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70,25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05,768천원에 비하여 264,4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원인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 청원경찰 2명, 청소인부 2명 계상과, 문예회관 운영을 위한 예술인 초청공연비 추가확보, 대전시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및 각ㅈㅇ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추가계상이 그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과목별 변경내용을 총괄 설명을 드리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수당과목에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에 따른 수당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경비와 청소를 위해 청원경찰 2명과 청소인부 2명을 신규로 채용 각각 18,960천원과 2,7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홍보를 위해 1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기료 및 연료비 등 당초예산에서 낮게 책정된 비용을 실정에 맞게 계상하는 등 총 41,23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비용으로 111,900천원이 소요된바, 향후 문예회관운영 예술인 초청공연, 전시회 등에 따른 출연경비 지원과 공연 출연자 급식지원금을 위한 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1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 야외음악당 설치비 130,000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3월말경 문예진흥기금 250,000천원을 지원받아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설치키로 계획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공연장을 대전시실과 병용 사용하고자 대 전시실 칸막이 설치공사비 50,100처눤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문예회관 건립 기념비 설치 0,000천원, 싸인보드 설치 17,700천원, 분장실 인테리어공사 22,250천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 3,816천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개관에 다른 각종 집기를 새로이 구입해야 하는 관계로 당초예산보다 49,160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피아노 구입은 영창피아노 제작본사와 계약 구입한 관계로 약 25,50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무대 덧마루 설치 17,000천원, 유압식 승강기 9,200천원, 유. 무선 마이크 구입 6,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온 항습기 구입비 5,000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나, 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5,000천원인데 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재정상 다소 어렵지만 지방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정서 함양을 기한다는 시각에서 계상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8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2명을 새로 임용하는거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가지고 주. 야로 근무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24시간 막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지금 원래는 하자면 말입니다. 근무가 좀 어렵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원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또 재정을 너무 많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막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18,000천원인데 연봉이 9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잘해 가지고 기본은 되야 되지…

저희들이 임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하겠지만 근무가 가능하면 너무 벅차지 않도록… 저희들 직원이 10명인데 말입니다. 기계실에 직원이 5명이 불고, 그 다음에 행정직이 3명입니다. 저하고 주사보 1명하고, 계장 1명 해서 그런데 가능하면은 공연이 많지 않을때는 저희가 숙직을 같이 보완한다든지 해서 근무에 힘들지 않도록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이렇게 막 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근로기준법에는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시작하고 공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분이라도 더 충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처해서 인력수급에 따르는 예산반영이 어렵다 하지만 자기 식구가 되었으면 그분들 청원경찰이 후유증이 납니다. 왜냐, 집행부나 의회에다 우린 이렇게 혹사 당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 제대로 바로 반영을 시켜주고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처음 시도니까 한명 더 운영의 묘를 기하여 수정안 다룰적에 이 부분에 대하여 참고를 해 주시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남이 없이 근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축 마무리 해서 동해시 문화공간을 넓힌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우리 동해시의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장기적으로 잔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대충 행사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는 거의가 특별한 것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특별히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판단을 해 가지고 1,000원, 2,000원 받았는데. 사실은 소요비용을 따지면 전액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지금껏 행사를 해 보니까 매번 500명 이상 600명 이런 정도로 왔는데 600석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700-800석의 관중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운영의 계획을 말입니다. 우선은 중앙단위 좋은 공연을 가끔 접할 기회도 가져서 우리 시민들께서 호응도를 높여가도록 그러면 부담을 적게 주면서 나중에는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우선 관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니까 가급적 부담을 적게 하면서 자주 접하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의 예술단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주 공연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연수준을 자꾸 높여가도록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껏 행사는 시민들이 많이 성원을 해 주셨고,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행사는 4월 1일 홍웅기 전통춤 끝남과 동시에 전반적인 내용, 즉 하였던 것을 다시 분석해서 좋았던 점과 잘못된 점을 반성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들은 제대로 고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을 여쭌다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충고하신 말씀이나 또는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고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부분부분 제대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순수한 문예공간으로서 정착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다른게 아니고 우선 개관잔치가 우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이건 상당히 문화수준 문제이지만 시민의 문화 수준하고 개관의 잔치가 우리 예산의 형평상에 좀더 원만히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고, 지금 여기에 전문예술인 초청공연 등 13회니까 한회로 따져서는 많이 않지만은 이 횟수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내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 보상금에 전체 238,00천원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짓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수준을 어느 수준급에 있는 분들 이 부류가 많지 않을 경우에 문예회관의 잔치가 너무 성대하지 않느냐 이런 소외개념적인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 부분에 계상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부분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절감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세입도 일단은 공연 관람비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6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용 90억 이상 사업비를 들여서 지은 회관을 놀려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을 자주 하면서 자꾸 그런 기회를 활용도 하고 입장료 수입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지금 예산계상 세출하고 세입을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도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처음 단계에 아직 지방에서 가령 이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연극한번 보자면 10,000원 이상이 되야 됩니다. 저희는 1,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또는 3,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그 운영은 안됩니다. 그런 공연을 접할 기회를 활용하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 하게되면 시민들이 참여수준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는 공연에 드는 것 하고 저희 입장료 받은거 하고 남은것도 있고 오히려 또 어떤때는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기단계에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연하는데 두가지 패턴이 있죠. 시가 직접 하는거 하고 일반 임대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시가 직접 공연을 한다던가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사고대비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 사고가 안나는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났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사전에 보험에 가입한다던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다른데 있을 때 상수도관리소장을 하면서 말이죠. 장비를 20억, 30억 짜리가 있으니까 가령 운영을 하다가 애로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보험 가입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은 보험이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볼 때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건물완공 서류를 내게 되면은 보완이 된다. 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와서 준공도 했고 뭐 이래저래 상당히 바빴습니다만은 바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전기안전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도 다 새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개관 일정이 끝나면 더더욱이 그런 점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하는거 86페이지 넘어가서 마져 합시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위원입니다. 공연출연자 및 기술이전 전수자 급식비 3,600천원이 있는데, 이게 공연 출연자라면 어떤분들은 이렇게 급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급식을 안하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출연자는 가령 외부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공연이 끝나면은 수고했다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한가지는 기술이전 문제는 조명분야는 가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교육 같으면 보통 일정이 4주, 6주 교육인데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것이 16주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명이나 기계하는 전문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산업대를 졸업한 동해시 지역의 출신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특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에다가 가끔 협조를 해서 공사는 끝났고, 공연준비는 다 됐고 해서 계속 기술지원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식대라도 좀 드리고 또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꾸 그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공연출연자라고 이러면은 일단 우리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출연자 전체를 말씀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출연해서 연극이면 연극팀을 데리고 오신분 그런 분들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히 저녁을 사준다라든지 또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든 사람들 다 준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관중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상당히 잘해 주셨다. 이러면은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자주 그런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87페이지 좀 한마디 하고 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질문할 판인데 86, 87로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8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85페이지에 문예회관 행사 홍보비, 15,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뭐 어떤 것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회관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을 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홍보팜프렛도 만들고 또 가끔 유선방송에 하기도 하고. 아주 큰 공연일 경우에는 가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4월 18일에 해군군악대에서 지금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공연을 하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식 협조공문은 안왔습니다만 그런 일정이 구두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쪽에서 공짜로 그런 비용 없이 우리한테 와서 공연을 해주지만 저희는 또 그런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팜프렛도 만들어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너무 적게 오셔도 안되지만 너무 많이 오셔도 안되기 때문에 공연은 공연도 좋아야 되지만 공연 분위기도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람권을 만듭니다. 그런 관람권을 만든다라든가 홍보 팜프렛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각종 사회단체 임대료가 제정됐죠?

