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삼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삼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3월 13일 제출한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채구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운림동 74-6번지 임길락 외 119명으로부터 증심사지구의 차량통제를 재고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3월 8일 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립정신병원 건립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의 건

보건사회국장 송병태입니다. 저희 시립정신병원 건립의 사전 지도를 위해서 어제 현지에서 지도해 주신 문교사회위원님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정신병원 건립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립정신병원은 저희들이 광산구 삼거동 산 66-2번지 외 9필지 7만 4,840평 중 그중 2만평의 부지 위에다가 연 건평 1,700평에 200병상을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6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4년 8월 18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그후 95년 2월 11일 건립계획 및 사업비를 시로부터 종합건설본부에 배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및 용역을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4월달 부터 8월달까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병원건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금년 9월달에 입찰을 해서 96년 12월달까지 완공해서 97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광산구 삼거동 소재 시유지 7만 4,840평중 시립정신병원 건립 부지로 약 2만평을 확보했는데 본 시유지 7만 4,840평에 대한 어제 현지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종합 활용계획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시립병원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2만평이지만 한 5천평~1만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시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지매입은 어떤 용도보다도 일응은 7만 4천평을 국방부로 부터 우리 시가 시유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지 용도의 결정은 추후 시장이적시 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계약체결은 7만 4,840평 전체에 대한 매입계약 체결이지요?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현지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학병원 분원중 정신병원에 연계된 분원의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연계된 분원의 설치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그 포괄적인 개념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현지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립정신병원 지역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정 반대했을 경우에 또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반대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때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대안들을 놓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사업을 취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정신병원의 건립 문제는 사실상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개념 정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면 치매 현상이 오고 또 우리 자식이, 또 우리 자신들도 정신병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라는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해와 설득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립병원 건립이후의 운영계획 수립을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겠다고 그러는데 건립과 동시에 운영계획 수립은 사전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운영계획 수립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얘기하면 이 시설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시립정신병원 시설만 독단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부수된, 예컨대 얘기하면 종합병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이 운영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은 먼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이후에 마스터 플랜이 다 세워진 뒤에 운영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안중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2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시립정신병원 이전에 시립병원 건립을 논의를 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이라든지 지시에 의해서 각 시ㆍ도 별로 정신병원을 건립하게끔 되어 가지고 정신병원을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시립병원 건립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또 반면에 시립병원 건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인을 위한 전문 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립병원 건립계획은 없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병원의 건립문제는 차후 문제로서 현재 단계는 계획이 없습니다. 또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시립병원건립이라든지 종합병원의 건립문제는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고요. 또 거기가 사실상 시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여러가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일응 정신병원을 건립한 후에 연계시설로서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시립정신병원 건립 부지내에 시립병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시립병원 내지 노인전용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사행정이 병원의 시설은 도심지에서는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다면 우리 보사행정은 복지행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병원의 건립 문제보다도 복지 측면에다가 치중해서 앞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연차적인 계획도 수립해 볼만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전용병원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앞으로의 운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측면에서,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신병원 건립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우리 다 함께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시립정신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하셨습니다. 오늘 제기 논의된 문제점은 각별 유념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시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시혜를 확대케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듭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립정신병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 제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전제품 제조, 수입자중 가전제품 포장 완충재 감량화 지침 이행 대상자를 종전에는 용적 3만㎤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적에 관계없이 미이행자는 모두 부과대상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제조, 수입자중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의 감량화 기준 조치명령 기준을 종전에는 용적 3만㎤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박삼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삼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드린 말씀인데 용적이 3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답변 - 청취불능) 보통 일반 가정용 냉장고가 초ㆍ중ㆍ대가 있는데 대의 기준으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 돼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품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가전제품 2만대 이상 제조 수입하는 업체가 저쪽에 지금 새로 금성알프스, 이쪽에 몇 군데나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포장지를 얘기하기 때문에요.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었을때 포장을 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계획 제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거든요. 자기 자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적발이 되면 조치 명령을 하라고 하면 아마 업체에서 대부분 자기들 쓰레기 감량화 정책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데 현재 그것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생산라인 시스템을 전부 뒤바꿔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현장을 보고 이것이 시행 안 됐기 때문에 대조를 안 해 봤는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현장가서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희들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황일봉 위원께서 광주지역내 가전제품 생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업체 현황하고, 현황 가운데는 이것이 기업의 비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생산량 같은 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법규에 맞게끔 포장재에 대한 아마 신고 승인제도가 나올 거에요. 우리 가전 제품은 생산공장에서 이런 재질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마 승인은 받지 않아도 아마 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포장지만 가지고는 충격에 대한 파손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안에 스치로폴을 넣는 경우가 많단 말씀입니다. 스치로폴은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치로폴의 경우는. 충격방지용 제품보호…….

