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봄을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느덧 우리 임기가 시작 된지도 벌써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본 위원회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부천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모두 10건 입니다. 안건 중 제7항까지는 간단 미미한 사항이지만 8, 9항은 많은 의견을 나누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 2건은 청원이 상정된 안건으로서 청원소개의원의 설명을 듣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10건을 오늘 하루에 다루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또 일괄상정하고 나머지 2건의 청원의건은 추후 일괄상정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개정으로 수수료명칭이 변경되었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개정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 2항 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그렇게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면 3항에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를 개정안에 가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이렇게 개정된다는 사항을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7월1일자로 저희 부천시 도축장, 원미구 춘의동 66-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부천시 도축장이 폐쇄됨에 따라 관영도축장의 설치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질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 하세요.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가?

1,200평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도축장을 할 때 기구를 거액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도축장 시설물이요, 기계시설물. 그런 것도 했는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이미 거액을 들여서 해놓고도 그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가동을 안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기계를 다시 그걸 신설하는 데로 가지고 가겠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거액을 들여서 산 기계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돈만 낭비가 되는데.

회계부서에 재산하고 기구에 대한 인계는 끝냈습니다. 인계는 끝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거액을 들여서 한 것을 한번 써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임시로 새로 지을 때까지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할 수가 없지요. 못 하니까….

현재 관영도축장을 신설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설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것을 폐지를 할 때에는, 엊그제 축정계장님 만났을 때도 얘기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빨리 새로운 도축장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폐기물이 오버되지 않도록만 적당량을 생산을 해서 있다가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재산인데 개인재산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용도 폐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이익함 같은 것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대안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시 거니까 도살장하다 안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소. 회계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재산 인계를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신규 도축장 건설 사업에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 아니면 타 공공기관의 유치 그런 걸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레포츠공원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 판이니까 연계해서 재산활용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당연히 도축장이 없으니까 폐지해야지요. 그렇지요, 조례는?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안들이 제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회계과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또 ‘팔라 그랬으니까 팔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정확한 방침을 아직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고….

저도 한 말씀만 합시다. 사실 지금 산업과장님은 이 도축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해야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그 기구예산을 안 세워줬다가 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부족하면 하지 마라 했는데 부디부디 부탁을 해서 예산까지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2개월, 3개월도 못 가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모든 것은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잘못됐던 점을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 헛되지 않게끔, 부천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사놓은 것이 헛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 과장님, 지금 폐기물수집하고 운반수수료가 일반폐기물수집하고 운반·처리수수료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폐기물수집 앞에 일반폐기물이라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운반수수료만 했었는데 운반수수료에 점이 하나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수료니까 아까는 자꾸만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율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반료+처리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얻어지는 효과나, 기능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은 우리 물가관리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서 수수료가 정해졌을 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조정하는, 물가대책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물가대책운영위원회개최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인상여부를 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달라요.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이 조문 자체가 물가대책위원회 소관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고쳐주시오 해서 지금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물가대책에 관한 조례도 거기에 따라

아, 고치는 겁니까?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이 운반료 따로 처리수수료 따로, 그 다음에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 따로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됐을 텐데.

한 가지, 수수료가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가하고 연계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입니다. 부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직제개편으로 구의 사회 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제개편 되었기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부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4항 중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그 내용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구 직제개편으로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직제개편 되었기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3항 중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구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명칭 및 위치)별표의 위치 중 상동사회복지관의 '남구'를 원미구로, 춘의사회복지관의 '중구'를 원미구로, 이건 구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중 위치란의 남구 상동을 원미구 상동으로 하고 중구를 원미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개정 및 직제 개편과 경기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조례명칭이 경기도자립장학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저소득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저기하다 그래서 자립으로만 변경되는 겁니다.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장학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자립장학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료부조자 삭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자가 삭제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저소득주민자녀를 자립으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자녀를 자립으로 한다. 제3조 1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9조 4항 중 사회 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회 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에는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 산업과장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시는 어떻게….