네.

지금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문예회관을 참 막대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가지고 4월 1일까지 지금 현재 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이 기간은 스케줄대로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막대한 홍보비 보다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예를 드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적으로 라이온스크럽 대회한다. 국제대회를 한다 하면 자동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문예회관으로서는 그 홍보가 자동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서울 문예회관에 따르는 그런 버금가는 대회가 만약에 강원도 JC 회, 어떤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따르는 시간이 과연 우리시가 먼저 선약을 했던 계획이 있던 그 날짜에 좀 비껴가면서 그런 행사에 임했을 때 이런 홍보비 15,000천원 안들여도 자동으로 동해시 문예회관이 과연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구나 또 쓸모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10만 시민들의 공간도 되는 문예회관을 참 효율적으로 관장님이 운영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는가 보다.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8,000천원 세웠다 15,000천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관장님 제 뜻이 뭔지 알죠?

네.

지금 계속 접수받고 있죠?

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접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관장이 답변을 하였는가. 홍보비하고 증액삭감 이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깁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각종 사회단체 행사일 때 그 행사를 통해서 저절로 홍보도 되고 대관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니까 저는 이 문예회관에 문예행사도 행사로 상당히 치루어야 되지만 어제만 해도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 하는 데가 3군데 이상 왔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문예회관에도 거의 그러하지만 문예행사가 아닌 행사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놓고 있고, 규칙도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문예행사가 아닌 행사는 어떤 특정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례를 남기면 전에 안됐다 하는 분들은 뒤에 되신분들한테 항의 때문에 저희한테 항의를 할 것이고 앞으로 또 하실분들은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고 항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능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문화예술회관은 문예행사가 주가 되야 되는데 일반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관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강릉, 춘천, 원주권의 문예회관이 벌써 오래됐잖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 한마디로 해서 강릉문예회관에서 평통 강원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세미나를 한다. 빌려줍니다. 또 종교단체에서 어떤 행사하는데 빌려줍니다.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 운영의 묘미라는 것이 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맨날 번들번들 놀리고, 예를 들어서 6개월간 관장님 뭘했습니까. 하고 의회에 보고하시오 했을 때 그 보고차원은 어디 가 있는가 하면은 각종 사회단체나 어떤 문제점이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항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해시에는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노노한다. 이랬을 때 따르는 민원을 이 차제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성급할지 모르지만은 그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가지고 타시군의 모범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전초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에서 또 질의하면서 꿩먹고 알먹는다는 식으로 15,000천원 예산증액에 따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하는데 각종 어려움이 따를때도 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네.

그럼 85페이지, 8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분장실 인테리어 공사 이게 전부 22,250천원입니까?

네.

우리 문예회관이 언제 준공을 받았습니까?

준공은 3월 14일에 됐습니다.

3월 14일이면, 이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말입니다. 저희 감독관이 있고 검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시에서…

네. 저희들이 합니다.

분장실 인테리어 공사 같은거 안해도 준공이 됩니까. 이게.

그게 설계가 있어야만 되는데 내부사항입니다. 그게 만약에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허가 없이는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이것도 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준공검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전차단기 같은 이런거는 사실 준공검사를 받자면은 이거는 실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놓고 지금와서 시설하는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진차단기가 안됐다는 안전공사의 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서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누전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89년도, 90년 전에 계획됐던바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가 안이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래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카 가지고는 안된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관중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먼저는 안전관리가 가장 그 무엇보다도 신경 쓸 부분이다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안되었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윗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라온걸 봤을 때는 참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준공검사가 날 때 설계가 됐어야 되는건데 그런데 이게 안되고선 지금 와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당초 설계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장지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의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설계서가 들어가도 3,000천원 들어갈거고, 지금와서 해도 3,000천원이 드는건 사실인데. 이 기본을 왜 빠뜨렸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설계검토한 분들도 빠뜨린 내용은 기본이였는데 빠뜨렸나 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밑에보면 야외음악당 설치를 할려다가 삭감을 했죠?

네.

이건 왜 삭감한 겁니까.

야외음악당은 문예진흥기금 250,000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50,000천원은 협의 조정중에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저희가 이런 저런 재정수요는 많고 그래도 일단 문예진흥기금이 재원 지원이 되는 것이 건축비 지원입니다. 공연경비 이런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3월말쯤에는 될걸로 그렇게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될걸로 봐집니다만 현재는 자금이 안내려온 이상은 된다 안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김관장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삭감하는 이유가 아까 250,000천원이 필요한데 이제 1억3천 가지고는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세우는 그런 겁니까?

250,000천원 문예진흥기금이 곧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 사용 용도가 건축비라야 되는데 건축비가 250,000천원이 곧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 130,000천원은 하고 우리 예산계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돈만 오면은 바로 사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경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금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에서는 안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지원이 되면 그 경비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싸인보드설치 이랬는데 싸인보드란 뭡니까?

