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2일 제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재갑, 이건방, 양승웅 의원이, 개발위원회에서는 김진한, 정경태, 장진학 의원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순곤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전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전경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승웅 위원님이 추천하신 전경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경태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시위원자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의 간사이신 양승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5년 3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8.4% 증가한 일반회계 485천만원, 특별회계 1,203백만원으로 총 추경예산 규모는 6,05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담배소비세의 증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 485천만원이 증가한 59,91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추가경정예산액등 투자사업에 73%의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이중 특기할 것은 쓰레기처리장 주변 마을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발한상가 면적 확장 추가시설비 41천만원, 문예회관 시설보강사업 15천만원, 경상사업비로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예산이 1억8천만원 법정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원증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억3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특별교부금 1억원, 도비보조 1억원, 수탁공사 수입 4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천만원등 모두 12억 4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4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분포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이원취수장 시설보강 사업에 2억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 5천5백만원, 사문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펌프실보강 1억2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북평동사무소 지방채 수입 2억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중 쓰레기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7호로 공포되었으나 이 법률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므로 본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비 1억8천7백만원은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품을 선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무전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수탁공사 수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탁공사는 하자 없이 철저히 집행하여 갈수기 해당지역의 민원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취수 시설보강 공사 등 상수도 관련 투자사업의 우기이전 조기공사 집행으로 상수원확보 및 수질개선 향상에 기여토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지방세 세입은 총 13,735,242천원으로 당초 13,131,997천원 보다 4.6%인 602,24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로서 당초 442,600만원보다 13.6%인 602,245천원이 증가되어 5,028,2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세입실적과 금년도의 세입추세를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63.642천원으로서 당초 7,566,360천원보다 30.3%인 2,297,28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108,,310천원으로 당초 4,463,319천원보다 14.2%인 634,99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항목으로서는 도로사용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입장료, 경기장 사용료, 폐기물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4,755,332천원으로서 당초 3,093,041천원 보다 53.7%인 1,662,29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2,162,000천원 보다 당초 21,945,000천원 보다 1%인 217,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는 4,747,099천원 보다 당초 4,688,099천원 보다 1.3%인 59,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5,999,512천원 보다 당초 5,595,658천원 보다 7.2%인 403,8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북평동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상환과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지정재원이 3,404,386천원으로 당초 2,133,100천원 보다 60%인 1,271,2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99,433천원 보다 당초 305,963천원 보다 30.5%인 93.4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회에 따른 지방세 전산망 시내통신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동간 온라인망이 실치 됨에 따라서 385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가 종전 5만원에서 8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3.320천원이 계상되었고, 세무담당 업무부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업무추진비가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입규모 일정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 세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72,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지난해의 세입실적과 앞으로의 세입추세를 감안하여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과 회선사용료를 계상하였고 또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수행활동비와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무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압자치의 원동력인 자주재원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룬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본예산 설정을 한 시기가 작년 9월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봐야 6개월 전이예요.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요. 당초예산에 아까 담배소비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잖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올라왔는데 추경에 다시 장사도 안해 보고 예상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것은 아직 거두어 들여보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교부세나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전에 본예산을 다룬 것이 추경에 다시 또 내려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보면 지난 당초예산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다 들어갔는데 다시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군데 쓰이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해줬는데 왜 추경에 또 올라오나 이겁니다 특수활동비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맨 처음에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는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5,278,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담배소비세를 4,426,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불매운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2월까지 징수실적을 봐서는 11.5%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월별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증가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1억정도를 더 세워도 충분히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세입실적의 52억 정도는 무난히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데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어요. 당초에 44억 그 예산을 세울 때 불매운동 부분 때문에 감소추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니 44억 이상은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월까지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목표량을 할 수 있을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양여금하고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할 적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실한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또 중앙에서 교부되는 확실한 금액을 결정을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내시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과 소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무비리사건 이후 여러 가지 세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은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도 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활동비 얘기예요. 당초에 특수활동비를 다 넣어 주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올린 업무주지활동비는 개인적으로 주는 세무직원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것이 5만원에서 8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특수활동비 얘기예요.

저희는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42페이지에 있던데?

저희과는 없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말이지요. 맨 밑 하단에 산업경제 보조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 반입 하장 설치 13,6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국비이고 21페이지는 도비입니다.

네?

19페이지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도비입니다.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 도비보조 합쳐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릅니다.

19페이지는 국비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도비보조고?

네 같이 떨어집니다. 보조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과목난에 국비보조난이 있고 도비보조난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가 우리 타 시군하고 대비를 해보았습니까? 양여금이라든가 물론 본예산에서 …

그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양위원이 본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대화를 했는데 지방양여금이나 보조는 국도비등의 보조금이 타 우리 강원도 시군 대비를 얼마정도 되었는지 항상 동해시가 로비활동을 못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저희시가 전체 강원도 19개 시군중 7위입니다.

7위?

네. 지방양여금, 보조금 합쳐서 전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군 다 합쳐서 7위입니까?

네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지역

시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석탄 합리화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 현재 다른 시단위로 봐서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면에서는 뒤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규모는 보조금을 내놓고는 강원도에서 4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여기 18페이지에 보통교부세 311-01에서 교부세 83,000천원 감이 되었지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보조 25,000천원

네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 이걸 포함하면 1억이 되지요?

네 더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평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편동 청사신축하기 위해서 구 천곡동사무소를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거기 청사 지을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무부 승인이 났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당초에 가 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1월달에 다시 옴으로 따라서 이 사업자체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보조금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업의 별다른 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

지방채 관계는 먼저는 쓰레기매립장 부담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나중에는 북평동 청사를 짓게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다시 지방채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3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각 비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기관공통운영비에 WTO출범과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부족분으로 6,800만원 직책별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본청 과장급 이상 2,500만원, 당초예산에 일부만 확보된 POOL보상금 및 POOL보조금에 각각 4,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수행을 위한 휴대폰 구입 및 소요비용으로 138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지역안정 경찰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신고요원 무전기 구입비 657만원, 무전기 구입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는 동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본청이 5만원에서 8만원 각각 인상되어서 인상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장 사무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1,080만원, 통 반장 증원분에 대한 수당 688만원, 시정구호판 제작 및 불량앰프 수선비로 690만원,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보관함 구입 및 강연대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의 인상 및 하반기 시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혼란이 오고 회의진행에 연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부분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206페이지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비 말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 때문에 68,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비를 지금 당초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28,000천원을 올려줬는지 이것도 쓰루가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로 1억을 확보한 예산상 편성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 계상하였고 차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몇분이나 봅니까?

