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이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신천우회도로상 계란마을앞 출구설치등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로 교통편익을 위해 가지고 신천우회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결과 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해 가지고 도심지의 체증을 많이 덜어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반대로 예전에 있던 도로를 자르게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불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첫번째 질문은 계란마을 앞에 우회도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도로상에서 계란마을은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계란마을에서 나오자고 하면 나올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란마을 밑으로 해 가지고 현재 오버브릿지 밑에 보도로 되어 있는데 그리로 차를 끌고 나와 가지고 우회도로로 올라가고 있는 도깨비 같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데 그분들이 도저히 나올데가 없습니다. 운현동을 가가지고 거기도 유턴이 없고, 실상 그다음 신호등까지 가서도 유턴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계까지 가가지고 인천시에서 타동네를 한바퀴 돌고 나와야 다시 시흥시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천우회도로상에 보면 오버브릿지가 있습니다. 간격이 넓어 가지고 밤이면 대형차량들이 추레라 정도도 두줄로 주차를 시켜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흥시도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대형차들은 갈데가 없으니까 오버브릿지 밑에 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상 거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천동에서 계란마을을 가려고 하게 되면 오버브릿지 밑을 통과해야 되는데 차들이 두겹 쌓여 있어 가지고 어떤 위험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세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어느한곳 안심할 수 없는 이 현실속에서 주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형차량들을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어제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때 답변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중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아직 중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질문하신데서는 6월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차량증가가 많고 차량의 속도가 빠릅니다. 더군다나 삼미상가쪽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오다가 방음벽이 이렇게 군데군데 갈라진데가 있습니다. 그리 들어가가지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신라예식장앞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여기도 지금 초창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아마 육교설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안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로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들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집에와서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아니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길을 건너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실로 위험한 발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측과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위험한 사고를 입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입니다. 시흥시계 변두리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책적 모순때문에 시흥시계 변두리지역 시민의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이나 개발방식이 중앙집중적 계획이라 오해할 수도 있고 시민들은 각종 관공서가 밀집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계 지역의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주차장난이 날로 증가되어 소방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세우기 때문에 긴급상황시 소방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근간에 그린벨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지가격이 비싸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주거지역내 토지 확보와 하천복개등을 피하여 주거지 변두리의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협의 수용하여 보다 많은 주차장을 제공하는 정책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심의하여 확고한 답변과 향후 계획을 추진할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험적으로 몇군데만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진급 및 인사이동에 따른 분위기 쇄신 방안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최근 1,2개월간 공직자 진급 및 인사이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민원처리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야동 5거리 육교설치의 건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야동 엑센사앞 도로에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것으로 시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이때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을 확고하게 밝히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신천우회도로상 계란마을앞 출구설치등 문제점 개선요인에 대해서 세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천동 우회도로에서 계란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시설이 되어야 하며, 두번째 질문은 신천동 고가교 교통섬에 대형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야간 주민통행에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흥중학교앞 신천우회도로에 학생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육교설치를 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도부터 신천동 시가지 교통해소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연결하는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해 12월에 개통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42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은 당초 평면교차 계획을 산업도로의 증가되는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입체교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교차지점 계획을 전면 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점의 교차방법을 완전 입체화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나 우리시 예산을 감안할 때 추가 투입될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국도 42호선과 본 노선이 입체교차만 되도록 하여 시행함이 가장 적합한 시공 방법일 것으로 사료되여 불완전 입체 방법을 채택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산업도로와는 별개로 계란마을에서 대헌주택쪽으로 통하는 구 진입로가 고가교로 인하여 차단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게 되어 당시 통로박스를 고려해 봤지만 고가교 옹벽으로 인해 주행차의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시공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주민의 통행은 가능하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동지점의 교통체계에 대하여 용역회사등의 자문을 얻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명진마을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시 유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니 지역 주민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동지점이 유턴하여 이용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번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천고가교 및 교통안전지대의 대형차량 주차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등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보안등을 2개소 설치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중에는 보안등을 설치, 