싸인보드는 출입구에 보면은 공연안내, 전시장입구, 이런 푯말이 붙은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던 것을 이제 문예회관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89페이지 제일밑에 항온항습기 같은 5,000천원짜리 이거는 시공 당시에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관장님 아시니까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해요?

항온항습기는 보일러가 중형이고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관중도 많이 오니까 그런 항습을 하는 기능을 갖는 기기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기술계통의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보일러에 관계되고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감사는 안했지만은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관계에 따른 문제 보다도 앞서가지고 문예회관에는 집중 행정감사를 해 줬어야지만 되는 것이 오늘의 문제점이다. 쭉 봤을 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변경 할때는 해줘야 되고 3년동안 걸쳐가지고 외상공사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또 집행부 임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좀 불철저 했다는 것이 지난 연말에 개발위원회 감사지적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집행기구 문예관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하자보수 공사란게 있습니다. 예탁금이 있어요. 관장님 아시죠. 거기에 적용시킬 것은 나중에 적용시켜서 건설회사에 토목, 건축에 따르는 부분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기분야면 전기, 파트별로 다 있죠. 파트별로 전부 하자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꽉 묶어가지고 한 회사가 고려개발인가 그 회사에 하도급 업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관장님이 철저를 기하시면 여기에 예산반영 안시켜도 될 일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돌출 안되도록 제 생각에 예산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계상하고 요청한 사항은 설계검토 담당직원들하고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아끼도록 하고 현재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총예산 2,484,071천원보다 43,980천원이 증액된 2,528,051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391천원이 감소된 14,13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65세 이상되는 노인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당초 485명에 3,42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5년도 의료수가 변동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391천원이 감소된 3,031천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대상 인원도 219명이 감소된 266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40,759천원이 증가된 424,90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대상으로는 당초 국도비 예산편성상 추가지원 대상을 감안하여 3개소였으나 현재지원 대상시설로는 2개소로 지원하여 주게되어, 지원 항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수당, 보육아동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로 5종을 세웠습니다. '95년도 국도비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 대상이 16명이었으나 10명이 감축되어 33,648천원이 감액되고 시설관리 운영비는 9,724천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가 아동보육료로 변경되고 소요예산도 18,112천원에서 54,131천원이 증액된 72,242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10,759천원이 증액된 166,034천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보육시설 설치비 30,000천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가정 자녀 및 요보호 여성으로서 만 15세 이상의 미혼여성에게 전문기술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성직업 보도시설인 춘천시립종합여자 기술학원에서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동 학원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1인당 부담금인 394천원에서 602천원이 증액된 996천원으로 인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3,612천원이 증액된 5,9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30,000천원 그걸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지금 5차 영구임대아파트에 주택공사에서 사회복지관을 동해셰 기탁한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그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 북평여자고등학교 위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밑에 노인건강 진단비 했죠. 노인들한테 정부지원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전에는 노인건강 사업이 없었죠?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양보를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정부지원이라든가 밀린 부분이 많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기준으로는 기준이 원래 국비가 80%고,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수가 변동으로 인원 변경되는데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정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

지금 감소된 겁니다.

그럼 수가가 내려갔습니까. 지금?

수가는 올라가고 인원은 줄다보니까 전체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은 왜 줄입니까?

인원이 65세 이상되는 노인인데 이것은 자원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 시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가상인원이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게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의 발전과 수행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사항은 저희 도시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 최소한 경비로서 본 예산의 부족분과 본예산 편성후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의 일반운영비 과목중 일반수용비는 도시계획 및 사업시행 증가에 따른 당초예산 10,08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6,930천원을 추가한 1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도로 및 공원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위원수당을 당초예산 1,800천원에서 1,350천원을 추가한 3,15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과목중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현황도, 열람도 및 총괄도 작성제작, 지적고시 용역비로 당초 4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족용역비 298,000천원을 추가 확보키 위하여 718,000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으 열람에 따른 신문공고료에 1,48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교체 및 신설구간은 가로등 고장 감시기를 설치하여 컴퓨터 제어에 필요한 전화회선 사용료에 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과목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05,10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신호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5,22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10,329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시설비로서는 발한굴다리 - 동해상사좌측 가로등 설치공사에 당초예산 20,400천원을 계상하였으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6,8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27,200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가로등 컴퓨터제어를 하기 위하여 고장감시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6,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 편성된 특별회계 전체 예산 5,996,847천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중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314,189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2,314,189천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매각수입 당초예산에 3,893,137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1회 추경 314,189천원이 감이 되어서 3,578,958천원으로 편성됨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0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 말이죠. 당초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4회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안되고 4회로 계산되 가지고 1,8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더군다나 재정비 계획이 지적고시가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7회 해가지고 증액으로 1,350천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 지적현황도 제작용역비 추가로 42,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난번 기본계획 발표를 해가지고 이걸 재정비를 해서 전부하는 그것이 되는거죠?

기본계획에 따른 부속계획입니다.

네. 부속조치가 되는데 이 부속조치가 금년도 언제쯤?

저희들 최대로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재정비 계획을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빨리 당길려고 하는데 금년안에는 지적고시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 안에 고시가 끝나야지 이게 너무 오래가니까 시민들이 긴가 민가 하다고요. 여하튼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은 예산도 그렇고 차질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재정비 계획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드는 거니까 예상되는 것 만큼 일을 빨리 속히 해 주십시오.

네.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컴퓨터제어 고장감시기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어떤식인가 하면 가로등 고장이 난다든지 소등이 안됐을때는 직접 가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전화기에 연결을 합니다. 전화에 연결하면 저희들 컴퓨터에 지역별 번호를 두드리면 컴퓨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도 상당히 좋고 소등이 제대로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컴퓨터 제어를 갖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절약 문제라든가 관리상에 상당히 획기적인 관리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83등을 새로 신설하면은 그런 장치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등 신청을 받은게 있습니까?

각 동에서 아직까지 들어온건 없습니다. 평상시에 민원이 제기되 가지고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등은 몇건씩 있습니다.

바로 그런거에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 연차별로 해가지고 작년도분은 거의다 반영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83등에 대한 전부 다 포함 됩니까?

