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합후 통합예산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나름대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다고 하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본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제천시 예산운영을 위해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열심히 위원장직을 승인할것을 이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저의 진행중 다소 미흡한 점과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관용을 베풀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회에 지난 3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24일 시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 특별예결위로 회부 되었으므로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1회 추경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저희들 집행부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유통구조 관리에 농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사업비로다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3억가지고는 직판장 건설을 도저히 하기가 어려워서 금번 수정예산으로 2억원을 더 보태서 5억원을 들여서 직판장을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시설할려면은 먼저 실시 설계용역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중에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리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457만5천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시설비로는 1억8,7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기존 예산액 3억에다가 1억8,742만5천원을 합하게 되면은 총 사업비는 4억8,7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시도 시설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억4,849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이 시비로 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천동에서 부터 청전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2억이 내시되었는데 시비 2억원을 더부담을 하면 되는것을 시비 4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부담을 한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사업소운영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소방서옆에 의림문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관리소장으로 부터 우리 운동장 전반에 걸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설비 7천만원을 깎아서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p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전에 군에서 편성되어 넘어온 군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다가 통합편성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군의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된 세입.세출을 모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위원 손을 듬) 예,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동에서 청전동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양여금사업비로 2억원이 당초예산에 보조가 되었었는데 양여금 사업비는 부담액이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이면 2억원만 부담이 되면은 되는 것을 4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억원을 더 부담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원은 계속 서있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천동에서 청전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비에서 금번 2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태영위원 손을 듬)

예, 엄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11p 농축산물 대형 직판장설치에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까지 해서 총 시비로 1억9,84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형직판장을 계획하시고 그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어떠신지 또 장소는 어디쯤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추후 준공후에 관리는 위탁을 하실것인지 시직영으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농민후계자들은 농축산물 대형직판장 관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시비에서 계상한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다가 내무부로 부터 내시된 보조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판장을 시설할려고 장소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땅만 사는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억가지고는 시내 중심지역에는 시설을 할수가 없고 변두리 지역에는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두리지역에 우리가 직판장을 지어놨을때 이게 경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내 중심부에 장소를 물색을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마침 화랑예식장앞에 수족관하는데 막국수집에 거기에 물어봤더니 75평의 부지인데 평당 5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3억원 가는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도 면적에 마춰서 짓는것이 아니고 1층 50평, 2층 50평해서 100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2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수정예산안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지어서 우리가 농민후계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후계자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시의 재산이 되고 시설만 그쪽에 대여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해가지고 농민후계자들한테 운영권을 넘겨준다 그말씀이죠?

사업비는 직판장 운영관계는 농민후계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현실과 예산의 어떤 괴리감때문에 졸속사업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출입문 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스텐드안전진단및 설계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보고를 받은건 있으신지요?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공설 운동장 스텐드가 산을 깎아서 스텐드를 만든것이 아니고 흙을 복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대가 모든 시설이 전반적으로 붕괴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운동장 관리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가 일부만 수선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두를 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금방 엄태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이 3억이 군지역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되어 넘어온 사업이죠?

시군 통합되기전에 군쪽에서 지금 농촌지도소 아래에다가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취약해서 거의 문을 닫고있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 사실 3억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것가지고 되지않기 때문에 2억을 부담해서 5억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농민후계자 장문식회장님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장소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하고 규모도 1층 50평, 2층 50평 100평 규모로다가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후계자들 요구사항은 면지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우리시내에만 소매 위주가 아니고 어떤 서울이나 대형직판장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대형트럭도 들어가고 과채류같은 것은 엄청난 장소를 차지하고 그러한 대형 직판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겨우 시내 소매상만 소매할수있는 그정도 위치로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후계자 협의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면은 별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당시 심의를 했을때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있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나가더라도 한 1천평이라든지 몇백평을 사서 대형트럭으로다가 물동량을 이동할수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조금 어떤 소매위주로하는 사업이 되어있지않느냐 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위원 손을 듬) 예, 전옥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엄태영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2일 부터 3월24일 까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95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을 득하지않고 예산에 계상되고있어, 관계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중에서 1,115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중에서 1,755만원, 문화체육비중에서 275만원등 총 3,145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제외된 일반및 특별회계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전액은 각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의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엄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엄태영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운학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21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5년도 3월22일 부터 24일 까지 3일 동안 각실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문들답변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한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565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은 1억2,56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4,61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는 2,7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중 4,260만원은 산업경제비로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에 소형관정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3,1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21일 부터3월22일 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심사한 예산에 대한 협의및 계수조정을 위한 일정이 계획표에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월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