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부근 입니다. 평소 저희들이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충고와 질책을 경우에 따라서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보내주시기도 하신 황봉택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743억원, 하수도사업 등 기타 10개의 특별회계가 64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가 181억원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36%가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3,725억원 입니다. 95년도 추경 기본방향과 세입 · 세출내용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 상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대략적인 검토를 해보셨겠지 마는 이번 추경은 단지 통합체제에 맞는 업무조정에 따른 재편성, 크고 작은 사업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만부득이한 경상비 일부가 포함돼 잇을 뿐입니다. 저희들 2,000명이 넘는 전 공직자가 앞으로 큰일들을 눈앞에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들 제안 설명과 인사에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김광렬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당초예산 2,737억 400만원에서 988억 5,800만원이 증액된 3,725억 6,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증액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2,229억 7,500만원에서 금회 증액 분 74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율은 33%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236억 7,500만원에서 금회 증액 분 64억 4,500만원이 증가돼서 27%가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회 추경 세입 · 세출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에 있어서 추경 재원 743억 1,7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658억 2,600만원으로서 88.5%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0.1%, 지방 양여금 7억 9,100만원 1.1%, 보조금 68억 5,000만원 9.2%, 지정재원 이것은 8억 1.1%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46억 8,600만원으로서 6%, 물건비 31억 6,300만원 4% 이것은 수용비 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경비 50억 7,700만원 이건 전체 7%가 차지합니다, 이것은 보상비 내지 민간위탁금.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625억 6,800만원 전체 83%가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내지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재원 64억 4,500만원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 6,200만원 4%, 그 다음에 사고 내지 명시이월금이 57억 1,900만원 89%, 주택 분양금 수입이 2억 1,200만원 3%, 주택하자보증금 수입이 5,000만원 0.7%, 이자수입이 1억 이거 2%, 교통영향평가부담금이 1,800만원 0.3%, 도유폐천부지매각대가 8,400만원 1%가 되겠습니다. 이 회계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이 26억 800만원으로서 40%가 차지하고 주택사업이 3억 6,200만원 6%, 도시교통사업 3억 4,100만원 5%, 치수사업이 8,400만원에 1.3%, 농공지구관리사업 5,000만원에 0.7%,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30억 4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특징은 종진 시 · 군의 예산을 통합 시 체제 예산으로 조정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재원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체전준비에 따른 보조금, 체전기반시설기부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투자비에 중점을 두고 이제까지 추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마무리와 전국체전 지원사업, 도농간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총 23건 70억 9,9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하면 예산운영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봉기 입니다. 단체장 요구액 3,725억 6,200만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이 2억 3,2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단체장 요구액은 2,972억 9,200만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이 1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1,55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보사위원회에서는 2,214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업위원회 에서는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건설위원회에서는 7,7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분은 단체장 요구액 312억원 중에서 삭감액이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에서 6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한 총액 2억 3,239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1억 2,500만원은 근래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1억 2,500만원은 근래 우리 지역의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삭감한 금액을 한해 대책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만 해 주면 갈음해서 하면 됩니다. 원칙은 동의를 다 하고 주문 받고 해야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