스치로폴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냉장고 페더가 됐든, 뭐가 됐든 규격을 줄인다고 하면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현재 골판지 상자로 해 가지고 포장하는 자체는 가전제품 보호 차원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안에 충격방지용으로써 스치로폴 내지 발포성 폴리에치르 이런 것을 넣게 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에 그에 대한 충격방지용, 파손방지용, 보호용 재질을 쓴 포장보조용 자재는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상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그런 기준 밑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데는 큰 이의를 제기를 않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가 수집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심사지구 차량통제 재고요망 청원(김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조수웅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무등산 증심사 69개 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원을 낸 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존권 차원이라고 봐 집니다. 어떤 무질서한 차량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통제는 해야 되겠다고 광주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69개소의 상가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먹고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생존권에 관한 위급함을 느껴 가지고 이런 청원을 낸 것 같은데, 차량 통제을 할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먼저 세워 가지고 집단 이주를 시킨 이후에 차량통제를 했어야 그 분들의 삶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청원인들은 일과시간 후에 일정 시간을 통제를 해제해 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일과시간 이후에 주차료 즉,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해 달라는 청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선 급한 것은 좀 장사를 해 먹고 살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시 당국에서는 하나의 질서 문제도 크고 또한 생태계 파괴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근본 청원취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남일보에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공원에 묶여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굉장히 치명이 온다, 이럴때는 과연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토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시 당국에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종합 보고서를 들어 보면 이 분들의 청원이 생존권 차원이라는 측면은 전혀 없고 하나의 증심사 지구의 교통 문제 또 차량으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여러가지 이런 측면만 해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에 대한 생존권 차원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우선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무등산에 94년말 탐방객이 695만명인데 그 중에서 60%가 400만명 이상이 증심사 지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가 다 집집마다 가족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당초에 차를 통행하게 함으로써 금방 청원은 일몰 이후라고 그래서 달라졌습니다만, 거의가 혼잡이 이루어 지고 또 등산을 하고 약수물을 뜨는 사람들은 교통이 혼잡한 데다가 먼지가 나오고 소음, 매연, 무단 주차, 길은 좁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들으셨지만 제일 넓은데가 8m이고, 4m, 3m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래서 환경보호단체를 비롯해서 광주시민들이 제발 통행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행을 시키는 것인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 쪽 상가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든가, 음식 판매를 제한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우선 광주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따져 볼 때는 현행대로 하기는 하되 오히려 그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봉고차를 대절한다든가, 하나를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차량 통제 지점에서 거기 차량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왔다갔다 해 가지고 생업에 보탬이 된다든가, 단체 손님 오면 실어다 놓고 실어다 드리고 그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냐, 우리가 솔직히 털어 놓고 얘기할때 훨씬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로써는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풀어내줘 버리면, 또 일몰 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불법 정차문제, 이 차가 언제부터 정차해 있었느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차는 들여주고 나는 안 들여주느냐, 또 그 안에 계곡, 우리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작년에 검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천막이고 뭣이고 다 치운 것들을 여름 성수기라든가, 봄 행락철 돌아오면 또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봉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상인들의 호객행위를 굉장히 불러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가령 봉고차로 사람들을 그 위에까지 통제된 지역은 즉 말하자면, 통제된 지역 위로는 자기 상가에서 봉고차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손님들을 왕래시킨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연합해서. 그 상가 지역 전체 주민이 연합해서 봉고차 1대를 이용해 가지고 셔틀버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주차 질서 확립이라든가, 여러가지 탐방객들의 불편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그런 방법을 오히려 강구해 버리면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차질서, 여러가지 무단 정차 이 문제도 해결하고 상가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는 생계문제대로 도움이 되고 그런 연대해서 한 집에서 한다 하면 계속 공통으로 해버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더 좋지 않느냐…….