몇회 공무원 해외연수를 기관이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자체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자체 상정한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연수까지 포함에서 시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연수하는 지역이나 연수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인데 POOL보상금 부족분 40,000천원 하고 POOL보조금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지요. 4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저번 당초예산에서 세웠는데 더 세워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POOL보조금과 보상금은 매년 1억 정도를 예산편성 운영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 편성할 재원이 적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규정에 보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POOL 보조금 해 가지고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각 과별로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서야 되지만 이 POOL보조비도 과별로 떠넘기면 안됩니까?

사실 각 광에서 시행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각과에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POOL 보조 이것이 말이지 쓰는 목적이 거의 같은 데 분류를 해 가지고 말이지요. 시장이 별도 관리하는 것 같아요 POOL 보조금 같은 거.

각 과별로 필요한 보조금은 또 부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3개가 같은 성격인데 돈을 분류해 가지고 시장이 쥐고 분배를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자유스럽게 각 과별로 풀어 주자는 얘기지요.

위원님이 통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 분산시킬 경우에 무분별하게 어떤 보조해 줄 만한 단체의 균형을 잃고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보조 형평을 유지하고 또 보조하지 않을 것도 나가는 그런 지출을 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

네.

그리고 아까 박순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실장이 이유 있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보면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25,000천원 또 올라왔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을 사실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것은 저희 본청 과장급이상 간부들에게 현재 55천원씩 주고 있던 월정액이 150천원으로 95천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모법운전자 신고요원용 무전기 구입 이거 모범운전자라면 어떻게 시내택시운전자를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무전기를 전화용도로 사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모범운전자들이 운행하는 도중에 사건사고를 직접 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게 전에는 없었지요?

네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고정용은 경찰서 본서에 두고 나머지 10대는 운전자에게 나눠줘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어떤 상부의 지시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도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가 좋답니다.

도내 공히 다하네요 그러면?

도내에 아마 전부 시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 실장님 반환금 말이지요. 국고반환금 100페이지 맞나요?

국고반환금 3,900 그 다음 페이지 시 도비 반환금 3,800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금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거지요. 이 미 집행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 보조금 같은 것은 전액을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거택구호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고 거택보호대상자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정액외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보조금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데 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푼 안되지만 액수가 큰 덩어리인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보증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는 몰라도 그런 사정을 찾아서라도 좀 고용촉진이 되도록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액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전액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순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반환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이 되나요 이게? 노인복지비 해 가지고 노인들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던데?

박종흔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 보조금은 기준은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또 그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과다 지출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럼 말이지요? 반환금 말이지요.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쭉 명세가 나와 있지요 과별로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지급한 명세가 다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볼 수 있지요.

이제 박순곤, 박재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사업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 1,000만원 반환되는데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면 100페이지 아래에서…

병충해 방제사업이 11,900원입니다.

그거 밖에 안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이런 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 다 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애인 의료비는 기준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은 진료 받는데 제한을 안둡니다. 얼마든지 진료를 본인이 원하면 받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다 써도 남으니까

운영비 이런 것은 좀 재량이 있어 가지고 반납되는데 되도록 다 쓰도록…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뭐 반환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용역하고 있고…

어디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비천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로 계속 추진합니까?

박순곤입니다. 107페이지 보상금 통장, 반장수당 증원분 말입니다. 1인당 얼마쯤 증액이 됩니까?

통장은 월 8만원이고 반장은 25천원인데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통, 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인상분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정의훈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홍천에서 개최되는 시 군 문화공보실장 회의참석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드린후 세부사항은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당초예산 2,874,724천원에서 60,321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총 2,935,045천원이 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에서 0.02%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페이지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인원이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복을 보관하기 위해서 케비넷을 다섯 개 사는 걸로 해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무릉제 대형 기를 10개 제작하는 데 100만원, 그 다음에 대회기를 1개 제작하는데 20만원 해 가지고 무릉제 기 제작에 1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시상 심사위원 수당을 3회 개최하는 걸로 해 가지고 117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시지가 완료됩니다만 시지 편찬에 소요되는 일수가 130에서 280일로 조금 늘려서 23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상은 6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자들한테 시상금을 각 10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 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합창발표회가 있기 전에는 항상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의 단원들이 일부교체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그 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복구입비 해 가지고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부터는 무릉제발전연구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제 기를 도안하는데 70만원, 그 다음에 무릉제 기가 되게 되면 홍보용 표어를 만드는데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등산로에 안내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노후된 안내판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데 3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추폭포 중탕에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일부 보강하는데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봉해수욕장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탱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수공사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파고라, 밴치 의자 등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새봄을 맞이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관음사에 올라가다 보면 교량이 몇 개 있고 난간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말이지요. 운영수당에 문화상 심사위원이 18명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18명 해 가지고 45만원이 였는데 추경에 117만원으로 세웠나요?

그것은 분과위원별로 위원들이 전부 틀립니다. 그런데 한번에 이것이 전부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도 해야되고 분과위원별로 심사도 해야되고 또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수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만큼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당초보다 계획이 늘었다 이거지요.

네 한번만에 심사가 안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럼 18명 심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문은 6개분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나 문화, 체육, 각 분야별로…

교사가 되나요 일반인이 되나요?

교육계통에는 교육청에 한분 그 다음 일반인에서 교육에 박식하신 분 한 분 이렇게 각 분과별로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18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사실 중요한 부서인데 말이지요 일단 예산을 세웠고 또 심사위원들이 아주 정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선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문화상 시상문제가 동해시 개청 10주년 행사때 한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없었지요?

김진한 위원 :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고, 시장님 제청에 결의 같은 것은 없어요. 그때는 조례를 만들었나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승인되었으니까 조례가지고 이야기 할 것 없고 예산을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10주년 행사때 심의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고 금액에 대해서는…

박순곤입니다. 문화상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위원이 아직까지 위촉이 안되었지요?

네 안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할거지요?

시지가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아는데 이것을 벌써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 오다가 올해는 목표가 7천 매 중에서 5천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 매를 마저 해 가지고 올해는 잘 되든지 간에 12월 달에 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거 3년간 해마다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안되었는데

올해는 꼭 나옵니다.

올해는 꼭 되도록 말이지요.

90페이지 말이지요 노봉해수욕장 주차장시설 1,500이 섰는데 이것은 시설해 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한다고요.

노봉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차에 애를 먹었는데 1,500만원 들여가지고 입구 조금 지나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부지가 그것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간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백봉령 넘어가는데 동해시 간판이 요만한게 붙었다고.

백봉령 간판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도로 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것이?