반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132페이지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314,14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파는 요령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이 사항은 작년도에 발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이제 문화재 선사 유적지가 발굴 됐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 거기서 불용액이 이쪽으로 2억5천4백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각 공사건별로 조금씩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온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4,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 오니까 그만큼 예산이 돈이 생기니까 그만큼 땅을 덜 팔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인 예산변동은 없고 내용적인 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은 14가구입니다. 가구당 1,600천원이 보조지원되며, 부담비율은 도비 60%, 시비 40% 로서 이에 대한 예산에서 2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부담은 8,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써 건축물대장 이기 작업은 작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건축사에게 용역을 주어 작성하였으나, 용역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금년부터는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사증을 소지한 중급요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인력난으로 인해서 구하지 못하여서 초급요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액 7,896천원이 감액되어서 54,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업에 소요되는 인쇄물, 바인더, 복사수수료 및 캐비넷 등 구입비로 6,150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 작년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198,646천원과 융자금 수입을 증감없이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징수가 어려운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98,64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계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7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에 14가군데 이게 우리 본 예산에도 있었잖아요?

주택개량하고 화장실, 부엌개량이 있습니다만 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 집어넣고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은 도로부터 사업물량이 늦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확정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부담 8,960천원을 계상하기 위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개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4가군데요.

14가군데 몇 개동?

15개동 다 해당됩니다만 이번에 신청한 것이 7개동은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8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개량이라 이러면은 15개동이 어떻게 전체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천곡같은 동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천곡동은 부엌하고 화장실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천곡동은 수도동인데 말입니다. 부엌개량 같은거 화장실 개량 같은거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수도동이 될 수가 없거든 이거는.

실지로 천곡동은 없습니다.

8개동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어느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북삼동, 향로동, 묵호동, 북평동, 이원동, 망상동, 삼흥동, 삼화동 이렇게 8개동입니다. 주로 농촌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동에 신청한게 상당히 많죠. 80몇개로 알고 있는데?

주택개량은 5배수 정도고, 부엌하고 화장실은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시 예산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더 늘일수가 있고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도 동해시는 부엌개량을 할 사람은 많은데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제스쳐도 써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14가구는 어디에다 붙여볼수 없어 삼흥만해도 60몇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몇개 누구주고 누구안줘요. 제비뽑기도 하고 동장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건데 이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내년에는 늘리는 쪽으로…

거기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군단위 지역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단위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도 이런 군단위 개념을 버리고 전체적으로 아마 배정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역적인 형평은 감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졸라보라는 애깁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재료비 말이죠. 7,896천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네.

그런데 기존 건축물 대장 이기요원 인부임인데 여기 하루에 39,000원이라는 일비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거는 초급요원 39,000원이고…

하루 일당이?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이 사람들 280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입니까?

기술직인데 초급요원은 기사증 없이 일반대학교 출신이면 되고, 그 다음에 기사증 소지한 사람은 중급으로 이 사람들은 55,8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 사람들을 채용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사증 가진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초급요원으로 학교만 대학교 나온 사람으로 한해서 초급요원으로 채용을 한거죠.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루 일용직 최고 단가가 약한 것이 얼맙니까?

일용직 보다는…

12,000원 얼마 아닌가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서 기술자격증 있는분 기준인데 기술파트니까 고용된 일용직 보다는 봉급이 많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위원입니다. 부엌개량, 개량주택, 농어촌 주택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동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는데 동 자체의 개발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과장님 요 8개동 아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할 때 어느 동입니까. 물어봤을 때 8개동이 국한됐는데, 동호동 예를 들어서 3년동안 부엌 개량사업을 올려도 한건도 안떨어집니다. 한건도. 그러면은 20대1, 15대1 어디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의 정서를 봤을때는 우리 동호동에는 왜 한건도 없나, 물론 아파트도 많고 단독주택이 많아요. 빈촌도 많아요. 높은지대 같은데 올라가면 화장실 치울려면 골치아픕니다. 그런데 따르는 개량사업을 좀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청탁을 해가지고 부탁하는데 저는 또 큰소리를 쳤지요. 예를들자면 아 우리동에 몇집되는데 동해시에 얼마만큼 배정된지는 모르지만 화장실, 부엌개량사업은 한두집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하고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 아까 20 : 1 했잖습니까. 그럼 동호동 20명을 모아놔봤자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동장 및 개발위원만 거짓말로 올려가지고 한 3-40명 올려보면…

거짓말은 안되죠.

안되니까 방법을 묘안을 대책을 세워줘야 안되겠나, 똑같은 시비, 도비, 국도비를 적용 시키는데 20대 1이 포함이 안되니까 그럼 10집도 턱없고 20대 1이니까 80집 같으면 4명 밖에 없다 이거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인용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동은 88동을 신청을 했는가하면 동호동 같은 경우는 주택개량 1동도 신청을 안했고, 부엌은 1동 신청했고, 화장실 3동을 신청 했습니다. 이게 88동하고 3동외 계수가 그럼 3동을 신청한데 1동 주고… (위원석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 특별회계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주택 삭감문제 다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돈 안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받을 그것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198,000천원이 잉여금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을 삭감한건 계수조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기 별 뜻은 없습니다.

본인한테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행정상 조정만 한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사실하고 행정 안맞잖아요.

그런데 198,000천원…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의 이유가 있을것이 아니요.

쓰고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쓰고남아도 사실대로 정리가 되어야지 그걸 행정적으로 들어온 돈은 삭감하고 이쪽 돈은 또 행정사 잘못되고…

그거는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전년도 계속 융자금을 징수를 해보니까 고액 연체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예상을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대로 하자구요. 이걸 까버리면은 실제 받지 말아야 되고 못받을 돈이니까 안받는다던가.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많이 못 들어오니까 예상을 해서 세출예산이 너무 갭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갭이 생긴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돼서 생기는 것이지 사실대로 하는데.

전년도로 봐서는 못받아들이는 금액이 예상되는 거죠.

아니 글쎄 못받아 들이는건 다른데 못받아 들였지 일광주택 못받은건 사실 언제 나와도 나올 돈이 아니요.

일광은 실제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수조정만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 많이 쓰는 사업인데 이게 말이죠. 40,000천원이 특별회계에서 주택은행에 돈을 빌려온거죠. 빌려온 이자 아닙니까?

예.

