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선거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7일 처음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이제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위원여러분들과 또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4대 지방선거의 법정사무에 연일 집행기관은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선거를 앞두고 많이 바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해서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이러한 회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계장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3월 8일 양천구와 그 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과 3월 13일 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월 16일 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7일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8일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3월 20일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3월 13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현재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이며 오늘 회의에 7건 모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발언하고자 박동순 의원께서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언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허가를 불허한다고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질문을 하겠다는 첨언도 아울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박동순 의원에게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 박동순 의원께서 궁금한 사안에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시 직원 및 민원인의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 및 각 구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불요불급한 자가용 통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주차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시설 이용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하여 지난 2월 중순에 준공한 다목적회관과 9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중인 구민회관, 그 밖의 문화회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회관은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 구립회관이 있는 각 구청에서는 그동안 대부분 무료로 대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구립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는 추세에 따라 금번 준공된 다목적회관 및 앞으로 건립될 구민회관과 문화회관의 대관료를 실비 차원에서 징수코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각 구청의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영등포구청 외 3개 구청이 대관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타 구청에서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으나 주정차 금지 지역 및 취약지역 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면도로 및 상습 취약지역에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 전체 1,000명 수준으로 주차단속원 정원 증원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는 단속구역, 자동차 통행량, 승용차 보유대수 등 제반 단속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단속원 18명을 증원토록 계획되어 있어 구 본청 정원의 정수를 18명 증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권한 위임사항을 모두 조례로 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고유사무는 조례로 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구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상의 55개 개별사무중 자치구 고유사무 29개, 1개는 세분화된 사무입니다. 29개와 신규 위임사무 1개를 포함, 모두 30개 사무는 조례로 제정하고 기타 위임사무는 제정조례에서 삭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사무중 개정조례안에서 존치되는 사무는 인장업사무, 공무원 일부 임용권에 관한 사무, 시체 매.화장 개장 신고사무, 건축물 가설건축물 옹벽 담장 신고사무,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사무,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사무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신규로 포함시킨 사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수리사무로서 개별 법인 의료법 제32조 제2항의 자치구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사무는 무연 분묘 개장 허가, 일시 도로점용 허가, 광고물 표시신고, 의약품 판매업 허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사무,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사무, 전염병 소독업 기생충 적출물 관련 사무 등 모두 27개 사무로서 서울시 조례에서 자치구 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들인 바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토록 하여 권한 행사에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병수,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용으로 양천구 청사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이용자, 또는 일반인이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징수한 요금은 부설주차장의 확충, 정비 및 통근버스 증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주차난의 해결방안으로 공공시설의 주차요금을 유료화함은 적절하다고 보나 주민의 부담이 되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에 주차요금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본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공영주차장은 물론 모든 주차관리 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구립회관은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계약시 사용료를 전액 사전 납부토록 함은 사용자의 과중한 비용부담이 되므로 이를 완화, 계약금 10%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원의 증원에 따른 구 본청의 정원의 총수를 늘리고자 하는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주차질서 확립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상습지역에서는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의 보완책으로 주차단속원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총 정원의 증원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와 규칙이 전면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사무의 종류별로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재 위원, 명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와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 질의하세요.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하는게 처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발언하면 혹시 총무재무위원들이 불쾌하실까 생각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궁금한 사항이 여러가지 있는데 첫째 목적에서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라 하면 무엇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 다시 얘기한다면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구민회관, 체육센터, 민방위교육장, 의회, 보건소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창사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간단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박동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설주차장은 개념이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천구청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우리구 본청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속기관이라 하면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되겠고, 동까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아직 사업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사업소가 설치될 때는 사업소가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공공시설물에 이런 다목적회관이, 이것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시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은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주차장의 요금활용에 보면 주차요금은 부설주차장의 확충, 또 밑에 줄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속공무원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일반회계 성격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요금의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은,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특별회계는 설치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설 확충을 위해서 그 돈이 적립이 됩니까? 일반회계일 경우에 가능합니까?

예. 잡수입으로 들어가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확충을 해서 적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일반회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수입 범위를 봐가지고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적립보다는 연간 계산해서 어느정도 시설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공공, 우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지 별도로 또 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지금 예를들어서 확충 정비라는 것은 관제시설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선처리를 더 요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특별회계 성격인데 두가지를 같이 한 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매일같이 발생을 하겠죠?

