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용순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동언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였으나 본문 제5조 내용 중 식탁료 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탁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p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했는데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 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는 뭐고 식탁료는 뭡니까?

서빙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내도 되니까 뺀다 이거죠?

네, 빼는 것하고 별표기준에는 식탁료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만 있어서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일괄 제반설명을 먼저 듣죠.

다음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심곡2동을 원미구 심곡동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지하상가에 있는 홍보전시관의 구가 개정됨에 따라서 중구가 원미구 심곡동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이고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예술단 단장이 2인 이상 복수추천 하던 것을 예술분야 전문가인 예술단 지휘자가 당해분야에서 실력 및 인품이 탁월한 자를 추천토록 하여 대상자 추천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연하는 외부출연시 지급받는 협연료 수입금 조치에 관한 적용규정이 없어 명문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 명칭을 타 시·도의 예와 같이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체의 종류 중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 단원의 자격과 위촉, 위촉기간, 위촉명령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개정하고 시립예술단체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시 대상자 추천권을 단장에서 예술단 지휘자로 개정하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협연료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하고 세입 된 금액 중 90% 법위 내에서 실비보상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향약단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을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시립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원은 전부 비상 임 단원으로 하고 지휘자와 연주자 이 사람만 상임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관현악단을 점차 우리의 시립예술단 후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추가로 창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온 거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시립예술단체 간부단원 및 사무단원의 특별채용시 대상자 추천권자를 단장에서 예술단 지휘자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단장은 예술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나 우리 공보담당관도. 사실은 상임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추천해서 단장이 그것을 받아 시장에게 제청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는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한데 제청해서 위촉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지휘자가,

이게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꿨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술단장은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 항상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단장이라는 이름이 뭐냐, 단장이 그 예술단의 대표다 그래서 뽑을 때는 단장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도로 바꿔서 올렸네요.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단장이 제청을 하더라도 지휘자가 들어오는 것은,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문화해서 지휘자가, 그러니까 음악에 저기한 사람이 직접 단장한데 요구해서 단장이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장은 여기 추천권자에서 빠지는 건데요, 원래 그렇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 지휘자가 하자, 그 사람이 전문가다. 지휘자가 전문가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단장하고 협의해서, 들어서 단장이 올리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바꿨던 거예요.

안 바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냥 저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절차를 취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데에.

구 조문 가지고 실행해 본적 없죠? 그동안에 바뀐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조항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천을 지휘자가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든 안 바꾸든 실질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대로 맞추자 그런 뜻입니다.

왜 지휘자가 아니면 추천을 못 합니까? (장내소란)

그건 알아요. 원래 이 조례원안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놨어요. 그거나 그거나 한 가지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추천을 해서 단장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 이예요.

단장의 권한이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없잖아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바꿔놓으면 예술단지휘자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인데 또 올라왔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개정해 놓으면 일단 지휘자가 추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휘자가 추천하지 않는 저기는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휘자만이 추천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장이 복수추천하면 여기 교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저기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권한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논의가 됐던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 실시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 조항 시행해본 적 한번도 없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죠. 실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대로 조항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다 알아요. 당연히 전문가가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해서 추천하는데 그래도 단장이 있으니까 추천권자는 단장으로 하자, 왜 예술단장이 그것까지 주느냐 그래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냥 해도 돼요.

위원님들이 정 그런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세 번째에 협연료 수입, 이게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태 안 되어 있었나, 조례로?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그때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논의했던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자꾸 밑에 씨앗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예술단원들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다른 시, 다른 기초단위 그러니까 부천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예를 들면 울산, 청주, 전주에서 청소년관현악단이나 청소년합창단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목포,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수원시에 있는 거예요?

수원시에 있는 겁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80명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상임이 10명이 늘어나고 비상임이 120명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약 3,4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하모닉하고 합창단으로 해서 30억 가까이 쓰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21억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임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식비와 제복 이런 사항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상임단원의 지휘자, 단 무장, 반주자, 성악지도자, 안무지도자 이렇게, 또 소년소녀관현악단은지휘자, 연습안무자, 악보담당, 악기편성 이렇습니다.

만들 때는 그런데요, 합창단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옷이나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관현악단 같은 것은 보면 악기를 사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타악기는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불 사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주는 악기 가지고는 관원들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에 있는 수석 바이올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보험에도 4억에 가입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 다른 지역, 아까 네 군데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후진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관현악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 계통에, 예술계통의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죠, 현재 우리 조건이.

그렇습니다.