삭감해 놓고 다른데서 여기에 충당을 하고 실지 나중에 돈은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요. 넘어가기는 가지만 감사때 집어볼테니 요 부분을 실제로 사실대로 해요. 행정정리할려고 하지 말고 돈은 삭감하고…

양승웅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 소관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추경은 당초 사업물량보다 추가로 확대지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각 단위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7의 자산취득비에 2,900천원 이건 당초 초록봉에 산불예방 무인중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900천원이 더 추가로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404목 시설비는 시유림 육림사업하고 풀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각종 육림사업이 당초계획보다 218㏊ 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2,19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11천원으로 전에 말씀드린 218㏊가 증가되면서 시설부대비도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목 404 시설비 중에서 182,324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사업과 병충해 사업이 당초보다 510㏊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목 407자산취득비가 5,5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당초보다 450㏊가 더 추가로 되면서 동력천 공기와 약제주입기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 404 시설비 중에서 11,30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비와 환경조림, 대묘 조림사업비에 ㏊ 당 단비가 조정 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목 406의 시설부대비 3,164천원도 역시 위에서 사업비 단비가 조정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62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이 나와 있거든요. 산림보호사업하고, 조림 및 육림보조 사업비가 다시 반납된 원인이 왜 반납이 됐습니까?

그것도 당초예산 단비가 추가로 조정되면서 됐고 또 계약금이 되면서 전후간 2-3% 다운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거 반납안시키고 다 소화시키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국도비 관계는 나중에 감사에 전부 지적이 됩니다.

그럼 무릉계에 단풍나무처럼 관광지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에 20,000천원하고 저쪽 달방댐 주변 계속사업…

그건 무슨 나무로 식재 합니까?

계속 벚나무를 심죠.

벚나무도 사실 좋은데 유실수 같은거 어떻게 그런 나무는 없나요. 살구나무라든가 매화나무라든가… (위원석 소란) 내 얘기는 벚나무는 딱 한때잖아요. 그러나 유실수 같은 것은 꽃도 보고 나중에 열매도 볼 수 있거든 두구두구.

예를들어서 달방댐 주변 식재관계는 당초에 단지화로 연차계획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또 수종을 변경시키고 상당히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끝낼려고 합니다만 달방댐 주변 아주 벚꽃을 가지고 벚꽃으로 덮어서 가까운 강릉 경포대 같은데 봄철 벚꽃놀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석 소란)

삼척에는 도로를 나가면서 거기다 쭉 살구나무를 다 심어놨거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산화경방 무인중계탑 시설을 6,000천원을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설계를 하니까 2,900천원이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뒤에 중턱까지는 인가가 있습니다. 그 인가에서 전기선을 가지고 가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한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구간이 넓어서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를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늘은 겁니다.

무인중계탑은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엄청나게 시설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얘기에 한마디 더합시다. 지금 공설운동장 그 골짜기에 집이 하나 있죠?

네.

거기 지금 전화는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화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가 안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그 집까지는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전기는 저희들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안들어갔어요. 전화는 들어갔는데…

전화는 저희들이 그때 '84년돈가 그쪽을 거기서 내려다 보니 좀 그거하니까 전기통신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민방위 독가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조금 해달라고…

지금 과장님이 거기 지금 옛날 재래식 부엌을 하더라고. 이와 전화가 들어갔으면 전기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챙겨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1,254,930천원에서 46,527천원이 증액된 1,301,45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로 방역소독을 위한 재료비 옥외용 분무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1,500천원, 그 다음에 일본뇌염 백신 ㅁ료가 35,772천원, AIDS 검사시약 3,280천원, 장내 세균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4,000천원, 그 다음에 배지재료용튜브 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는 나관리 사업위탁금 37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6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찬석입니다. 평소 동해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95년도 농촌지도소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81,700천원이 됩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서무관리비는 13,200천원으로 WTO 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농업기술 서적 구입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장 업무추진비 인상이 됐는데 600천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농업경영상담실 설치 시설비가 1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테이블 구입비 600천원, 소득작물 지도 사업비는 62,500천원으로 그것은 톱밥발효축사 확대 보급을 위한 톱밥제조기 보조사업 1개소 50,000천원 중에서는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 보조사업 개소에 12,5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비에 6,000천원이 되겠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재활용비누 제조기 구입비 1대 3,000천원이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대 보급 3,000천원과 간이쓰레기 소각장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지도소에서 왜 그런걸 하느냐 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6,9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포세식 화장실을 15개 농가를 선별을 해서 설치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비누 제조를 위한 재료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습ㄴ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전부 81,700원이 되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60폐이지 시설비에 농업경영상담실 설치 1식해서 10,000천원 올려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현재 지도소의 소회의실이 한칸 있습니다. 비가 오게되면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농산물 가격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걸 빨리 현지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방송을 해야되는데 현재 기술보급계 한구석에다가 책상을 놓고 하니까 이게 잡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용자가 그 수화기를 들었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앨려고 방송실 칸막이를 해야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진열대, 서가, 현황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선이 되야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모아지니까 10,000천원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다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여군 농촌지도소가 선진지로 지정이 돼서 견학을 갔었는데 그런데에서는 경영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한 1억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해놨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10,000천원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민원을 볼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상수원 보호지역 재활용비누 제조기구입 이랬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상수원 정화를 위해서 달방댐 상류에 농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달방댐은 바로 수원과 연결되는 그런 상수원인데 그 상류에서 각종 세제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비누제조기 1대 값이 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다가 설치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써먹어서 달방댐의 오염이 되는걸 사전 차단되는 그런 뜻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해당은 달방댐 상수원 집들만 해당이 되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각을 몰라서 그랬는데 자연보호 캠페인을 나갔다가 이원동 취수장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닥에 상당히 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된다면은 집수정 상류는 바로 삼흥동, 삼화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위에도 달방댐 상류에는 1대가 나가게 되면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 밑으로도 앞으로 취수장을 위해서는 확대 보급이 되야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밑에 재료비도 3,000천원 예산이 바로 그리로 투입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값 3,000천원, 재료비도 3,000천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톱밥제조기 설치 도비가 25,000천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50,000천원인데 이게 축사에 필요한 톱밥을 제조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한다면 무슨 제재소 같은 그런 시설보다 나무를 넣어서 부셔가지고 톱밥만드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부지도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부지가 어디동에…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축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망상동입니다. 그래서 심호섭씨라고 후계자 회장이 있는데 그분들 7명이 주축이 되가지고 그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금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데 톱밥제조기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톱밥우사를 하게되면 오수정화가 되는데 부락별로 냇물이 있다면 정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축산도 잘되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재갑 위원님이 질의한 비누제조기 말입니다. 비누제조기가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조기 3,000천원, 재료비 3,000천원 해서 합해 6,000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농가 포세식 변기는 그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당초에는 수세식 변소를 개량하는 것을 했다가 행정쪽에서 이걸 크게 밀고 나오니까 우리는 손을 떼자 그래서 수세식 변소를 받을 수 없는 그 밑에 층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변기가 1대가 460천원이 됩니다. 좌변긴데. 그러면 옆에 벽에다가 약을 투입하는 통을 넣어가지고 약을 넣어주게 되면은 거기서 변기로 호스를 통해서 액체가 내려가 가지고 그냥 대변을 보더라도 액체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묻질 않고 그냥 떨어집니다. 또 냄새가 전혀 나질 않고 그리고 이것은 한달에 약 사용량의 약값이 3,000원이 들어갑니다. 1년 약값이 3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농가에서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을 시켜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달방댐 상류 상수원 보호구역에 비누제조기가 1대면 상당히 정화에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원 상수원구역 상류에는 삼화하고 이로동이 되어 있는데 삼화동 이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집을 지어가지고 사실 정화조가 없는 건축물이 거의 다되있거든요. 집단호수가 되어가지고 지하수 오염에 가장 원인이 되고 있어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재활용 비누 제조가 상당히 상수원 수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삼화, 이로 이래가지고 한 100세대에 거의 1대가 있으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의 원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삼화 이로리 이렇게 하면 300세대가 되죠. 거기 아주 하천가로 그러니까 삼화, 이로리를 보면 기계가 적어도 한 3대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300세대라면은…