더군다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성일텐데요.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원 주민들이 거기서 살때는 물론 일률적으로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울 것이고 그러는데 또 합동으로 번영회나 그런데서 결국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분들 이야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시에서 거기도 우리 광주 시민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데 환경차원이나 어떠한 등산객들 편의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정영로 위원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상가를 하루속히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등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오래 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원효사지구 일부만 시행을 했지, 증심사지구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증심사 온천 지구 지정까지 해 놨단 말씀입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제출되어서 시행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 당국에서 무등산에 대해 너무나도 말로는 무등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개발한다고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 지구는 지정을 했으면 지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개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이 사 가지고 제3자한테 전매하고 그리고 영세상가 약 70여세대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영업에 좀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만들고 사실은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차량통제에 공감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그 당시 논의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앞서야 돼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비중을 광주시민의 등산객이나 공원을 탐방하는 여러가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어떤 것이 비중이 크느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오히려 비중은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한테 크다고 봅니다. 근본을 먼저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이 처리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도 감안해서 지난번에 논의해서 개정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원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등산객을 위하고 탐방객을 위하고 차량통행을 하는 각종 공해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이 해결되기까지는 현 상태로 차량 통제를 강행하다 보면 좀 앞으로 큰 집단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더군다나 생존권에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 지난번 현장의 대화 가운데 매상액이 무려 한 60%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살 길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극단적인 얘기로써. 그래서 본 위원은 무등산에 지난번에 일방로에 현재 도로에 보도도 조성이 못 되고 일부는 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해서 보도 확장을 하고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지금 문민정사 밑에 구 주차장은 누구 소유입니까?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종전 버스 회차장, 그 주변은 일부가 증심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에 있는 문민정사, 종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재일교포 이장춘 씨 소유로 되어 가지고 거기 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두 사람 소유가 결과적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종전 주차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를 줬습니까?

과거에 임대를 주지 않고 편법상으로만 써 왔는데 저 밑에 주차장 설치한 지역에 거기도 이장춘 씨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을 설립할 때 그것은 안 쓸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서 이 밑에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좋은 대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차량통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놨을 때에 그 좁은 길에 주차를 아무데나 도로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이 첫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소책만 나오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할께요. 지금 관공서 일과가 6시면 종료가 되지요? 6시부터 11시라든지 특정 시간을 정해 가지고 12시까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민정사 밑에 종전 주차장에 번영회를 통해서 통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등산객이나 탐방객은 거의 다 6시 이전에는 하산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해서 7시나 6시부터 12시까지 종전 구 주차장에다가 번영회에서 거기까지만 통행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향, 해 가지고 나머지 12시로 한정했을 때 12시 이후에 도로나 여타의 곳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가 번영회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다시 환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양동 상가에 상가내에 시내버스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해 가지고 차가 출입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개상가로 다시 버스 노선을 회차를 시켰습니다. 그때 시 당국에서 어떻게 조건을 제시했냐면 양동상가하고 복개상가하고 중간도로에 교통지장이 없게끔 한다면 다시 버스 노선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행이 안 되고 현재 복개상가로 버스 노선이 조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시적으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면서 주차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 대안을 제가 제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그 방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또 다른 대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로 위원입니다. 증심사지구의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온천지구 지정이라든가, 개발은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내지 개발계획은 구청으로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지정이라든지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고 그 자체에서 위임을 해 줬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등산 도립공원내의 증심사지구거든요. 그러면 아까 근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 형성 문제가 온천지구 지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이 땅만 매수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 놓고 전체를 먹고 있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관계도 나왔는데 이것은 수익성 사업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온천지구만 당초 사업계획 입안대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진행이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집단시설지구 형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지구는 지정해 놓고 전체를 묶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다. 다른 민자유치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지구 바운더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돼요. 소관 국이 아니라기보다 저는 전체의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무등산 도립공원은 환경녹지국 소관이지 행정처리 업무 자체만 도시국 소관이고 또 온천지구 지정이라든지 업무는 구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집단시설지구 연계해 가지고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관계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정은 해 놓고, 묶어 놓고 특정인이 붙잡고 있으면서 간접적인 피해는 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받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 계획서도 한번 입수가 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본 청원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난 91년인가 재정비계획때 증심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 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객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교통체증을 느끼고 상당히 혼잡을 빚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4차선 도로 계획선이 현재 잡혀 있을 것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사항 같은 것은 언제쯤 도로 계획이 난다든지 그 부분은 통보 받은 사실, 협의 사실이 없겠지요?