시는 가정복지과가 그냥 살아있죠, 청소년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만 사회복지과로 바뀐다면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던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그전에 사회 산업과가 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바꾸면서 사회 산업과에 있던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변경되면서, 사회계로 들어가면서 의료보장계 업무를 같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글쎄, 구에서는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정복지과장들이 다 사회복지과장이 됐는데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죠.

본청에서는 그전 그대로 입니다.

그건 그대로고 이름만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굳이 바꿔야 되죠?

구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본청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1개 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로 또 됐습니다.

구는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과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니고 제가 한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김 위원님, 잠깐만 죄송한 데요 지금 이게 회의진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마치고 다시 오시게 해서 그것을 별도로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가 촉구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의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마치고 안 나가시니까….

아, 안 나가세요?

네, 안 나가시니까. 본 조례안들도 구 직제개편과 구 명칭변경 및 조례명칭변경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박노운 의원입니다.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중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활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운영하여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며, 시의 출연금은 매년 1억 원씩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출연기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각종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조성, 생활비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과 안 제12조는 중복지원대상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본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1조부터 10조까지 순서에 의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중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활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의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천시 어린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의 어린이를 말한다. 2. “난치병”이라 함은 선천성 심장병, 각종 암 등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소년소녀가장”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부모가 없는 사실상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5년부터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균등하게 출연한다. 이렇게 1억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선천성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의 의료비지원 2. 각종 암에 걸린 어린이의 의료비 지원 3. 기타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의료비지원 4. 소년소녀 가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5. 기타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 하되 지방재정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현금구좌 부천시 어린이 재활기금으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어린이재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2인, 보건사회국장, 병원급 이상의 원장, 기타 사회단체장 및 어린이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기금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 제한) 타 법령 및 타 조례 등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지원받은 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사회국장 2. 분임운용관 : 가정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난치병이라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조례로써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맨 뒤편 에 복사해서 가로로 철된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명에서 ‘부천시 어린이’라 하였는데 어린이의 범위가 문교부나 보사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국민학생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대상자의 법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아동으로 수정하여 제명을 ‘부천시아 동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하 제1조, 2조, 4조, 5조, 6조의 조문 중 어린이가 모두 해당되며, 다음은 제2조 제2호중 난치병이라 함은 선천성 심장병, 각종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천성 심장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성 심장병 어린이도 있어 선천성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제2조 3호 중 소년소녀가장의 범위는 18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범위는 20세 이하이므로 20세로 수정함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2항에 출연금은 1995년부터 시작하고 예산은 매년 1억원씩 균등하게 출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문은 기간 종료가 없어 곤란하며 5년이나 10년이나 끝나는 연도를 명시하여 주어야 하며 기금액을 얼마라고 명시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4조 제4호 중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비 지침에 의거 기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지급하는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자립 정착금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제5항 각호를 삭제하여 기금의 용도의 폭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제5조 제3항 중 기금 재적립에 있어 10%이상 기금증식보다는 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하였는데,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제정 공포한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원 수는 15인으로 구성한 것처럼 10인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인원 추가시 조례의 신축성 을 보여줌으로써 15인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리고 동 조례 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보건사회국장, 부천시의회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 3인, 병원급 이상 원장 2인, 위원장이 추천하는 어린이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경우 위원장이란 문구를 삭제함이 옳으며 다음은 제8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9조 위원의 임기 중 당연직인 공무원들의 임기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 임기를 우측에 열거한 것처럼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제12조 지원대상자의 제한조항은 삭제하여 지원대상자를 위원회에서 폭넓게 심의하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되며, 동조에 위원회 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응답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아동복지기금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10인이에요, 10인.

지금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전부 검토가 된 거예요?

네, 검토됐습니다.

법무계하고 다 협의를 한번한 거예요?