네, 도로표지판은

국장님 그러면 참고해 주십시오. 간판이 조그만 해 가지고 자꾸 얘기가 있더라고요. 크게 대형간판을 해 가지고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크기가 아주 조그만 해요 50㎝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경계간판이.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의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은 14,26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주전산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수용비에 27,994천원,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66,065천원을 계상하여 총 94,05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수용비에 당초에 세운 것이 좀 모자라서 2,000천원 더 추가했고, 행정전산화에 따른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로 3,548천원, 주전산기 TICOM 유지보수를 위한 보수비로 17,445천원, 주민등록업무용 486SX PC 및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9,9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분야 예산으로 다중화장비 설치에 따른 교환대 PCB구입비가 500만원. 그 다음 문서전송 일제지령 장치구입비 그 다음에 공무원 어학실습기자재구입비 56,16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공무원 장학금 지급에 900만원 세워 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번 임시회때 작년도에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네 안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400만원 하고서 예산에 적용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지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것을 시행하면 직원들한테는 사기가 상당히 오를꺼고, 또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자기들이 열의를 가질꺼고 이런 장점인 반면에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만 어느 시 군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조례를 입법사용하자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니까… 조례발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조례를 장단점을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제정 전에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나중에 제정되면 소급지급이 가능합니까?

소급은 안됩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효력이라는 것은 발생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아 봤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내용에 만들면 되지요.

박위원 말씀은 지금 이것을 안올려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하반기가서 장학금을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법사항은 나중에 다루어도 예산만 세워 놓으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언제 쓸지를 모르니까.

지금 안세워 놓으면 9월달에 가서 추경이 되니까 그때 확보해도 하반기에 못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홍문입니다. 저희는 204페이지에 세입분야가 있는데 세입분야는 세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에 54,300천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금년도 2차 관리계획에 반영된 구농촌지도소 철거비 15,000천원, 송정 어물시장 건물보수비 5,000천원, 망상동 청사보수비 3,300천원, 북평동청사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 97평이 되겠습니다. 시에 기부채납한 김홍기씨의 공덕비 건립비 5,000천원, 삼화동청사 1층 민원실을 약 10평정도 증축하는데 15,000천원, 천곡동청사 옥상 물받이 시설비 3,000천원, 지하수 모터설치비 3,000천원.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입니다. '80년도 신축한 시청 청사 방수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전문업체 용역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청내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테니스장보수비 12,000천원, 차고 정화조 교체공사비 4,000천원, 2층과 4층 상황실 벽면 개보수 10,000천원을 계상하여 영선관리에 26,0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구입비 3,136천원, 1급 관사가 노후되어 관사에 사용되는 침대구입비 1,400천원, 청내 직원들 당직실 침구와 실과소 커텐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구입비 750천원 이렇게 저희들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북평동청사 진입로 토지증여자 공덕비 건립이하고 했는데 이분이 생존해 계십니까?

김형빈씨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만 옛날 북평읍장님을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 김홍기씨인데 현 북평동청사 진입로가 그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동해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공덕비를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씩 잡으면 1억원에 상당하는 땅입니다.

유족에게 의견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천곡동청사 물받이 설치하고 수도시설 확장비인데 동해시 천곡동신청사 지은지가 2,3개월밖에 안되었잖아요?

당초설계 심의할 때 안되었습니다.

그때 설계가 잘못되었군요.

네.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때 당초설계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서 송정동 농산물시장?

거기에 보면 어물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시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데 그 보수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보수합니다.

시건물 이지요?

네. 시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아니잖아요?

대지도 시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의회 청사뒤에 테니스장 말고 우리 청내 앞에 테니스장이 또 있나요?

그 테니스장입니다.

현재 있는대로 사용하는데 1,200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네. 보수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물이 안빠지고 그 다음에 휀스가 노후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합니다.

새로.

노면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 휀스를 설치하고 이것은 직원들 후생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새로 신설하는 걸로 알아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박재갑 위원이 질문한 그대로 후생복지 테니스장이라고 했는데 '93년도에 의회 건물이 준공되고 난후 '93년도에 테니스장 보수 분명히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럼 1년도 안돼 또 이런…

했는데도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엉터리로 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반영시킬 때 테니스장이 1,200만원 정도면 새로 신설해도 1,200만원 정도면 합니다. 그런데 기존 테니스장을 예산을 어떻게 잘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안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9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130,1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15,001천원에 비하여 15,1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055,61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040,808천원에 비하여 14,81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운동 관리비가 시설비 분야에 당초 17,000천원으로서 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현수막게시대 보수비에서 3,000천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에서 3,000천원을 감액하고, 취약지 헬기장보수비에서 1,000천원을 감액해서 7,000천원을 삭감하고, 옥외 광고물정비용 벽보제거기 구입비에다가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5,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취약지 헬기장 보수비를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취약지 헬기장을 5개소를 가지고 있다가 군부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체육관리 보상금 분야로서 당초에 202,050천원에서 1,8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강원도 체육관리업무지침 변경으로 도비 일부가 삭감됨으로써 변경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어린이 체육교실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500천원 감액하고, 장수체육대학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50만원 감, 그 다음에 가족생활체육켐프운영비에서 1,300천원을 감해서 합계 감액금액은 2,3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청소년체련교실운영비 300천원과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운영비 140천원 등 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보시면 체육단체지원 민간이전 분야로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 9,000천원 밖에 세우지 못해서 부족액을 11,671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4,568천원으로서 당초 74,193천원에 비해서 3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5천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로 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용 벽보제거기 구입했는데 흔히들 보면 선거철이나 일반벽보 제거를 각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데요.

네.

별도로 장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는 각 동별로 하나씩 다 사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비 카다로그를 보니까 2,000천원에서 8,000천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000천원짜리 3대를 구입해서 우선 제일 큰 동에 3대를 주어서 풀로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단, 벽보 제거기는 금년도에 선거철에 상당히 많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그 예산은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과거부터 구입토록 했습니다만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선거철에 6월달부터 많은 벽보가 붙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세우도록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3대만 세워서…

가급적이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기계장비에 대해서 모두 모르잖습니까? 예산 1,200만원 같으면 예산에 따라서 조금 대수를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구입과정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 때 저희들이 충분히 업자로부터 시범을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많이 책정이 되었다가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면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96페이지에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까.

