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규화 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4년이 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 철원에 조금 나은 그런 곳을 만들자 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본 의원은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4년이 끝난 지금에도 많은 질문서를 드려서 각 실과장님들께 다소 불편을 드린 듯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 의회가 계속되는 일인만큼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깨끗하고 상쾌한 마음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미뤄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각 실과장들과 이런저런 말로 얼굴도 붉혔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가 철원군민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간 실과장님들께서 다소 불편한 마음이 계셨더라면 오늘 이후부터 다 풀어 버리시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한해가 심할 것이라는 장기 예보와 현재까지 여러 면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계획과 대책을 특히 수리보의 개보수, 도수로 설치, 암반관정설치, 양수기 확보와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예산확정이후 중앙이나 도에서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자는데 대해서 다서 역행되는 그러한 법인만큼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94년도, 95년도 읍면별 신청 및 배정동수 현황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읍면별 배정동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오폐수 정화업자 선정 경위와 기준은 무엇이며,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김화농업협동조합 농특산물 상담매장을 근자에 폐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150,000천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날로 심해가는 수원의 오염으로 인하여 약수터를 찾는 군민이 많은 불편을 갖는 것으로 보내는 주민정화 및 편의시설 설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 솔잎혹파리 주간주사 200㏊ 분과 지상비료주기 100㏊ 사업장은 어느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동주레미콘 진입로 토지 기부체납 경위와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농업용 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 기준과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상세히 설명과 그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군내 간이상수도가 42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자 내역을 보면 납부거부, 행불자, 능력부족,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철원군 농어촌발전 심의하는 기능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회 각 분과별 위원명단과 93, 94, 95년도 분과별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소방행정관계는 도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도의 조례가 군에 위임되지 않는 한 군조례 재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을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43번 국도 학사 ~ 생창리 간 도로포장 총예산과 95년도 사업비는 얼나마 책정되었는지와 완공년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차량이 야간을 틈타서 각종 쓰레기를 도로변에 막 버리고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조짐은 없는지, 또한 부정선거 운동사례가 적발되는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철원군청사 일주일은 언제이며 공설운동장 설치는 어떻게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철원군 공동출자 시범사업 즉 농특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현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철원군관광종합개발과 국민관광지 변경조정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대 전제 하에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시책의 능동적 개발역점시책으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에 어떻게 촉진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지역정책개발 마인드의 보강계획으로서 행, 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강원대 분교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각종 행사의 효율적 운영계획으로서 94년도에 102건의 행사를 60건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년대 예산대비 48,000천원을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행사의 통폐합 계획과 행사별 예산소요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기업방식의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674,000천원의 재정확충을 한다고 하였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군청사 신축후의 경내의 차량 주차계획은 몇 대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평상시 판단해 볼 때 공직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므로 기존 주차장을 점거해 주차료를 안내고 있으나 군민들은 민원을 보러 와서 주차료를 내고 있어 행정써비스가 실종된 느낌이므로 이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도지사께 보고된 95년도 연초업무보고에 의하면 94년도 도민체전에서 철원군이 최하위에 따른 군민정서에 대하여 업급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군민정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과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김화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 유치계획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지금까지 신청된 업체현황과 향후 유치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듯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첫번째 한탄강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금번 농조에서 시공한 양수로 및 수로설치에 의한 한탄강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봄철 산불예방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갈말읍 신철원4리 도시계획도로가 최근 주택단지와 됨에 따라 점차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비포장으로 인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앞으로의 도로포장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 군은 타에 모범이 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군민에게 주는 철원군상이 설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현재까지의 분야별 포상인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요즘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엊그제 일어난 일도 잊어버리고 현실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어떤 지표를 사회에 심어 줘 가지고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러한 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달 전에 일어난 일도 다 잊어버리고 하여간 오늘날 사람들이 망각심이 많다고 그럽디다. 그런걸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바쁘고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기본을 잊지 말고 갈 수 있고, 타에 모범이 되고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가 사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워 나가고,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 특히 행정이 그 기본틀을 잡아서 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의 발전이 다른 것 없습니다. 지역이 너무 복잡하고 나누면 발전이 안됩니다. 모자라는 듯해도 하나로 가고 너무 여러 갈래로 갈리지 않고 갈적에 지역에 발전이 도래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어지러운 철원지역의 발전과 앞으로 철원지역의 장래를 봐가지고 이런 성실하고 정직하고 좀 우둔하지만 그렇게 가는 지표도 하나쯤은 세워 둘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가져 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네번째 항을 넣었습니다. 