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 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다루어야 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청장 이외에는 국가공무원이 없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부구청장이 인구에 따라서 직급이 상당히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없다가 그때 가서 다시 느는 겁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그런 지시는 없고요. 또 그런 안도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부 내무부에서 그 안이 30만이 안 되는 동은 이사관, 30만 이상이 되는데는 이사관이 부구청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다시 제정할건데, 급한 일이 아닌데, 미리 올라온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대덕구, 유성구는 서기관이고!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것을 지방자치법을 잠깐 낭독을 해 드릴까요?
김형식위원
예.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는요, 부칙입니다. 법률 제4741호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과하고 1995년 7월 2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정원이랑 상관없이 따로 둔다구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변경이 되면 따로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원을 결정하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총원은 제 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잇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상관없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형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총원에서 배제된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주액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다음은 두번째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20호가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유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제가 문화공보실이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2조 구성을 총무국장을 삭제하는게 원안이겠네요?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수정가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다음은 세번째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16호가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식위원
이 부분이 공보정리가 끝났습니까?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공보정리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99%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좀 준비를 한 거죠.
낙주
강낙주위원
즉시 시행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회의때도 제가 좀 빨리 해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서두르면서 경과기일을 5일로 해 놨습니까?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법적사항인데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즉시로다가 고쳐달라고 제가.... 낼때는 저희가 법대로 내고 대화로다가 고치려고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이것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상섭
배상섭위원
제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법적사항 5일은 하등의.........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내일 통과가 되면 모레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발급 할 수가 있죠.
낙주
강낙주위원
법적 저촉사항이 안 되는 거죠.
성웅
김성웅총무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로 수정 원안가결 하시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다음은 네번째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17호가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
본 안건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의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다음은 다섯번째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 회의에서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전문위원
의안번호 318호가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시29분
다음 안건은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의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건을 심의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아까도 간담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정회했다 다시 하시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한 사항이나 수정안이 발의되면 재심의 보겠다는 일부 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전에 43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럭키아파트가 바로 재건축이 들어갈 그런 시점에서 무허가 건물을 남의 땅에 짓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재정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도 우리 구유재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안으로 1층 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다가 재건축이 될 경우 그 단지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줄 때는 다시 우리 구유재산으로 환수를 해 갖고 그 자금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온다면 이 문제를 44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지금 김형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위원님 의견사항을 검토 협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김형식위원께서 수정(안)이 오면 본회의 상정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안)이었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식 위원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