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점화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승남입니다. 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이번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3월 16일 이영산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13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와 3월 16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95년 3월17일 본시의회 제3회 임시회 집회소집공고를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상정될 안건은 이원훈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읍면동지역현황청취및주요현안사업장답사계획안, 신상균의원외 12인의 의원의 발의한 삼척시개발촉진지구지정촉구에 관한 건의안, 읍면동지역현황청취및주요현안사업장답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으며, 아울러 본회의기간중인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일요일을제외한 6일간의 일정으로 읍면동사무소 및읍면소재 시사업소를 방문 현황청취와 도계농공단지등 14개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현지답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의 위원회 개최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개최상황으로는 '95년 3월 8일총무위원회 최인덕위원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사직단유적 복원사업과 관련, 현지조사계획안이 발의되어, 박병근 총무위원장외 4인의 위원이 총무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8일 의장이 위원회 개최를허가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의안과 관련 문화공보담당관등 3개 실과로부터 추진경위를 보고받고 전체총무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직단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후, 3월16일 전체 의원 간담회시 보고 및 협의절차를 걸쳐서 의회의견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상황으로는 읍면동방문 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한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95년 3월 13일 박광섭 의회운영위원장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3월 14일 의장이 위원회 개최를 허가하여 '95년 3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95년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와 3월 16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선출의건, 읍면동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안사업장답사계획안, 삼척시개발촉진지구촉구에 관한 건의안,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１. 제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이원훈의원입니다. 읍면동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최일선에서 시 행정집행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현황청취 및 지역내 주요현안사업장답사를통하여 지역현황을 소상히 파악, 새로운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소요예산부족,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발생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대안을 강구하므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5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회기기간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방문대상 기관은 도계읍등 14개 읍면동과 원덕읍 임원출장소등 3개읍면 출장소 그리고읍면동방문과 병행하여 읍면에 소재하고있는 도계출장소등 3개 시사업소를 방문하여 일반현황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답사대상사업장으로는 도계농공단지조성사업장등14개 현안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 및 현안사업장 답사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기타 읍면동 방문 및 주요현안사업장 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일정은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읍면동 지역현황청취 및 주요현황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원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삼척시는 분리된지 9년만인 올해 역사적으로 재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다소 빈약한 시세를 다시 하나된 10만 전시민이 합심 회복하여명실상부한 강원 남부의 종주도시로써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선진 삼척시 건설을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동해의 청정해역과 천연동굴 고원지역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좋은 여건에도 불구, 읍면지역의 90%가 산악지대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정부의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소득과직결되는 관광지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도계지역은 '88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시행후 점차 사양길로접어들어 당시 41,000여명의 광산인구가'95년 현재 23,000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고 지역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볼수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난해에는민간단체 주관으로 도계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 석공 도계 광업소의 흑자경영과무연탄 소비처 확보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농공단지조성사업,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3월초 인근 고한.사북지역의 주민 궐기대회를 계기로 다행스럽게도 『사북?고한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탄광지역을 개발 촉진지구로 조기 지정』하고, 폐광지역개발촉진 특별법을 제정키로 발표한 정부의 탄광지역 대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는 읍면지역이 통합이전의 상황에 대비, 행.재정상 『불이익 배제원칙』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개발촉진지구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와같이, 도계 탄광지역의회생과 낙후된 읍면 오지지역을 개발하기위하여 정부의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도계지역은도시기반시설과 대체 산업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하장면의 댓재와 육백산이 연계되는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관광조건을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가능토록 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원 관광지 조성만이 침체된탄광지역을 회생시킴은 물론, 지방재정의자립도를 제고시킬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로 갈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하시고 도계와 하장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삼척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우리시 일부 지역을 정부에서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세계화에 부응한 경쟁력제고를 저해하고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개발촉진지구등을우선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의 미이행을 조속 이행토록 정부및 관련부처에 건의 촉구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