네번째 항을 철원지역이 앞으로 또 얼마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6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도 정말 소중한 것이고, 철원상을 위해서 이것을 잘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 네번째 사항을 질의를 냈습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믿음이 가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청사완성과 운동장 완결과 함께 민관공동출자 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공동 출자사업은 3,123,000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288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93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93년 12월에 사유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94년 3월에 관계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출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농,축협과 협의를 한 결과 금년 4월30일까지 농,축협에서 1,300,000천원의 출자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상반기에 매입이 끝나지 않았던 국유지를 94년 12월에 매입을 해서 토지에 대한 매입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협과의 협의과정에서 공사냐, 주식회사냐로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회사설립 방안은 공사로 추진하기로 3월10일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참여단체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95년 3월22일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내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중에는 4월에 참여 단체의 자본금 출자를 완료하고 내무부로부터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설립인가가 나는 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을 임명해서 본격적인 농산물 유통공사의 설립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임명과 동시에 설립등기 및 공사설립에 따른 제규정을 제정을 하고 9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는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가 제 계도에 들어서서 운영이 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규화 의원님께서 국도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예산확정이후 중앙이나 군에서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만치 저희 집행기관 쪽에서도 재정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가내시 및 확정된 금액을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하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심의해주신 95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은 크게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에서 38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 도비가 49,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65,000천원을 감액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국비 839,000천원, 도비 335,000천원, 군비 503,000천원등 1,677,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251,000천원으로 8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비 84,000천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유도시설은 당초에 도비 31,000천원과 군비 72,000천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으나 예산확정이후에 도비 3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군민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군비로 31,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북개발사업은 국도비의 보조내시없이 예년에 준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실무부서간의 의견교환이 있던 사항으로서 도비 1,050,000천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사정상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군비 세원만으로 민북개발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을 판단 해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군에서 마음대로 감액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는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예산심의 절차가 도가 매년 12월16일, 시군이 12월20일날 예산심의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는 것이 도의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보조내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사항이 필요 불가결하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 저희가 예산 확정된 이후에 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쩌지 못하고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규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군의 재정운영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대 전제 하에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시책의 능동적 개발 역점 시책으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에 어떻게 촉진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바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행정쇄신 위원회를 설치해서 법령, 제도, 관행, 형태 등 행정 전분야에 걸쳐서 주민편의화 편익 증진을 위해서 총체적인 개선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처리 26건, 중앙 및 도건의 92건 등 총 11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자체처리 및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장유치에 제약을 가하는 제규정의 개정,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시 인접군과의 협의명문 규정의 삽입,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규제행위 완화 등이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분야에서의 추진상황은 각종 인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서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등 8건을 개정 및 폐지하였고, 기타 자체공부확인으로 가능한 서류는 사실확인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이 결과 발급된 증명민원이 93년도에 419,445통에서 94년도에는 351,401통으로 약 68,000여통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위해서는 군수의 협의 위탁구역확대 지정이 93년도에 88개리 48.69㎢에서 94년에는 민북 6개리 5.34㎢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고, 95년에는 철원읍 대마 1,2리 지역 1.0㎢를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현안사항 해소대책을 현재 집행기관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농업진흥구역 축소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천군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소지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행정청 협의위탁구역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고, 청정지역의 조정고시 등으로 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없는 장기적인 사항이지만 지속적인 건의 및 관계법 개정 요구 등으로 위 현안 사항들이 완화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현안사항이 해소되면 우리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지역정책 개발 마인드의 보강계획으로 행, 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강원대분교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원대 제2캠퍼스 철원에 건립계획은 강원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에서 2천년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계획에 남북통일 후 북한지역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고, 통일에 대비한 거점도시로서의 면모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희망적인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강원대측의 세부추진계획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강원대 측과의 의견을 교환하여 강원대 제2캠퍼스가 본 군에서 조기 유치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방식의 경영수익사업으로 674,000천원의 재정확충을 한다고 하였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설명을 요망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맨 처음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운영의 활성화로 150,000천원, 한탄강 라프팅 운영수익 군세화로 300,000천원, 백마고지 전적지와 김화전적비 공원 운영으로 50,000천원, 고석정 국민관광지 위락시설 설치운영으로 174,000천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농특산물 유통공사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처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재정확충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을 적에 연간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504,000천원, 지출이 257,000천원 그래서 연간 247,000천원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47,000천원의 수입이 있을 적에 저희 군 부분에 수입이 약 59%로서 150,000천원의 수입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라프팅 운영수익에 군세수화는 현재 철원군 한탄강 종합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재규정을 정립을 해서 금년부터 세수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확충계획은 라프팅에서 약 270,000천원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적지와 김화전적비 공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우선 백마고지 전투전적지 관리운영을 군에서 인수해서 민통선 북방 관광개발에 따른 전지역의 운영을 철원군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능선 전투전적비는 지난 해에 마무리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운영을 성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료될 때에는 백마고지에서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이 35,000천원, 저격능선 전투전적비에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을 15,000천원으로 상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석정 위락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고석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3월 8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놀이시설 민자유치를 해서 8월까지 유치를 하고 기반시설을 금년 9월까지 종결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이 설치 완료되는 데로 금년 중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까지 거기에 따른 놀이시설 기계제작을 완료해서 96년 5월1일부터 위락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1,738,000천원으로 볼 때 연간 매년 174,000천원의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조짐은 없는지? 