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정학진 입니다. 불과 며칠전 행정구역 개편으로 쓰라린 고배를 마신 우리로서는 시경계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침통한 기분을 더 하는 것으로 알지마는 본인이 제시하는 방안은 많은 주민들 특히 안산시 편입을 주도했던 몇몇분까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민원을 불식시키고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개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도일지역, 거모동의 일부분입니다만 동일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되어 지역주민의 화합저해 및 행정관청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94년 10월12일 3차 행정구역개편시 현 도로를 중심으로 안산시 일부를 시흥시로 편입하고자 주민투표를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편입이 무산되었었습니다. 당시 주위의 여론이 현 도로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지구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안산시 신길동 지역을 전부 우리 군자동에 편입하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었다면 틀림없이 주민 찬성으로 우리시 편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시경계 조정에 따른 민원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주민화합을 위한 해결책은 동일 도시계힉 지구인 거모토지구획지구내에 신길동 지역을 우리 군자동에 전부 편입시키고 구획정리 외곽도로 즉 신길동 11-1번지선입니다, 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신건지 또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계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모-장곡간 도로와 신길역까지의 연장도로 개설에 관한건입니다. 지난번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4월10일 착공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4월10일에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공사주체가 농진공이다, 수자원이다, 여러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건실하고 훌륭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공사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두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본 장곡-거모간 도로를 안산시 신길역까지 개설하도록 도시계획결정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일부 주민이나 의견은 현재 제기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뭐 근간에도 공단으로 연결되는 동서간 도로는 보통 아침 6시부터 체증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청사 완공과 또한 연성지구 택지개발에 맞추어서 본 도로는 절대적으로 신길역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 뭐 시간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만 시청이 들어오고 연성지구택지가 개발된다고 했을때 그 도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자동 국민학교앞 도시계획도로 조기 시공 촉구와 육교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군자국민학교앞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94년 5월경 착공하여 10여개월 동안이나 방치하여 2천여 학생의 통학에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지역주민들 이용에도 불편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남의 일인양 하고 있는 처사에 시민을 위한 시정책에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정문앞 주차금지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시청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자지구구획정리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2천여 어린학생들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으므로 시청을 불신임하고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안산시 편입을 주장하는 동기에 원인이 된다고 보며 시민들은 시흥시청 공직자는 유독 나태하고 안일하고 복지부동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때이니만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시민이 행정을 믿고 안주하고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좋은 시흥에서 애향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앞 도로는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결해 주어야 되며,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수업에 정성을 다하여야 함에도 등하교가 걱정이 되어 수업에까지도 지장을 준다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앞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육교설치를 원하는바 집행부에서 2천여 어린학생들의 위헌한 학생들을 위하여 육교설치 할 계획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오수분류관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방지 대책 및 보통천 오수분류관 공사 잔여분에 대한 조기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오염방지 대책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장 5.7㎞에 오수분류관을 매설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가 되고 있어, 부실공사방지 원년이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로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설 시공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시공업체도 문제지만 당국의 감독 소홀에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중대한 사안을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지 만약 임기웅변으로 농번기에 보수를 한다해도 하자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수관을 통해 오수가 저수지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저수지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현 1,2동에 매설한 300㎜관은 시공한지 몇개월 안되는데도 토사와 이물질로 통수가 불가능, 준설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야기되는등 재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확고한 대책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보통천 오수분류관 공사 잔여분에 대한 조기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논곡동 29-1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 대한 지난 3월 8일 KBS 9시뉴스에서 영생교 신도 행방불명과 관련하여 은혜원내에서 감금·폭행, 사체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도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래의 승인 목적외에 사용되는 방지책은 무엇이며, 90년 5월23일 영생교 조희성을 법인 대표로 시에서 승인당시 사업 목적이 무엇였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흥시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실태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감동지체장애자 시설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논곡동 산15번지에 농가 농기계 보관, 하우스내에서 94년 10월경부터 지체장애자와 정신박약아 20여명을 불법 수용하고 있어, 지주인 박순자는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행정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용자원은 