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무등산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주택국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조만간 환경녹지국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쪽 도로도 타 지역의 도로의 확장도 시급하지만 일단 외지의 관광객들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도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 부서에서 요청오면 저희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국장님도 먼저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시면 시의 재원형편상 맞으면 할 것이고 어렵다면 못 하겠지만 그 부분도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만 그 쪽 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수입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중대한 사항과 연계된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하여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이 강구될 때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 청원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의건

산수공원 조성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동구 산수동 401-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83평입니다. 공원결정고시는 67년에 되어 가지고 조성계획고시가 85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별로써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가 42억입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토지매입은 93년도와 94년도 2개년에 걸쳐서 4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1만 7천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42억 중에서 28억은 도서관하고 노인정 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 부서내의 문화체육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기타 나머지 비용만 저희 부서에서 투입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토목, 상ㆍ하수도, 또 옹벽, 석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 및 시설물로써 식재라든가, 부대시설물, 분수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으로써 토목하고 전기, 포장, 조경 등을 할 예정입니다만, 1단계로써 기반 시설 공사인 토목하고 전기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2단계인 조경은 하반기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4월달에 계약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2단계 사업은 9월달에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산수공원 조성을 95년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현장을 보시고 와서 더욱더 확실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누누히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모든 인근 주민들이 볼 때에 92년부터, 93년부터 해 놓은 사업을 94년도에 완료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시작도 않고 있다. 지금 도저히 믿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현재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하고 가서 주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회라는 것도 개최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것까지 해 놓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도 택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 12월말까지는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주민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더 믿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착수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시행에 착오 없게끔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8,000만원 중 현재 예산 확보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억입니다.

전년도까지 총체적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토지 매입을 94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4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43억 이외에 42억8,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지요?

예.

그러면 공원조성 시설별 내역을 보면 토목, 전기, 조경, 시설물,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토목하고 전기 공사, 2단계는 조경공사인데 건축 관계는 3단계 공사입니까?

건축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조성계획내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여기서 보고드린 조성계획은 1단계, 2단계는 저희 예산 소관 부분만 되겠습니다.

건축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1, 2단계로 해서 그 기간중에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각 소관 부서별로 진행된 이런 조성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속개전에 무등산 도립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런 사항은 타 부서 소관이니까 이 쪽에서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수공원 자체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보고 그 업무 자체 일부를 문화체육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개념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보고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소관이 1단계, 2단계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어쩌십니까? 앞으로는 공원조성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시행 계획은 포괄적으로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한 사항을 참고로써 저희들이 표시해 두었더라면 더 좋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관계 진행 상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2단계까지는 건축까지 전부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산수공원은 조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완료는 안 되지요. 지금 한 5억이 더 필요합니다, 96년도 가 가지고. 왜냐하면 42억 중에서 조경이 남아 있거든요. 28억은 제외하고 금년도에 10억 투자하는 것하고 나머지 한 5억쯤 조경 등등 해서 내년도까지 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축 공사 발주 관계 진행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작성중입니다.

부족예산 5억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

예.