또한 부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된 일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여 지방자치의 원년을 개막하는 국가적 대사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열번, 백번 재선거를 치루더라도 기필코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오는 6월에 실시할 4대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공명정대 하게 치뤄 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예방과 감시,단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94년 12월21일부터 95년 2월20일까지를 연말연시 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주관하에 검찰·행정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권역별 단속반을 편성운영 감시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해서 군에 2개반에 12명, 읍면에 각 2개반씩 26명등 총 14개반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반을 편성하여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과 함께 보도매체를 통한 새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등의 지석적인 홍보로 거론되는 입지자들 중 일부가 마을단위 행사 또는 주민 경, 조사에 참석하는 등 허용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분주한 활동을 엿볼 수 있었으나 선거와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 등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지의 물으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문사가 선거법 제9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일부 입지자가 직무행위를 빙자로 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상 주의촉구를 받았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기까지 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 그리고 감시,단속에 소홀하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리, 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관권개입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사명감 가장 큰 책무의식을 가지고 감시활동에 정진 하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나 군민 모두가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탈법을 차단하므로써 우리 군민 전체가 앞으로 다가올 4대 지방선거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동참이 계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의 효율적 운영 계획으로서 94년도에 102건 행사를 60건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년도 예산대비 48,000천원을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행사의 통, 폐합계획과 행사별 예산소요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연초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의시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행사의 감축, 간소화를 내무행정의 중요 쇄신과제로 채택, 추진하여 왔으나, 행사는 오히려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또한 행사관련 예산소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매년 선례 답습적인 행사의 정밀분석과 행사 성격이 지역설정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과감한 통, 폐합과 감축, 조정으로 예산에 반영된 행사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5일 행사 간소화 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지침에는 각종 행사 시 사전에 검역한 통제장치로서 행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7명의 위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행사를 위한 예산도 최대한 삭감 조치하여 작년보다 행사비가 47,000여천원 정도 적게 책정되었으며 통,폐합으로 인한 행사 감축계획의 실례로는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와의 행사 통합운영, 소년소녀가장과 영세 모자세대와의 행사통합,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생활 개선관련 행사와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주부관련 행사와의 통합, 그리고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 중에서 우리군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각종 발표회, 교육, 평가회 등 극소수가 참석 대상으로 한정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고, 행사심사 또한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서 행사횟수와 행사 실시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급식비, 시상금, 재료비, 수용비, 보상금 등을 최소한으로 집행한다면 작년보다도 약 42건에 48,000천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행사별로 예산소요 전망을 답변 드린다면 예전에는 매 행사시마다 급식비, 시상금 등이 의례적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식사시간을 피한 행사의 실시와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수용비등 최소의 경비로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고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모색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행사성과 거양에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주관 부서별 예산소요 전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철원공설운동장설치는 어떻게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은 총사업비 5,433,000천원 중에 94년까지 3,301,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 채무부담 사업비 1,000,000천원을 확보로 인하여 도비 3,000천원만 당초예산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1,732,000천원은 열악한 군재정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시설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철원공설운동장이 빨리 마무리되어 철원군민이 체육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자 납부거부, 행불, 능력부족, 고질체납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조치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액은 95년2월말 현재 139,333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년 이전 체납액이 115,031천원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정책적으로 입주한 민북지역 마을이 주로 많으며, 그중 일부마을이 납부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년차적인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주민이 매입을 원할 경우 매각시에 체납된 임대료 및 무단점유 경작이 5년 이상이 확인될 경우 5년간 변상금 전액을 징수한 후에 매각토록 하겠으며, 그 이전 임대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불 및 사망지에 대해서는 자료확인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거 결손처분 처리 하겠으며, 납부거부 및 능력부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매입토록 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토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는 연도별 임대료 및 사용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규화 의원님께서 철원군청사 입주일은 언제인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청사 신축개요는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2,047㎡에 3,64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7,843,71㎡에 2,37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4년 12월 15일 동절기 공사중단시에 87%의 공정이 되였습니다. 