시흥시 관내 자원이 아닌 서울 사람들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조석으로 출퇴근을 시키고 있고, 또한 열악한 시설물에서 기거 한다는 것은 장애자들에게 건강에 많은 지장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주인 박순자는 수차례 시청에 건의하여 해결을 호소하였으나 당국에서는 해결은 안해주고 철거 계고장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계고장을 받고 당국을 크게 불신임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먼저 시경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시의원님들에게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다수민원이 발생돼서 염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정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경계지역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군자동에 도일 지역은 지난 1979년 반월출장소 설치당시에 경계가 조정된 지역으로 조정될 당시부터 경계선에 주택 13동이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있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오던 지역입니다. 그중 지난해에 94년 10월12일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9호 국도를 경계로 시흥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산시 신길동 일부지역 25세대를 대상으로 18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를 하고 찬성이 7세대, 반대가 11세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조정대상 지역에 최대 문제점인 경계선상의 주택 13동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또는 각종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단일권 행정구역인 시흥시 거모동의 조정을 저희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조정대상 지역인 안산시 신길동 주민다수가 각종 민원의 불편 사항을 자신의 일이니 상관 말라는 식의 지역 이기적인 반발과 특히 주민의견 조사시에 거모동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을 요구하는 상반된 여론은 조장해서 우리 시의 노력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거모동 지역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표자 6명이 저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들과도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거모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통보한바 있고, 신길동 지역을 군자동으로 편입, 신길동 전체 지역을 저희 도일 부락과 연결되는 신길동 지역을 군자동으로 편입되도록 저희 관계기관, 안산시와 저희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와 결부되어 있는 저희 시경계상의 구획정리지구 외곽 도시계획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안산시와 저희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설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긴밀한 검토하에 시경계 조정에 대한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정학진 의원님께서 거모-장곡간 도로 및 신길역 연장도로 개설에 관한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화공단사업 물동량 수송 및 국도39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91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써 총 연장 3,800m를 28억66백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가 있고, 장곡동까지 미개설된 나머지 구간 2,550m를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 융자금을 21억4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확보된 도비 11억원으로 현재 본 공사의 재원확보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 공사구간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화지구개발외곽시설 즉 방조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토취장 개발사업구간과 중복되어 토취장 구간인 1,080m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토록 현재 협의 완료되어 왔으나, 전체 사업은 한군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주체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늦어도 95년 금년 4월중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신것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동일업체로 공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문 건설업체에 종합건설은 하도급을 주는, 반드시 그런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거모동에서 신길역까지 도로연결 개설토록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연결 지점에서 연장 2㎞로써 시흥시 도시계획 도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으므로 금년 10월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노선이 결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 교통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 대해 죄송스럽게 되었음을 먼저 사과드리며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개설하는 군자국민학교앞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900m, 폭 20m로써 94년 추진실적은 지장물 30건중 28건을 보상 철거하였고, 군자국민학교앞 옹벽 165m와 토공 7만㎥을 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5년 3월10일 공사 재개하여 상수도및 우·오수관 자재를 확보 완료하였고, 3월말에 착수하여 95년10월까지 포장완료 계획이나 최대한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장물 협의 보상과 공사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진입로도 아울러 포장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자국민학교앞 육교설치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는 없으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동선 체계등을 조사하여 설치여부와 설치장소, 시행방법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의원님 본 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물왕저수지 오수분류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대책등을 물어오셨습니다. 본 공사에 오수관로 매설시 저수지 침투수에 의한 수중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누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저수지 주위가 만수위가 된후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공사가 시기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확인 작업을 이루지 못하여 누수 점검을 작년 11월중에 완료하여 누수지점을 파악, 임시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저수지 만수위 관계로 완전한 하자보수 작업 진행이 곤란하여 농업용수 공급후 수위가 저하되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현동 오수관로 토사 및 이물질 유입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하수 준설을 실시하는 한편, 주위 농가에 오니가 유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등 오수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분류관 공사 잔여분인 95년도 하수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로를 하중동 배수갑문까지 연결해서 오수를 방류할 계획에 있음을 설명올립니다.