법무계장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거죠, 상위법에 상충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계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니까, 못 만들 걸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법무계까지는 몰라도 복지과라든지 기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는 충분한 사전협의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저거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기금을 1억이라고 했는데 10억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출연금을 1억이니까 이 이자로 한다면 5억이 되느냐 10억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정해주시는 대로 10억 정도면 이자를 갖고 해야 되니까 한 10년으로 하면 그때는 10억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10년으로

10년으로 했을 때 이게 공포돼서 이런 불우아동이 생겼을 때 못 한다 이거예요? 기금 조성될 때까지.

아니, 이거 이자가 있으니까

시행하는 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되는 범위 내에서, 첫해는 1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이자의 범위 내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적인 것 같아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10억원을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치료해 나가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5년으로 하면 이게 완전히 구성이 될 때 5억에 대한 이자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10년으로 하면 10억에 대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억으로 하느냐 10억으로 하느냐는 5년까지 1억씩 받느냐 10년 동안 1억씩 받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10억을 가지고 균등하게 하면 2억 정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담이 많아지죠.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율을 위해서 2억씩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에도 부담을 덜 주고 우리도 꾸준히 여기에 보완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10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아동복지기금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선천성이나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자료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심장재단이사장이 뽀빠이 이상용 씨잖아요? 그 분도 제가 만나 봤는데 여러 가지 저거로 해서 기금을 자기네들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사시는 분이 기금을 거기에 냈다 그러면 그 돈은 부분별로 모아서 부천시 어린이들만 해준답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 94년도에 6명의 심장병어린이가 생겼는데, 그 중 두 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은 어떻게 했냐면, 부천 분들이 내신 돈으로 우선 부천 애들한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아직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 외에는 모금할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면도, 개인 저거도 받을 수 있나 했더니 그것은 어려워요.

숫자적으로는 1차 사업 년도에는 적겠지만 1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시행을 해나간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5억이면 5억 목표한 액수가 채워질 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이자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지금 말하는 난치병 같은 것은 어려워요. 보니까 심장병 같은 경우 심장수술을 하는 데 일반적으로 600만원에서 1,200만 원까지 들어 간데요. 수술을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1억 갖고 1년 넣어 놔봐야 이자가 600만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어느 기간까지는 이렇게 큰 것은 못하고 그 1년 이자로 해서

이자수익이 불어난 후에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1년치 갖고는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2억 되고 4억 됐을 때는 심장병어린이도 고쳐줄 수 있죠.

기금을 올립시다. 한 2억으로. 2억을 5년 동안 하지 뭐.

1억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뭐….

점진적으로

현재 이게 우리가 현황파악은 안 돼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몇 명, 암 환자가 몇 명.

지금 암 환자까지는 저희가 감히 생각을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기금이 조성된다고 그래도 올해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억 갖고 무슨 암 환자 물어보고 심장병도 물어보고 소년소녀가장도 돕자고 물어보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런 조례만 만들어놨지 그것은 안 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10억이면 2억씩 조성을 해야 돼요, 이게 5년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1억씩을 출연하면 5년이면 5억밖에 안 되고 10년으로 2004년까지 하면 10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회가 있고 이 조례가 있는 한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10억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이고 그때는 크게, 진짜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더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4조 4항을 한번 보세요.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것은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조에 보면 중복돼서 지원하는 것은 안하기로 여기 조항에, 그게 몇 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조를 삭제하거든요. 12조 삭제를 하니까 4조 4호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2조 자체를 전체를 삭제한다고요?

네.

여기에 명시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이나 돈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된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되게끔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당초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심장병어린이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로 묶으니까 되지 않아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거를 넣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한번, 아까도 검토를 했는데 12조 삭제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네.

이의 없죠? 별 저거 없죠?

12조 삭제가 되면 4조 4호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야 돼요.

아니, 이거 12조 삭제하고 4항 삭제하고

4조 4호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5조에 3항 맨 끝에쯤 가면 5조 3항을 보세요.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를 ‘재적립 하도록 한다’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재적립 하도록 한다?