공사계약상 준공일은 95년 6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입주예정일은 95년 5월 30일로 우선 예정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 예정일은 95년 7월 30일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정화업자 선정 경위와 기준은 무엇이며,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변을 회신해 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업을 94년도 1개소에서 95년도에 1개소를 더 허가하게 된 동기는 첨부된 철원군 오수·분뇨정화조 설치현황과 같이 93년대비 94년도에 오수ㆍ분뇨 정화조가 청 1,160개소에서 1,731개소로 571개소가 더 늘어나게 된 원인이 발생 하였으며, 현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의 허가기준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에 의거 허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정화조 청소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시 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처리 능력을 판단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정화조 청소업의 뜻을 가지고 민원서류 신청시 민원신청순에 의거 허가 유무를 결정한 것이며,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민원업무처리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서류를 인허가 함에 있어 주민들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의 조치사항은 명시된 바 없고, 다만 관계법령 및 규칙을 공포함에 있어 입법예고기간 및 법령공포에 의거 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평등하게 법제도하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공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민중 누구나 정화조 청소업에 뜻을 가지고 민원서류 신청 시 현재의 철원군 분뇨정화조 청소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는 허가사항은 항시 개방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이후 도로변에 버리는 쓰레기 폐자동차 등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도로변 등에 방치되거나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편성하여 청소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수거처리 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배출자를 추적 조사하여 과태료부과 및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 배출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버려진 폐 자동차는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폐차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건축 폐자재 등 다량 배출지 및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 등 불법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실태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사각지역에 대하여는 투기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기 임명되어 있는 읍면별 명예환경감시원과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등 활동력이 있는 지역 주민을 추가 명예위생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단위 주민자율 감시단을 편성 주민 위주의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경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레미콘 진입로의 기부체납 경위와 추진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산업은 91년 8월16일 갈말읍 문혜리 1166 - 3번지에 부지 7,996㎡에 332.4㎡의 공장을 설립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가동하면서 당초에는 마을진입로를 이용하여 공장을 진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진입로 사용에 따른 소음 및 교통상의 분제로 91년 9월7일 문혜4리 개발위원회와 동주산업 회사가 진입로를 현재 통하고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농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동 신선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동주산업에서 보상후 기부체납 절차를 걸쳐서 철원군으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부락주민과 동주산업간에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주산업에서는 진입도로를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문혜리 5필지 2,849㎡에 대하여 91년도 11월 48,000여천원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보상하고 91년 11월부터 92년 4월까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93년 11월6일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입용지의 자투리 땅을 분할 할 수 없어 538㎡의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10,314천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주산업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보상을 마치고 당초의 약속대로 이를 본 군에 기부체납 절차를 갖춰야 하나 회사 입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회사재정 형편상 형편이 또 악화되어서 추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상태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소유주민들의 추가보상 요구도 강력하게 있고, 도로부지의 기부체납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서 회사에다 수차에 걸친 독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4일 회사에서 미보상 된 잔여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추가보상을 완료하고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문서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신축 후 경내의 차량 주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회관앞 노외주차장 62면에 민원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사용하여 왔고, 구내식당 뒤 21면은 유료주차화로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외주차장 62면으로는 공직자와 민원인 차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어서 소수지만 일부 민원인이 주차비를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청사가 완공되면 청 내 예상주차대수 105대로 민원인용 66대, 내빈용 28대, 관용 11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문화원앞 노외주차장은 직원 출·퇴근 및 출장용으로 그리고,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구내식당 뒤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다소 불편이 있으나 군청청사가 완공되고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면 민원인의 주차불편은 완전히 해소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님들께 제출된 주차계획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김화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작년도에 의원님들과 같이 서울권의 출향기업체를 방문하였고, 3회에 걸친 기업유치설명회, 신문게재를 통한 분양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현재까지 입주상담에 응한 업체는 70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끈질긴 입주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김화농공단지에 정식으로 입주신청을 해서 사업성 및 환경성과 끈질긴 입주상담을 통해서 현재까지 김화농공단지에 정식으로 입주 신청을 해서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받은 입주가능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만 그중 계약체결을 완료한 실적으로는 청우식품 외 4개 업체에 12,146평을 분양 완료하였고, 이것은 35%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가 끝난 5개 업체도 입주준비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 중에는 70%의 면적이 분양되고 하반기까지 전면적이 분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에서는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유망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여 지역 고용인력의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 김화지역 총체적인 지역경제가 가일층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업체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업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질의요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와 지상비료주기 100㏊의 사업장은 어느 곳으로 선정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는 요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방제계획, 두번째 대상지 선정요건, 세번째 방제대상 필지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금년도 방제계획은 수간주사 200㏊, 비료주기 100㏊ 계 300㏊를 137,239천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지 선정은 충영형성율을 조사해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으로 우선 순위 설정 하였습니다. 