96년 상반기까지는 산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산수 공원 뿐아니라 예산 투자의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착공하면 완공을 하고 다른데도 착수를 해야 됩니다. 두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개 사업은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 저기 벌려 놓으면 뭣합니까? 그래서 예산 배정 관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오랜 시간 산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근린공원의 조성 사업은 그 예산 확보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성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은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원조성계획이라는 제약때문에 사유재산권의 피해도 우려되는 바 특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장대리, 황일봉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임시개교학교(더부살이 수업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실태 보고 및 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회의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먼저 관리국장 이원송국장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복수 담당관, 전임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이었습니다. 초등장학과장 정일균 과장입니다. 초등장학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초등교직과장 오윤열 과장입니다. 초등장학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장 김재근 과장입니다. 중등장학과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김종택 과장입니다. 광주북성중교장선생님에서 오셨습니다. 사회체육과 최원경과장님 광주지원중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 조창호 과장입니다. 행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행정과장 유장지 과장입니다. 총무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무과장 서광수 과장입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재무과장이 되셨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 국장입니다. 교원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부교육청 송규석 학무국장 본청 초등교직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윤길 관리국장이십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간부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학년도 신설중학교 임시개교현황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촌중학교입니다. 일반현황 학급수는 8학급, 학생수는 381명입니다. 지금 서림국민학교에서 임시개교하고 있습니다. 배정국민학교는 지산국민학교외 6개국민학교입니다. 수용시설현황은 역시 광주서림국민학교잉여교실11실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추진과정은 교육부 학교신설비배부가 94년 2월 29일 배부 되었습니다. 학교설립안 의결은 94년 3월 3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예산조치는 94년 4월 26일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45% 건축공사가 10%입니다. 개교가 늦은 이유는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두달반이 예년에 비해서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경계 옹벽 시설 공사시 이웃에 건축 중인 아파트와 아파트의 시공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 현황은 통학버스 4대 지원해가지고 등·하교시 학생들이 4대를 이용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정상개교 예정일은 95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중학교입니다. 일반현황 학급수는 8학급에 415명, 광주효동국민학교에서 임시개교하고 있습니다. 배정국민학교는 효동국민학교외 남자 4개교, 여자도 4개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시설현황은 효동국민학교 잉여교실11실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추진과정 교육부 학교신설비배부가 94년 2월 24일 교부 되었습니다. 학교설립안 의결 역시 94년 3월 30일 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조치 94년 4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58%, 건축공사가 45%입니다. 개교가 늦은 이유는 역시 부실공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동절기 공사가 2월이 지연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학현황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보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정상개교 예정일은 95년 9월 1일입니다. 3. 금호중학교 일반현황 학급수는 10학급입니다. 학생수는 518명, 임시 개교 학교는 광주서국민학교, 배정국민학교는 남자가 상무초등학교 외 7개교이고, 여자도 상무초등학교 외 3개교입니다. 수용시설은 광주서국민학교 잉여교실1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추진과정 교육부 학교신설비배부가 교육부에서 94년 6월 8일 배부 되었고 학교설립안 의결은 94년 6월 29일 앞의 두 학교보다는 1개월 늦었습니다. 예산조치는 94년 7월 26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20%, 건축공사가 20%입니다. 개교가 늦은 이유 역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를 않는 관계로 2개월 반이 늦었습니다. 통학현황은 대중교통수단 및 도보통학으로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상개교 예정일은 95년 9월 1일입니다. 네 번째 임시 개교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그렇게 학교시설이 지연 되고 있다면 그 다음해 1년을 늦춰서 정상적으로 개교를 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교육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개교를 안 할 경우에는 학군내의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 교육부에 금학년도 학생수 지표가 52명인데 개교를 안 할 경우 해당 학군내의 학생수가 58명이 되어가지고 그 애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3개년 동안 불편하고 열악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러한 불편을 무릅쓰고 개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상개교를 위한 대책 첫째 교육부에서 학교설립 소요 예산을 개교 2년 전에 교부토록 법적조치를 요망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개선책이고 두번째 95년도부터는 신설학교의 설계용역비를 개교 2년 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신설학교 설계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해 학교 신설업무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교할 학교는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미 용역을 줘서 3월말 혹은 4월말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제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더부살이 학교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들었고 오늘 부교육감께서 자세히 재차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촌중학교 건설현장을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답사한 이유는 옹벽공사 때문에 학교가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옹벽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 옹벽의 계획권은 몇 m였고 경계지선에 있는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옹벽이 2m 높아졌다. 