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먼저 제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산업국장 김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충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십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개청된지 이제 채 한달도 못되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인화단결하여 자신의 주어진 본분 하에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일등 남구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여서 구민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충실한 공복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9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복지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면서 사회산업국소관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여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오염 시설확충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내 배출업소 166개소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하여 환경범죄의 사전예방과 사업주 환경보전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95년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의 문제점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조기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가연성 쓰레기의 단순 매립 방법을 탈피하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각기 13기를 추가 설치하여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는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지속적인 유통방지 단속과 심야퇴폐, 변태, 무허가 등 불법업소 단속에도 강력 대처하여 사회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민 생활의 안정보호를 위하여 물가 단속 체계확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가스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 이하 전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공복자란 신념을 늘 잊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부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했죠? ○

예.

지금 고수부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고수부지관리는 구간이 방학교에서 서석교까지 입니다만 작년에 서구에 있었을 때 각 노인회랄지 각 단체로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림2동을 보면 면적이 제일 큽니다. 일주일에 보통 노인들이 나와서 두번씩하고 또는 통장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나 먹다남은 것들을 버리고 하니 주워도 항상 더럽단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녹지 부분에서, 작년에 방림2동 어린이 놀이터에다 수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죽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

놀이터는 총무국 진흥계에서 담당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담당 않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수목같은 것은 담당 하던데요? ○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하면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심었는데 그것을 다 꺾어 버렸어요, 지난번 개청식 때도 녹지계장에게 말을 했는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가지 담장 녹화에 있어서 대성국민학교하고 두군데가 나와있는데 현재 대성국민학교 앞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담장에 담쟁이넝쿨을 재배해서 도시 녹화차원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높고 축대도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 합니까? ○

담장 밑에다 심는다는 것입니다.

등나무처럼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겠군요? ○

담쟁이 넝쿨을 재배하는 곳이 적고해서 저희들이 녹지계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서구청에서부터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만 남구에 두 군데가 있길래 도시공간 녹화 차원에서 두 군데를 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치지 말고 실현성 있게끔 지속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께서는 과ㆍ계장이상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낮이고 밤이고 마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대기오염이 굉장히 나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태운 것까지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아직 못해봤고 대신 큰 사업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면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방안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

쓰레기를 소소하게 태운 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다만 큰 사업장이랄지 대기오염에 주 요인이 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환경부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김종현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청소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잘 압니다만, 아침 4시부터 5시 사이에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장소에 약3분도 있지 않고 싣지도 않고 가버려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일찍 내다놓은 사람은 시간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수요일마다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는데 그걸 판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박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일부 계셔서 그 동안에서는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수거차가 지나가기 이전에 배출토록 계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있는 것은 매주 수요일 전부 수거해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자활대 판매소에 일단 판매를 하면 금액이 전부 구청에 들어옵니다. 그 중 50%는 대행회사, 가로미화요원들 복지기금으로 주고 50%는 전 동의 인구수에 맞춰 분기나 반기나 연말로 정산해서 전액을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되기 전에 서구에서는 20만원씩 2회, 각 동으로 나갔다는데 남구에서는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죠? ○

지금 들어온 돈이 185만6,000원이 3월20일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모여지면 각 동에 배분할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 한 후 판매해서 본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고물상에서는 신문을 ㎏당 80원을 주는데 동에서 가져가는 것은 50원을 줍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제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동에서 장사를 해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요. ○

지금 저희들이 송암동 선별 창고에다 구나 동에서 수거해서, 거기서 무게를 달아서 현지에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송암동 창고에 전부 집어넣어 거기서 일괄 판매해서 나눠준다 이거죠? ○