수간주사는 충영형성율 20%이상 임지, 피해도 중 이상지역, 비료주기는 기수간주사 실행지, 또는 피해도 경지역에 수세회복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 방제 대상 사업지는 수간주사 80필지 200㏊, 비료주기 56필지 100㏊를 계획하였으며, 읍면별 개소는 먼저 김화지구에서 수간주사는 학사리에 6필지 13㏊, 비료주기 20필지에 25㏊, 그리고 청양지구에 4필지 8㏊, 비료주기 36필지 75㏊ 그렇게 선정을 하고, 갈말지구에는 군탄 순담계곡 주변에 24필지 35㏊, 지포리 1필지에 20㏊, 지경리 3필지에 16㏊, 문혜리 3필지에 10㏊, 내대리 6필지에 20㏊등 순담계곡과 43번, 223번 국도변에 치중 계획했으며, 서면지구에는 와수리에 3필지에 6㏊, 자등리에 30필지에 72㏊ 수간주사를 47번 국도변에 주로 계획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 100㏊ 총 300㏊를 계획 하였습니다만 현재 강원지구에 동해안등 극심지역이 많아서 사업량이 현재 감축예상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도의 사업량 재배정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망 같아서는 현재 이 계획도 삭감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봄철 산불예방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화경방 예산은 인건비 18명에 93일분 25,356천원, 깃발, 입간판등 홍보물 제작에 4,210천원, 장비대 1,200천원, 기타 2,590천원으로 총 33,536천원으로 경방체제를 갖췄으며, 다음 산불예방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산불방지 추진태세로 대책본부 운영에는 총 본청을 위시해서 6개읍면, 운영기간은 금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실시했으나 이상건조로서 2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앞당겨 비상체제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도주간으로 시군교체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점검반 3명이 6개읍면 38개 마을을 1주일간 실시 계도, 계몽 하였습니다. 진화대 조직에 있어서는 116개대 편성으로서 4,58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민 홍보 활동으로는 주민계도 강화로 홍보물 제작배포 4종, 반회보 게재, 군수서한문 발송 1회, 일간신문에 2회 게대, 취약지 소각행위 통제, 마을별 담당공무원 수시출장, 홍보, 계도 등 주민홍보 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원 활동강화 태세는 각 읍면 배치 자금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서 할애를 해서 감시원 18명으로 철원에 2명, 김화에 3명, 갈말에 5명, 동송에는 유급감시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배치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서면에 4명, 근남에 6명으로 각 읍면장 책임하에 점검을 확행 하고 있습니다.군부 산불방지 대책 협의는 2월달에 1번, 3월달에 1번 2회에 걸쳐서 사단과 군단을 순회하면서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사격장 주변 방화선설치, 가능한 주간사격 지양을 하고, 또한 예광탄을 제거토록 협조 하였으며, 훈련 지휘관 산불방지 책임부여, 훈련 전에는 산불방지 교육실시와 훈련에 따른 산불은 군부책임 진화로 원자책임 의식을 주입시켰으며, 대형 발생 우려시에는 신속한 헬기 출동 등 체제를 갖췄습니다. 금후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대주민 홍보, 계도 지속 실시와 산불유급감시원 활동강화, 100m이내의 논, 밭두렁 소각 엄격통제, 군부와의 협조체제 강화, 진화대 조직 재점검, 정비 등 철저한 추진으로 산불발생 최소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43번 국도 도로포장 총예산과 95년도 사업비는 얼마 책정되었는지와 완공년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읍 학사리와 생창리를 연결하는 국도 43번 도로는 미포장도로가 6.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9,000,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내용으로는 93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은 동 도로의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다가 동 도로의 포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11월달 원주청장이 연지주민들에게 95년도에 추진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94년도부터 95년 3월 목표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따라서 저희들은 95년도 건설부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95년도 예산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본 바 본 도로가 95년도 사업계획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5년도에 동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원주청 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및 전망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동 도로가 95년 중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건설 교통부화 재정경제원이 부처간 협의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여 봅니다. 동 구간의 공사기간은 설계공기가 36개월로서 실체 공사기간을 감안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4년도 농업용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93년도 농업용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기준과 결정은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도 농업용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은 총 54개소에 년간 유지관리비 152,088천원으로서 인건비, 전기료, 기타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농민의 영농비부담 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전기료와 유류대료 27,510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별 양수장 운영비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계서류는 따로 붙임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93년도 농업용 양수장 운영비 보조금은 27,510천원이었고, 재원별로는 도비 13,755천원, 군비 13,755천원 이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지급대상 양수장은 총 58개이며, 양수장 운영비인 인건비, 전기료, 유류대, 시설유지비와 몽리면적을 기준하여 개별 양수장 보조금을 지급 결정 하였으며, 지급방법은 총 지급액 27,510천원을 가지고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액 27,510천원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50%는 몽리면적 대비를 했고, 50%는 운영비 대비를 했습니다. 산출은 몽리면적 기준을 해서 총 몽리면적에 대한 개별 몽리면적으로 환산해서 양수장 몽리면적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했고, 유류대 및 연간 보수비도 동 내용으로 지급해서 개별 양수장에 지급 했습니다. 또한 개별 양수장별 지급내역은 따로 붙임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94, 95년도 읍.면별 신청 및 배정동수 현황과 95년도 읍.면별 배정동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불량주택 소유자중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국가에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 후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특히 95년도 부터는 자연부락 단위로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을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반시설 사업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배정기준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시행 마을에서 신청한 물량 및 각읍.면 신청량과 도 배정량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특히 서면 지역은 25동이 신청되었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69동을 신축할 계획이 있어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배정에서 제외 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와 수지역으로 극한되어 있어 자등지역에 대한 추가물량 배정과 타 읍.면 배정 초과 신청분 대한 추가지원을 받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 읍면별 배정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약수터 주변 정화 및 편의시설 설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약수터 및 샘터 중 주민 이용빈도가 높은 1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신철원1리 연봉재외 4개소는 주변정화 및 벤치 설치 등 이용자 편익 시설이 설치되었고, 6개소는 자연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조경과 이용편익 시설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선행되어야 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정비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군내 간이상수도의 현재 사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간이상수도는 94년말 현재 42개소를 관리하였으며, 95년부터 정연리, 동막리 신단지를 관리하게 되어 4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와수2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점차 수용허가 줄고 있으며, 마현1리는 자체관리상의 어려움과 취수량 부족, 누수 등의 문제로 활용이 부진하여 마현 1 ~ 2리를 통합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코자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 보완코자 16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갈말읍 신철원4리 도시계획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뒤 신주거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1,020m로서 사업비는 대략 93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 재정형편상 95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가로 본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중앙에 국비지원을 건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안할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674,000천원을 재정확충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재까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보고나 간담회내지는 군에서 발표하심에 있어서 장기적 계획은 장기적 계획대로 말씀해 주시고,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이것은 전부가 장기화되어 있는 측면으로 군민들이 허황되게 돈 버는 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마고지 전적지 문제는 가능성을 저는 인정 합니다. 