그러면 아파트회사측하고는 옹벽처리협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약 2m 높아진데 대한 공사비 처리는 어떻게 했고 아파트 회사측에 당초에 입지심의과정에서 허가되어 있던 계획권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다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충분히 공사할 수 있고 더군다나 토목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줄기차게 동료 위원들과 본 위원도 주 장을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은 신설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6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공기를 잡아야 된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본촌중학교는 금호중학교 예산을 본촌중학교로 전용해가지고 94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개교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사유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동절기공사중지 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지장물 철거 등이 당초 예산심의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가 늦어졌는가? 그리고 현재 학교부지내의 지장 건물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교 예정일이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 9월 1일 개교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산중학교의 학교명칭이 교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흥동중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산중학교로 개명이 되어 있고 학교 명칭을 개명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중학교는 ’94년 7월 26일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학교설립 예산 조치가 되어 있는데 부지대는 어떻게 처리 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비아중학교의 사립학교 재배치를 금호중학교 부지에다 재배치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원 상태로 공립 금호중학교를 배치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교육청의 간부님들과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의 부지를 외상매입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학교 배치를 했는데 부지대의 처리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일 첫 번째 물으신 옹벽공사 관계를 그것은 해당교육청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기왕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동장 정지작업에 일부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운동장에다 쓰레기를 외부차량을 반입해가지고 매립해도 가능한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을 혹시 목격한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최근에 동부교육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봐 왔고 실제로 접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부교육청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정영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00%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옹벽관계의 금광기업과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옹벽을 보편적으로 3m에서 5m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기존의 지반선보다 2m정도 금강기업에서 절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2m절토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 전체적인 옹벽이 2m에서 2m50정도로 더 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5m에서 7m50정도로 그렇게 옹벽을 크게 쳐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란 것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m씩, 2m씩 깊이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물량이 1m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부구조가 튼튼해져야 하고 훨씬 많이 커져야하고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2개월여간에 걸쳐서 금광기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금광기업에게 같은 옹벽선이니까 그 부분에 반반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위에 쪽에서 현장이 이루어지니까 학교측에서 옹벽을 치면 우리는 가만 있어도 될 걸 왜 우리보다 공사를 하도록 하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동안 서로 공문으로 3차례 띄웠고 제가 거기 가서 고재철회장님이하 임직원들하고 면담을 5차례 했었습니다. 전화로는 수차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종용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반반으로 처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80m에서 반반 부담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어떻게 해서 반반 부담하겠냐해서 2개월 동안 그 부분에 계속 공문을 갖고 오고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안 하면 정 위원님 가서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 옹벽이 안 되고 공사가 기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가 옹벽이 쳐져서 거기다 성토를 해야만이 거기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냥 금강기업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최종적인 안을 기존에 작성 2m를 절토를 하고 옹벽을 치기로 된 설계도면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 들어있는 물량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부분 공사는 기 들어있는 것이니까 공사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최종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45m부분에 자기들 들어있는 부분만 주겠다 하는 것을 그렇게는 안 되고 경계 전체 물려있는 80m 부분 물량을 주라, 2m 옹벽을 자기들이 친 걸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철근 약 7톤과 레미콘 154톤에 대해서 금강기업으로부터 자재를 받고 시공은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시간이 있고 어떤 의미로 학교개교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더 많은걸 얻어 내기위해서 줄다리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교는 짓는 것이니까 마냥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없어서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무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문1답으로, 옹벽 총 길이 80m지요?

