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금일 회의는 휴회기간중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가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여덟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처리에 이어 구정질문을 이길웅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 대표님들 열분과 복수동 대표님들 열여덟분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방청중에 계십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상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6.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마동럭키아파트단지내경로당신축의건)(내무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무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320번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6번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7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8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번째로는 의안번호 315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본청에 두는 공무원 중 국가직 1명을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 2조 1호에서 본청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366명에서 국가직 1명을 삭감한 365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안번호 320번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서구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업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여야 됨으로 합창단 설치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제 4조 제 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제 5항 중 "부녀복지계장"을 "문화공보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조 제 1항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 가로내에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 총무국장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의안번호 316번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쭝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능률적이 행정여건을 조성하고자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둔산동 0.46㎢을 만년동에, 갈마동 0.32㎢을 만년동에, 둔산동 0.28㎢을 월평동에, 갈마동 0.93㎢을 월평동에, 갈마동 0.05㎢을 둔산동에, 탄방동 0.01㎢을 갈마동에, 괴정동 0.02㎢를 갈마동에, 둔산동 0.41㎢을 갈마동에 각각 편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은 그간 지역주민, 유관기관, 서구의회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결정된 구역안을 법정동 경계로 조정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즉시 시행가능함으로 민원의 시급성을 고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의안번호 317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탄방동 관할구역을 탄방동 일원으로, 삼천동 관할구역을 삼천동 일원으로, 둔산동 관할구역을 둔산동 일원으로, 갈마동 관할구역을 갈마동 일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 후 5일이 결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함으로 민원의 시급성을 고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의안번호 318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법류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개정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7조에서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7 등에서 감면시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의안번호 309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동 안건은 도마2동럭키아파트단지내경로당신축의건으로 제4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제4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어 제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 43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토록 하여 럭키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을 신축치 않고 1동을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토록 '95공유재산관리계획병견승인(안)을 추가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관계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토록 본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심사보고 된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송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도마동 럭키아파트의 노인회관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서 틀을 벗어난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본 건은 43회 임시회에서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럭키아파트는 단지내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럭키아파트 공공용지로써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구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한 여기에다가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부결한 사항인데 본회의 심사보고를 한 후에 이 부분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노인복지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회의에서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유보됐던 사항을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본 내무위원회에 자구 수정없이 그대로 다시 재회부되어 심사토록 본회의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자구수정하나 없는 본 건을 재심의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수정안을 내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이 들어오면 그 수정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사의결토록 내무위원회 전원이 합의 가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정안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쪽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봐서 지금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여기서 의결을 유보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럽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럭키아파트의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금으로써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땅에는 구민의 세금으로 노인회관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 아파트 1세대 한동을 매입해서 노인회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데 그 외에도 다른 적절한 수정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44회 오늘 본회의에 심사토록해서 가결토록 의결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밖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최초 6,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일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공식화돼서 정식으로 수정안이 제시가 돼야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기조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발의로써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원안가결이 아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 달라 요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길웅
이길웅의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아파트를 한세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였고, 그 외에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안건을 제출토록 관계관에게 본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수정안을 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계관의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정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나오면 본 내무위원들은 공유재산수정(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심의해서 의결토록 내무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의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과 표결시간에 제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심의하신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에 럭키아파트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아까 처음에는 공공부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개인의 소유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공공부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 이해가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공부지가 아니고 럭키아파트는 럭키아파트 주민 298세대 주민의 사유지입니다.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전체 주민의 공동사유지입니까?)