활동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고, 현재 우리교육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많은 중 고등학교나 국민학교나 이런 데에 이런 식의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풍토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선발해서 잠깐, 몇 년 하다가 개인적으로 자기 상급학교진학하기 위해서 관두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데 대한 사례조사나 문제점이나 그런 것하고 계획서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소년소녀관현악단이라든가 합창단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립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창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 간에 더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도 없고 어쨌든 유지해야 되고 단지 재정문제 뿐만 아니고 시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 이건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안을 구성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보완해서 확고한 저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계획서를 같이 검토해서 이게 좋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자구수정으로 들어가자, 조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계획서도 없이 조례부터 덜렁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걸 검토한단 말입니까? 그건 일의 순서가 아니죠.

나중에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합의하고 나오신 거죠?

네.

그럼 조정하면서 이거 운영에 대한 계획서나 문제점이나 이런 게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회의록 제출하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운영에 대한 비교 검토나 또는 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것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사항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아 자매결연 하러 갔을 때 그건 무용단이죠?

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무용단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간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무용단은 어떻게 갔느냐하면 예총지부 산하에 부천시 무용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한테 고전무용을 가지고 거기 가서 문화 교류할 수 있는 저기를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무용학원에서 단체로 간 것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에서 차출해서,

네. 분야별로 차출해서 갔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시가 전액부담해서

아닙니다. 항공료만 부천시가 부담해 주고 체재비는 현지에서 부담했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을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에다가.

아닙니다. 별도로 시립청소년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 이렇게.

그럼 보통 중·고등학생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천 필이 지금 전국에서 3대 필하모닉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계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뒷받침하는 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창단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당초 1년은 한 4억 정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해 가서는 단복 같은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필하모닉에 치우쳤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하모닉이나 합창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투자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부천시의 이러한 어떤 저기를 하려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많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가 돼서 문화예술 기금문제도 거론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균형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을 내다보고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두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방자치가 정착됐을 때 시 재정확충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리 세 번을 시정 질문 했어요, 제가. 아마 싫어할 겁니다, 왜 똑같은 걸 세 번이나 하느냐고. 그런데 답변이 별다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 번 했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따지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이라는 건 무릇 균형예산이 돼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란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1기보다 2기 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부천시 미래상의 연속으로 보시고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의 뒷받침 역할을 할만한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아마 예술을 저기하는 데는 학과점수는 별로 따지지 않고 주로 실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시정 질문 했어요. 체육이나 예술이나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뭐든지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천에는 사설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에서 우리가 사설도 있는데 우리가 시립으로서의 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만큼 논의하고 넘어가시죠.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용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 및 제정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발급시에 관인부착인 중기 사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대 시민 봉사행정 추진태세를 갖추고 현재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공인관리 업무를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인은 구청장이 관리토록 이관하여 효율적인공인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서류 발급시 수입증지부착, 직인·날연 등 다단계 처리절차를 단축하기 위하여 민원증명발급비용 복합 인증기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사용조항을 신설하고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보관하는 공인관리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청과 각 구청의 소재지에 번지까지 삽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시청과 3개 구청 소재지에 지번만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세무부서의 기구 인력 보강과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해서 환경사업소로, 국제담당관 신설이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부서의 기구· 인력 보강을 위해서 시 본청에는 세무조사과와 평가계를 폐지하고 세정과 업무로 통합했으며 원미구청에는 징수과와 세무조사계, 징수2계를 신설하고 소사구 및 오정구청에는 세무조사2계와 징수2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실 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여 국제교류계, 국제통상계를 신설했으며 총무국 총무과 국제협력계를 기획실 국제협력담당관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무부서 기구· 인력 보강, 국제협력담당관 신설과 고가사다리 차등 시설물 관리차량의 운전원 증원,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로 내무부에서 승인되고 시민회관시설물 관리 인력과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필수인력 보강 및 방범 원 퇴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부서의 정원을 18명 증원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와 오정구 총무과에서 시설물 관리차량 운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의 신설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4명 감축하고 정원 7명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필수요원 2명을 본청 회계과와 공업과에서 각 1명씩 감축 상계 조정하였으며 소사구의 방범원 퇴직에 따라 2명을 감축하였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1명을 감축하여 원미구 보건소 보일러 운전원으로 1명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가 96년 6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고 2개 사업소 6개계를 1개 사업소 5개계로 조정함으로써 현재 정원 70명 중에서 66명으로 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옛날에 만들어진 과장입니다.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구성원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 간사자격 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들을 게 없는데요.

포괄적인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복합인증기는 직인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해서 복합적으로….