보행자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대흥중학교앞 육교설치의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신천동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난해 대흥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중학교 개교시 학생들의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우리시에서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예산에 본 육교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2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본공사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 2월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 공사에 발주되어 다음달 4월에 입찰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올리며, 늦어도 6월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교장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도시계획 들어가는 진입로로 하여금 무단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드릴 계획이며, 또한 무단횡단 표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시공중인 소래산 약수터 진입 육교는 다음달 초순 완공됨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으시면 한종수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계 변두리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각 지역의 인근시 편입문제가 제기가 돼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근시 편입민원의 근본 원인이 주민생활의 불편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의 원칙아래서 지역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범위도 확대하면서 조기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흥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이 시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민과 공무원간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맺을 수 있도록 해서 소외감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저희시의 차량 증가를 보게되면 약26%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7,723대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변에 양면주차를 해서 유사시에 긴급 구난차가 통행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지역내에 소방도로에 양면주차 문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해결책으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 설치 문제가 간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린벨트내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나 용지확보면에서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한종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직자의 진급과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과 공직분위기 쇄신 방안이 있으면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이후 공무원 인사동결에 따라서 승진 및 전보 임용이 침체되어 왔으나, 지난 1월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1명을 비롯하여 동장 3명의 의원면직과 행정5급 1명의 명예퇴직, 그리고 타시군 전출 1명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6급공무원 4명이 자체 5급 직무대리로 임용되었으며, 이에따른 하위직급 공무원의 연쇄적인 승진이 예상되어 그동안 승진 및 순환보직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동장 결원시기에 대하여 일반직 5급을 임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로 인하여 시본청에 직무대리 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오는 4월30일 5급 일반승진 시험이 실시되는바, 조기에 직무대리 직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무과에 직원 8명이 증원이 되어 징수 1계, 2계가 신설되어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이 확실하며, 승진 및 전보 임용이 추가로 발생되어 실과간 그리고 동간, 시동간 교류가 활발하여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도 획기적으로 일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적기 승진 임용 및 정기적인 순환 전보등을 통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분위기 혁신을 위한 교육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하는일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종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대야동 엑센사앞, 즉 5거리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시의 계획하고 있는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대야동 즉 아랫대야동 학생들이 통행불편으로 인하여 이미 가스공사 입구부터 엑센사 방향으로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도로유지보수비를 이용하여 긴급히 인도를 설치,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센사앞 5거리에 육료를 설치할 경우 다섯 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육교라야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본교차로가 5거리인 점을 감안 현 시점에서 육교 설치문제는 먼저 종합적인 교통체계인 교차로 처리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교차로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육교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적안을 선택하여 의원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데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통체증 및 국민학생을 비롯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만은 우회도로 개통이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번 94년도 11월에도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만 저 위에 주유소 있는데서 보도 설치에 관한 문제등 또는 지금 거기 주유소 있는데서부터 대야-소사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문제등 또는 지금 현재 골프장 있는데서 하천복개를 하는 문제등은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숙지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급한걸 인지를 하나 지금 5거리에 동시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흥중학교앞에 육교설치하는데 3억2천만원이 듭니다만 그것에 지금 최소한도 아마 6배내지 7배정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고 또한 그게 대야-소사간에 많은 차량이 지금현재 시화공단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에 차량이 만약에 확보될때는 과연 그 차량을 신호등으로 받을거냐 하는 문제, 즉 지하도 문제등 해서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좀더 심층있는 계획에 의해서 처리해야만 항구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그것보다는 당장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 역시도 저도 더 좀 심층분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질문해 주세요.

사실 한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중에 또 혹시 부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아침출근 시간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부천에서 하우고개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차들이 그 언덕까지 차가 밀리고 부천시 경계까지 차가 밀리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약간 김재두건설과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월곶진입로가 금년도 95년말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실제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빠지려고 그러는 차들이 부천쪽으로 폭주하는 문제가 대단히 생길 것입니다. 