길웅
이길웅의원
예. (
김학원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길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태영 의원 거수) 예, 말씀 하십시요.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럭키아파트 노인회관 문제는 시간을 조금만 유보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이헌구의장
또 동의안을 내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송태영 의원께서 여섯개 심사보고 안에 대해서 표결에 마지막 럭키아파트 노인정 문제는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표결을 하고 정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섯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 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외한 다섯개 부분에 대한 심사보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도마동럭키아파트단지내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이의가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
태영
송태영의원
의석에서 : 본 건에 대해서 30평정도의 규모로 해서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 줄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금 송태영 의원으로부터 럭키아파트단지내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안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창남 의원님과 송재민 의원께서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정식의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도마동럭키아파트단지내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유보하자는 안과 송태영 의원께서 동의한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송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30평 규모의 조립식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립식으로 30평으로써 이것을 처리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의원이 다섯분, 원안대로 유보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이 일곱분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 (송재민 의원 거수) 예.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안이 자구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왔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보한다고 하는 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표결을 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사회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사회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10. 재활용사업소이전요구청원의견서채택의건(사회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제출)
14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활용사업소이전요구청원의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장이신 송재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민입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해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번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립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서 『원장은 위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를 『원장은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임명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예산운영, 직원인사 등 대표이사의 횡포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합의체 운영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의없이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321번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 7조에서 과태료 부과를 규칙으로 규정코자 함으로 조례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로 하여 심사보고서 말미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의안번호 322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복수동에 주민의 민원으로 접수된 청원을 사회건설위원회에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동 지역은 대전시에서 구획정리지역으로 선정되어 복수동 및 관저 4지구, 교천지구, 학하지구 등을 고시하여 계획수립하고 현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활용사업소는 우리 구에서 지난해 약 7억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초기 단계에서 1년에 7,000여 톤의 재활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복수동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수익증대에 효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재활용품이 늘어나므로 해서 차량통행의 불편과 소음, 공해등 환경문제까지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급기야는 주민여러분의 농성으로 이어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의 세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입로 폭을 확장해줄 것이었습니다. 4M의 좁은 길에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가 유선형으로 각이 져 있어서 통행인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여 시급히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시설을 완전 폐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각로는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시설로써 소각을 하기 위한 사업시설로써 문제점이 발견되면 철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확장을 중단할 것이었습니다. 주민의 뜻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복수동 지역은 도시이면서도 농촌의 형태를 지닌 지역이므로 하절기 예방에 각별히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의 혐오시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즉각 철거하여 여름철 전염병 및 파리, 모기 해충예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을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바 비상급수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를 12월까지 이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수동에 재활용사업소 설치시부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도로 및 공해, 주변환경정비 등을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모든 주민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사업소 이전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수동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 꽃길조성 등을 연구하여 복수동이 자연과 어울어져 아름다운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활용사업소이전요구청원의견서채택의건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복수동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회건설위원회 보고내용 중에 "복수동 재활용 사업소를 '95년 12월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소의 진입로 폭을 확장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사업소를 이전하는데 재활용사업소의 진입로가 또 필요한 겁니까?)
송재민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지역은 모든 지역이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예전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던 지역도 각자 가정에 차량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수동에를 가보니까 사실 4M의 도로폭에 그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사시고 가시는데 도로정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옛날에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소에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은 도로폭이 넓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소의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지만 재활용사업소의 문제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너무나도 협소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줘야 되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재활용사업소 진입로 폭을 넓힌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활용사업소! 그리고 복수동 재활용사업소를 '95년 12월말까지 이전하라고 했는데, 복수동 재활용 사업소를 무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입니다. 불과 1년도 안돼서 우리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활용사업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송재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 재활용사업소 진입로에 대한 포장은 현재 복수동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도 재활용사업소가 생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교량도 새로 놓고 있는 실정에 와 있고 진입로라고하는 지역은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의 직각으로 꺾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다니는 데도 불편한 아주 우리가 옛날에 농촌의 길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마을길을 좀 넓혀주자는 것이죠. 재활용사업소 진입로 넓혀 주자는게 아니고............)
송재민의원
예, 그것이 재활용사업소 진입로가 마을길 진입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재활용사업소를 그 지역에 사업소가 추진이 됐을 적에는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사업소에서 실지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주민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전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소일로 하시는 근래 주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 그래서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재활용사업소가 한 몫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쓰레기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재생 가능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많게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서............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하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재활용사업소를 12월말까지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자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소 진입로를 확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하지말고 복수동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자고 건의를 하자고요.)