아닙니다. 서구에서 조성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금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쓰레기 문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림동 사무실에서 양림동 쪽으로 순환도로를 건너면 철로를 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m쯤 들어가면 상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이 양림동이고 아래쪽이 방림동인데 양림동 안쪽의 골목 길이가 약400m쯤 되는데 아주 비좁은 골목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들어와 타종을 하는데 안에 있으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도 시간대를 맞춰 나오다가 차가 없으면 그 길거리에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가 나니까 하루는 그 옆 가게 주인이 그것을 도로로 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위로 한나절 내 차가 지나가서 악취는 물론이고 도로가 쓰레기로 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곳은 쓰레기를 수거차로 하지말고 미화요원을 배치해서 수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인식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회의가 끝난 후 현장으로 출장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83명 20개반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보수가 나갑니까? ○

저희들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구 1개반, 각 동 1개반, 20개반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별 창고가 송암동에 있죠?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면 하나씩이라도 받아 줍니까? ○

예, 받아줍니다.

월산3동 같은 곳은 창고가 가득 차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차가 안 갑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수거료가 과거에 1,726원이었는데 지금 한 세대 당 얼마나 수거료가 부과됐는지 아십니까? ○

조사를 해봤더니 3월17일까지 5,893만2,000원어치의 봉투를 판매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 방송에 340%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월산3동은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재활용 창고가 가득 차서 가져갈 수 없다고 해버려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엄청난 부담을 주는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동에서 나온 직원 2명은 초창기에는 사실상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것에 넣어 도로에 그냥 놓고 가버려 굉장히 더럽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께서는 각 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단속 실적이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진공 청소차가 한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 있던 것이 왔습니까? (예) 그것도 효율적으로 가로 청소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남구로 분구된 뒤로 한번도 진공차가 청소한 것을 못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시키지 마시고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개 지구 명시이월을 95년도에 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실지 아파트 지구에 두면 많은 효험을 보리라고 보는데 기존 아파트 봉선동 지구는 설치가 되어있죠? ○

봉선동 지구에는 있습니다.

봉선동 쪽에만 집중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문제는 사실상 청소과에서 가장 힘써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거론이 되느냐 하면 봉투를 한달에 4～5천원씩 사서 결국 자기들이 수거를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돈과 연관이 되니까 이렇게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다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소과장께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봉투가 몇 가지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까? ○

봉투종류가 현재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이렇게 있습니다.

50ℓ나 100ℓ는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할 것이고 30ℓ를 가지고 쓴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정에서는 음식찌꺼기를 갖다 버리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해서 가정에서 여러가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5ℓ짜리를 좀 두껍게 해주세요. 두껍고 안 찢어지게 해서 공급을 해야, 사람들도 깨끗이 갖다주고 또 받는 사람도 깨끗해지고 이럴것인데 찢어져서 물이 흐르면 받는 사람들의 기분도 안 좋고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 앞으로는 좀 두껍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데 몇 시에 오는지 몇 시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집에 쌓여 있어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그 집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그러니 도대체 놔둘 수가 없단 말예요. 와서 스피커 좀 돌리고 5분 정도 세워서 그동안에 재활용품 내놓은 사람은 거기에 갖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놓으면 봉투까지 실어가서 다음에 담을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용기는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로화 시범단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제로화가 현재 다른 시, 군, 구나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금년에는 각 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로화라는 것은 0점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목표 달성은 어느 시기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제가 봉선동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속 발효기하고 소각로는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로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구 같은 것은 못해서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속 발효기에 대한 성과도에 있어서는 아직 다른데 표본으로 삼은 곳은 없고 현재 우리 남구에서 봉선지역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고속 발효기 설치 이후에 일정 별로 얼마정도 쓰레기의 감량이 일어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지금 한 사람이 한달 배출하는 양이 60ℓ되는데 그 효과를 보면 월 78만원 어치가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성과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1일 현재 쓰레기의 양이 얼마였는데 4월15일 현재는 어느 정도 양이 있다. 봉투 사고 안 사고는, 현실성이나 과학성이 없기 때문에 양을 샘플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갔더니 제로화에 가까웠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이러 이러한 정도의 시범적인 성과도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시범했지 시범했던 것과 안 했던 것 차이가 없다 라면 시범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 발효기라는 것은 음식찌꺼기를 넣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특히 하절기 음식찌꺼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분명히 1층 내에다 놔둘텐데 주변에 음식찌꺼기를 흘린다거나 악취 때문에 서로 미루고 다닐 겁니다. 하절기가 되면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기에 따른 관리인들이 지정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는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과 관리인들에게 맡긴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제가 101동에 산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절대 못하게 할겁니다. 왜냐하면 위생상의 문제보다는 악취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속 발효기가 완전하게 발효하더라도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고속 발효기를 서로 꺼리는 즉, 님비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다른 시도에서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또 다시 밟지 말고 우리는 시범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단점들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청소과가 또 사회산업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사업을 하되 시행자체보다 삐그덕거리면 문제가 된다 좋은 사업을 시행부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날 성과도를 물었을 때 이러 이러한 성과도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급하고자 권장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특히 골목길에는 청소를 안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보고 있을런지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민관 합동으로 대청소를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가로 청소요원들이 실제로 전 골목까지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 대 청결운동을 앞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 홍보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런 상태고, 또한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할 때에 어느 동에서는 화장지하고 교환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서구에서 지금 두번을 20만원씩 각 동에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화장지를 삽니다. 그것을 모아 각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각 동에서 화장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한다라는 말을 듣죠. 그걸 철저히 막으라고 그때 3월2일날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않고 있어요. ○

