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회의규칙에동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 시세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6조 및 군포시 시세조례 제15조에 의거 주민세 균등할 표준세율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 시의 경우는 그간 1,500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할이 금년부터 1,800원으로 인상이 되겠으며 또한 개인균등할의 주민세 납기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175조에 의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시 시세조례중 제16조 납기에 대한 조례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포시시세조례중 삭제되는 조례로는 지방세법 제180조 3항, 4항인 중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폐지되고 따라서 시세조례 제17조 1항 제5와 제24조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인 종군자의 농지세 감면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포시시세조례 제32조가 삭제가 되겠으며 또한 사업소세의 재산세할은 지방세법 제150조 3항에 의하여 납기가 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세조례 제61조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포시 시세조례에 연결되는 문맥 또는 토씨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종전과 같으므로 시세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제16조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16조 및 제61조의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를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75조와 지방세법 제150조 3항에 의하여 주민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가 기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세조례 제16조의 주민세 납부기간과 제61조 사업소세 재산할 납부기간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납부기간이 명시가 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주민세는 기 작년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시,국회에서 의결당시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납기이고 사업소세 재산할 주민세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납기사항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종 의원입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변동에 따라서 우리 시의 균등할 주민세를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세수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를 20%나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의 부과전망을 94년도 부과실적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균등할이 20%상향조정된 사유와 94년도 부과실적 및 금년도 부과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세 균등할은 79년도에 책정되어 근 15년간이나 조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징수비에도 미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금번 지방세법 개정중에 현실에 맞도록 소폭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의 94년도 주민세 부과실적은 58,000건에 약 8,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95년도에는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약 7만건에 부과액이 약 1억 2,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의 총 세대수가 7만 세대라고 하신건가요?

앞으로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몇 년도에는 7만세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입주가 지금 몇 %나 되는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에 약 80%가 입주가 되고 금년도에 약 6,500세대 주공아파트 입주가 남았습니다.

그럼 세대당 300원을 계산해서 인상 부과했을 적에 전체금액은 얼마나. . .

그러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약 8,700만원을 부과했고 금년도 전망액이 1억 2,700만원이면 약 4천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세수징수전망보다는 하나의 애향심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