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항상 건설적인 제안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인조례는 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승격 시에 제정되어 88년 11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 보완정비 하여 지금까지 운용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공문서 규정 등 5개 문서관련규정이 사문관리 규정으로 통폐합되고 사업소장과 자치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 하던 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 규정과 서식 등이 현실과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95시책사업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증명 등 민원사무를 중계 및 현장민원실에서도 모사전송 또는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8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정이 폐지되어 구·사업소에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사무를 모사전송 또는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 상호간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계 및 현장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청인의 규격을 신설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 교부권자를 보조기관인 내무국장에서 시장으로 하며 소속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비치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별도 비치하고 있는 폐인대장을 폐지하고 공인대장에 폐인상황을 함께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 내용은 사무관리 규정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근거로 시민의 편익과 공인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상정한 후에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 수정할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이 아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설치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내부위임으로 잘못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서류 1면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2항의 둘째줄 내부 위임은 위탁으로 그리고 12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2항 4째줄 내부위임을 위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대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부주의로 이렇게 수정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부위임이란 문건을 그러한 자구로 수정해서 위탁으로 바꾸자고 했었지요?

예.

물론 내부위임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임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자기 산하기관, 산하보조기관한테 업무를 줄 때는 내부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를 다른 기관한테, 말하자면 맡겨서 할 때에는 위탁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물론 내부위임이라는 말은 압니다만, 내부를 빼고 위임 예를들어서 ‘일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에게 내부를 빼고 위임하여 처리’ 해도 말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부를 빼고…….

내부만 빼고 장에게 위임하 여 처리를 할 경우, 왜냐하면 지방공사같은 경우에 제가 위임하고 위탁하고의 어떠한 낱말의 정의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를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위임을 써야 옳고 지방공단같은 경우는 위탁이라고 써야 말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위임과 위탁의 본래의 것은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자기 산하 보조기관한테 업무를 줘가지고 할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하되 시장님이면 시장님 이름으로 하되 보조기관이 전결을 받아가지고, 전결권을 가지고 일을 해라해서 내부위임이란 말을 씁니다만, 외부에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한테 이것을 해라 할 때에는 그것은 위탁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공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를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성격이 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공히 위탁이란 말을 썼을 때에 이것이 합법한가, 단어의 정의상.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위탁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에 맞습니다. 외부기관에 일을 맡겨가지고 할 때에는 위탁이란 말을 쓰는 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사나 공단을 우리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네가 해라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상호 위탁이란 말을 씁니다. 위임이란 말을 안 씁니다. 부탁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조기관한테 일을 줄때는 명령적인 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위임이란 말을 쓰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2항중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내용중 내부위임을 내부위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제2조 2항중 ‘시장은 소속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내용 중 내부위임을 내부위탁으로 수정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장, 김채구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5행정구역개편에따른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5년도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따른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95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열망하여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 지역과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 히 하고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아울러 관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계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 관할지역중 북구 관할지역에 속한 광천동 782-62외 6필지 광주천 제방지역 일부를 북구 운암동으로 편입하고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서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진정이 끊이지 않았던 광산구 대촌출장소 전지역 15개 법정동을 남구로, 광산구 서창출장소 전지역 8개 법정동을 서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경계조정지역 현황도면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안 심의에 참고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지역과 택지개발 공단조성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시계획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금번 경계조정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광산구 대촌 서창 지역에 거주하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대촌지역의 경우 총 2,775세대중 75.7%인 2,100세대가 참여하여 67.4%인 1,393세대가 찬성하였고 서창지역의 경우 총 8,218세대중 64.4%인 5,294세대가 참여하여 87.6%인 4,622세대가 찬성하므로써 압도적으로 남구와 서구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구의회에서도 모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본 경계조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시에서는 정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여 대통령령 제정 공포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경계조정안이 주민편익과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95행정구역개편에따른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치구경계조정 현황도를 보면요, 지금 영산강 서편 쪽에 있는 일부 광산구 의회에서 광산구에 존치해 주도록 의견 제시한 곳이 몇 평이며 거기에 현재 마을이 있으면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창출장소는 서구, 대촌출장소는 남구인데 지금 상무신도심도 일부가 남광병원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신도심도 현재 광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는 고려 안 해 보셨는지 이런 기회에 같이 해줘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동쪽측은 이런 기회에 같이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상무신도심지구는 놔뒀단 말이에요, 광산구로. 여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문촌, 신영마을입니다. 2개 마을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 인구는 257명입니다. 면적은 1.89㎢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주민 조사를 할 때에 자기들은 그대로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가거든요, 편입된 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교통이나 학군이나 모든 면이 자기들은 나머지 서창 지역과 동일하게 생활해 왔는데 자기들이 광산으로 가면 광산에, 말하자면 거기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고 학군도 그렇고 농협을 이용한다든가 시장을 이용한다든가 모든 면에서 어렵다, 다리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행동을 하게끔 해 달라 해서 집단으로 진정을 냈더구만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광산구 지리를 잘모르실 것입니다만, 여기가 신야촌이라고 장암다리 건너서 있는 마을이거든요. 신야촌하고 한 마을입니다, 신영마을이. 그래서 이것은 서창으로 들어가면 훨씬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 민원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구역 전체로 봤을때 서창이 서구로 편입이 된다고 해도 여기는 광산으로 남아야, 교육이나 생활권이나 전부 광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양 두마을에 주민들이 연명으로 자기들도 나머지는 다른 서창과 같이 운명을 하게 해 달라 서구로 편입하게 해달라 해서 광산구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 주고 주민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광산구에다가 그것은 주민들을 분명히 알아라 했더니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경계선이라든지, 경계선은 하천이라든가 능선이라든가 이런 도로라든가 딱 끊어져 버려야 해요.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인데 그리고 두번째로 상무신도심 말입니다. 거기는 언제 서구로 편입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창출장소가 들어가니까 서창출장소에 있는 지역일부가 말하자면 아까 지적한 상무신도심에 들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구역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도면 설명)