입금이 되는 대로 동에 배분을 하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41개소 중에서 공원광장 1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체육시설은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합니다. 시장관계는 지역경제과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은 공원사무소, 어린이놀이터는 총무과 이렇게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은, 각 개인 것이라서 개인이 전부하고, 우리는 지도하고 공원광장에 1개소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청소원에게 작년에는 월 10만원씩 줬는데 금년 예산이 5만원이 되어서 지금 5만원만 지원해주고 거기에 화장지 약간 밖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지금 공원광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으로 지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본인더러 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위생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중위생시설관리, 공동우물및자연샘위생관리, 광주비엔날레숙박, 음식업소지원계획국민건강위해업소단속, 범인성유해업소단속, 하계방역사업, 의약업소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가 된 단란주점이 몇 개소가 됩니까? ○

8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됩니까? ○

무허가는 통계가 늘 바뀌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로는 무허가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고 특히 퇴폐영업 했다고 어제 동부경찰서에서 업소 장을 구속했다고 신문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단란주점이 지금 현재 남자 접대부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동구 문제만이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서 주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강구해서 예방해 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모집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또 다른 여자 접대부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퇴폐영업을 해요. 이런 것이 무서우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나타나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해 식품 근절책에 있어서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죠? ○

예.

지금 몇 건이나 시행했습니까? ○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급한다는 계획이죠? ○

예.

보상금 지급은 무한정한 액수가 될텐데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

90만원 서 있습니다.

90만원이면 30건이 되겠군요. 여기 유해식품 수시검사에서 150건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유통식품을 슈퍼나 시장 같은 데에서 또 제조업소 등에서 유류된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목표입니다.

위생검사에 있어서 계장들이 세분 인사 하셨는데 종전에 서구청에서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

서구청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분입니다. 보건 행정계장님은 지금 위생업무가 아니고 보건업무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작년도에 실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검사 과정에서 나중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점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해서 실지 또 그런 문제도 과거에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무마시킨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 나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절대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술을 준다고 해서 술을 먹고 두세명씩 가서 접대를 받아서 그 문제가 결국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대돼서 의회와 직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서구청 관내에서 근무를 안 해본 계장님들 이시라면 동료 계장들하고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합니다. 옛날 다른 시, 군, 구에서 근무하던 관행에 젖었다면 얼른 광주 남구에 적응하는 그러한 공무원 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계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그때 말 나온 것도 도화선이 결국 10여 만원어치를 접대를 받고 나중에 그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이고 다행히 서로 말썽이 안 나게끔 해결됐습니다만 차석들이 개입이 됐어요. 계장하고 차석이 개입돼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남구에서는 이런 위생검사 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참석하는 외국인들의 숫자와 내국인들이 대충 얼마정도가 되리라고 봅니까? ○

지금 45개국에 한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군요? ○

예.

