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이왕이면 의회의 의사로 기구를 구성하면 그만큼 힘이 있고 강력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판단한다면 됐습니다. 의견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하든 않든,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한 효력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가 많이 구성될 텐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협의회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하시라도 이와 같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차제에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의회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보장되는 출석요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구보좌를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떼놓더라도 집행부의 비자발적인 임의적인 협조에 기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의회 구성할 때는 이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로 할 것만을 우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칙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가져서 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평택항권추진개발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정치적인 중요성에 비추어서 찬성합니다만 이것에 관계없이 의원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도 같이 한 번 공감을 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과 보조기관이라든가 집행부 출석요구 등 특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연구과제로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형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하고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 것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과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의회의 의사라 하면 어느 한 의원의 의사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사라고 볼 때는 본회의에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거고요. 본회의의 의결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겠고요. 또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거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묻는데 이 평택항권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협의회 구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적에 아까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역의견수렴을 한다든지 뭘 했을 적에.

그래서 집행의 근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집행의 근거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냥 자발적으로 했을 적에는 집행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요?

그 차이가 실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본회의에 통과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는 예산을 쓸 적에 법적근거를 찾기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실무에 관한 쪽이라서 그런데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를 말씀올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구성결의안 2. 제8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제8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보고드릴 내용은 이번 제88회임시회에서는 아직까지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지만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임시회 운영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법정일수 80일 중 금번 임시회까지 25일을 사용하고 잔여일수는 55일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80일 중에 44일을 상반기인 6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 중 개최예정인 제88회임시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면 회기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제1차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회기결정, 서명의원 출석을 하고 제2차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해서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임시회를 3일간으로 계획하게 된 배경은 먼저 지난 제86회임시회시 연간 임시회 운영계획보다 특별활동 때문에 5일을 연장하여서 4월 임시회에서는 당초 계획에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3일의 회기로 운영하더라도 안건처리에는 현재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4월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 매우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일간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추경이 5월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88회임시회 일정을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정내용은 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금번 도농통합의 대상지역이 대두돼 있고 이제 주민의견조사가 끝났습니다. 또 경계조정의 대상지역이 현재 의견조사가 다 끝났는데 그게 각 시.군에서 의견이 다 올라오는데 이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동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오늘 처리가 다 될 수 있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안건으로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법적시간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만약에 이걸 미뤘다가 차기 회기에서 결정한다면 시간적으로 1개월 후라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아는 이번 통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어서 4월 1일 도지사가 내무부에 제출.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윤상 위원님, 천상 이달 말일까지 도의회의 의견수렴기간이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겠네요.

말일 안에 임시회 소집이 한 번 될 겁니다.

회기연장을 하든가 임시회 소집을 하든가 해야지요.

지금은 막연하니까 회기연장이 어렵지요.

회기연장은 할 수 있지요?

회기연장도 오늘 그 안건이 접수돼서 안건이 있어야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이 되지요.

안건은 들어올 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군 기초의회에서 아직 의견수렴이 덜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 본회의 오후 3시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거쳐야 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심사보고를 할 텐데 오늘 현재로서는 제가 볼 적에 집행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충분한 시간내에 제출돼서 해당 위원회의 심사가 돼 가지고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도착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고 회기연장 방법과 임시회를 집행부의 기관장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 단계에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회기연장 요청을 해 왔다든지 협의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협의요청한 것도 없었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됐고요, 발언권 하나 주실래요?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걸 저번에 결정지은고 하니 도정질문을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그 사항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담당관 입장에서 매 분기마다니까 6월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먼저 금년도 의회운영기본계획안 심사 때 운영위원회에서 6월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4대선거 관계 때문에 그거는 그때 협의해 주실 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는 회의가 없지요?

회의는 있습니다. 회의는 있는데 일반안건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에도 회의를 하는데 선거기간 안에 한다?

그렇지요.