저희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제일 위에 한줄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은 종합경기장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홍순흔입니다. 저희들 예산서는 39페이지 한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액은 253,612천원으로 당초예산 221,152천원 보다 32,46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한 예산과목으로는 일반수용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6만원, 설계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 등 모든 민원사무를 처리할 시 미리 심사기준을 설정, 민원사무 편람에 수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사무 편람 제작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은 민원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중 전출신고가 폐지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행정전산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계획이 행정망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시설장비 유지비 396만원은 차량등록 전산화에 따른 데이콤 시설이 '93년 12월 1일 3대가 설치되어 A/S 기간이 '94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유지비를 본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번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402과목 실시설계비 350만원은 '94년도 강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이월된 사업인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민원, 행정정보 안내 시스템과 영상자막 홍보시스템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민원안내 시스템은 민원실에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각종 법규, 민원처리방법, 생활정보 등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전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민원홀에 비치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을 위한 복지 민원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곡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회선사용료 두 번째 말입니다. 회선사용료가 8개월인데 어느달부터 입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15개동에 8개월 이렇게 했거든.

회선사용료는 …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3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9페이지. 18,000천원

18,000천원 말씀입니까?

5월달부터 12월까지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물론 그런 것은 좀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간단한 복사 한 장이나 두장정도 하는거와 서울시 같은데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적에 행정동도 자료실 같은데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다량으로 쓰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갈때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한두장 정도 복사하는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9월달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는 없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는 또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금번 34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과 총 예산은 2,543,32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15,402천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191,3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업무추진 경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경비 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비 17,88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536,530천원으로서 그 중에 세입부분에 가서 의료보호 보조금 잔액이 10,472천원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순수의료비 4,200천원, 대불금 216천원, 분만비가 288천원을 감액하였고, 한방보호비는 1,8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순수의료비 1,050천원 대불금 54천원, 분만비 7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방보호비 4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가서는 경상경비 보조금 순수의료비 5,249천원, 분만비가 360천원 감액하였으며 한방보호비 2,26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회수금 269천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상환금 7천원 이것은 결산을 해서 감액되었고, '94년도 의료보호 보조금 잔액 10,4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91,395천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74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 가서는 융자금 대여가 25,743천원을 잉여금에서 융자금으로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과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정부로부터 조금 늦게 내려와서 감액된 조치사항입니다. 46페이지에 가서 업무추진비에서는 저희들이 8,520천원을 기정이 11,520천원 해서 3,000천원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과의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과에 이번에 특감 이후로 세무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더 증액하기 위해서 3,000천원 삭감되었고,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가 17,88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금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가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10,47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뒤에 가서 사용잔액을 예산결산을 해서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에 가서 139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당년도에 132천원이 증액된 걸로 해 가지고 7천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199천원이 감액되었고, 대불금에 가서도 감액되었고, 분만비도 감액되었고, 한방보호비가 이것은 1,8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 가서 순수의료비가 약 1,000천원 감액되었고 대불금이 약 53천원, 그 다음에 분만비가 72천원, 한방보호비가 452천원 이것은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상금에 순수의료비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5,24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비가 360천원, 한방보호비가 2,263천원으로 이것은 증액되었고, 일반융자금에 가서 269천원이 감액되었고,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가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7천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94 의료보호 보조금 사용잔액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4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25,743천원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융자금에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초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내시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감액처리하는 것 뿐이고 새로 예산 편성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분만비 말입니다. 의료보험하고 그쪽 계하고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의료보험회사에서도 분만비가 나오거든요. 국가가 관장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료보험쪽하고 우리 사회과 하고의 관계 이것은 국비지요?

국비 80%, 그 다음에 도비가 20% 이래가지고 이것은 시비가 투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지만 분만비가 한사람 앞에 1,800원 나갑니다.

1,800원?

분만비의 진료비가 그렇게 나가고 이것은 의료보호하고는 지역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분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분만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서 일반 의료보호조합에 가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겁니다.

1인당 얼마를 줍니까?

분만비가 1,800원입니다. 분만비 진료라는거 진료.

일반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7, 8만원 정도가 될건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분만비 한사람 앞에 진료할 수 있는 것은 1,800원씩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만 입니까?

네. 진료비만입니다.

분만비는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전부다 국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여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생활안정자금은 잘 운영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0천원 융자한도액이 그 다음에 안정자금이 7,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자금은 9,000천원식 한도액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공문 내보니까 상당히 신청이 많아요.

혹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되어서 어려움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신청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95년 1회 추경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요구액이 전체가 1,365,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가 365,000천원이며, 쓰레기처리에 관련되는 예산이 10억 이래서 1,36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것도 226,000천원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이후에 즉시 추가시달이 되어 가지고 기본급이 하루에 10,800원에서 11,600원 인상이 되었고, 그 외 각종 특수업무수당이라던가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2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용 5ℓ로 규격봉투를 제작한 제작비입니다. 5ℓ를 추가하는데 1인당 한달에 3개정도 쓰면 10만명이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임시처리를 위한 통 비닐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 가 적치한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으로 임시 구입을 하고 앞으로 사용을 못합니다만 통비닐을 구입해 가지고 규격 봉투로 전부다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통비닐 안에다가 규격봉투를 집어넣어 가지고 침출수나 썩은 물이 나가지 않도록 통비닐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카시 활용용기 구입비로 3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1만가구 대상으로 15,000천원 세워 놓았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세대에 보급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개당 1,500원씩 해 가지고 10,00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지 시중가격을 보니까 3,300원 정도 됩니다. 개당. 여러개를 구입하게되면 한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00원 해 가지고 17,000가구로 35,000천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규격봉투 무료공급 대상자 규격봉투 구입해 가지고 7,776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청소를 해서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봉투를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내에 생활보호대상자, 통. 반장, 소년소녀가장 이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업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에다가 규격봉투 구입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전체 감면대상은 한 2,814가구로 9,032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 통. 반장, 소년소녀가장, 또 대진주민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이 해결될 경우에는 대진지역 주민들도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해줘야 되지 않나 포함해서 전체가 9,032명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393가구 1,52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규격봉투를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금으로 7,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41,500천원인데 이 중에서 북평갯목마을 이동화장실 설치 1동을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이고 전천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물양장 인근에는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동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임시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만 추경에 배를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관창고가 동당 한 3,000천원 정도 됩니다. 30,000천원이면 10동인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이 급증하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보관창고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0동을 금년에 할 계획을 잡고 추가로 3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타 확장입니다. 공설운동장 뒤편에 지금 센타가 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울타리를 연장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확장된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 그 다음에 울타리나 조경공사를 전체 10,000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동단위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 보급량이 한 1,078개를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산물상가 위주로 공급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영주택 이런 곳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제품을 우수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조 100천원 상당선으로 1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1,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관련하여서 해당 지역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95년도 들어와서 10만 시민이 다 보는 앞에서 고생하신다 대진동민들에게는 좀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임시처리용 통비닐 구입 했는데 250개 정도면 양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50두루마리입니다. 통비닐을 1m정도로 잘라서 양쪽으로 묶어서 그 안에다가 규격봉투를 대여섯개씩 넣는 겁니다.