예. 거기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금강기업은 확실히 오늘 알았는데 금강기업에 아파트 사업승인에대한 당초에 설계도상에 지형의계획권은 보셨습니까?

나중에 그걸 봤습니다. 그걸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북구청에다 지반계획권 도로계획이 실질적으로 안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설계에 들어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강기업 거기는 그 나름대로 절토를 해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절토를 하게 되면 인접부지인 학교부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관청에서.

그때 당시는 학교부지로만 되어 있었지 우리 땅이 아니였거든요. 개인 땅을 매입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축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그건 여기다 안 해왔습니다만, 우리보다 허가가 조금더 빨리 났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으로 보면 아파트 건설회사하고 공사진척공정을 보면 여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다면 허가 자체는 엇비슷하게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 절토를 2m한다면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절토를 했을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야지요. 절토하는 것 형질 변경입니다.

그 부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당시 옹벽 부분에 우리도 같이 협의를 동구청에 내서 협의를 맡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방고가 안 나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설계과정 중에 거기도 나고 우리도 나고…….

옹벽설계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옹벽설계 변경은 우리가 12월달에 거기다 최종적으로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개선해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왜 내가 자세히 알고 싶냐면 성토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옹벽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절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지반조성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무려 7m에서 5m 성토했으면 통합이 엄청나게 걸릴 거라 이거에요. 그랬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에요.

안전에는 제가 충분히 자신하는 것이 우리가 전대기술자문도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 밑에다 처음입니다만, 기초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옹벽이 깊어서. 그래서 두줄로 강관파일을 6m짜리를 전체 박았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리고 부벽설치를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가지 답변한 사항의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서류도 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권관계만요. 그다음에 철근이 약 7m 들어가고 레미콘이 154루베가 들어갔는데 산출기초도 해주시고 어떤 근거에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문제는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절토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요된 예산이 교육청에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왜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형질변경의 절토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허가 과정부터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양은 자기들이 계획에다 2m 절토를 하고 2m 옹벽을 치는 양 80m 전량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강간 파일을 박아야 되고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당초에 3m, 4m면 강간파일을 안 박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파일비용 누가 내야 됩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잘 협의도 안해주고 계속 방치하다시피해서 수차에 가서 방문을 하고 종용을 하고 학교사업이다 보니까 협조해 달라고 지역의 유수한 업체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자꾸 늦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 못시키면 학생들에 대한 더 큰 피해가 오겠다 돈보다 다른 면에서 피해가 오겠다는 판단이가서 이런 정도 선에서 최소한도 부담을 시키고 거기까지 밖에 그 분들이 합의를 못해줘요. 그런 선에서 타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를 해서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 검토해보고 적절히 조치가 되었는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쓰레기 그 부분 들어가 있느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2차정도 출입구가 쉽게 얘기하면 오픈이 되어있다 보니까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을 운동장에 해도 되느냐는 부분은 운동장에다 절대로 매립하지 못하도록 밖에다 반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야간에 야번이 지켜서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는지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목격하러 갔어요. 공공연하게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다니까요. 옹벽설치하는데 진입로 바로 옆에다 현재 성토 안된 자리에 대낮에도 해요. 아침에 9시 못 되어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물론 감독관은 그 시간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못하도록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강력히 지시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옮겨가져야지요. 앞으로 계속 쓰레기 매립장 돼요. 건축폐자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덮어 놓고 성토해가지고 운동장 만들면 됩니까?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번 가서 봤어요. 열 번 가면 열 번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지장물 물량 철거됐습니까?

전량 철거되지 않고 교회가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교회만 이달 25일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로 인한 공사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종용을 해서 이달 25일날 이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달 25일까지 옮길 수 있다 이거지요? 진입로 관계는 해결 됐습니까?

진입로는 북구청에서 18일날 입찰을 해서 진입로를 완성 시켜주기로 설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는 모르고 북구청에서 발주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공사중지지침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려 왔냐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겨울공사는 가능하면 자제토록 하고 꼭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보온조치를 하고 해라 그러는데 보온 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게 4도 이하만 되면 보온조치를 해야 되고 영상 4도 이하만 되면 보온조치를 해야 되는데 광주날씨로는 야간에 겨울에는 영하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그렇게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겨울공사는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이 감사원에서 바람직하겠다하는 내용이고 겨울공사를 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본촌중학교 시설 사업공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광주종합건설 김기원 씨하고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사기한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착공부터…….

착공부터 공사기간은 270일로 줬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일 8월 15일입니다.

왜 그런 이의를 제기하냐면 공기를 단축하는데 따른 공사기간이 8월 15일까지인데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지체상환금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동절기 공기를 빼고…….