배정 받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호텔이 하나 있죠? 확실히 배정 받은 겁니까? 외국인 몇 명 정도를 배정 받았습니까? ○

지금 그것까지는 안되고, 숙소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대상이 약 1481개소, 숙박84개소, 음식 1397개소 여기서 숙박, 음식업소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전국체전이랄지 어떤 행사를 하면 사실상 평상시부터 어떤 관리체계가 쭉 되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호들갑스럽게 같이 덩달아 날 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간판정리를 한다고 해서 매년 전국체전만 되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것도 우리 관내에도 1481개소가 지원에 협조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겁니다. 실질적인 곳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오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자연스럽게 보여 줄건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과장한다 이거예요. 제가 놀란 게 광주전남 체전을 하게되면 웬일인지 모르게 너무나 호들갑스럽게 과장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전국체전을 하는 대구에 4년 전에 가보았습니다만 전국체전 행사를 하는지조차 모르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친절이랄지 위생문제가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평상시부터 해 온 그대로를 보여주고 특별하게 관리할 곳만 관리하지 이렇게 많은 수를 관리해서 지정업소 카드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자칫 잘못하다보면 좋지 못한 것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나친 지원으로 서민들의 가계랄지 생활양상에 변화를 줘서는 안되겠다 평상시대로 보이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광주를 우리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쭉 보아왔던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야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428개소의 참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평 이상으로 해서 534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거기서 추려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업소가 약 180여 개가 있는데 아직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

이용업소 퇴폐영업행위는 계속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위 자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정말 잡기가 힘들다고 직원들이 갖다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단속하려고 합니다만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현재 각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사용하는데 위생검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생관리연합에서 나온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는데 하절기에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큰 식당에서 주로 많이 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물수건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 방역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소득계획이 54회로 되어있고 구 38회 동16회로 되어있는데 월별로 어떻게 나누어서 하실 것입니까? ○

앞으로 주간별, 월별 방역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로 보면 동이 16회면 7개월이니까 한달에 두번꼴입니까? ○

4월부터 6월은 주 1회씩하고, 7월부터 9월은 주2회씩, 10월중에는 주1회씩 그렇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연막기로 다니면서 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차 다니기 쉬운 큰 길만 지나가고 말아버리니까 형식적이다 차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

지원방역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구청에서 하고, 골목길은 동에서 자율방역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차로 큰길만 왔다 가버리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성의를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물가안정관리, 내고향저축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15가지 정도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농로개설이 있었는데 몇 월달 경에나 착공하게 됩니까? ○

지금 시비가 1,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구비를 50%정도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구비가 빨리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비확보가 안되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대형관정이 10공이고, 소형관정이 122공인데 관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대형관정일 경우는 코드 넘버를 전부 넣어 카드화 시켜서 열수를 관리하고 있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3월5일부터 10일 사이인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주로 북노대제로부터 노대제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신주가 서 있는데 그곳에 전부다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양수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함과 동시에 그 양수에서 나오는 물을 북노대제하고 노대제가 지금 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한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

관정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고갈도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오염이 가장 문제입니다. 관정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그것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정을 개발하고 나서 사용되지 않는 관정을 관리를 못해서 그 곳에 지상의 노폐물들이 침수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지상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만 더욱 심각한 것이 지하수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관정을 보니까 위에서 침수되는 것은 있어도 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이 지어져 있고 지하에 가서 펌프가 묻어져 있어 스위치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도 안 납니다. 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 한도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동향체계관리에서 즉,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가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

