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전옥천 의원 발언
태영
엄태영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엄태영 위원입니다. 금일 본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제천시농협 인사위원회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실과별 답변을 토대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심사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에서 수정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수정내용중 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중에서 1,215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서 1,655만원, 문화체육비중에서 275만원 등 총 3,145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제외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수정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세래위원 손을 듬) 예, 김세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래
김세래위원
어제 제천신문 8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방망이 쳐서 올라간 것인데 어떤 절차에서 빼졌는지요?
태영
엄태영간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정안 조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래
김세래위원
여러 위원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현재 이한옥 위원이나 저나 또 최경화 위원님이고 우리 김영범 위원님이나 다 모르는 일인데 어떤 사람하고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의장이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이것이 전체 회의에서 누가 합의를 봐서 빼줬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현재 위원 4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빼졌느냐 이것이에요. 빼줄려면 정식 다루어서 빼야지 여기에서 빼놓고 저 위에 가서 의장실에서 이런 것을 빼고 그럴려면 위원 뭐하러 여기 나와서 하루 이틀씩 이것을 다룹니까? 기분 내키는대로 나가서 아는 과장이 나와서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새로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도 않은 과정에서 지금 현재 뺄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와서 다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론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이라도 그래요. 여기서 다룬 일을 슬금 나가면 한 사람 와서 쑥 빼주고 빼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빼더라도 여기 당장 하마 네명의 위원이 몰라요.
태영
엄태영간사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래
김세래위원
그러면 총무분과 지금 현재 엄태영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하셨느냐고요.
태영
엄태영간사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래
김세래위원
동의 하셨어요?
태영
엄태영간사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수정조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래
김세래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 이것을 빼라고 동의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태영
엄태영간사
저도 동의 했습니다.
세래
김세래위원
그러면 혼자 동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여러 위원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분과에 속하는 일인데 여러 위원님이 누구에요? 총무분과에 속하는 일을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광진 위원하고 그러면 이한옥 위원님하고 이상근 위원님인데, 이상근 위원님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반대하는 것인데 넣어주더라고 위원회를 금방 열어서 살려줘야지 체면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나는 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도 모르고 다섯위원이 몰라요 그러면 한 두서넛 위원이 이것을 가서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할려고 그러면 총무분과위원회가 건설분과고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고요. 살리더라도 새로 와서 살리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다 놔 두고 지금 와서 빼 버리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한다면 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사항인데 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태영
엄태영간사
예, 그래서 정식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든지 여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옥천위원 손을 듬) 전옥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옥천
전옥천위원
저도 사실 김세래 위원님 얘기에 동감입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오라고 그래서 의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서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것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왕 이렇게 된 것 가격을 맞춰 보니까 다 똑같다 부수를 따지지 말고 가격을 따지지 이렇게 나와서 가격은 사실 3,200만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봤는데 저도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김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빼야 됩니다.
태영
엄태영간사
어제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군요?
옥천
전옥천위원
저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빼야지 원안이지요. 어느 위원이 아닌 다른 사이드에서 뺀다고 해서 거기서 거론됐다고 해서 쑥 빼서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 주더라도 위원회의 긍지를 살려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엄태영간사
예, 그러면 삭감조서에 대해서 별도의 수정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경화위원 손을 듬) 최경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화
최경화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좋다, 삭감하지 말고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제쳐 놓고 소위 총무분과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어제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위원들한테 다 알리고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혀 모르고 이제 와 보니까 빠졌다고, 나도 보니까 빠졌어요. 그것을 제대로 절차를 취해서 할려면 위원들한테 이해를 얻고 어제는 여기서 결의가 된 사항이니까 얻고 예결위원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들 모르게했다는 것은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이것이 가결이 되어도 아니 될 사항같고 다 나온뒤에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 봅니다.
태영
엄태영간사
그러면 김세래 위원님께서 추가삭감조서에 대해서 정식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세래
김세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발전이 지금 하마 4년간 걸쳐서 의회가 많은 발전이 되어 와서 성숙해가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프린터해가지고 내려온 것도 일단 시장님 승인이 안난 것을 넣었으니까 여기서 깎고 나중에 급하면 또 올라오더라도 절차는 하자고 그래서 깎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장님의 그러면 결심을 얻었답니다. 그러면 완화하던가 우리가 그래요, 언론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런데서 겁을 먹고 이런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뭐가 겁이 나요, 왜냐 하면 위원 입장으로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신문을 깎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깎고 살리고 다 좋은데 좋아요, 저도 살려줄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장사무실에 가서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왈가불가 할려고 그러면 이 총무분과 치워 버리고 앞으로는 의장, 부의장이 다 해 먹으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결정난 것도 그러면 설상가상 어제 그렇게 되었다면 전화 한통화라도 위원들한테 돌려 해서 이것이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다 전화 긴급 소집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번만 해 주고 다음부터는 깎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갔다면 또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된 것을 위원 한 서너 사람이 의장실에 가서 잡아 빼서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우리 분과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의 앞일이 문제되고 총무분과위원회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살려주더라도 이번은 새로 회의를 해서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여기에 문제는 재심사를 거쳐서 새로 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태영
엄태영간사
예, 김세래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제천신문사 주민홍보지 대금 추가삭감 부분에 대한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집약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일반행정비 80만원, 보도행정 일반행정비 720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안 조서에서 제외시켰고 추가로 사회복지비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1,115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중에서 1,755만원, 문화체육비중에서 275만원 등 총 3,145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출삭감 내역은 보고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제외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수정안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금일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