기계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몇 월 몇 일 부천시장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쭉 담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관계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수년 동안 검토를 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처음 우리 부천시에서 기계를 사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일부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공인관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관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구로 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번에 세무에 대해서 제가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을 한번 시정 질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감사 때 많은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회계과와 공업과에서 각 1명씩 감축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공업과 에서 도시형, 비도시형 같은 것을 서류를 받을 적에 제대로 해서 받지 왜 못했느냐,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나 계장의 얘기가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서류를 제대로 받는다고 그랬으면 우리 시에 엄청난 세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실정인과를 어떻게 거기서 한 명을 또 뽑아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게 의문이 돼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가 그래서 계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계를 하나 새로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건립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증원을 해줬습니다, 공업과에 별도로. 그러니까 계 증설 말고 또 아파트형공장건립관계 때문에 또 한 명 증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하나를 뺀 겁니다.

네, 그것은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하나 넣어줬다가 도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업과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방범원 있죠, 방범원, 현재 몇 명이 있어요?

53명이 있습니다.

5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퇴직하면 다시 뽑는 거 아니죠?

네, 퇴직하면 정원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감축시키죠?

네, 그래서 이번에 2명 감축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지금 꼭 방범원에다 둬둘 필요가 있어요?

방범원으로 파출소에 가있는 겁니다.

글쎄 파출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파출소에 근무하게끔 지금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적절한 장소에다 조치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방범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뺏어 오거나….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원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원만?

네. (장내소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주는 거죠.

저희가 정원 관리하고 봉급만 저희한테서 나가는 거죠.

파출소에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위생처리장, 그러니까 분뇨종말처리장이요, 대장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라인을 분뇨종말처리장라인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라인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 일부를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 해가지고 2차 처리는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까지도 라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같은 종류를 같이 묶어서 통폐합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통폐합하면 돈도 덜 들고 인원도 감축되니까 좋죠.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에서 지금 통폐합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1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 1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 하나하고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저희가 상정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으로 13개개별 감면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해서 단일 조례로 그냥 하나로 묶는 그런 조례 체제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p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관계법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위의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고쳐져야 할 사항들을 고쳐서 하나로 묶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거기에 표시돼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이 면제되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과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종토세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을 부동산가액의 7/100에서 3/10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토세 과세표준액을 50/100을 경감토록, 이것은 터미널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중점이 돼가지고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이 2p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4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해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법 제19조 등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이 안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등을 위한 감면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 다음에 농어촌주택 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그다음에 제5장으로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다음에 제6장 7p입니다.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이렇게 해서 8p를 봐주시면 그 8p 중간에 부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3개 조례를 전부 다 폐지하고 이 한 조례로 묶는다는 그런 골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와 같이 13개 조례를 폐지하고 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을 제정코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자구수정 및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 저기 없으면 다음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있죠?

네.

여기 지금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각 구별로 이거 조사하고 있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지금 듣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가구가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시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와보세요. 덮어놓고 여기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공동주택으로서 감면될 수 있는 그 규칙이 어떤 거냐 이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개념이 정립돼 있는 게 있고, 그게 딱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것하고 5장에 보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돼 있죠?

네.

이게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까, 기존의 조례하고? 5쪽하고 6쪽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네, 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기존의 조례하고 내용은 달라진 게 없나요?

위원님들 말이에요. 12p에 보시면 신·구조 례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죠. 현행 조례는 제목만 나와 있고 대체조문도 제목만 나와 있고 골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조례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냐 물어보는 거죠.

주차장은 지금까지는 감면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새로 생긴 거죠?

네,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럼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주차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게 생겨가지고.

새로 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50% 감면이

그런데 현행에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뭐예요?

아니지, 그건 세정과장이 잘못 안 건지 부동산가액의 7/100을 3/100으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 몇 개 조례를 모아서 하나로 만든 거죠?

이거 말이에요, 개별조례로 돼 있던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2조는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 되는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이 3/100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이게 다운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7/100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죠, 주차장에 이게?

그러니까 교통시설 대책문제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네.

이것은 법 근거가 뭐죠, 여객터미널에 대한 것은?

관련 법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인가요?

네.

이것은 기존에 조례가 없던 거죠, 여객터미널에 대한 것은?

여객터미널은 없던 거죠, 신설된 거죠.

그럼 올라간 거예요, 내려 간 게 아니고.

올라간 만큼 다운시켜준다는, 감면한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감면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감면이 아니고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기준을 해놓은 거니까요, 면제기준을.