전체 공기는 들어 있지만 그건 별도로 제외시켰지요?

예. 제외시키고 8월 15일까지, 65일 제외하고…….

토목공사는 못합니까? 동절기에. 절토라든지 이런 것 못해요?

가능하면 물공사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옹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는…….

그런 부분들은 기 현장에 가보셨지만 토목공사가 옹벽이 안 이루어지면 다른 토목공사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94년 4월 26일 예산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오늘 현재까지 토목공사는 50% 했다 할지라도 건축공사는 기초 복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10%도 안봅니다, 이것도. 그런데 과연 9월 1일 개교가 가능할 것인가? 이사를 해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연사유가 많았다면 최소한도 관계요로에다 보고 내지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아니냐, 옹벽 때문에 몇 개월을 끌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예산은 작년에 해 놓고 금년에 개교하는데 더부살이하면서, 9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상태로 나가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다음에 질문해주신 학교교명 변경 관계, 금호중학교 부지 관계는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흥동중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산중으로 변경이 되었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 추진할 당시에는 가칭으로 문흥동중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저희 교육감께서 문산중학교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명을 문산중으로 확정한 후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문산중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중학교 부지대 관계입니다만, 시 소속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부지 정리한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34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난 2월말경에 전액 대금지불을 하고 등기도 완료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교명 관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촌중학교도 현재 가칭 본촌중학교입니까?

그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본촌중학교로.

교명을 확정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까? 시의회의결까지 거칩니까?

교육위원회 의결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시의회 의결 안 받습니까?

예. 착각했습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가 있어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문흥동중학교를 교육감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거쳤습니까?

개교날짜가 확정이되고 예정이 되면 그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어요? 언제 거쳤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 증빙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분명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개명 관계는 상정된 일이 없고 논의된 일이 없단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왜 이 문제를 제안하냐면 본촌중학교에도 주민의 뜻이 본촌중학교가 타당성이 없다면 양산중학교 내지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다 그런다면 임의로 문산중학교 같이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절차는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확인을 못할까요? 언제했습니까?

시립학교설치조례가 통과 되지 않으면 학교를 못 짓거든요.

아니 학교명은 본촌중학교로 여태까지 해 왔어요. 문산중학교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기억이 나지요, 나름대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하지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관리국장께 잠깐 주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설학교 건축할 때 본촌이나 문산이나 금호중학교 신설할 때 혹시 강당이나 강당 짓는 경우 강당 내에 대중 주민의 이웃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공간시설 같 은게 설계도면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계획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차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부지같은 것 마련해놓고 설계도 들어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 부분은 빠졌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왕하실 때 지금은 주민들 소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주민들끼리 스스로 자치회니 부녀회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있는 기존 학교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설사 체육관이 있다 할지라도 음향기기, 조명시설들이 현대화되지 않아가지고 여흥이나 대중문화활동에 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실제 해 보니까 그렇데요. 신설학교 세울 때 그런 부분의 강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셔가지고 최소한 음향기기나 조명시설들을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상당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정하고 관계된 사항이라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신설학교시설공사비에 조경사업비를 계상을 안하고 있지요? 조경.

조경은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된 사항인데 학교를 설립해 놓고 조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단 말씀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바에야 정지작업이 끝나고 학교설립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경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조경사업비라고 해서 별도 과목은 책정을 못했습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경이 되도록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조경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만, 토목공사하고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까지 포함이 되고 식수문제는 추후 저희들이 예산허용된 한도 내에서 식수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단 말씀입니다. 신설학교 부임한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한테 기증을 받는다든지 헌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안은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만, 학교건설하면 건설회사에서 감사패드리고 그러지요. 자기들이 성의 있으면 헌수를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무궁화동산이나 무궁화식재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학교는 무궁화 한주도 없는 학교가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무궁화식재도 기왕이면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 제안 말씀드립니다.

신설학교의 경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삽입해서 꼭 유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부살이 수업으로 1등광주를 주도할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면밀한 학생수용 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정착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신설학교수용시설사업비의 교부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임시 개교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