우회도로는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또 향후 이것이 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됐을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빨리 손을 써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차량이 폭주할 때 공사하는데 문제점도 생기고 또 그동안 공사기간동안에 교통체증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데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제생각 같아서는 채무부담이라도 50억, 100억이라도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뭐 언제 1회추경 한번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저 문제가 굉장히 시흥시에 역대 그 당시 공사했던 시장이나 관계관들이나 저희 역시 시의원들이 욕을 비오듯 먹을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빨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역시 제가 드릴 답변중에 한 80%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내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 다음에 한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지역 교통에 더 많은 문제점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유지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철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물론 소래산 올라가는 육교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대흥중학교 학생 몇명이 죽어야 육교가 빨리 되느냐고 원성이 높습니다. 또 무슨일을 그렇게 하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소래산 육교가 먼저 계획이 있고, 나중에 대흥중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주민들은 무슨일을 학교가 거기 있는것 뻔히 알고 그랬는데도 인제 예산을 해가지고 몇명이 죽어야 되느냐고 아주 질타가 대단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4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궈서 빨리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유지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대흥중학교앞에 육교설치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익히 타사업에 비해서 빨리하라는 독촉의 말씀도 계셔서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금년도 발주 사업을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역시 타사업은 다 4월말이나 5월10일경에 설계완료되어 발주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익히 3월15일경에 설계를 직접 빨리 완료해서 4월초순경에 업체선정이 됩니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관급자재중에 철재가 포항제철에서 옵니다. 근데 역시 그것이 두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하라고 말씀도 계셔서 지금 현재 사급을 강구를 방안을 해서 철재 14백만원 정도의 40여톤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4월에 발주는 합니다만 6월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입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사항중에 두가지가 상당히 중요도로봐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금년 6월 27일날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자치단체장이 우리 자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하나의 이거는 지방자치나 정부의 우리 운영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온 중요사업에 대한 향후 관리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목록에 대한 기록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그 다음에는 향후 꼭 시행해야 될 조사계획 또는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다 되어가지고 해야될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우리가 연성지구택지개발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물론 시장님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과거 은행택지개발할때 몇개의 새로지은 아파트를 철거하는 문제때문에 굉장한 시나 우리의회에서도 고충을 받고 집단민원이 정말 전국적으로 보기힘든 그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기 자치단체장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특히 지적해서 드릴 말씀은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거의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세대수가 연성지구 전체의 388세대입니다. 388세대인데 그중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 이주에 대한 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또한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주민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제시한 바 있었고, 또 차후에는 1가구당 1백만원씩을 보조해 주는것으로 또 계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사람들은 거의다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선 이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배려를 시가 성의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 시민이며 그들이 원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마당에 제가 추산해 보니까 약 45억원정도됩니다. 그러면 몇천억원을 운영을 하면서 45억원에 대해서 그 주민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면 앞으로 민선시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어려운 고비를 넘길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심의 중이지만 이정도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또한 기본 가로망 또 지금현재 안산시와 화성군과 우리가 공동발주되어 있는 우리시의 기본도시계획문제도 제가 먼저 질문을 했을때에는 언제쯤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회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의 미래의 좌표인 기본도시계획을 하려면 정말 미래를 내다본 2010년대를 내다본 제대로된 기본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차기 자치단체장이 부임하기전에 우리가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정왕동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계획과 단계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 민선시장이 부임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시의 발전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4대지방선거에 대해서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인 우리시에서 얼마나 공명선거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타시 보다는 모범적인 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당부를 하시고 아주 철저한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집행부 간부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 이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행정누수가 생기는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시장님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4대선거를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거의 준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책임과 또 우리시에서 선거과정에서 불미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2기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해야될 우리시의 막중한, 그러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변을 시장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해 놓은 시흥공단 즉, 시화공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관련부서에 간부공무원들도 여러가지 법적사항이나 이걸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법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면 또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에 모순된 상치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법적 조항은 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잘알기 때문에 조항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또 아니면 건설부나 통상산업부에서는 딴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국가공업단지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순히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왜 시흥시만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수자원공사와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우리시의 간부공무원과 1차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이런 법률을 운영하는데 보다 정부측에서 오히려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하고 또 법에 상치되는 문제가 있을때에는 어떤 법이 상위법이냐, 