네, 하도록 한다. 하도록 한다여야지,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꼭 한다. 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하고 똑같은 거거든.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래야지.

우리 법의 어휘 있지요? 전문위원, 법의 어휘는….

재적립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법의 어휘로 맞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말이에요, 부천시 어린이를 아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동이라고 그러고 여기 소년소녀가장은 20세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어떻게 말이

그건 통일시키겠습니다.

그곳 한번 봐주시고, 미흡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법무계장님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했어요, 잠깐 좀 나와 주시죠. 법무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계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모법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절충안을 내도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법무계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아까 얘기 중에 우리가 2조 3항을 삭제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1항을 보면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조 4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연도는 지금 9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 그러면 10년간 10억원을 연도별로 균등하게 출연 한다 이렇게 하면 문맥은 맞죠?

네.

그리고 법무계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의 어휘 있죠? 법의 어휘.

네.

법이 정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지금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니까. 28일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아마도 지난번 회기에 다뤄줬으면 하고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법무계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로 알로 있었는데 지금 법무계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니까 아직 법무계에서는 상위법이나 모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주되 이것이 상위법이나 모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서 상정해서 보고를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부 통과를 일단 시켜 놓고 보죠.

조건부 통과라는 게 말이 우스운데 법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안을 전부 법무계하고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안을 다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번회기에 통과시키려면 하루 정도 더 모여서

아니면 28일 아침에 나와서하든지

28일 아침에 하든지 또 정회를 시켜 놓고 한 5분 동안 와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죠.

28일 우리가 먼저 해서 넘겨주죠.

법무계장님, 이게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도 안하고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법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창피만 당하니까 법에 관한 문구, 어휘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검토해서, 또 만들어놨는데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하면 큰 일이예요. 재의해서 무식한 위원들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마 맞대고 안을 다시 만드세요,

네, 전문위원님하고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28일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대해서 ‘2004년까지 10년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적립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또 4조 4항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것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조 3항에 대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 하도록 한다’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일단은 수정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법무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28일 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과장 윤석현입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이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과장님은 근린생활시설하고 단독주택에 관한 의견을 좀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빨리 끝내버려야지….

네. 저희 근린생활시설은 종전에는 200당 1대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것이 120㎡당 1대꼴인데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신도시외에는. 그래서 좀 당초보다, 200㎡보다 120㎡로 강화했을 때는 4층 이하 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1층 정도는 전부다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현재 법상으로 120㎡당 한 대 꼴로 돼 있는 것을 150㎡에서 170정도 사이로 다시 변경을 했으면 영세업자들도 살고 신도시에, 신도시는 현재 대규모 건축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한 150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150㎡면 몇 평이나 나오나요?

50평이요.

그러면 한 150평에 세 대꼴?

네.

우선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보통 한 90평을 짓거든요, 저희 관내에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90평을 지었을 때 종전에는 한 대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면 2대 꼴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지을 때, 한 110평 정도를 지을 때는 3대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가 단독주택 필지는 전부다 한 70평에서 60평, 적을 때는 40평, 소사나 원미구는 40평 정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단독주택은 한 3층 정도로 지었을 때에 지하까지 해가지고 4층이 되는데 지으면 보통 한 90평, 100평 되거든요. 조금 더 되면 3대를 산정하려면 3대 놓을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땅이. 그래서 지금 주차가 조금 심각하기는 한데 단독주택은 토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종전대로, 저희 의견은 종전대로 300㎡ 이하일 때는 한 대 초과일 때는 200㎡당 한 대꼴로 더 추가로 그렇게 잡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갑만 위원님.

이 법이 지금 부천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타 도에는 어떻게….

인천하고 서울은 벌써 시행에 들어갔고

타 도의 자료는 있느냐는 거지요.