몇m짜리입니까 한 두루마리?

100m입니다.

그럼 대충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나오겠네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거의다 써갑니다만 수용비 4,000천원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장기화 된다 그러면 부족하고 그러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했는데 어달, 망상동. 어달동하고 망상동, 망상동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망상동은 노봉지역도 영향권내에 들기 때문에 대진문제가 해결되면 노봉쪽도 같이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될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지학 위원도 계시지만 망상동 그쪽에도 지역형세를 봐서는 대진동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가 금번 시 추가경정예산금에 35%에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로 봐서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현안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했는데…

환경보호과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이하 15명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변하면서 마지막 임기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하지만 예산반영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창출을 하든 과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사견이지만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마을 발전기금으로 집행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억 정도 예산이 있고, 작년 이월된 것이 4억 가량으로서 전체를 따지면 거의 40억 가량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방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비닐이 값으로 봐 가지고는 두께가 별로 안 두꺼운 것 같은데요.

현재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장기화가 된다 이러면 날씨가 뜨거워지고 가 적치장도 마땅한 자리가 없고 한데 퇴비를 만드는 약품이 화공약품이 있지요 냄새가 안나는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콤포스트 용기라는 것을 부락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100개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고속발효기라는게 개당 800만원 들여가지고 공동주택 위주로 크게 할려고 발주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퇴비를 하는데 전 부락 다하면 전체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은 순수한 음식물찌꺼기만 하는 걸로 지금 투기하는 걸 보면 규격봉투에 음식물찌꺼기 그 다음 일반폐기물을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 발효기를 예산을 세워놓으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지난번에 견학도 해봤는데 대학교수 출신 한 분이 서울시내에서 서울시유지에다가 설치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간이 하수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퇴비를 하는 과정, 기계 등 세트로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음식물찌꺼기만 가지고 거둬서 그런데서 해 가지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서 기계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거기 갖다주면은 퇴비화를 시켜서 쓰도록 즉 말하자면 상호간에 서로 돈이 많이 안 들고 더 유익하게 재사용 하도록 이런 것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청록원에 견학가 보면 말이지요.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얼마전에 경기도 연천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시군 견학 갔다와서 그런 자료를 입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단지가 되면 그런 시설이 다 들어서는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주 경기도 출장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군데를 견학해 가지고 빨리 농촌으로 퇴비화로 분산시켜야지 시내 사방에 가 적치가 힘들단 말이에요.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 하는 것을 어차피 그런 것을 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면 그 다음 쓰는 사람이 처리해 가지고 자기가 쓰도록 그렇게 해서 비용도 덜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도 하고 그런 것을 하여튼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곧 시행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들더라도 더 유익한 쪽으로…

네.

장지학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시설비에 말이지요. 마을단위 임시보관창고 설치해서 30,000천원 세웠는데 이것이 창고를 규모를 어떻게 짓느냐 여기다가 보관하는 것은 뭘 보관하는 겁니까?

주로 부락단위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폐품으로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큰 콘테이너박스 같은거 그겁니다.

그걸로 뭘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재활용품을 한다면 주로 병, 종이 같은거 보관하는…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네 그렇지요 부락단위로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네 개당 3,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하나가 3,000천원.

박순곤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말이지요.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아가 지역발전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조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렇지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금년 1월 5일날 공포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들에 관한 법률이 이번 7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세부적으로 시행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규칙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세웠습니다만 그 법에 공포가 되면 공포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집집마다 현금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부락별로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으로 쓴다던가 또는 선박수리비로 쓴다던가 마을에서 필요한 용도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것 이외에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총예산이 40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원주지역 같은 곳은 주민들이 한 30억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결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자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 여기는 40억이나 반영시켜도 지금 관철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에 가까운 39억이 됩니다. 영동특수사료공장 포함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지금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어달, 망상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명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가령 지금 현재 그저께 위생처리장 부근에 임시 적치장이 갈려다가 못갔지요? 앞으로 어디든지 임시 적치장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언제까지 될지 장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임시적치장이 만약 어느 동이라도 적치를 하고자 할 때 그 주민들으 민원이 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상 안해 보셨지요?

글쎄 그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러면 추가 계상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지요.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문제가 도래되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존예산이 있잖습니까? 일단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거기서…

혹시 앞으로 다시 임시 적치장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이 있을 까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달, 망상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이 해결될려면 그런 사항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본보조이니까 기존추경에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13명하고 운전기사 12명으로 해서 전부 12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남현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앞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61,535천원의 예산 중에서 3월 현재 39%에 해당하는 63,146천원이 예산 배정되어 순조로이 집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사업별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비상시를 대비한 행정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1,535천원에 비하여 4%에 해당하는 7,258천원이 증액된 168,79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대피시설 장비에 1,800천원, 급수시설 정비에 1,700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발간에 1,500천원, 민방위교육장 정비에 2,258천원 등 7,2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민방위시설 및 교육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및 보수 1식 해 가지고 나왔고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 보수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를 고치는 겁니까?

대피시설이 시 청사 앞에 보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묵호역 앞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누수현상도 있고 또 도색도 해야되고 해서 일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지요?

급수시설은 발한동사무소앞에 1개소가 있고 구 천공동사무소에 있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단위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개소는 2개소입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이 발한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천곡동 사무소에 하나 있는 것을 지금 보수를 하겠당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교육장 방수등 설치 이래가지고 15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교육장이 지하이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민방위 대피소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 몇 번씩 돈을 투자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하자가 안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안세워 보았습니까?

아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시민들이 다 와서 교육받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냄새난다 등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검토해 가지고 말이지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별 지장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위원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정비 및 보수,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보수, 교육장 방수 등 설치 이 세가지가 같은 보수에 들어갑니까 공사?

그것은 우선 공사가…

다른 지역이 아니지요 전부가?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교육장 방수등 설치 이거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보수, 수리인데 말이지요. 이런 것은 한군데 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복잡하게 쫙 늘어놔서 여러군데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부기상 과목이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세분되어서…

이것이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은 전체 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가지지.