송형석 위원님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재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20일까지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가 27일에 끝나고 바로 회의를 하시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6월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안도 안 될 걸로 보고 무의미하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할 일이 산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처리만이 아니라 의원들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도 알아서 집행부에게 건의사항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담당관이 의사일정을 딱 짜 놓은 걸 보니까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만 처리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발상이. 우리가 전반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8일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의사일정을 짜 줘야 돼요. 지금 4월에 3일을 한다면 3일동안 안건처리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빠듯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에 한다면 28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20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요. 5월에 20일을 다 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분배를 잘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기도민들의 어려운 점 등을 발굴해서 도집행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의정활동 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당초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짤 때도 충분히 월별로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의 3일간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지난 해를 봤을 때 5일인가, 6일밖에 안 했고 4월에는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사무처에서 판단해 볼 때 3일간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오히려 6월에 3일간하고 당겨서 해 줘야 돼요.

그거는 6월 27일에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7월 7일까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것을 6월에 3일로 잡고 6월 것을 앞당겨서 그 안에 4월에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모든 것이 유종의 미가 좋은 거지요.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의논을 해요.

그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지금 원안이 3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송 위원께서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나중에 조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얘기 나온 발상이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지요.

아니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들이 결정하면 돼요.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초에 '9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결한 내용을 보면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에는 회기사용을 안 했고, 2월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이 임시회 기간인데 그 기간이 80일의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1월 20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는데 11월에 열흘을 회기로 예정이지만 잡아놨으면 11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 동안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게 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40일간의 정기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는 없고 11월에 11월 10일까지 10일간 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어요. 실행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회기일정은 제가 볼 때는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를 3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처리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3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4년간 의회의원 임기가 거의 마감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5월에 가면 더 바쁘고 6월에 가면 더 말할 수 없이 바쁜데 4월 회기를 조금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도 한 번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번 회기에 대해서.......

안희인 위원님 구체적으로 날짜를 며칠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주시지요.

글쎄, 한 5일간 잡았으면 어떨까요?

3일을 더해서 8일.

전부 5일.

지금 안희인 위원님이.

위원장님!

네.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자고요.

정회를 해서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지요. 앉아서 그냥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7일간으로 하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상임위원회 활동 해보지 못하면 5월, 6월에 가서 도저히 못합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걸 찬성하는 입장에서 5일이고 7일이고 늘려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3일을 4일간 연장해서 7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략 중론이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7일간 하는 것을 나도 찬성하면서 5일간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데요. 5월, 6월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가지요.

그건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그때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10일간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볼 때 10일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게 당초 연간계획은.

그렇다면 우리가 4월에 일주일간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요. 5일간으로 단축해야지요.

시간이.

만일 10일이 넘는다고 그러면 5월에 가서.

10일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반기에 4대 의원의 잔여회의일수를 잘라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했을 적에 11월하고 12월은 정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일수가 우리가 열 달인데 열 달을 80일간의 8일로 잡으면 얼마냐 하면 6×8=48, 48일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일을 했습니다. 25일이면 23일이 남았는데 이번에 일주일을 하면 16일이 남습니다. 6월 회의는 3일이면 족합니다. 6월 회의는 3일이면 족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13일이 남으니까 13일을 갖고 해도 충분하다. 5월 추경은 7일간 해도 충분하지요?

