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관련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이 해외연수중이라 도시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광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행정 발전에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도시건설위원님! 오늘 도시계획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부득이 해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관련과장인 주택과장도 국장님과 함께 출장중이어서 도시과장인 제가 인사말씀과 아울러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과 건축계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건축행정상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오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건축행정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80년 7월 14일 제정하여 세차례의 전문개정과 열 두 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본격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도록 되었기에 '93년 5월 31일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개정 및 '94년 1월 11일 수원시 건축조례를 부분개정하여 활용하였으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수원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심의사항을 사전결정대상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의 일부 중복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심의기준을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조경식수기준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대지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또한 심의기준 및 세분기준을 건축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용도지역 내에 건축조례로 정하여 허용하는 용도를 법령의 개정으로 전용주거지역내 주차장, 일반주거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용공업지역내 연구소 및 판매시설 등을 추가로 허용하고, 보존·생산·자연녹지 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을 불허용하며, 도시의 과밀화 및 공업화로 불합리한 용도인 중심·일반상업지역내의 교육연구시설, 근린상업지역내의 교육연구시설, 일반공업지역내의 단독주택을 불허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번째, 건축심의 절차, 기준등을 건축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14조에서도 정하도록 되어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350%에서 300%로 강화하여 인접대지 건축물의 사생활 침해사항 해소 및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공동주택 일조권 적용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로 되어 있던 사항을 수평거리 2배이하 다만, 다세대주택은 3배이하로 두고 부대복리시설 및 동일대지 안에서 높이가 다른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조권 적용시 혼동을 방지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규정 중 용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잘못 규정되어 있어 용도지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주택과 건축계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등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수정과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인 조문의 개정,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5조 전용주거지역내에서 주차장시설을 허용토록 신설하는 것은 차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6조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36조, 제39조, 제40조의 상업지역내에서의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제한은 상업지역의 성격상 교육연구시설이 위치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서 바람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제42조와 43조의 개정내용은 전용과 일반 공업지역내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단독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업지역의 감소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자생능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제70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50%에서 300%로 강화시켰고, 제77조에서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아파트와 연립은 수평거리 2배이하로 강화시켜 주민의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책으로 보이나 건축을 위축시켜 주택보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보급의 확대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그 동안의 조례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민원을 토대로 조화시키려한 의지가 보이고, 상업 및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자생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수정안 제출이,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홍수위원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왜 제한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계장 송혜동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단독주택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가능하도록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러니까 개정전 현행 조례에는 일반공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도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왔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내 단독주택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원시 전체 면적중에 일반공업지역이 2.6%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고 해서 일반공업지역의 침식방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는 제4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1항∼13항까지는 원래대로 놔두고 추가된 14항만 개정하자는 의견이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중에 수정안을 내실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목조목 나누어서 토론하고 의결하기보다는 수정제안을 먼저 다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설명도 했고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해서, 사전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질문시간을 가진 다음에 동의안을 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동의안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 동의안을 받아 들이고 좀더 심도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도 하고자 합니다. 기히 한홍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업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한홍수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주택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다."이렇게 한 것은 지금 공업지역내에 몇 십 년씩 내려오는 그야말로 초가집에서 스레트로 지붕만 바꿔놨다 이겁니다. 대지라는게 사실 우리 농촌을 보면 대지는 10여평 되는데 그저 5∼6평정도 집을 얹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개축이라면 10평이면 10평밖에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을 못 짓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내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재산권의 침해가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홍수 위원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건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수정안에 김업환 위원님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3조 자목 맨 밑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있습니다. 중기 및 자동차 학원만 건축법에는 되어 있지만 법으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건축조례는 몇조지요?

건축조례는 제4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호에 해당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개정안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4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가 있고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중에 3호∼13호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7호에 자동차 관련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단은 이동형 위원님께서 제46조 7호중 자동차 관련시설 다음에 괄호안에(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여기서는 첨부가 되겠습니다. 첨부안을 동의안으로 냈습니다. 채택을 해놓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첨부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계장 송혜동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원시건축조례 제4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수원시건축조례 제4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조 제1호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안"으로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당초 안대로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6조중 제7호 자동차관련시설해 놓고 괄호안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은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나온 의견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3호입니다. 제13호 2호 자목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차고로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삽입될 내용이 "자동차 운수법에 의한 차로로 한한다."인데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