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시설은 발한동사무소에 1개소가 있고 구천곡동사무소…

급수시설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겁니까. 지금 물이 안나와서 다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자가발전기도 있고 파이프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야되겠고 급수대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 갈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농정계장 박종춘입니다. 산업과장께서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제1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입니다. 각 비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의 민간자본 보조비 27,200천원 증액은 금년도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영농가의 농산물 출하편의를 도모하고 생산자 조직의 공동 출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림수산부 농특세 보조사업으로 1개소 50평에 대한 농작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민간자본 보조비 50,000천원 감액은 '94년도 망상동 2통 영농회에서 금년에 농기계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94년 12월 14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로 발령, 공포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지침에 의거 설립자의 자격요건이 영농작업 규모가 50㏊ 이상의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사업면적의 2분의 1인 25㏊ 이상이어야 하나 저희시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19.1㏊로서 자격요건 미흡으로 추진 불가하여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관리사업 보상금 중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당초 국비예산으로 108기 6,91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강원도로부터 국비예산 17기에 대한 118천원으로 변경 배정되어 변경 배정된 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분 91기 5,824천원은 시비가 확보되어야 신청자 전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집하장은 설치장소가 지정이 된 것입니까?

네. 이것은 동해농협에서 이로동 184-3번지.

이로동요?

네.

계장님 지금 번지를 아십니까. 위치를…

위치가 쌍용아파트 앞 기존 농협창고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위원석 소란)

네.

아래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말이지요. 삼흥동 월밭들 농로 확포장.

57페이지 한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북평공단 기업유치 및 노사증진과 교통행정 업무에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해시의회 제34회 임시회에 상정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14,106천원으로서 이중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산망설치비 780천원을 비롯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600천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시 YWCA 소비자고발센타 상담전문요원연수비 900천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780천원, 노후복사기 교체용 3,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정관리입니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등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로 5,926천원과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운용컴퓨터 및 관련장비 2,120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법적 필수경상 경비인상 및 하반기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위에 전문용어로 쓰여지는데 S/W 이것이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뒷장 67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산망설치 장비입니다. 행정용 컴퓨터구입비가 1,520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품의 모뎀구입이라고 600천원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디스켓하고 회선설치비하고 수수료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하고 자산취득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전부다 요즘은 컴퓨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시스템은 도내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국 망을 연결하기 때문에 설치…

한가지 지역경제과장님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룬 내용 중에 노봉해수욕장 주차장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주차장 설치법은 지난번 조례에 통과시켜주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 세외수입이 되겠지요. 말하자면.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성수기와 비수기 그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재산관리를 주차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관광지 운영기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만 유념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공보실장님하고 유기적인 관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춘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들 수산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추가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약 153,950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어획강도가 높고 연안어선 어업과의 조업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근해트롤 및 중형기선 저인망 어선 매입비로 당초에 계상된 164,286천원이 수산청으로부터 도사 업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전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예상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사업비중 대진항 방파제 축조공사비가 당초 5억원에서 그 세부내역이 도비가 당초에 감액되었을 때 국비 30,000천원, 도비 181,000천원, 나머지 시비였는데 그 중에서 도비 181,00천원 중에서 150,000천원만 내시되어서 31,000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31,000천원을 저희 시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사업비가 저희들이 천곡항, 대진항, 어달항 전체 10억중에서 당초 7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서가지고 이번에 1,890천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증액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개발분야에 있어서 증양식어장 자원실태 및 적지조사 등을 위한 어선임차료로 당초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효율적인 자원조사와 가리비 살포증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증식어장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자원조사선 임차료를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수산공무원들은 지선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금번 요청한 추경사업비가 당초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추경에 전액 확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건설행정에 적극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추경 편성안은 당초 13,244,120천원에서 1,800,9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반 조성이 108,345천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9,589천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가 515,674천원, 도로정비 양여금이 904,099천원, 지역개발사업이 154,901천원, 지방하천 관리사업이 174,114천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 14,20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5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중 한해대책사업입니다. 망상지구 배수개선 사업설계비가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28,345천원, 그 다음 삼흥동 월밭들 농로 확. 포장사업이 70,000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용 송수 호스가 지금 현재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파손이 되어서 금년에 1㎞ 정도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운행 제한공고 표지판이 지금 저희들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38호 국도하고 42번 국도, 7번 국도에 약 10개소 정도로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7,500천원, 그 다음에 이동식 축증기가 지금 구매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이 1,000천원, 그 다음에 단속 활동용 소모품 구입이 500천원, 그 다음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589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직원도 2명이 됩니다만 공익 근무요원이 4월중에 도에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입니다. 지금 신호등이 저희관내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보등이 10개소 있습니다. 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색비가 3,000천원, 그 다음 신호기 램프교환이 4,800천원, 도로편입 시유지 사용료가 지금 이것은 발한동에 김민용 외 3인이 6년간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보상해 달라고 하여 저희들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3,279천원, 그 다음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요청한 것이 730,000천원 정도가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상가 신축 사업비 부족이 414,860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5억이 섰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동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2동 다 짓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 삼화교 가설비 삭감을 했습니다. 삼화교 가설비는 일반 건설사업비에서 깎아서 양여금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7억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묵호항 진입도로 편입지장물 철거 및 정비사업비 이것도 2억을 당초예산 세웠는데 삭감을 해서 이것은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 - 점토장간 도로개설 사업비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향로동 소방도로 장로교회에서 동호천간 개설사업비 부족액 3억원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 - 어달간 도로확. 포장공사 이것은 당초 2억으로 세웠습니다만 3억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4억이 서 가지고 170,000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기정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억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 북평 12통 호현마을안길 재포장입니다. 이것은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망상동 노후소교량 가설 및 농로확. 포장 사업비가 이것은 당초 80,000천원이 섰는데 60,000천원이 소요가 되기에 20,0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고등학교에서 부곡수원지간 도로 확. 포장 사업도 1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북삼 - 용정간 도로포장사업비도 1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망상동 12통 마을농로 안길 재설 및 포장이 50,000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큰 발한리 순환도로 확장이 50,000천원, 그 다음에 경보등 설치 2기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앞에 입구마다 해가지고 2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발한상가 감리비가 당초 6,300천원이 섰는데 건물이 늘어나서 9,710천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발한상가 시설부대비도 당초에 3,1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건물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측량기기 유지비는 광파거리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28,000천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니까 14,000천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디지털 구적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 손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을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능 제도판 및 측량기를 구입해서 저희들 직원들 일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송정 - 북평간 연결도로 개설비가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628,901천원, 그 다음에 북삼 우회도로 개설은 733,000천원, 그 다음 이원 소방도로 개설 부족액을 3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다음 창호국교 - 등대간 도로개설에 200,000천원, 송정우회도로 개설이 3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송정 - 북평간 연결도로 당초에 저희들이 밑에 있는 것을 전부 빼고 이원소방도로 개설하고 북평 - 송정간 도로 개설만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그전에 올라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송정우회도로 개설비 삭감으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조정편성해서 여기에서 300,0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삼 우회도로 개설비 삭감으로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창호국교 - 등대간 도로개설비 삭감으로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조정편성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삼화교는 앞에서 삭감을 해서 현재 여기 지역개발사업비 700,000천원에서 조정편성했습니다. 유창주유소 - 점토장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묵호항 진입도로 편입용지 지장물 철거 정비도 역시 앞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다시 변경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지방하천관리 사업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전천 포구정비에 대한 장비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며칠전 포구가 막혀서 모래를 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일도 있을 것이고 장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번에 기존 세웠는 것 중에서 그 발생된 모래를 보도블럭이라든지 방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원 점토장에다가 이미 수송을 완료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떤 재해에 대비를 해서 10,000천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삼동 11통 상수원 보호구역 축산농가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철거를 합니다만 154,000천원이 좀 부족해서 쌍용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 10,000천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건설부에서 시책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 각 시군별로 심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비를 1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양천 암거 설치공사비가 부족해서 14,209천원을 추가해서 당초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지요. 삼흥동 월밭들 농로 확포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위치가 삼흥동 구 동사무소 부근이 되니까 아파트 윗 마을…