그런데 김화전적지 공원 운영비에서 50,000천원 수익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중에 납부거부자, 행불자는 없어졌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능력부족, 고질체납 특히 이중에서 납부거부 내지는 고질체납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 측면에서 봤을때 임대토지나 건물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 이것은 뭔가 이야기 거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옛날에 이게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아주 여기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주 없애 버리던지 좀 했어야지 맨탕 그게 쭈욱 나열해 놔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 거리만 만들지 마시고, 아주 없애 버려요.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없애서 동의를 받으시던지 이래야지. 이게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못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신 것으로 자꾸만 평가되게 만들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납부거부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허가기준에 정화조청소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에 의거 허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그랬단 말입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없기 때문에 군민 누구든지 기회 균등한 것을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춰진 것을 보면 요번에 하나 허가된 것을 보면 그 차가 몇 개월 전서부터 사들여다 놓고,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그 특정인에게 허가를 줬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기회균등하게 행정을 펴지 못하지 않았느냐? 공부같은 것을 해서 그것은 법에 명시한 공부가 아니라 법에 없더라도 전 군민이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부인데 공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공부 안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한 판단이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판단하신 건지 내지는 군정조정의 판단이지, 군수님의 판단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말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단위 주민 자율감시단을 편성 주민 위주의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답변을 위한 답변이요. 사실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이런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 사람들 몸이 10개라도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그냥 행정청에서 편리하게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버리는 사람 잡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가해서 버리지 않게끔 야간이나 이럴 때 버리는 사람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를 정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4 시설비중에서 지상비료주기와 수간주사 주기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도비, 군비 합쳐서 130,000천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만 계상된 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 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될 타군으로 갈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타군으로 보낸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과장님이나 공무원 관계관들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으셨지 않느냐? 돈 주면 하고, 안주면 그냥 있고, 이런 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것 타군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타군으로 예산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는 져 주셔야 되겠다. 그 책임이 뭐냐 얘기를 안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농촌주택입니다. 그러면 농촌주택개량을 국가에서 싼 이자로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농촌에도 자기가 자력으로 짓지 못할 분들을 집을 지어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국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에서 배정한 비율을 보면 신청량에 따라서 프로테지를 내서 준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군정에서 철원군 농촌주택 사업에 대한 군 정책 내지는 계획이 전무한 것 아니냐? 적어도 A라는 읍면에서 100동이 들어오고, B라는 읍면에서 10동이 들어왔다고 봤을 적에 100동이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전부 줬을 적에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도 되겠지만 적정하게 균형적 측면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너무 신청량에 대해서만 몇%만 준다 하는 이러한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정부에서 바라는 농촌주택개량의 원 취지가 뭐냐 하는데 맞춰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좀 해 주셔야 적어도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이것은 말입니다. 각 리에 농촌주택개량 이게 나가면 살고 못사느냐에 자기 삶이기 때문에 무슨 리장님이 전체판단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비뽑기 같아요. 이런 형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서 오는 불신,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에서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양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히 고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오·폐수 정화업자 선정경위와 기준에 대해사지고서 우선 전 군민들에게 공고하지 않은 사항과 또는 환경보호과장 단독 판단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정조정위원회의 판단이냐, 군수의 판단이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청소업은 오ㆍ폐수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5조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 사항은 법률을 공포할 적에 충분한 군민에게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걸쳐 가지고서 이 군민들에게 이미 공고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라 인, 허가 사항입니다. 어떤 금지된 사항을 허가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의 뜻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업을 하겠다 할 때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누구나 다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자체 내에 정화조 수요의 대안과 또는 거기서 발생되는 정화조 수를 전부다 1년 기준치로 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자가 수지타산에 의해 가지고서 경영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기해 가지고서 요인발생이 94년도에 약한 571개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인은 거기서 발생된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 허가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의 판단이나, 군정조정위원회의 또는 군수님의 직접적인 단독 판단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법률에 의해 가지고서 인, 허가 순에 의해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철원군 소요에 맞는지 적정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인, 허가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입니다. 민원서류 신청한 순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문의가 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 관계에 인, 허가 되어 있는 정화조 청소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이 있는 분이 전화는 작년 94년도에 3 ~ 4변 전화는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서류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킨 것은 작년에 즉 인, 허가 사항은 허가를 95년도 금년에 1월13일날 허가를 조치했습니다. 허가를 조치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만 있어요. 이것은 제가 허가를 특정인에게 해줬다 안 해줬다 중요취지가 아니라 옛날에도 군의회에 예산심의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자재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때도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없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를 사다 놓은 지가 강포리에서 한, 두 달 있었어요.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만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게 그 사람이 받았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걸 관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특히 과장님이 정말로 깨끗이 하시고 열심히들 하십니다만 그 열심히 하심에도 공연히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불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 적에 그걸 제가 대신 대변하는데 그럴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단 말입니다. 