그건 관계없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럼 의사담당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관계는 저희가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날짜를 지정하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대개 토요일, 일요일은 의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금요일인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 본회의를 시작해서 4월 27일까지 해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88회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다음은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2시까지면 되겠죠? 그것은 식사 후에....... 그냥 해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할까요? (이학섭 간사, 홍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원 출신 이학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회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의 예에 준하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의 상시운영체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연초에 수립토록 법제화하여 의원과 정부, 국회 공무원과 언론 등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시운영체제와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의회의 개방확대와 의회 상설화의 일환으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이를 회의규칙에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발언제도의 개선과 대집행부질문제도의 신설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는 "대집행부질문"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연간 4회씩 실시하고 있는 대집행부질문은 현행 회의규칙제3장제4절의 발언규정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발언규정 하나로 대집행부질문, 안건심사보고, 제안설명, 토론, 보고에 대한 질의, 보충질문.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각종 보고 등 모든 발언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는 일반 발언규정과 대정부질문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발언원칙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대정부질문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현행 발언제도에서 대집행부질문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제도의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를 비롯한 영국, 독일 등의 의회에서는 국정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회기중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사고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질문회기가 아닌 평상시에 예견치 못한 중요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 강구와 주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하여 의회가 도정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협의기구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토론과 타협, 그리고 합의를 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게 하여 민주적인 절차가 존중되고 다원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서로 다른 입장이 조정되어 합리적 결론에 도달되어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매해 1월 10일까지 의회 연간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임시의장의 선거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임시의장을 의장단선거에 준하도록 하여 2차투표 즉, 결선투표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1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여 그 선출제도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단서가 규정하는 비공개회의 결정의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즉,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며,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현행규정의 의사일정을 전체일정과 당일일정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의 불확실성에 따른 분쟁의 소지와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현행 발언제도에서 대집행부질문제도를 분리하고 발언원칙 즉, 발언시간, 발언자 수와 발언자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집행부질문 이외의 발언의 경우 그 발언시간이 15분, 보충발언을 5분으로 제한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78조에서는 대집행부질문제도를 신설하면서 질문시간, 질문인원 결정방법, 질문자 선정방법, 질문.답변방식, 보충질문, 질문요지서 제출방식,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질문요지서는 늦어도 48시간 이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9조에서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사안, 질문요구서 제출방식, 실시여부 결정방법, 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 방법, 질문 총시간 및 질문자별 질문시간, 질문자 수 결정, 질문.답변방식,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즉, 질문요구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 총시간은 60분 이내, 개인별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문자 수 결정,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방법 등은 제78조의 대집행부질문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규정에서는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인 대집행부 질문과 긴급현안질문제도 등의 방식과 절차 등은 모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교섭단체가 구성.운영되는 '95년도 7월 8일 즉, 제4대의회 임기개시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개정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되는 의장단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재임토록 함으로써 제4대의회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균등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공개와 상시운영체제의 강화, 그리고 현행 발언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집행부질문제도 및 긴급현안질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일하는 의회상과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의회가 도정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의 존엄성 확보와 위상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의 개정배경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동의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가로로 된 게 있습니다. 좀 두꺼운, 요강 및 분석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8조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인데 조문설명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일정을 수립하는 의의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중회기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회나 국회운영 기본일정수립을 법제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38조나 제39조에 정기회와 임시회로만 구분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임시회의 소집기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비예측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개회여부 또는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 등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과 연계되어서 교섭단체간 협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가 공전이 되어서 긴급한 도정현안을 의회가 심의하지 못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간의 개회협상이 타결되어야만 의회가 개회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연중 상시운영계획의 수립과 법제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 국회법 제5조의2는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현재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간 기본일정수립을 법제화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 의회 공무원과 언론 등이 당해연도 의회운영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토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하에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한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이 법제화되면 임시회 소집기간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들이 예정된 임시회의 소집시기를 감안하여 안건을 제출하거나 심의할 수 있게 되어서 회기말 또는 특정시기에 안건심의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운영 기본일정하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본일정은 맨 뒤쪽 별표1과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임시의장선거 관계입니다. 현행 규칙에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시의장의 선거를 의장과 부의장선거에 준한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1차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시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으며, 다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등 임시의장의 역할과 권한에 비추어서는 그 선출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시의장은 의원 총선거 후 또는 정.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정.부의장을 선거하는 잠시 동안의 사회만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회의 예와 같이 그 선거를 1차투표로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간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제18조 회의의 공개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50조제1항하고 국회법 제75조에 있는 말인데 국회 회의는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사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각 국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공개라함은 의사의 공개 즉,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회의 기록의 공표를 의미하며, 그 어느 것을 결하여도 완전한 공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회의공개의원칙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예외로 인정되는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토론을 허용한다면 의당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 의사내용이 언급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비공개회의를 열어야 할 의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의 발의는 가급적 토론이 생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의장의 비공개회의 결정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는 의장 또는 특정교섭단체의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비공개회의 결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령이 규정하는 회의공개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예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57조는 국회법 제75조와 달리 비공개회의에 대한 결정과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방식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의 예에 따라서 회의규칙에 그 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 이 조항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제19조입니다. 의사일정 관계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의 종류와 기재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전체일정과 당일일정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일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으로 의장이 회기 전체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며,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처리라고만 기재하여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 동안의 전체일정에 따라 1일, 하루의 일정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하며 이 당일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전체일정의 부분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의장 단독으로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문을 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가 규정하는 의사일정은 전체일정과 당일일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의사일정이 어느 것인지 불확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어느 것이 제18조가 규정하는 변경동의의 대상인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본회의를 재개할 때는 당일일정의 작성, 배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재개란 휴회기간이 만료되어 본회의를 재개할 때와 휴회기간 중에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를 재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일일정은 충분히 작성,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서규정은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0조의 발언원칙입니다. 