송재민의원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그게 그렇게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복수동의 진입로와 재활용사업소의 진입로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이전 관계를 주민분들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원을 내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서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나 도시계획사업의 일환과 병행을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
창남
노창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
창남
노창남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길고 두 번 세번 반복되는 까닭에 물어보고 의심되는 점을 몇 말씀 묻겠어요. 첫째로 도로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웅 의원 말씀과 대동소이하나 거기에 조금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무수한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차량이 하루에 천대 내외가 출입하는 가수원, 유성간의 도로는 3M입니다. 그럼에도 지역민이 진정과 심지어 다중이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류와 설득을 시킨 이유는 도저히, 키로수는 6키로입니다. 거기에 차 두대가 교행 할 수 있는 도로를 하려면 적어도 5∼6M여야 되는데, 그 땅값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저주는 사람이 없고 사용승낙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 4년이 되도록 일체 발언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국가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영개발업자가 도로계획에 의거해서 자체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수동도 도시계획이 고시됐습니다. 도안동은 아니됐어요. 고시되면 1년 또는 길어야 2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개발업자가 도로확장과 규모있는 도로가 설치될 것으로 믿고 당장에 급하다고 하면 구비로써도 도로확장을 어느정도 마을안길을 도와주느냐 이게 문제이지 거기다가 재활용센터로써 일을 하게 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약간 앞뒤 모순은 "금년말까지 철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철수하기를 원한다면...........)
송재민의원
지금 제가......... (
창남
노창남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철수를 한다면 그 철수전을 위해서 도로확장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둘째 문제는 집수정 문제에 대해서 집수정은 각 도시발전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그 동안 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철수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미리 집수정을 해 줘야 되겠더라 이 말씀도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소독은 내일 철수하더라도 절대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백 프로 이의가 없는 것을 믿고 다만 마지막 철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활용 센터 할만한 선을 놔둘 것이냐, 안 놔두고 도시계획을 자기네 계획대로 할 것이냐 우리가 철수 안 해도 당연히 그것은 철수 해야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게 우리가 촉구할 것은 복수동 하면 도시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철수계획은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서라도 우리 관내에 적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문제라든가 집수정 문제는 우리 형평의 원칙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연구해야 될 줄 알아요.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도로확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동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가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중간에 다른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현재 동민들이 사용하는 동네 한가운데 그 길옆에다가 재활용 수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현재 4M로 보고했는데 뚝방은 4M이고 그 동네길은 3M도로 입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3M도 안나오더라구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 커브 도는데서 동네사람만 이용하던데에 쓰레기를 싣고가는 대형트럭이 들어가면 비킬수도 없을 뿐더러 차가 몇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비키려고하다 좁아서! 그런 커브가 중간에 하나가 있고 또 조그만 커브가 하나 있어서 부분적으로 구획정리 전에 그것을 조금만 늘려서 사고나 안 나고 사람이나 안 죽게 해달라 하는 것이 동네분들의 요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보고는 일괄적으로 하셨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조사해보면 구획정리를 내후년에 할텐데 맹목적으로 돈을 잔뜩 들여서 할 리가 없습니다. 단, 동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나게 해주고 동네 전용도로를 해 놓은데에다가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대씩 들이닥치니까 동네분들도 열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마을길을 수집소가 생김으로서 수집소 차가 마을길 그 새마을길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동네분들은 12월까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연구를 해달라는 것이지 12월까지 하라는 얘기는 여기 제가 답변서에서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의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주민들분께서 청원서에 제출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렸던 결론을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복수동 지역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느끼기로는 같은 서구권에 있으면서도 복수동, 가수원동, 기성동 지역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현지를 갖다오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낙후된 지역에도 좀 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견 일치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이 끝장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송재민의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갖다오고 오늘 11시에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립을 하고 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은 유인물로 좀 대신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혼자 설명하면.............,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입니까?)