기준에서 7/100만큼 다운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면제기준을 그전에는 7/100이던 것을 3/100으로 올려주니까 면제해 주는 것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것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 완화는 지금까지는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과표를 산정하게 되면 그 전에는 7/100 이상 부동산가액이, 그러니까 주차장 연간 수입금액이 7/100이 넘어야만 면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3/100만 넘어도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럼 완화가 맞네.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의 폭을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원 가는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700만원이 넘어야…. (장내소란)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이었으면 거기에 3/100이면 30만원이던 것이 7/100로 되니까, 70만원 이상이어야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던 것이 30만원만 돼도 면제가 된 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석 잘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 수입이 있었을 때

면제시켜주던 것을 3/100만 넘어도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00하고 7/100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낮아 진거죠, 7/100이면 1억 원일 때 700만 원 이상….

강화예요 이게, 강화. 반대로 했어요.

아니에요.

면제가 되는 거니까 완화가 되는 거죠.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니까 더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니죠, 보세요. 7/100까지 수입이 있었을 때 즉, 700만원으로 합시다, 1억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있었을 때 면제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는 300만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300만원만 넘어가면 면제시켜준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조그만 주차장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맞고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법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13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의 법 근거는 뭐가 있어요? 이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방세법이 완화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어디 있어요?

13조, 그 뒤에 13조….

그렇죠.

6p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13조에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근거법이?

13조요.

법 제목이 뭐가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종류, 제3조 이것뿐이 안 해놨어요.

이것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법 4조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여객터미널 법 4조 그거 왜 복사 안 해줬어요? 신설되는 것인데 그거 빠뜨리면 돼요? 없잖아요, 여기 자동차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법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질의 없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기세정과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인데 주요골자는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납기한 외의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이것도 확대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9년 이후에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아까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 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법규에 의해서 3p부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p부터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강해서 설명 드리죠.

주요골자 중에 납기한을 연도를 확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기한을 줘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각종 자진신고, 신청, 청구까지도 전부 연장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연기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것이죠. 취득세 같은 경우 한 달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경우에는 연장해서, 두 달 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장해서 가산금을 물게 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확대돼서 많은 납세자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악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안 되죠, 다음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 과세기준일이 지금까지는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에 아주 명시가 돼서 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1일로 기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로,

그 위에 주민세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상위법이 있어요.

이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게 내려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 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것은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 부지 하나하고 체육관련 시설 후보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3p에 현황이 나옵니다.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원미구 원미동 산20-10번지 소유자는 인천의 김병문 외 1인 연면적이 2만3469평 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면적은 756평, 예산은 1억 5천만원, 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데 이 사유는 원미구 중앙공원 내에 이미 산림욕장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책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매입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보건향상에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1억 5천이예요, 예산액이?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봉배 약수터 있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당 53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 매입할 때는 약 58000원씩에 했는데 이것은 산 정상이기 때문에 값이 좀 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 임야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길도 만들어 놓고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면적이 총13900㎡인데 그 중에서 l1400㎡를 기 매입했고 250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쓰고, 그린벨트니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줘야 돼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다 거친 거예요?

이걸 매입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상 이걸 매입하면 우리 시는 유리한겁니다. 왜냐하면 전 임야를 매입 않고 필요한 것만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 등산로 그게 전부 개인 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쓰면서 왜 안 사주느냐고, 사실 전부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 있으면 우린 빨리 해줘야 돼요.

그것만 사는 겁니다.

네, 분할하는 겁니다.

아뇨, 분할이 아니고 공유지분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유지분으로 샀는데, 이번부터는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를 매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

네, 두 번째는 소사구 소사본동 산52-1번지 외 5필지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김규만 외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64평이 되는데 이것은 2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존의 봉배 약수터 및 체육시설의 이용과 향후 부천시민을 위하여 소사동 산54번지일대 19364평을 매입해서 체육공원시설 및 복사골 단지를 조성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도면은 8p에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그걸 에워 싸가지고 아주 멋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도 지금 시설은 되어있죠?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저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우선 이것만 해놓고 연차적으로 그것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샀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추가가 돼요? 지금 25억 돈인데.

10억 이상 됩니다.

그럼 35억, 이런 건 일시불이예요?

그것은 협의해서 연불로 계약을 하든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입니다.

연불일 경우에는 포함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야만 계약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서는데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제안이유는 시정소식지발행조례상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 보수, 복무, 상벌, 신분, 권익보장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 사항을 안 제9조를 삽입하는데 거기에는 위의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집주간 하나, 보조원 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네.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 전에는 6급 15호봉, 최저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나와 있는 최저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고 있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문제, 봉급문제, 복무, 상벌 하나도 묶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보수, 복무, 상벌, 신분, 권익보장을 규정할 수 있는 이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규칙이나 마찬가지죠?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법상에는 편집주간이다 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복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왔는데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법적제재를 가한 것은 가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재보다는 신분보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사골도 그렇고 시보 발행하는 이 사항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