네. 근방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게 법이 다 통과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에 시행할 수 있는 우리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다 계류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이제는 사실은 아까 주택과장이 굳이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윤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단독주택은 우리가 종전대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린생활시설은 120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 완화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에는 다섯 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하면 9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500평이 넘을 때는 9대에서 14대, 그래서 사실 이게 다섯 대 차이지만 주차가 확보하는 면적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0㎡미만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걸로 그냥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변경이

200㎡미만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미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이쪽 좌측에 개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200㎡미만으로 했을 때 현행법대로 그냥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간에 쭉 다루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와 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사안별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시설면적 120㎡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50㎡정도로 좀 완화해서 통과시켜 주고 단독주택은, 여기에 다 단독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개정해 놔도 혜택 보는 사람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해주고 근린생활시설은 지금 계속 짓고, 대형 이런 것 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완화해서, 150정도로 해서 통과시켜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과장은 170까지도 무난하다고 하는데….

무난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170까지 가면 너무 완화해 버려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빌딩 짓는 사람들이니까 좀 확보해도 문제가 없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우리 생활하고 접하니까 그대로 유지해 주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어디까지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까?

저는 170이요.

그럼 170이다, 150이다하는 것을 가지고 또 찬반토론에 부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170으로 하면 몇 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몇 대? 한 한대….

이건 돈 있는 사람이 시설 만들어야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확보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단독주택을 손을 보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리 김혜은 위원님도 단독주택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이갑만 위원님이 좀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해야죠. 난 집 지을 필요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면적 120㎡당 한 대’를 ‘150㎡당 한 대’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시를 하고 현행대로 ‘면적 200㎡미만의 건축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현행 ‘120㎡에서 150㎡로’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200㎡미만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보광산업이전촉구청원의건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보광산업 이전 촉구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한 보광산업이라고 재작년 겨울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2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소각장입니다. 하루에 약 20톤 정도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이 주택가에서 길 하나 정도 떨어져서, 약 5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바로 보이는 데인데, 그쪽에 서향 내지는 북향 북서향이 불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 연기가 계속 주택가로 날아오게 되고 해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차례 시나 도나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해결도 되지 않고 또 그 소각장에서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주민과 계속 협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고 제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이것이 장기간 소각이 됨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이 소각장문제와 관련돼서 생긴 병이라면 치료비를 기업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아니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매연,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 자료를 일체 공개를 해라 이런 요구고 그 다음 인허가 과정에서 시가 보광산업과 약속한 사항이거나 또는 허가 과정에서 연정된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소각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소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라 이런 것을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요구가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의견은 마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는 집이 바로 창문 열면 굴뚝이 보이는데, 산업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유독한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거나 이런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일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청원을 했는데 시에서는 검사한 근거 없어요, 조사한 게? 시에 물어 봤어요? 가서 폐기물 저거 하는데 매연이나 이런 것 조사한 것 있나 없나.

매연 측정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안하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도 잘 없는 상태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하고는.

그럼 이거 허가는 어디서 내준 거예요?

허가는 이게 산업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 낸 사항이 있고 시에서 허가 낸 사항이 있고 허가조건에서 조금씩 다른데, 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리 왈 저리 왈 못 한다 이거지요?

부분적으로 시에서 한 것도 있지요, 굴뚝높이 같은 것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 청원한 내용이 우리보고 어떤 것을 지금 해 달라 하는 구체적인 저게 없잖아요.

이전 촉진 촉구를 해달라는 거지, 말 그대로.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이전하란다고, 알았습니다.

김일섭 의원님 말이에요, 보광산업이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그게 지금 서 부지방환경청이라고 안산에 있는 데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강환경청이라고….

안산에 있는 거지요?

네.

이것은 지금 굴뚝에 의한 그런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을 한참 땔 때하고 지금 가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설치를 하고나서 덜 때 버리면 그게 안 걸리게 돼 있어요.