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징수보고서나 수입일계표 작성에 대한 별도 서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규칙으로 정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조례에서 그정도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일요일만 빼지겠죠. 일요일날은 받을 지 안 받을 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든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정도의 조례안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근거가 없더라도 저희가 구에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거기에 근거가 대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재무회계 규칙에는 서식같은게 없어요. 예를들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돈 낸 사람한테 주고 또 구청에서 회수하고, 그런 체계적인 서식이 없단 말이예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재무회계 규칙을 들먹입니까? 거기에는 서식자체가 없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규칙이나 예규사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식도 문제지만 수입일계표 같은게, 매일같이 수입이 발생하는데 최소한도 그정도는 조례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췄을 때 페이지 1, 2, 3, 4조 시행규칙까지 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예.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위원 발언하세요.

장소관계를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박동순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제3조에 보면 주차장의 확충과 정비가 나옵니다. 정비사항에는 시설의 보수라든지 보완, 표시판의 설치, 이런것 등이 포함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정비라는 이 문구가 시설의 보완이나 시설의 보수, 표시판의 설치로서 정비라는 사항이 명시된 것인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김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본 안건을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서도 못내 유쾌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지금 이제서야 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에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 실시를 단행했다 그말이예요.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월 5만원이라는 주차요금을 기 징수하고 있고, 본위원장은 안타까워요. 법적근거가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요금을 구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말이에요. 양천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의회에 왜 이런 안을 내느냐 이말이예요. 무슨 근거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처리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미 사전에 다 실시하고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를 경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지침? 그럼 지침으로 다 하면 되지 조례가 왜 필요하냐 이말이야. 누가 돈 5만원씩 받으라고 했습니까? 의회가 의결했습니까? 집행기관 구청장 개인의 청사가 아니냐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말이에요. 그동안 돈 받은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개인의 재유재산이 아니에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타구에는 이미 시행했다 지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침으로 하라 이말이야.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어떠한 법적근거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라 이말이야.

명병수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시행 추진경위와 또 그 당위성은, 우선 당위성은 총무국장과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교통,

총무과장, 내가 당위성을 묻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당위성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지금 제출되었고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한다 이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유료주차장을 실시했고 또 돈을 받았는지 이걸 답변하라 이말이야.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라 이말이야.

그간 저희가 20일부터 저희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징수근거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장비구입 등 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201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은 4명의 요원이 근무함으로써, 그동안 기능직 검침원 공무원을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권 발급에 2명, 요금정산과,

총무과장, 내가 그런 경위 설명을 지금 듣자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법적근거를 얘기하라 이말이야.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했고 돈을 받았냐 이말이야. 근거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말이야.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 대한 제안을 크게 일반적 개념으로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하면 「시.군.구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에 따라서 지난 3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거기에 제14조 6의 조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공영 노외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1항에 되어 있고, 2항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용시간, 대상차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고 개정조례안에 이번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뒤에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이에 따라서 서울시고시 1995-69호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개시라는 고시를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청은 30분당 주차요금이 1,500원, 월 정기권은 8만원, 구청은 30분당 1,000원에서 1,500원, 월 정기권은 8만원 범위 내에서 공영 주차장 급지, 기타등 교통수단의 접근 용이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저희가 조례가 시간적 효력과 지역적 효력과 또한 대인적 효력 측면에서 일단 시조례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저희가 여기 3월 20일부터는 시행일자에 따라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며칠 늦게 시행하면 총무과장이 사비로 돈 내나? 그렇지 않지요? 열흘 늦게 시행하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뭐 있습니까? 본위원장은 이 당위성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하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절차나 방법이 합당치 않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특히나 법을 제정하고 하는 의결기관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집행기관이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 한 열흘 늦게 시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저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3개월후에 민선 청장이 탄생되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의식의 변화가 와서 독립된 양천구 지방자치단체는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요금도 멋대로.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즉시 요금 지금 징수하는 것을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될 때까지 중단하여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그런 제도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공직자 상이 필요하다,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명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답변할 것이 하나 누락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를 시조례를 적용할 것이지 왜 자치구 조례는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조례에 보면 일단,

총무과장, 지금 내가 총무국장에게 이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될 때까지 지금 유료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지금 답변하라고 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시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징수한 것인데 지금 저것을 현실적인 문제에서 징수하다가 중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현 상황보다 주민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중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조례가 제정, 통과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시의 조례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면 완벽했을텐데 그 완벽성을 좀 결여한 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자꾸 서울시 조례를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얘기대로 서울시 조례로서의 하자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양천구 지방자치구에 위임했다, 너희 청사에 대해서는 너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라. 그런 서울시의 방침이 없이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지금 유료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가 필요없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했을때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시장이면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이랬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할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끼워 맞추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요금 문제도 지금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수정해야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