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실태 및 관리계획과 논곡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은 구 은혜원과 송암동산 1개소가 있습니다. 구 은혜원은 현재 휴지 상태에 있으며, 송암동산에는 2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암동산은 매분기별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논곡동29-15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구 은혜원은 68년 재단법인 문용래로 발족하여 74년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으로 명칭 변경되어 연장고아 및 빈곤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80년대 들어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술교육수련생들의 감소로 차츰 시설운영이 어렵자 88년부터 시설이 휴지상태가 이어져오던중 91년 11월30일 법인 명칭을 은혜원에서 세일복지회로 변경하고 목적사업 또한 아동에서 노인유료 양로원 시설로 변경하였으나 법인측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따른 시설설치 및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시에서는 목적사업 지연에 따라 수차에 걸쳐 법인대표에게 수령금 기부이행 촉구 및 사업이행촉구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 3월8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보도에서는 영생교 신도 행방불명과 관련하여 영생교 교주인 조희성이 법인대표로 있던 구 은혜원 부근의 행방불명된 영생교신도들의 사체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보도를 했으며, 조희성이 법인대표로 있던 90년 5월23일부터 90년 11월27일까지는 아동복지법인으로써 시설이 휴지상태였습니다.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세일복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방진호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목감동에 비인가 지체장애인 시설의 불법 설치운영에 따른 조속한 해결방안을 물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시설은 논곡동 산15번지 박순자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인 철골 보온덮개 80㎡ 창고를 장애인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김길자라는 여인이 93년 11월말경 불법용도변경 설치한 시설로 운영 형태는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에 각각 보호자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현재는 12명정도를 봉고차로 매일 수송하여 10시부터 15시30분까지 보호하면서 간단한 작업을 시키며,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설 운영을 하지 않으며, 매월 보호자로부터 1인당 월 6만원씩 시설운영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도 아니며,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재활작업장으로도 볼 수 없어 적법 운영될 수 없는 시설로써 지도육성 대상이 아닌걸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94년 7월25일 목감동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건물로 신고를 받아 94년 8월15일과 94년 9월10일 2회에 걸쳐 철거계고한바 있으나, 95년3월말일 자진철거하고 천안시로 이전하겠다는 약속하에 대집행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번 약속한 기한까지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집행 철거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선 군자국민학교옆 구획정리도로에 관한 것을 지적해 주신 김용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동네일인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때문에 여러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고, 또한 주민들한테 오히려 시의 입장에 서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사업자금 확보가 체비지매각이 안돼서 어려워서 그렇다, 여러가지 시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10월까지 포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듣지 않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고, 사실 그것은 옹벽은 옹벽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애들이 옹벽위에서 놀고 뛰고 하는데, 그 자체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애들 통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들도 거기 걸어다녀 가지고 요새 거기겁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돌아오는데 10월까지라는 그 얘기를 믿고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좀 앞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특히나 이런 얘기는 뭐 합니다만 안산동에까지 한 담당직원이 애쓰며 다니는 것을 그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쪽은 이런 얘기는 안됐습니다만 조금 손을 놓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더 집중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 독려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지장물에 관한 것도 지금 보면 사실 솔직한 얘기지 전부 바쁘신 건 사실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발로 뛰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0월은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앞당겨 주세요. 우기전에 꼭 좀 포장만이라도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학진 의원님이 하셔야 할 사항인데, 제가 그쪽에 학교에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대여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늦는다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운동장 담이 이번에 70m가 헐리는데 55m만 시에서 해주고 잔여분 15m는 학교측에서 하라고 한다는등의 학교측에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앞 주차장을 지정해 달라는 이유는 학교 정문앞에 아이들 드나드는 길이 좁은데 거기다 차를 인근에 있는 분들이 차를 세워두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에 무척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한번은 사이드가 풀려갖고 후진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통학을 하다가 3명이 다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하겠다는 것은 공기가 10월까지 되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공기가 최대한 단축이 되도록 저하고 국장님도 같이 뛰는 걸로다가 아침에 참모회의때에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관계는 지금 2건이 협의가 안되었는데, 1건은 보상 받기전에 아마 이주권 관계를 아마 잘못 알고서 지금 한사람이 산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상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수차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말에 잘 협의가 돼서 보상금을 지급 단계가 되었는데, 그게 담보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하니까 자기가 막상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해결을 못 지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해결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도의 관리이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 운동장 담은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요, 겨울 공사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추진을 해줄 거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기는 운동장 부지내에 운동장이 잘려나가서 좁으니까 그 안에 옛날에 학교교사 대지 있던 부분을 좀 절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안산시 교육청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뽑아서 일단 교육청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한번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진입도로 주차금지 구역 지정관계는 거기가 먼저 시장님하고 거기를 나갔을때 교장선생님이 거기를 포장을 해주고서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로 포장때 같이 아울러 도로정비하고 그리고 주차장 금지 구역 지정 관계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관내에서 상당히 타시보다 그린벨트에 대한 이 단속이 아주 심하다 하는것이 전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방금 우리 김의원이 질문을 하신 지체장애자 시설같은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불법이며는 아예, 타처에서 서울사람이 골치아픈걸 시흥땅에 가져와서 비닐덮개를 덮어가지고 이것 운영하는데 합법이면 이것은 합법으로 처리를 하고, 불법이며는 이런거는 과감히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엌에 조금 달아놓은 것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허물어 제끼고 고발을 하고 하면서, 서울사람이 지체장애자를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 무엇을 바라보고 유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것은 과감히 하세요. 서울사람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면 과감히 철거를 해버리고 합법이면 도와줘야 되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 이걸 그냥 묵인하고 둘것인지 그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12월말까지 전부다 조치하는 걸로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중에 인제 주거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은 동절기 동안은 좀 보류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월30일까지 보류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기간내에 자진철거를 안하게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데로 불법사항입니다.