송재민의원
오늘 11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헌구
이헌구의장
유인물이 어제 만든 것이 나가고 간담회 결론은 오늘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
헌성
임헌성의원
의석에서 : 합의한대로 유인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자료를 설명을 해 줘야지 자료는 주고 설명을 다르게 하면 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송재민의원
위원장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이 복수동 지역은 특히나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몇 번을 통해서라도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대화를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송재민의원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 드리잖아요. (
김형식의원
의석에서 : 의견일치된 내용이라고 서류는 이것을 주고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안되죠. 간담회에서 이 자료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주든지, 이해를 시켜줘야죠.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민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성효
박성효구청장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발표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것은 여기에서 그쪽으로 건의서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상섭
배상섭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서 의견이 맞나 안 맞나를 봐 가지고 잘못됐으면 재 건의를 해서 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무조건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까?) (
창남
노창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
창남
노창남의원
의석에서 : 속개되는 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아까 질의를 마쳐 못 드렸으니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회할 것, 제일 기본이 그것입니다. 도로포장이나 집수정 문제는 균형을 기해서 처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 소독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데 이 철수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볼 말이 있어요. 도시계획고시지구라고 해서 금년에 할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당장에 38만이 쓰다 남은 재활용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사회건설위원장 말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노약자라든가 상당부분 주민이 소득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적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지향함에 있어서 소수가 내 집에 불리한 현실이 있으므로 38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과연 꼭 철회해야 할 것인가 이 점을 조금 묻고 싶은 거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설에다가 상당한 투자를 하면 누가 보든지 공적으로 공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할 정도 된다던가 또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도로를 넓혀준다던가 또한 그 고마운 뜻을 이해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더 협조해 주든가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뜯는 것은 싹 뜯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책임져야 된다, 뜯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지금 당장 오늘 그만두면 하루 이틀에 거기 산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완전한 계획하에 의해서 철수될 때까지는 위생관계라든가 도로 급한 문제는 해결이 되야 되겠지만 기타 문제는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믿고 다만, 꼭 뜯어야 되느냐 앞으로 거기다 보강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그 직장은 하나의 직장으로 알고 다시는 지역 사람에게는 구태여 뜯을 필요가 없지 않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네요. )
헌구
이헌구의장
현재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 공람지역입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재정상, 시 사업상 당겨질 수는 없습니다만,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당연히 쓰레기 처리장은 나가야 됩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종량을 하고 나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복수동의 한가운데 이게 설치 돼 있습니다. 동네 들어가는 새마을 진입로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먼지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열여덟명 정도가 사업소득을 받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주고! 그러나 그분들까지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전원이 천막을 치고 집단민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7∼8일간 애를 먹어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주민의 피해를 덜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이다. 우리 서구에 받을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내 동네 그것 받겠습니다"하는 의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히 의회에서 확정한 것이니까 놔둬야 할 것 아니냐, 그 동네 사람들은 소나 개입니까? 뭔가 불편하고 주민 생활근거에 안 맞는다면 당연히 옮겨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것인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우리의 모든 세금을 다 써 갖고 금곡동에 기십만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두 번 가 봤습니다. 그 사 놓은 땅이 3분의 1도 안 쓰고 그냥 산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거기 한 천평만 우리 서구한테 준다면 그 거리나 그 거리나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옮겨서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게 하면서 우리 서구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현재 제가 복수동 동민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고달프지만 둔산, 가장동, 용문동, 월평동, 도마동, 가수원동 할 것 없이 쓰레기가 많이 없어져서 여기와서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서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예산이라는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에서 12월까지 요청한 것을 이 쪽에서 4월까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까지는 못하고 금년 12월까지 옮겨주시요 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해서 농성을 풀고 또 장례를 치르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동네분들이 많이 참관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심있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 의회와 집행부는 합의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서 그 동민을 우리 같은 서구 구민이기 때문에 보호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건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낙주