뭘 때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시의회에 하는 것보다는 환경청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환경관련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찾아보라, 예를 들면 건강진단문제도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제시를, 얘기가 통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어떤 일정한 근거도 없이 남의 기업체를 가지고 이전을 해줘라, 지금 측정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면에서 청원을 받아주게 되면 불필요한 것들을 야기 시킨 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광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을 살리는 모임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김일섭 의원도 심증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의견 그래서 네 가지를 해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 있게 좀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제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조건에서 이전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광산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지 시에서 보광산업에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막연하게 주민들의 개념도 문제겠지만 진단을 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라리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광산업에 대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 개인이 보광산업에 대한 매연,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인. 허가 과정에서 접수된 공문서일체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 해주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소각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해 달랬는데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 내가 볼 때는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청원으로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 이것이 청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김일섭 의원님께서는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이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안별로 여기서 청원이라고 해서 통과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라 하고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는데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매연 측정할 수 있는 환경 뭐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라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진정을 똑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광산업이 일반쓰레기하고 특정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시설로서 환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시설은 주민의 혐오시설로서 지금 우리 중동쓰레기소각장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주민의 마찰을 받고 있는데 저희 행정조치사항을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는 오염도 측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10월에 또 11월두 차례에 걸쳐서 오염도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연리라고 하는 푸른 마을 회장님이, 이분이 주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다 아시는 바고, 그리고 진정을 이번에 내기 한 달 전에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보광산업이 불을 때지 않을 때 환경 기준치를 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대학교에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신흥동 주변을 한번 해보고 불을 때고 나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과연 보광산업 때문에 주민이 6개월 만에 한 번씩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측정이라고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측정은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연리 씨를 만나서, 밤에 불을 많이 땐다고 그러면, 보광산업 사장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감시원을 파견을 하되 유급으로 해서 파견을 해 주겠다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자꾸 우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관에만 의뢰를 하니까 여러분이 못 믿으니까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계속, 제가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제가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이 진정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광산업 근방에 신흥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원미구보건소 옥상에 환경 기준치를 측정하는 환경처에서 직영하는 오염도검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 동안 한 38번 정도 기준치가 초과된 적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자동차가 너무 많고 또 보광산업을 위주로 해서 아주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연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공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어느 특정회사 하나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공서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광산업 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이 혐오시설 자체는 피해가 직접 느껴지지 않고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신네는 여기 괴로워서 못 있는다 그러니까 이전계획을 세워라 해서 사장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 있는데 정말 괴로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좀 통보를 해주세요.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광산업이전촉구청원의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건으로 다루기에는 난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청원인들 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청원에 대한 것은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1.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청원의건

그런데 이거는 굴뚝을 높일 수 있으면 제 생각에도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높이는 것은 안 된다 잖습니까. 이미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높인다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집진시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아니, 높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때가지고 컴퓨터에 걸리면, 문제는 굴뚝이 높냐 낮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연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굴뚝만 계속 높인다는데 지금 그 굴뚝을 높일 때 그냥 거기만 높일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토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고려가 돼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은 만들었으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부분 이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건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해가 간다면 문제를 삼아야 되지요,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검증을 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매연이 나온다 안나온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항공법에 비행기 라인은 절대 컨트롤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우선 높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항공법에 관해서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굴뚝이 낮아도 시설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커버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최용섭 위원 얘기대로. 그 시설을 집진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연기도 집진시설을 하면 완전히 연소가 돼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가냐 하면 물, 수증기 그것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연소방법의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지금 이 시설 가동을 해요? 안하지요?

지금 시험가동을 조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사를 시키자 이거예요, 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나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법하고 그 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네, 그래요. 일단 청원 들어온 것 성의는 보여야지요.

내용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광산업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본 안건 의사일정 제 10항 쓰레기소각장굴뚝높이개선요구에 대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더 정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가봅시다.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청원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보광산업하고 쓰레기소각장 나가봅시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끝내고 합시다.

잠깐 정회 좀 하고 나서

아니 이거 끝내고….

3분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