4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구동시장 주변과 남부시장 주변과 봉선지구 주변과 무등시장 주변 이 네 군데를 중점으로 그 관내 동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가 일부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들어오는 데로 적정한 지침과 여건을 감안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지역 물가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걸 근거로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물가모니터 요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 보고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그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물가의 상승을 억제했던 사업의 성과도가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모니터요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가문제를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그 판매소에 가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가령 5%이하인데 7%가 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모니터 요원은 어떤 특정업체의 물가를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위촉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할 일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광주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7개 항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일러주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보고한 물가에 대해서 상승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분하거나 처리한 사항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에 지금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물가 모니터 요원의 위촉 취지 등을 봐서 만일에 그분들이 보고하는 사항 중에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107개 품목 중에서 지역수준에 벗어나는 물가가 있다면 그 물가의 원인 지점을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함과 동시에 저희들 자체로서도 권장해서 지역수준에 맞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하지 않을 때는 세무사찰 위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인데 제가 생각해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된 경우가 없고 본인의 대안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날그날 매일 도매시장에서 몇 ㎏에 얼마 나가는 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의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이 되어야 하고 그 입력된 근거를 가지고 이 모니터 요원들을 이용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구청의 일용직으로 쓰는 겁니다. 써서 그 사람이 가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날의 도매시장의 물가와 현재 소비자들이 접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주변의 상가를 이용한 사람이면 부득이하게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용을 하지 대부분은 먼 거리까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매물가와 현재 광주 관내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유통구조가 지금처럼 악순환되고 불량하다라면 물가 모니터 요원을 천명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사회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는 도농복합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미나리면 미나리 딸기면 딸기를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도매시장으로 갖다 팔고 거기서 몇 명의 중간 상인들을 거쳐서 소비자로 거쳐오기 때문에 생산자 역시 헐가에 생산비를 걷어 내게 되어 있고 소비자는 중간 유통과정에 모든 것을 뺏기기 때문에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모니터 요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모니터 요원들은 모릅니다. 실현불가능하고 허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과연 직접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나라도 그런 것을 개선하면 좋치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뭄으로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없죠? ○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57%정도 되어 있는데 계속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수지를 보수합니다. 그렇다면 가뭄 때 준설작업을 해야되는데 준설작업 한 게 있습니까?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노대제를 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쾌적하고 방대하게 일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의 준설작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보지는 않습니다만 말로 듣기에 주암댐에서 나오는 송수관이 터졌다는데 노대쪽으로 정수관이 몇 개 있습니까? ○

노대 있는데에 덕남정수지 주변에 3개가 있습니다.

가뭄에 전부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물이 샌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덕남 정수장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을 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러내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 흘러내리는 부위에서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만, 흘러 내려가는 물이 100%다 흘러 내려간다면 조금 따내서 그것을 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양수를 할 때는 한 20%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15%정도 올려서 35%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기 여건이 좋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강수량보다도 동기 금년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해 놓았고 지금 현재 저수된 물량을 가지고 수도작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해서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뽑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합해서 132개소가 있는데 관정에서 나와서 관수할 수 있는 목림면적이 30㏊정도 됩니다.

아까 김화진 위원님께서 대형 관정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관정을 쓰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수중 모터가 고장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는데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액수거든요. 또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리비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94년도에 착공한 7공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업자들의 얘기는 모터 분야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고 업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자 보수를 전반적으로 100%책임을 다지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지는 것인지,...... ○

지금 시공 착공해서 물이 나오도록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펌프 기계랄지 모터에서 하자가 있어 물이 안 나오는 경우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종결했으니 금년도 농사 짓는데까지 지장이 없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전에도 수리를 구청에서 하긴 했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워져서 일률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물론 고장이 순식간에 여러개가 날 수도 있고 1년에 한번도 안 날수도 있거든요.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송하저수지 매립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얘기가 분분한데 계획들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점검 있죠?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 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없습니까? ○

수시 점검은 없습니다.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검사를 해서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복소를 통해 고장수리를 한 후 거기서 검사를 마쳐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