강낙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좀 의원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강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동료의원이라든지 또한 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나 의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에서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금 강낙주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박성효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토론을 하시는 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재활용사업소와 관련돼서 저희 복수동 주민들이 많은 여러 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어떤 심사하신 내용도 저희도 방청을 했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히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사업소는 '92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서 의회와 합의하에 부지를 마련하였고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소까지 설정을 해서 운영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재활요사업소의 업무량이 늘어났고 또 들어가는 유입량도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다시 협의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부지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사서 확장을 함으로써 그 부지를 좀 더 깨끗하게 쓰고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이미 등기가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날 고생을 하시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주민대표와 제안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사업소를 확장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처리절차나, 공정이나 이런 것을 더 넣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야적한다든지 좀 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터를 마련했고 또 그 터를 마련하는 일부 이유중의 하나는 그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온 경로당을 짓기 위한 부지도 그 안에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한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재활용사업소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활용사업소의 물량이 갑자기 더 늘어나는 어떠한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서구관내의 재활용품만이 그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아직 현대화되거나 충분히 개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일본에 있는 여러가지 선진도시에서 이미 재활용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률적이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의회 의원 한 분과 또 주민대표와 같이 가서 그 현장을 한번보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또 협조를 받아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서 훨씬 더 공해가 없고, 깨끗한 환경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나기면서 그 관내에 필요한 인력은 그 복수동 주민으로써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던 차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당시의 의견으로는 3개월 아니면 늦어도 금년에는 철수하지 않으면 다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구획정리가 예정된 사업지구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가 추진이 되면 그 지구는 완전히 주거지역이 돼서 주거전용지역이 돼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러면 그 부지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 시기가 문제인 것인데, 시기는 자연히 구획정리가 시작이 돼서 착수가 되면 우리 구청사업소이니만큼 구민들을 위한 어떤 솔선의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이사를 가야될 입장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사가는 문제 자체도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상의를 드리면서 새로운 대안부지도 만들고 아울러서 재원대책도 만들어야 되는 여러가지 협의돼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의 개선된 상태로 노력을 해서 주민 여러분께 되도록 이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일본을 한번 견학 가시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데 대화가 좀 어려워져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근간에 주장하시는 방역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민원개발사항은 그것과 별개로라도 또 필요하다면 다소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니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들조차도 결국은 의원님들과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만약에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 충분한 설명을 올려서 합의가 되면 마땅히 추진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재활용사업소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어떠한 중차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38만 서구민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이전을 촉구하고 서두르기보다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됩니다. 우선 그 시설자체를 개선시키는 일이 먼저 급한게 아니겠는가, 3월이든, 12월이면 12월 또 내년이면 내년, 구획정리 사업시기면 시기, 아무도 지금은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개발시가와 관련된다면 구획정리사업 시기에는 당연히 가야 되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환경을 개선시킬 노력을 갖고 있으니 구획정리사업시기까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던 차입니다. 아울러 공해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만, 그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거기를 견학하고 지도 한번 하셔서 조언을 주신 바도 있고 그 인근 주변에 보면 단지 저희 재활용사업소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먼지 공해라든지, 시멘트 공해라든지 여러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사기 업체의 공장도 그 안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저희 재활용사업소만이 조금 더 가운데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조기철수를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명분을 찾기도 다소 어렵고 또 다른 대안적지를 찾을 때도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어느 관내나 저희 구 관내면 의원님들이 관할하고 연결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전 철수한다는 문제에서만은 우선은 개선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약속드리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시기가 착수가 되면 당연히 이사갈 것이니 그 중에는 가장 먼저 옮기도록 해서 사전 준비는 지금부터 물색하고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시기, 이전시기를 규정짓는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점을 충분히 좀 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입니다. 저희가 주민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공적인 다른 많은 주민들의 아픔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복수동 지역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개발문제를 관심있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
수동
복수동
주민 OOO 방청석에서 : 왜 자꾸 미루느냐구!.....) (장내소란)
성효
박성효구청장
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방청석의 할머니 앉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 안에는 조용히 하시는데에요. 지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는 집행부의 건의하는 12월 30일이다, 4월 30일이다 하는 게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전토록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문서가! 그런데 왜 12월이 나오고 4월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또는 절충과정에서 집행부와 또는 의회와 주민들과 사이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질의종결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활용사업소이전요구청원의견서를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태된 의견서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1. 구정질문(이길웅의원)
15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
헌구