소장님 농촌지도소의 상담실 같은거는 증액을 시키더라도 뭔가 옛날의 그런 개념을 벗어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최대한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WTO 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농민들이 뭔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야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개보면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다 상정된 예산을 보면 톱밥제조기 설치가 50,000천원이 아닙니까?

네.

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재소 하나 만드는 돈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0,000천원을 우리가 왜 써야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요. 왜서 이럽니까? 농촌 소먹이는 사람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자체부담이 얼맙니까?

자체부담이 20,000천원이 됩니다.

20,000처원인데 시에는 국비를 보태가지고 50,000천원 주잖아요. 주는데 지금 톱밥발효 우사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효율성이 없다 하는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구요. 지난번 방송보도에 한번 나왔잖습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 사업을 시가 아니면 정부가 작당을 해가지고 농촌에다가 보급을 할려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만약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실패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실패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매스컴을 타는 것은 우사보다는 돈사에서 그런 문제가 파생되는데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상은 양돈에 있어서 폐호흡기 질환은 그냥 나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진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본 취지는 뭐냐하면은 세금이라는게 소장님이나 우리 같은 근로자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그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망상동에서 일곱분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재원이 많아가지고 생산이 많게되면 저희들 생각에 잘 운영만 된다면 변두리에 있는 축산농가는 전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냥 융자를 해 주지 말고 그냥 융자는 애매한 것인데 융자를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해야지. 그럼 나도 앞으로 할려고 그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안되잖아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고루해야지, 일곱사람에게 왜 돈을 도와줍니까. 50,000천원을…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더래도 도와주는 명분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50,000천원 왜 도와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와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새로운 각도로 사업을 해야되고, 국민들한테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입니다. 조금전에 톱밥발효제조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하고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양축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바로 이겁니다. 왜서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지금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데 가면은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그냥 왕겨를 넣으면 하루 한번씩 씁니다. 그런데 톱밥을 넣으면 15일 있다가 쳐도 악취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양축 축사를 하는데 보급이 많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도소장님이 어느 지역에 7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가 인원을 추가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장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 또 어디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지역에 상당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석 소란)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소장 전경표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액 239,125천원 보다 8,225천원이 증가한 247,3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서 테니스장 휀스 보수유지비 1,100천원 및 내외곽 화장실 대. 소변기, 수도꼭지 수선비 1,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항목에서는 우천시 외곽배수로 청소인부임 765천원이 추가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항목에서는 소장 업무추진비 인상분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설의 지하수 개발비 부족분 5,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테니스장 휀스 보수유지비가 1,100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테니스장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죠?

네.

년에 우리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년에 1,500천원입니다.

년에? 보수같은 것은 임대한 사람이 안하나요.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노면에다가 소금을 뿌린다거나 그런 노면 운영할 때 들어가는건 협회측에서 그걸 하고 이 테니스장 휀스는 담장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로 봐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은 테니스 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거죠?

네.

바닥문제는 거기서 하더래도 울타리는 시에서 해줘야 된다.

네. 울타리는 저희들이 해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사무소 설치 반대를 제가 강력하게 했던 사람중에 하납니다. 지금 운동장이 운영되는데 실지로 도체전을 한번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달에 예산이 약 1억8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감이 잡히는데 1억8천이라는 돈이 과연 왜 투자가 되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종합경기장에 투자되는 돈은 가급적 극소화시켜 주시고 앞으로 생산적인 시설투자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지금 소모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할때는 앞으로 극소화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소. 대변기, 수도꼭지 수선비 5회에 걸쳐서 200천원, 5회에 걸쳐서 1,000천원이 올라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5회라는 것이 어떻게 5회가 됩니까?

이것은 5회가 아니고 5건인데 표기가… 그렇고 오늘 소. 대변기를 수선할려고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아니 불렀는데 이게 '93년도 이게 종합경기장이 완공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경기를 많이하고 사용을 많이 했길래 이것이 금방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바로.

그런데 그게 경기장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경기장 외곽 화장실문이 없어가지고 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얼어가지고 변기가 터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곽변소와 내부변소가 고장이 나서…

아니 저희들이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니까 이런 것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소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한발이 심한 다음에 들러 봤을 때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라도 빨리 해서 스프링클러를 하고 지금 이게 지하수 개발에 15,000천원입니까. 스프링클러까지 다해서 15,000천원 입니까?

스프링클러까지 다해가지고 15,000천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개발은 요즘 각 가정에 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깊이를 타설해서 하는데도 돈이 1,000천원이 안들더라고 스프링클러를 이동식으로 해야되거든요. 이동식이죠?

네.