조문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며는 현행규칙 제3장제4절, 이것이 발언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본회의에서의 대집행부질문, 안건심사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보고 등에 대한 질의, 보충질문.질의,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각종 보고 등 모든 발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8조제1항 본문은 대집행부질문, 안건심사보고, 제안설명, 토론, 보고 등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단서규정에서는 보고에 대한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시간의 제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6장제4절 발언규정입니다. 제99조 내지 제108조에서 대정부질문 외의 심사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보고 등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장 제122조의2에서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대집행부질문규정이 없이 현행 회의규칙이 발언규정에 의존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회의규칙에 별도의 대집행부질문규정을 설치하고 현행규칙의 발언규정은 대집행부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규정으로 운용하며, 현행 제38조제1항의 발언시간제한규정도 국회법 제104조제1항의 예와 같이 대집행부질문을 제외한 일반발언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의제관련 발언 중에서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각종 보고, 징계요구의 건 및 자격심사.윤리심사에 대한 피심의원의 변명 등의 발언시간은 국회의 예를 따라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보충보고와 의제관련 외의 발언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의 발언도 역시 국회와 같이 5분으로 그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일 의제에 대한 발언자의 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고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발언자 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강조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조항입니다. 조문신설 이유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의무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감사.조사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제2항은 이러한 감사.조사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표시한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밑의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대집행부질문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준칙에 의하면 제정된 지금의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대집행부질문 관련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장제4절의 발언규정에 의존하여 궁색한 질문권행사에 당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리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물을 수 있다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질문권 행사의 당연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발언규정 외에 별도의 대집행부질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대집행부질문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규칙상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발언 관련조항을 보면 대집행부질문, 안건심사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보고는 물론 질문, 보충질문, 보충보고,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 모든 발언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의 수와 교섭단체별 배정, 질문.답변방식, 질문의원 선정과 질문순서의 통지 등 필요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집행부질문제도는 국회의 예와 같이 그 운영면에 있어서 토론 등 일반 발언제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현행의 발언제도에서 분리.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집행부질문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입니다. 국회의 경우는 종전까지 대정부 질문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국회법 제122조의제2항에서는 이를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보충질문도 5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 지방의회회의규칙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발언시간 중 대집행부질문에 있어서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그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조정하고 보충질문은 5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연설식 질문이나 백화점식 질문이 지양되도록 하고 전체 의원의 질문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문자 수와 교섭단체별 배정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의제별 의원의 질문 총 소요시간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총 질문시간을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효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시간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 수와 질문자별 질문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이러한 다단계적 질문자 결정절차보다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질문자의 수를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하도록 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반기의 경기도의회와 같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방식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서의 오전질문.답변과 오후질문 후에 일괄답변방식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서의 오전질문.답변과 오후질문.답변방식을 모델로 해서 개정 국회법에서는 의장이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장에게 질문.답변운영방식의 재량권과 효율적 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당초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을 운영해 왔으나 후반기부터는 오전질문과 오후답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운영하되 국회의 예와 같이 의장에게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질문과 답변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 취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서의 제출제도가 되겠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이를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에서도 국회의 예와 같이 현행규칙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질문요지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시한은 국회와 달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강조 말씀을 드릴 것은 질문요지서를 도지사에게 사전에 송부하는 목적이 대집행부질문제도가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게 하는 데 있다면 의원의 질문요지서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집행부에 송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국회의 예를 따라서 질문요지서의 송부시한을 질문시간 48시간 전으로 단축하여 대집행부질문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이 구현되도록 진취적인 검토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의 통지절차가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순서 등에 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서 질문순서를 정한 후에 이를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질문.답변의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제도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긴급현안질문제도의 회의와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4년동안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 대집행부질문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의제의 포괄성이라든지 의제선정의 경직성, 그리고 절차의 번잡성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중요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도정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집행부질문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와 영국, 독일 등의 의회에서 채택하여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79조의 의안발의 정족수인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현안문제 그리고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개정국회법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현행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의안발의정족수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대집행부질문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거나 대집행부질문에서 다루기 적합치 않은 사안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긴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 긴급현안질문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구서 제출제도입니다. 개정안 제78조제7항에서 대집행부 질문시의 질문요지서는 질문의원이 최소한 3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부에 대한 송부는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현안 질문의 경우는 의안의 내용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요구서의 집행부 송부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질문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우리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바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 대해서는 질문요구서 송부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긴급현안 질문실시가 결정되어 해당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때 질문요지가 기재된 질문요구서도 함께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은 그 의제의 긴급성이 특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질문의 실시여부를 의장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의장의 권한 남용이나 독선으로 질문을 봉쇄하는 폐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다만 의장에게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질문실시 여부의 합리적 결정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행사가 동시에 보장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출석요구의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규칙 제73조제1항에서는 대집행부 질문의 경우 그 질문에 대한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의원 1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발의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현안질문은 그 사안이 긴급을 요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질문실시 여부에 대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도지사 등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출석요구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로 해당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답변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이 남아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현안질문 총시간 및 질문시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총시간 및 질문시간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처럼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개정을 했거나 개정을 하려고 의도하거나 그런 광역의회가 있어요?