이헌구의장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상정하신 의상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건에 대해서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마1동 출신 이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에 앞서서 초대의원 임기를 문턱에 두고 회고와 반성을 해보면서 그리고 지방 4대 선거를 3개월 앞둔 오늘의 구행정을 염려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기 앞서 먼저 저 자신에 대한 오늘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을 해 볼까 합니다. 4년 전 의원 선거 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하여 외로운 선거운동을 거쳐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구의원직에 당선되었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당시의 정치상황은 끊임없는 민주항쟁 속에서 6.29선언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보장받으면서 진정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91년 4월 15일로 전국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중단된지 만 30년, 단절과 굴곡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온 국민의 축복속에서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새장을 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축하 메세지가 날리고, 온 주민은 열망의 기쁨과 함께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희망과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지방의원들은 품위와 격상을 갖춘 의회운영과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한결같이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각오들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의 글을 쓰기 위해서 개원당시의 개원사가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 첫번째가 지방행정의 상식과 정직으로 가치 기준을 확고히 설정하고 둘째는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합의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승복하여 협력하고자 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실로 평범하면서 상식적인 말이지만 의원에게는 진리로 받아지녀야 할 귀절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 4년을 다한 오늘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초대 지방의회의 그 객관적인 평가는 사학자나 전문기관에 맡기고 우리 서구의회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좋겠습니까?이 또한 이렇다 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만 의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적인 평가는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외람될런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제 자신에 대한 평가와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4년간에 먼저 저를 사랑해 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함을 금치 못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의 기대에 못 미치고 다하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의원의 뻇지를 달고 의원이 되기 전보다 더 권위주의에 빠졌던 저 자신을 간간히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참된 주민의 심부름꾼이 지방의원 일진대 그 신분을 망각하고 큰 벼슬을 한냥 어깨에 힘을 주었던 일 자주 주민과 대화를 갖고 좀 더 구정을 살펴보지 못한 점등이 제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이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대쪽같다는 별명을 들으면서까지 주민의 뜻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긍지를 느끼면서 다만, 현재의 의원직분을 최후의 일각까지 동요됨이 없이 성실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십여일전 한국일보 기사에 『자치행정 공백』 『지방선거 앞두고 마음은 벌써 콩밭에』란 제하의 기사를 읽고 오늘 구정질문을 자초한 것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현직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시, 군, 구, 동에서는 인기를 의식한 『봐주기 행정』 『간담회 행정』이 만연하고 위생업소 심야영업단속, 환경오염 방지단속, 무허가건축물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산불감시 단속 등 각종 단속행정에 지극히 태만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못 본척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 간에는 유력 후보를 참새처럼 논하고 편가르기 눈치가 노골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각도 그러한 공직 분위기를 때로는 인식하면서 실로 안타깝고 한심한 공직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이 엉거주춤한 행정행태를 앞으로 3개월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산 목민심서』 목민정신은 차제하고라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무원법에서의 정치적 중립과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의 공무원 기본정신이 공직사회에서 확고한 기강으로 확립되어야 민주 공직사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가발전의 기틀일 다져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민선단체장 출마 예상 인사에게 여론이 어떠니 하면서 아부나 하고 누구는 누구편이니 하는 간사롭기 짝이 없는 이간질이나 하고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공직자가 우리 구에는 없는지 있다면 경계를 해야하고 마땅히 훈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앞두고 행정공백이 심히 염려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집행상황을 장, 관, 항 세항별로 '94년도 3월말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각종 간담회 개최현황도 '94년도와 비교하여 참석대상, 회수, 참여인원 등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단속행정의 계획 때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선거일까지 단속 등 사회질서 확립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 시간으로 의정 4년의 회고와 반성을 해 보면서 저의 심경을 실토하고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박성효구청장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몇 가지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선거기에 임박한 공직자세 확립에 대한 걱정의 말씀은 가슴깊이 새기면서 저희 구에서도 선거기를 틈탄 공무원의 업무공백이라든지 입후보자를 통한 좌고우면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챙겨서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구 전체적으로 1억 5,1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3억 600만원입니다. '95년도는 업무추진비가 1억 5,5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와 대비해 볼 때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수활동비는 4,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미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일사분기별 대비해서 세부집행사항을 금액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사분기동안에 업무추진비중에 기본경비는 1,700만원, 시책경비는 1,020만원, 아울러 특수활동비는 기본경비는 1,600만원, 시책경비가 3,410만원으로써 총 7,790만원입니다. '95년도 일사분기는 업무추진비중 기본 경비가 2,970만원 시책경비는 3,250만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와 비교해 볼 때 '95년도는 62%가 증가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기관장의 경우에는 '94년도에 대비해서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월 15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보조기관은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각지 인상되어 '94년 일사분기 대비 71%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230%정도 증가한 사유는 기본경비 중 대민활동비가 '94년도에는 예산, 법무, 세무, 감사부서만 월 5만원씩 지급하였으나 '95년도에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여 '94년도 대비 3,700만원이 더 집행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대민활동비 계상 된 직원수는 276명입니다. 또 시책경비 4.7%가 감소한 사유는 구정시책홍보를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시 되도록이면 저희 구청 후생관을 활용한 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중 특별히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수행활동비 예산집행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6,137만 5,000원, 특수활동비가 1억 3,310만원해서 예산액은 1억 9,2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4년도에 3월중 집행액은 4,182만 7,000으로써 업무추진비가 1,328만 9,000원이 특수활동비가 2,8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의 업무추진비의 3월중 집행비율은 21.6%이고, 특수활동비는 21.7%입니다. '95년도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합해서 예산액이 1억 6,615만원입니다. 