법령가지고 하지 마시고, 법에 없더라고 전체한테 밝혀 주시고, 그래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법령에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분들이 당초부터 오·폐수 처리장을 하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다 이겁니다. 지금 오ㆍ폐수 처리하시는 자동차가 수세식 화장실을 걷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농촌개량 옛날 재래식을 걷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개량식 오ㆍ폐물을 수거해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농촌지역 퍼 가는 것은 농촌차가 퍼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유형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편익을 내던지 간에 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어야지. 지금 새로 선정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정당화 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좀 이상한데 앞으로 그러시면 안될 것 같다 모든 행정이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폐수법에 의해 가지고서 우선 시설갖추기 인, 허가 사항은 우선 시설물을 다 갖춰야 됩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다 안배를 해 놓고서 인ㆍ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시설물에 의해가지고 시설조사를 한 후에 인ㆍ허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이미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며, 그전에 차량을 구입해 오라 이래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항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분뇨수거업이 2군데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이 1군데가 있었습니다. 분뇨수거업은 철원ㆍ동송지역에 철원위생사라고 해 가지고 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갈말, 김화, 서면, 근남 지역에 로타리상사라고 해 가지고 분뇨수거업을 하는 데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위생사라고 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데는 김화에 현재 학포리에 소재지를 두고 6개 읍면을 전부 총괄해가지고 지금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주민불편 사항 중에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1군데가 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서 정화조 청소를 신청을 해도 그 신청 청소기간이 늦고, 주민불편 사항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이런 정화조 설치수가 앞으로도 금년도도 그러겠습니다만 앞으로 분뇨수거 재래식 개소는 해마다 점점 2- 300개씩 줄어 줄고, 정화조 시설 개소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화조 청소업이 지금 대성위상사로서는 도저히 1군데로서는 주민불편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해 가지고서 94년도에 증설된 정화조를 감안해가지고 인ㆍ허가 사항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ㆍ허가 순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우선 정화조가 수세식 정화조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의원님이 묻는 것은 증차하는 과정에서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기회 균등이라고 하면 우리 철원군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거차량을 인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뜻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차상 우리 철원군에서는 이런 증차를 하겠는데 계획관리 들어왔죠? 예산에 먼저 차를 증차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 입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서 게시판에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다수 하겠다는 사람이 참여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참여를 해서 거기에 선정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이 꼭 된다는 조항을 붙여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으면 민원이 야기가 안되고, 얘기가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딱 한 사람만 지금 몇 명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한 명 들어와서 한 명으로 끝낸 것 아닙니까?

인, 허가 사항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끝냈으니까 우선 순위로 아까 얘기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두에 적정한 사람으로 했다는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기간이 있어서 들어와 가지고 몇 명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오·폐수 처리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분할된 상태에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여건조성을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만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수거료 있잖아요. 그 가격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수치를 얼마로 따집니까?

지금 현재는 18ℓ당 169원인데 그것인 균형이 안되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주민들 그것을 안 하면 이용을 못하니까 이런 불편도 있다고 그래서 그 가격통제도 앞으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가격기준은 조례로 안정해져 있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밝혀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이 문제가지고만 얘기해서 다람쥐 챗바퀴 돌듯 도는데 실지는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규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이거나 우리 도 관내를 따지더라도 정화조 청소업이나 또는 분뇨 수거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서 전부다 해당자를 모집해 가지고서 이러한 예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 허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서 분뇨정화조 업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의사를 전달을 해 가지고서 어떤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자기들도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면 철원군 관내 총 몇 개가 있는데 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과연 내가 여기에서 수지 경영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을 해 가지고서 주민에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억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허가는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좌우지간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답변한중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물었던 바에 의하면 또 재차 들었던 사항이지만 이 답변서가 사실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없는 법도 만들어서 서류 이것저것 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도 쓰셨지만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서류의 인, 허가에 있어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의 조치사항이 명시된 바 없고, 다만 관계법령 및 준칙을 공고함에 있어 입법예고기간과 법령포고에 의거 전 군민에게 알려 군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평등하게 법적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공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입법공고기간을 아는 군민이 전체에 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을 알려 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군도 있고, 읍도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입법 공고하였다고 그래서 군민이 몇%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몇%가 입법 공고한 것을 알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만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우리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야지 통괄적으로 이러면 말이죠? 이것은 우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뭐하든 하신 부분은 전부 이런 식으로 판단을 전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와 지상비료주기 100㏊를 계획대로 내시대로 계획을 해서 각 지구별로 이렇게 전부다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도와 절충 중이어서 삭감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까 질문 답변에도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핵심은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원인을 말씀 드리기 이전에 솔잎혹파리 형태 생태계를 먼저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의 유충은 솔잎혹파리 2개 난 그 밑에 기부에 5월 하순부터 대략 9월 하순까지 침식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알집을 형성해서 동그랗게 혹이 생기기 때문에 솔잎이 들어가서 혹이 형성하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것을 언제 조사를 하냐면 9월하순경 내지 10월초에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충형을 조사를 합니다. 