먼저 포장했잖아요. 그때?

네?

포장한 것이 아니에요. 월밭들 포장?

아닙니다. 옛날에 국도가 지나갔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를 찾아서 농로로 활용합니다.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쓰기는 건설과에서 쓰는 형편이 되는데 현재 도로포장도 바쁘고 다 바쁘겠지만 우선 동해시 제일 급한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당장 눈앞에 냄새가 난다고 난리인데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묻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굳이 넣는다는 것은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삼흥동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북삼동이나 동호동도 있고 많은데 꼭 굳이 건설과에서 분석해가지고 당장 사람이 못다니고 차가 못다닐 이 정도가 됐냐 이거야. 쓰레기장보다 더 급하냐 이거지. 내가 묻는 것은

글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지어서 과연 그것이 기 매립장하고 관련지어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하면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과의 소관사항으로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입니다. 망상동 배수개선사업 설계비가 말이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노봉구역이 되겠습니다. 노봉구역이 매년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배수개선사업해서 도에서 이미 농지위원회에다가 지시해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설계만 하는 거지요. 지금?

네. 설계비를 변경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당초예산에 250,000천원 요구한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이 있어요. 지난번에 1억을 집행부에 올렸고 150,000천원을 이번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글쎄…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중단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받아하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250,000천원 요구를 했다가 100,000천원만 계상을 하고 150,000천원은 추경에 집어넣기로 했다고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올렸나 안올렸나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이번 기회는 기획부서하고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다 수용할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올라오면 거기다 연결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갑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도 그래요. 삼흥동 70,000천원 안가도 괜찮아요. 안가도 괜찮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중점 투자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예산 막 올릴것이 아니라 동해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양보를 할거는 양보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추진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설부서에서는 먼저 다루었으니까 그렇지만 총무부서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향로동 소방도로 동호천간 개설, 묵호 도로포장공사 이런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네.

지금 말한 동호동 진입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왜 그렇나요? 똑같은 도로인데 어느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그것은 양여금 사업에서 빠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는 어차피 동호동사무소까지 가는 진입로 도로개설은 급하니까 동사무소 앞 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에서 책정이 안되면 시비라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급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로 쓰고 느슨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도비로 쓰고 그러나요?

어차피 여건이 맞는 것 하고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

한다 더 물어봅시다. 이원동 소방도로개설 말이지요. 위원님 오해는 마십시오. 기정에 400,000천원이 섰는데 추경에 300,000천원이 더 세워가지고. 700,000천원이 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복개공사를 해서 올라가던 그 구간입니다.

그럼 전 총무국장님 사시는 그 부분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입니다.

거기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그리로 좀 돌려서 가는 걸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서 직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너무 급하지도 않는 시설에 돈이 투자가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고려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지학입니다. 건설과장님 75페이지에 말이지요. 75페이지 발한상가 신축비 말이지요.

네.

그것이 당초에 50,000천원 세워 있었잖아요?

네.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414,000천원이 부족하여서 더 올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237평을 건축해서 아래 위층을 지어서 그분들을 이전시키겠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또 위층에 올라가는 분들이 불평이 있었고, 위층에 올라가면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그 옆에 경월주조 땅을 마져 사가지고 아래층에 집어 넣다 보니까 전체 213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건축비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세입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비를 414,000천원을 더 추가를 합니다.

2동입니다. 왜 2동이 되느냐 하니까 그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사는 언제 발주되는지.

지금 설계용역이 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축지도 없고, 그래서 주택과에 의뢰해서 아마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계획 4월 중순쯤이면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망상동 노후교량 가설사업비에 말이지요. 80,000천원이 있었는데 20,000천원을 왜 삭감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그 돈으로서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20,000천원을 삭감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더 삭감을 해도 되는데 설계…

잔액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깎아버리지 그것을 왜 남겨 놓습니까. 남은건 다 깍아버리지 지금 말이지요. 돈 80,000천원 왔는 것 말이지요. 사업하나 안하고 돈 이월시켜가지고 다른 것을 좀 할려니 해 놓았더니 돈 20,000천원 훌쩍 까놓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되겠소. 이래가지고…

글쎄 그것은 우선 지역에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안하고서 이것 좀 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까버렸어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 76페이지 시설비 난인데 큰발한리 순환도로확장 이래서 190m, 폭 3m 이래가지고 50,000천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큰 발한리라는 것이 어디 입니까?

큰 발한리는 옛날에 발한동에서 사문재에서 넘어가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굴다리가 있습니다. 옛날 도축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발한동 쪽으로 돌아오는 농로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염인식의원이 쓰레기장이 좋다는데 그 동네 말입니까? 굴다리 밑에서 올라오는?

네. 거기를… 폭 한 3m 정도로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몇가구가 삽니까 농로가?

발한동으로 순환이 되는 도로인데 묵호국민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석 소란)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도나 인도 순찰요권 관계 예산이 있습니까. 정기회때 안들어와서 모르고 있는데.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훼손에 따르는 순찰요원.

저희들 별도 순찰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에 따른 순찰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화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훼손시켰다든가 보도블럭을 훼손시켰다든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찰반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지금 묵호단위농협이 관리하는 농산물시장 입구에 과장님 지난번에 보셨지만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위농협이 관리를 안하니까 잡상인들이 전체로 그 앞에 나와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지금 무단점유해 가지고 장바구니 할머니, 아주머니들, 아저씨 등 기타 등등 우리 동해시에 소상인들이 물건을 팔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의받은 것이 없어요.