현재 아마 제가 본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회에서, 국회 4분발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4분씩 자유발언하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그 제도를 강원도에서 도입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 이대 집행부질문제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전시키는 이 제도하고 긴급현안질문제도, 긴급현안질문제도는 결론적으로 8개월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 하게 됩니다. 아까 대집행부질문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4개월이고요, 나머지 빠지는 8개월은 전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처음 입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행 의회 회의규칙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준 회의규칙을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이상이 없겠나?

의회의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회의진행, 의사진행, 의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미에서, 물론 의원들의 발언시간이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는 건데, 국회에서 30분 하던 것을 15분으로 단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말씀 더 부연하면 발언시간의 조정은 사실상 그것도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대집행부질문이 비단 시간조정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새로이 생기는 긴급현안질문제도가 8개월 동안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사실상 가미가 돼 있습니다.

저도 안희인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왜 이걸 개정을 하려고, 무슨 모순 때문에 개정하려고 안을 내놨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개정한 예가 없는데 먼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시.도, 시.군의회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집행부질문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집행부질문이라는 규정자체가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위상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는 분명히 대정부질문규정이 있고 일반발언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발언하는 식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고유임무인 이 질문권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이 질문권행사가 회의규칙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우선 그 모양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제가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위상이나 권한행사에도 걸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구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도가 국회에서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중반기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러한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도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의회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변기관 아닙니까? 말하는 기관입니다. 말 못하는 의회는 사실 의회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국회제도가 반드시 지방의회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다고 보겠고, 의회가 자기 의사로 자기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나 규칙, 장치를 이렇게 신설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동의를 하셨는데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까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개정안이 내용이 방대하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기는 시간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텐데 만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동의안에 가결을 선포하고 본회의에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아무리 내용이 공감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은 의회의 회의를 규율하는 기본규칙을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단 하나의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의견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학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규칙개정안은 오늘 이단계, 즉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것까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접수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이 중요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도 이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개하고 위원님들에게 통지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단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종결할 것을 긴급히 의사진행으로 동의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동의발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규칙중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봉 치기 전에 사무처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국회회의록이 없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그걸 못 받는데요. 받으려면 거기 가서 복사를 해 와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회의록이 와야 되는데 경기도의회에 회의록이 없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이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