이런것을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안타깝게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로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시가 관리하게 될것인지, 아니며는 통상산업부 산하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경과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4년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감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 1년전엔가 한번 그걸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답변할 때에는 그때 그때 답변은 제대로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리 답변한 간부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메모를 해서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실천을 하느냐, 안하느냐, 실천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러한 관심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가 정기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조사권에 의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추진내용, 미진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님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몇가지 세부사항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이 비좁고 4대선거를 하려면 회의실 정도도 없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준비에 협조사항이 있는지 그 건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수자원개발공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저 시설물을 인수할때 정말 하자있는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에는 우리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유지관리 하는데도 우리 일반 예산에서 많이 충당을 해야되고 그런데 우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자원에서 다 제공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인계 인수를 한다면 수자원에서 제대로 안할 바에는, 안한다고 비협조적이면 우리 예비비에서라도 CCTV를 사가지고 철저하게 하면 그값의 몇백배가 우리시의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시흥공단 주변에 연관되는 타시설을 보완·보충요구, 예를들면 거기 공단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진입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투쟁을 하고 또 협의를하고 해서 좀 따내는 방안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흥공단에 넓은 공단을 관리 운영을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 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많은 인력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우선 대강 제가 말씀드리면 기술부서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 녹지 또는 가로수에 대한 문제, 특히 이 녹지나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심각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때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염분이 많은 간척지 또는 염전을 갖다가 흙으로 메꿨는데 얼마나 메꿨냐, 그러면 나무가 이것이 얼마나 가면 염해에 의해서 성장을 못하고 또 자라지를 못하는가 하며는, 또 아니면 말라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날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해 보니까는 충분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서가 이만큼 필요하고 또 세무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제반행정에 대한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흥시청이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는 현재 모든 운영이 대통령께서 인력충원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여파와 또 도나 내무부에서 기구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시의 특별한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청와대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기왕 협의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좀 우리 시에다가 거기에 관리사업소라든지 또 아니면 뭐 시흥시 시흥공단 출장소라든지 이런거를 해가지고 관리에 대한 철저도 해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제반 문제를 민원과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아니면 인력을 확충해서 거기에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문제가 돼야 될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한 여러가지 민원을 막을 수도 있고, 공단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며는 인력이 따라가지 않고는 행정수용 능력이나 주민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정부정책적으로 일단 뭐 기구설치 동결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엄청난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단관리로 말미암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시화공단 관리사업소라든지, 뭐 출장소라든지, 이런것을 하나 해야만 원만한 우리시 본청 자체에서 인력을 가지고 한다면 시본청의 행정누수가 생기고 행정서비스가 안되는 그런 측면이고 또 그렇게 따져 보면 저쪽도 소홀하고 이쪽도 제대로 안되는 결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과 기구를 확충을 받는데 나는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설치를 할수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질문한 사항이 며칠 사이에 답변준비 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질의한거에 대한 집행부 간부들이 약속한것에 대한 것은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주요사안에 대한 것만이라도 메모를 해가지고 실천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또한 지금 지난 94년도 정기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한대로 그러한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금방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자인 저 한사람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현재 시흥시의회 의원 전체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전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조금 더 계세요. 지금 이혁근 의원께서 개괄적인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할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된지 4년이 되었지마는 여기에서 시집행부 간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또 어떠한 해당부서에서 이 질문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든지,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불가하다든지, 아직까지 한건도 그러한 회신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결국 말하자면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의회에서 질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발언대에서 그리하겠다, 그것은 뭐 이리 이리 하겠다 했지만 그것 시행여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 아직까지 한건도 해당부서 책임자가 나와서 그 사항을 답변해 준적도 없고 의회에다가 보고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실장님께서 이제까지 중요한건만이라도 골라가지고 어느 누구가 질문한, 언제 질문한 어떠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 이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 간부가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임기중에 한번도 설명을 했거나, 회신을 해준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서류로 혹은 서류와 동시에 간담회시에 간단한 설명을 부연해서 이렇게 회시를 드린적은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서면 회신을 해드리면서 임기중에 그동안 저희가 쭉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오던것중에 정말 지금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는 질의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거를 다시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는 임기도 다되시는 시점이시고 하니 각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를 받은 과장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