이동식인데 당초에 10,000천원이 섰는데 추가로 5,000천원 더 나왔는데 이게 어디 업자한테서 견적이 나왔습니까?

네.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토목계에다가 대충 개발설계를 하니까 금년에는 지하수개발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거기는 지하수를 몇m 깊이를 기술자들이 말합니까. 지하수로서. 이거 관정박는 것 아닙니까?

네.

사설관정을 박는데 보니까 6m 조금 안좋은데 다시 박는데 금녀네 하는데 보니까 무슨 1,000천원인가 되더라구요.

아니요. 그런거하고 틀립니다. 최소한 모타까지 포함해 가지고 11,000천원, 12,000천원은 가져야 되요. 이런 지하수개발은 최하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홍달웅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중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8,041천원으로 계상되어 '95년도 당초예산 1,063,155천원에 비해 6.4% 가 증가한 1,13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계상 요인으로는 3차 고도처리시설, 청사증축 및 스크류형 수냉식 공기압축기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음용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가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분리액조정조 밸브용 포지셔나 구입비가 1,85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는 탈취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비안 당초예산 8,020천원을 자체설계로 인하여 삭감 계상하고, 3차 고도처리시설 청사증축 설계비로 1,122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 예산에 비해 6,989천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3차 고도처리시설, 청사 증축비 증가분이 31,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스크류형 수냉식 공기압축기 교체비가 35,270천원이 되겠고, 공기압축기 보수비 증가분이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배관라인 관로 방수공사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취시설 설계비가 8,000천원인데 이걸 삭감했잖습니까?

네.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가지고 그걸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8,020천원을 세웠습니다. 용역비 계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계직이 각종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정을 박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 우리 자체검사에서는 대장균은 안나오고 일반세균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업할 때 들어간게 조금 나오는데 계속 뽑아내면 없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준공을 하고 연구소에다가 원주하고 검사를 받아 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840천원입니까?

글쎄요. 우리가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봐야 됩니다.

일년에 한두번 받아 보면 되지 6번은…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다고, 우리도 공동우물을 팠는데 일년에 한번밖에 안받고 최초에 한번받고 내내 그냥 먹는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이 없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수탁공사 수입에 급수시설공사비가 480,000천원을 추가로 증액됩니다. 추가 증액되는 내용은 당초 저희들 연평균 수도전 신설을 600개로 봤는데 이번 쌍용에서 삼화동에 전액 부담해서 800가구에 집단급수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신설공사 수입이 48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에 가서 설계수수료가 이것도 삼화동에 대한 것이 2,400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준공검사 수수료가 2,400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에 가서 시설분담금 수입도 마찬가지로 삼화동 800전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64,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상수도 사업 특별교부금 1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00,000천원이 늘어서 200,000천원이 이번 추가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순세계이월금은 결산을 한 결과에 당초에 저희들 500,000천원에 대하여 이월금을 예상 했습니다만 476,423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수입도 당초에 저희들이 40,000천원 추계했는데 '94년도 결산결과 미수금으로는 18,51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수선비는 옥계취수장에 있는 관사 1동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2,000천원을 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 보니 4,000천원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2,000천원이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지침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공무원 봉급이 확정되면서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20,04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호구역 공익근무 요원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 근무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소를 3개소로 보호구역 1개소씩마다 개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3,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 안내판 5개소를 당초에 저희들이 600천원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추가분 1,800천원을 해가지고 보호구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오탁방지막 구입을 60m 융 같은 것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시설비를 60m 의 1,800천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내에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35,000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용 비색기를 지금 5개 추가구입해 가지고 간이상수도하고 수도하고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쇄운정수장 침전지 청소비를 당초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2,000천원을 해가지고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변경용역비를 4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달방댐하고 이원정수장 상류에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 함으로서 용역비를 4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는 사문정수장 후염소 지금은 전염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개량을 하게 되면은 전염소 처리하고 후염소 투입을 해서 완전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5,000천원이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으메 급수비에 가서 일반운영비는 수도꼭지 절수형 디스크를 20,000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각 가정에다가 배급하면서 20%의 절수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걸 각 가정에다가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3,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교체용 계량기가 지금 현재 가정용만 교체를 했는데 이게 50 - 150m/m 까지의 공장용이라든가 대량 사용소 10개소에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10개를 구입하기 위해 8,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공사비에 시설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화동에 800세대에 대한 공사비가 480,000천원이 수입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원취수보 시설설계비를 당초에 350,000천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견적을 다 받아보니까 550,000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 추가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는 북삼동 3통이 배수관 신설해 가지고 이것이 쟁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삼국민학교 앞까지는 도로포장을 하면서 관로가 매설되었습니다만 나머지 200m만 더하면 진입마을까지 급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정수장 염소중화 설비공사비를 당초에 이걸 시설개량하면서 기존시설을 사용코자 했습니다만 노후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정수장에 지금 시설하는 침전지하고 여과지하고 펌프실에 에폭시 방수비가 당초에 없어가지고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북삼동 외 5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6개소 시설하고자 125,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75,000천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한 6개소에 전부다 간이상수도로 좋은 시설을 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공사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 당초 50,000천원 밖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5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복개하고 잔여구간 180m에 대한 전량을 이번에 복개완료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취수장 시설보강은 당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3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550,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00천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가서 실시설계비는 이원수원지 수. 배전반 설치를 당초에 80,000천원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면서 설계용역비를 10,000천원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안주고 자체 직원들이 설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용역비 1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으메 시설비에 가서 이원수원지 유량계를 당초에 15,000천원을 투입해서 설치코자 했는데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5,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이원정수장과 옥계취수장에 전화기가 노후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2개를 구입하고자 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수납 자동판독기는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별도로 놔두고 당해 월분만 고지서를 했는데 앞으로 미납분하고 당해연도 월분을 같이 계산을 하면서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수납 자동판독기를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73,46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작년과 같이 금년도도 물 사정이 아마 강우량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해 놨다가 비상에 급수 시설에 대응하고자 101,190천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넘어갈까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전 시설공사 있죠?

네.

공사를 하면서 480,000천원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니까 삼화동에 수도시설을 하면 그 시설비를 저희들 돈을 받아가지고 공무소에다가 이월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480,000천원 세입을 들어오고 뒤에 아까 첨부됐습니다만 480,000천원이 공사비로 나가고.