불법이면 과감하게 하세요. 왜 못해요.

김영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군자동에 구획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동에 구획정리가 부분적으로는 잘 이행이 되고있지만, 현재 그 지역에서 체비지를 매각을 한 경계와 또는 도로경계와 전 지주가 관리하는 땅의 경계가 불확실해서 이제 체비지를 구입한 사람과 원래의 지주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론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백평을 가지고 있던 땅을 50평은 체비지로 나가고 30평은 도로로 나가고 그 경계가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사자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계조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가끔씩 그런 민원이 들어오며는 저희가 재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실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기억이 없는데요, 만약 들어오면 그런걸 측량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그 사람은 불법으로 들어와서 자기 건물을 하우스를 뺏겨서 이용도 못하는데 계고장을 내보내서 5천만원이내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법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는건지 오히려 그 지주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다가 계고장을 내보내고 5천만원이내 벌금을 내라고 고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고장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고발을 하며는 쌍벌죄가 되겠습니다. 행위자도 처벌을 받고 토지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같은 것은 저희가 내보낸게 아니고 검찰에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철회는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안 내도 된다는 것인지요?

네, 다음은 유지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원이 휴면상태에서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한다. 행정조치 결과는 무엇이 되는것인지 만약에 행정조치 결과 사업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좋은 시설물이 나중에는 늘 그냥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게되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인가취소가 됩니다. 인가취소가 되는데 그 인가취소 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의논을 법인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현재 대표이사가 허봉구씨인데 출연기금을 지금 내가지고 보수를 해서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출연금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치상 지금 도로가 42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산업도로가 되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것 같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전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해서 다른 합병을 한 법인에서 그것을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를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왔는데, 그린벨트 시설이라서 작업장으로는 되지가 않고, 지금 법인에서 기금이 나온다며는 다시 시설을 보수해가지고 실비 양로시설을 운영할 그런 저기로 있습니다.

네,

거기좀 계세요. 그러면 은혜원이 지금도 영생교와 연관이 있는 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영생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법인이예요? (

- 네,) 제가 듣기에는 그걸 결국 말하자면 법인대표를 한 사람이 그 전에는 영생교 교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맡은 사람이 영생교와 연관이 된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과장님 세밀히 알아봤어요? 안알아 봤지요?

승리재단이 영생교예요.

조희성씨가 90년 5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부터는 지금현재 허봉구씨가....

글쎄, 허봉구라는 사람이 영생교 승리재단의 어떠한 임원이라고 하는데,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 봤어요?

네,

조사해 봤어요?

제가 알기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살인집단이 우리 관내에 그런걸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과장님한테 조희성씨를 법인대표로 시에서 승인해 준것 같은데 사업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뭐 여기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내에서 사용목적외에 쓸수있는 우려가 있다면 이걸 사전에 해 주지 않았어야 할텐데 90년 5월 23일 부터 90년 11월 24일에 이용하는 동안에 결국 그런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의 사업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동복지법인으로써 아동시설인데 휴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오시면서 지금 휴지상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던중이었고, 그 당시에는 관리인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겠다, 이것 아니예요. 첫번째는,

지금 현재는 양로원 시설로...

조희성이라는 것은 형무소에 들어 앉았는데, 그까짓것 “씨”는 무슨 “씨”예요?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