이 중 3월까지 집행액은 3,097만 8,000원으로 집행비율은 '94년도의 21.7%에 비해서 낮은 18.6%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94년도 집행비율이 21.6%인데 반해서 '95년도 집행비율은 20.7%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도의 집행비율이 21.7%인데 반해서 '95년도는 17.3%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비율이 지난해의 일사분기 집행비율보다 '95년도 집행비율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을 하신 간담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는 통상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 구시정, 국정에 대한 주요 홍보를 하며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참여욕구를 고취시키는 그런 기능하에서 간담회를 자구 개최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저희 구에서는 1년간 71회에 걸쳐 1,920명의각계각층 구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3월까지 16회에 걸쳐서 552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총 71회 1,9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3월까지의 간담회는 29회 727명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 3월 22일 현재는 16회에 552명과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으며 금년도에 간담회시 건의된 내용은 총 16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이 71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72건이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안이 18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가뭄에 따른 홍보라든지 공명선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등등 주민들에게 당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학교 등에서 생활과 불편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저희는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지적하신 선거와 관련돼서 단속행정이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엑스포와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지속적인 질서계도 활동으로 해서 주민의식이 특히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건축물, 퇴폐·변태영업들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더욱 더 분발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중심의 구정수행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주요 단속업무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30개 노선에서 7896km의 금지구역 뿐 만 아니라 취약시간대에 상습 주정차구역은 책임구역으로 지정단속을 하고 특히 변동과 도마 1동 가장동등 3개동에 대해서는 열분의 노인교통질서요원을 위촉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범적으로 3월부터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노상주차장 등도 5,000면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실적은 3,466건으로써 '95년도의 1월부터 3월까지의 단속실적은 3,87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5%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차량의 증가에 따른 요인도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분야로써 노점상과 포장마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참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2월에 관내 노점상에 대한 일제 조사를 편 결과 175개소가 영업중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잠정허용구역에 35개소, 유도구역에 81개소, 금지구역에 59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는 봄맞이 환경정비라는 개념하에서 기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47개소는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둔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영업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포장마차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민과의 간담회 할 적마다 주민들이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포장마차를 줄이는 좋은 요인이 된다는 말씀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실시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는 313건에 79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3,500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정착돼 감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단속을 실시를 하고 공해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오수정화시설점검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로변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정비는 새봄맞이 환경정비차원에서 3∼4월중에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정분야로써 가수원, 정림, 기성동에 걸쳐 지정된 38.38㎢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3월 24일까지 구별교체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법행위가 한 건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4대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봄철을 맞아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건축물도 항측사진과 지도단속요원의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강구하면서 단속활동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대 선거와 관련해 따른 물가인상업소발생에 대비해서 36개 개인서비스 품목을 다루는 2,392개소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업소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위반과 변태, 위해업소 등 여러가지 업무도 선거에 편승한 불법행위 묵인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질서 확립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현재까지 전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를 2회, 주말자연정화활동을 6회 등 총 1만 8,650명이 참여하는 새봄맞이 환경정비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운동질서에 가서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많이 모이고 기타 자생단체원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단속 지원단체로써 경찰과 연계해서 거리질서운동을 회원 주소지 인접 주요교차로해서 자율참여하고 있고 매월 4회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실시하는 거리질서운동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반까지 주요교차로 및 횡단보도에서 공무원, 각급기관, 운수 종사자 등 자생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엑스포와 체전을 대비해서 주 1회씩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통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매월 1회씩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가고 있는 기본업무입니다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선거철과 관련돼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다소 해이해지고 기강이 풀어지고 또, 주민들이 다소 불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의식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사전예방과 아울러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이길웅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이 3월 기준 ;94년도 대비 '95년도 현재 전년도 보다 집행이 적으네요?)
성효
박성효구청장
예, 적습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 각종 간담회 개최 현황입니다. 전년도 '94년도 3월까지 29회 729명, 금년도는 16회를 했다고 했는데 '94년도는 3일에 한번 꼴로 간담회를 했네요.)
성효
박성효구청장
이 안에는 직원간의 간담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금년도는 직원간의 간담회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성효
박성효구청장
아마 지난해에는 제가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직원과의 대화한 회수가 금년보다는 좀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참고로 됩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직원과의 간담회를 제외하고 나면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효
박성효구청장
지금 저희가 정리한 자료로써는 이렇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정리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단체명, 횟수 이것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박성효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길웅
이길웅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본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4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