상당히 나도 미묘한 것이 되어서 참 잘됐다 강을 경계로 해서 하니까 좋겠다 그래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주민들이 대거 진정을 합니다. 우리도 생활권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해 주시오 했다고 해서 그러면 명확히 그걸 해라 했더니 진정이 연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광산구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답니다. 논의한 결과 광산구에서 구의회에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넣어달라.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일단 광산구 쪽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회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광천동 광천제방 일부지역을 북구 운암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지역이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수곳에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일부를 예를 들자면 현재 남구 주월동 일부가 지금 그곳에 소재해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행정사무는 서구 화정2동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27일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화정2동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수 곳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번에 조정할 때 한꺼번에 조정하지 않고 굳이 이것만 했는가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간에 경계조정은 구청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하고 일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 다가 촉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동아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구 분구가 되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남구 주월동으로 되고, 신동아아파트가 남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간에 경계조정이지 동간에 경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과거에 서구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구간에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동아아파트를 위시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에 보면요, 영산강 하단 부분에 지석강하고 교체 부분 옆에 일부 땅이 나주 거기 일부가 영산강 넘어서 있단 말이예요. 거기를 도하고 경계조정을 말입니다. 거기를 주고 지석강 위에 어디 일부를 광주시로 편입해 오는 이런 걸로 해서 떨어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이 없는것 같던데요?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무신도심개발했을 때를 참고하고 광주시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대표로서 해당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광산구 의회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창과 대촌은 광산을 배경으로 마을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아무리 찬성했더라도 전주민이 찬성한 것이 아닐뿐더러 광산구 전체의 발전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뿐 아니라 광산구민 전체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서창 금호동 지역과 대촌의 양가동등 일부지역은 생활권이 서구나 남구와 밀접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나 나머지 지역에는 이 조정안이 부당하므로써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열망하고 수차에 걸쳐서 청원 및 진정 건의한 내용이고 당해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 광산구 대촌출장소 지역주민들은 남구 편입을 67.4%로 찬성하였고, 광산구 서창출장소 지역주민은 서구 편입을 87.6%로 찬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지역 여건상 자녀교육과 교통 편의 등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으로 경계조정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산구금호지구신개발지역의서구편입요구청원의건(정영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정태성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치 또는 이해 관계간자에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성 위원이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금호지구신개발지역의서구편입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