제가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점상과 관계되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없는가 저는 예산편성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동장님이나 묵호단위농협에서 단속할 어떤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시에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조체제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의 노점상 단속요원이 청원경찰이 1명 있고, 일용잡급이 1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을 가지고는 현재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협조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원경찰도 있고 일용직 두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두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원배치가 될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고정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아마 동사무소에도 수시 공문이 나가고 단속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산 전체적으로 꼬집어 가지고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정기회때 예산이 부족해서 1억정도 이렇게 또 '94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했는데 좀 예산이 추진예산도 반영시키는 것이 좀 많은 편파적인 그런 예산 같아요. 건설과장님으로서 지금 예산을 쭉 둘러 각 15개 동을 봤을 때 과연 어디가 우선적인 소지가 있느냐 도로 개설해야 되느냐 따른 문제점이 핵심이 편파적이 아닌가 지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원동이라든가 북삼동 어느 지역을 집어서 얘기하면 그 당해 의원들이 별로 좋아 안할 것 같고 집행부가 과연 이 지역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느냐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 얼마를 더 세워줘야 되는가 이런 모순이 어떤 편파적 이라기 보다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듣는 겁니다.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식석상에서는 드릴 수 없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지역도 설고 저가 이 지역이 고향입니다만 그 사이에 흘러온 사업의 성격을 아직 제가 100% 파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건의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위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했으니까 질문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이원동 소방도로는 내막을 알기로는 기정예산에 400,000천원이 되고 경정이 300,000천원 되어서 700,000천원이 되었다 이랬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91년도에 신설해서 '92년도 양여금사업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이 사업이 '96년도에 마무리를 보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그 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입 안하고 다른 도로에다가 모두 투입해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늦어서 지금 3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여금이 떨어졌으니 시비를 10원도 안보탰거든요. 안보탠 사항에서 거기를 양여금사업으로 자꾸 하니까 국도비를 받은 작업 %가 상당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96년도 완료사업인데 아직도 바닥에서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국도비도 사업년도 계획년도에 맞추자면 어차피 한해가 늦더라도 좀 집중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왜서 내가 진도를 늦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답변을 전에 박과장한테 들은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성격상으로 봐서 그렇고 그것은 순수 국도비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여기서 지금 도로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도로 양여금은 장소가 이미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 이 사업 건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초대 의원이 지금 6월말로 끝나는데 따르는 정말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짧은 지식이든 많은 지식이든 의원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자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4년동안 우리 건설과 건설행정 이것을 포괄적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 이 부분에도 한마디로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동시에 계시다가 또 가셨고, 한바퀴 순회만 하면 과장님으로서는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더 우선 순위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면 동호동에 왜 투자가 안되었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이건방 위원님께서 좀 설명이라기 보다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조금도 그런 것이 없었다. 라고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입니다. 75페이지에요.

네.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과목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변동이 없는데 75페이지 임차료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99㎡ 42,000천원 그 동안 용역비 임차료 몽땅을 말합니까. 금년 1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6년간 요구를 했습니다.

6년간.

네 6년간 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겁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소송을 해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변제를 해야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금액이 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사람들이 소송해서 요구를 하는 금액이 42,000천원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그것이 만약에 보상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 사유지 보상 있잖아요?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물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여하튼 이것이 사유지이니까.

네. 사유지지요.

보상도 사유지로 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되나? 가령 예를들어서 다른곳에 예산이 없어서 관비로 주던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준다면은…

사용료는 판결에 의해서주고 용지 매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말이지.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도 우리 물건은 어차피 이것은 판경이 난다. 이러면 앞으로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야지요. 저희들한테 보상을…

시에서 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것을 소송해 놓으면 사용료를 줘야지요.

사용료를 주고 시에서 사는 얘기는 없고?

네.

그러면 계속 사용료를 많이 자꾸 받으면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은 시가 별도로 그 사람이 매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보상하고 지금 소송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사는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자 이거지요.

네. 그렇지요.

다음에 살려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편입 보상 용지를 요구한 것이 21건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래서 이 소송이 언제 끝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 소송이 끝나서 선결을 남기전에 기존 편입용지를 현실 보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편입된 해가 언제에요?

'79년도입니다. 명주군 당시에 고도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정 우회도로 개설이 두 개 나왔지요. 77페이지 하단에 하나 나와 있고 78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77페이지 현존 우회도로에서 함대기지 사령부 거기입니다. 거기에 쭉 들어오다 보면 옛날 구책방 있는데 철도 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이 시장 복판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굳이 복판에 선표를 내놓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을 정비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해서 도로부지 선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동해역 광장은 어차피 이번에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지금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올리고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 3억을 삭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양여금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도로 양여금으로 내려왔으니까 도시계획이 내려 왔으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고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65,520천원으로서 76,30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이유는 과년도 사용료가 저희는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0,000천원 있는걸 했는데 5,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을 130,0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71,304천원이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보면 '95년도 예산액이 965,520천원에서 76,304천원 감액된 편성내용을 보면 삼화동 하수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조금 더 할것이 있어서 5,589천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동호, 발한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6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2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원, 부곡동 하수도 설치공사 70,000천원에서 34,551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북평, 삼흥동 하수도 설치공사가 60,000천원에서 18,93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묵호, 망상 하수도 설치공사가 70,000천원인데 34,899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향로, 어달동 하수도설치공사 60,000천원에서 28,733천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 수해때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삼화천 암거 설치공사는 금년도 하수도 잔액이 있는 범위내에서 58,000천원을 당초 140,000천원입니다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58,32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남은 것이 얼마인가 하니까 3,696천원을 예비비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말이지요. 삼화천 암거 설치공사 기정에 14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번 1회 추경에 58,326천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삼화국민학교 앞에서부터 쭉 설치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무릉천하고 그 다음 신흥천하고 합류지점 부락 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상당히 건물들이 많고 또 수해때도 침수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58,000천원을 이번에 남은 잔액을 거기다 해서 민원을 좀 해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완료되나요 그러면?

네.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여기에 삭감을 26,000천원, 34,000천원, 18,000천원, 34,000천원, 28,000천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그런 거지요?

네.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을 어차피 예산이 펑크가 나니까 필수 불가결한 정도까지 하고 저희들이 깎았죠.

이상입니다.

동마다 다 모르는 부분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0,000천원 예산이 섰다가 29,8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조금전에 보고할 때 뭐 일부 했다고 하는데 어느지역입니까? 동호동하고 발한동 하수도 404 두 번째.

이것은 제가 말이죠. 위치를 잘 몰라서 별도로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것을 또 지역인사들이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시설공사가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95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일괄 분배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불합리하겠지만 어느 의원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10,000천원 짜리든 100,000천원 짜리든 군데군데 지역 하수도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우선 순위에서 빠져나가고 '95년도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