충형을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지구에 심하다 어쩌다 쭈욱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장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분석을 할적에 따다가 총체적인 따온 입수에 대해서 얼마나 100에 대해서 20개 이하가 되면 심중경에 따라서 경이 되고, 50개정도 되면 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심으로 나눠서 그 충형을 조사하기를 10월초 9월 하순경에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서 그 이듬해 물량을 무조건 물량책정이 아니라 대지적으로다 물량을 책정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9월30일 보고한 것이 저희 철원군에 총면적이 42,929㏊에 그 중 안에 소나무만 4,466㏊ 그 중에 발생면적이 71㏊인데 이것이 심중경으로 따져서 경으로 전부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가내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산림청의 물량을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저희한테 물량이 200㏊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2년 거치로 다가도 쓸 수 있고,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적에는 더 줄 수가 있는데 속된 말로 이렇게 또 하라고 지시가 가내시가 되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 경과지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하는 이런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것이 삭감이 되었느냐? 가내시와 본내시가 이 충형을 조사한 대에 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애당초 주지를 말지 왜 줘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어제까지도 계속 산림청 당국과 산림당국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왕에 줄 물량이면 우리가 하게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따 놨고, 국도비 보조가 다 되었지만 우리 군비도 41% 56,000천원, 국도비 국고보조 56,775천원 41%, 도비 24,139천원 18% 국도비 보조도 삭감이 되고...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하는 전체를 내놓으셔 놓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말입니다. 5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의 기생되는 솔잎혹파리가 우리 철원군에는 얼마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거꾸로 역으로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또 앞으로 예산을 줄겠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줄을 적에는 또 줄은 대로 예산 축적에서 줄은 금액에서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답변서를 내놓으시고, 이 200㏊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게 되면 모든 예산 편성한 것이 전부다 이게 다 줄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데서 과연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적적한 곳에 그것을 갔다가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놨느냐?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등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소나무가 지금 소나무라야 전부다 옛날 우리가 재래식 소나무란 말입니다. 그럼 솔잎혹파리가 번져 있는 분포도가 얼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 산에 가보면 소나무가 없어요. 소나무가 없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만 어디 표시만 해 가지고 몇 번지 얼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얼마 놓고, 솔잎혹파리를 방제 하겠다. 소나무가 없는데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난 아까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도로변 주변, 우리가 사는 산인데 잘 보여지는지 가시거리 내에 그런 말씀을 있어야 된단 말에요. 과연 철원관내에 다니면서 그만한 지역을 갔다가 선정을 하신 게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지금 지강열 의원님 말씀대로 추측하면 이것이 지금 계획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드리면 되지 말미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상태에 예산은 이렇게 예상해서 올리고, 질의, 답변까지도 해 놨는데 전망이 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지역이다. 그럼 의원님이 따지는 것은 과연 선정된 지역에 과연 소나무나 이런 것이 수간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 것을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수 있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요지를 이 예산관계는 기 의회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산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추진을 하는 것이고, 도비가 깎이게 되면 자연히 지방비가 그 비율에 의해서 깎이게 되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하다가 축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지 그것을 갔다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변동이 생기겠다는 의혹을 남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대상 소나무 면적이 4,466㏊중 발생면적이 70㏊일 때 경우를 작년 충형조사 때 일단 올라갔는데 가내시상에 200㏊와 100㏊ 해서 300㏊의 물량을 주니 저희도 2년거치 수간주사를 할 수 있으면서 수세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조사한 수치와 거기서 가내시 할 때 수치와 차질이 있어서 본 내시가 이렇게 깎일 전망이 있다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간주사와 지상비료주기 사업장을 어디로 선정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골자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 예산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삭감될 것으로 타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형편에 의해서 지금 못할 형편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더니 43번 국도 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가장 말미에 이게 삭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물었던 삭감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구요. 삭감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주 분명히 합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충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깎일 것 같습니다.

깎인다고 그러니까 얘기란 말입니다. 제 정보도 맞네요. 맞는다고 그러면 그럼 뒤에다 어디다 하신다는 말 자체를 써 놓으신 게 잘못이고 기획실장님 산림과 이 부분 국도비 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까?

산림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아직 변경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변경내시 다 내려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과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이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답변하시고, 또 물론 도로주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철원군에 솔잎혹파리가 몇%나 산림 중에서 몇%나 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도 충형을 조사한 것은 71㏊ 번진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올라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 4,466㏊중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71㏊가 심중경으로 봐서 가볍게 먹은 부분이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1㏊ 정도가 철원군 산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있어도 71㏊는 심중경으로 따질 적에는 그것도 약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심중경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당초에 도나 중앙에다가 그 때도 경으로 했어요 심으로 했습니까?

작년 9월 30일자 충형조사 때는...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산 내시되어서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은 삭감된다,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뺐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난 도대체 풀리질 않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셨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책임지실 일입니다. 확정된 예산을 타군으로 갈 거로 알면서도 지금 대책강구를 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된 총량은 215동 인데 저희가 배정받은 양은 123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수량에 대해서 신청량대비 단순 배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읍면에서 읍면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 배정된 양을 부락별로 배정 하는 과정에서 공평치 못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배정방법을 연구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공정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