이거 쌍용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설계를 마쳤습니까?

지금 측량은 이번주에 마치고 그 다음 설계는 3월말까지 해가지고 4월초부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한 600가구나 700가구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800가구가 지금 됩니다.

800가구요. 보통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죠?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 관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에다가…

공사비가 대략 480,000천원이 나온다 이거죠?

공사비만 480,000천원이 나오고 아까 설명드린 7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보면은 7,200천원이 설계수수료, 재료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7,200천원은 순수한 시 공기업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아까요 뒤에…

네, 공사비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위원입니다. 322 타회계건설 보조금 관계인데 상수도사업 특별교부금 이 타회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 특별교부금은 내무부로부터 특별 상수도사업 지원비로다가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도비를 50% 같이 보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 1억이 오면서 도비가 1억이 되어서 200,000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럼 도비나 도비 보조금이나 지금 우리 보조금을 대입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통합한 것을 포함해서 18개 시를 전체 오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은 홍천, 영월, 고성만 오고, 그 다으메 시는 춘천,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원주, 동해 이렇게 받습니다.

시 지역이 공히 같이 1억씩 내려왔습니까?

군지역은 3개군만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200,000천원을 지원해 줬잖습니까?

네.

해줬는데 그때는 어지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시설사업비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동해시 여건을 봐 가지고서 계속 시설확장을 해주던가,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

청원경찰 야간 근무수당 했는데 그러니까 3교대로 지금 근무를 합니까?

3교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날은 4시간만 근무하고 나가는데 청원경찰들은 3교대 하니가 토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보다도 4시간 더 근무를 하니까 그게 시간외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걸 1.5 계산해 줍니까.

그것은 자기 봉급액에서 몇% 나가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정상근무외에 특별근무를 했을 경우 1.5 곱해주거든요. 반배 더주는 겁니다. 심야했을 때 심야도 반배 더주고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계상을 한 거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양승웅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문했는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에는 청원경찰들이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이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한달에 230천원이상 플러스되네요.

아닙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나갔고 초과근무수당은 안나갔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나갔고 시간외는…

21명에 7,846원이 365일인데 매일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야간근무수당이라 해가지고 야간에는 1일 7,846원씩 하루 그렇게 일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지침에 그렇게 반영이 안되가지고 지급을 못해오다가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교대라면서요?

3교대를 하니까 한사람이 10일간씩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야간근무수당이 지금 7,846원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다 똑같습니까. 야간수당 금액은…

시청 동사무소도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똑같으냐 내 얘기는?

7,846원이라는 금액은 청원경찰의 평균 임금 수준을 봐가지고 시간당 하루에 금액은 전부다 실제 지급할때는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이랬는데 이 5개소는 어디가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달방, 이원, 옥계 3개소 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소에 대형 안내간판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치, 3군데가 5개를 한다 이거죠?

3개 상수원보호구역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변경용역이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치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5년 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됩니까?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최준승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됐지만 그동안에 달방 상수원보호구역 경우에는 42번 국도 포장관계로 해가지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또한 이원상수원 보호구역은 북삼 11통 1반 축사지역 정리단계로 해가지고 차제에 공무원 힘으로 정한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예도 없습니다.

여하튼 말이죠.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피해보는거는 그 사람들 감수시킬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주변까지 난리에요. 그사람 피해보는 사람만 입을 벌리면 괜찮은데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구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라 하더라도 농가 주택인 경우에는 신축은 100㎡ 이하 연면적이 그 다음에…

알아요.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통제권을 갖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보호구역 묶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 법이 보호하는 부분하고 법이 보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주유소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지요. 지금. 소송해 가지고 바로 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사람 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하고 묶이지 않았을 때 법을 받는 보호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호구분을 좀 명문화하자는 뜻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이나 안묶이나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허가권자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명시를 해놨더라구요. 그럼 현재 법으로 본다 이러면 집은 지을수가 있는데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허가를 주느냐 안주느냐 통제권 때문에 이걸 하는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희들이 특정 주유소 하나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될까봐 염려되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발생이 될까 염려해서 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이 되야되요. 첫째, 보완될 것이 뭔가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우 받는데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정해논 기준은 시가 지키라는 얘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조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유화거리가 법상으로 봐가지고 4㎞ 입니다만 지금 이원취수장으로부터 현재 유화거리는 4㎞가 안됩니다. 그래서 유화거리를 삼화국민학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할려고 하는 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침에 의하면 집수구를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수구라 하면 상수원 중심에서 빗물이 흘러내려오면 산 능선으로 해서 모이는 그 구역을 전부 집수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다음에라댜 어떠한 위치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도 정확한 가구는 몇가구가 들어가는 것인지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달방은 '92년도에…

'92년도에 했는데 그때 할때에도 문제가 많았죠. 지금 서학골 예를 한번 들께요. 서학골 양지쪽에는 다 풀어놓고 음지쪽은 싹 묶어놨더라구 이게 우선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강변으로 가면서 그때 당시는 상당히 묶어놔야할 지역을 싹 풀어가지고 도로에서 개울쪽으로 10m 되게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싹 풀어놨다가 지금 이제와서 또 묶는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해. 이제 묶어놓은지 3년 밖에 안됐는데 뭔 돈이 많아서 40,000천원씩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나마나 과장님이 차라리 가서 보고 요까지 묶는다는 것이 더 편해요 돈도 안쓰고. 가만ㅂ면 희안하게 양지쪽에는 다 풀어놓고 음지쪽에만 묶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고 개발에 지장을 주더라고 이걸 이번에 사업을 보류 합시다.

그래서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가 봐도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정내용이 현실과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 된지는 불과 3년밖에 안됩니다만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건 변동이 많이 왔고 또 수질이 저희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물을 먹을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급히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설명한다 이러면 도시계획 선하나 긋는데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선하나 잘못 긋는데. 그럼 지금 보호구역 선하나 잘못 그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이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때와 안됐을 때 법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 재축이 전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상 연면적이 제한을 받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그게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면은 피해보는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소키우는데 50,000천원 지원해주고 뭐하는데 몇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럼 여기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지원을 못해줄망정 그럼 이렇게 함으로서 오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라는 보상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이 수반되야 되요. 아니 왜 우리 평소에 나는 타인으로부터 불이익이 될만한 어떤 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개념입니다. 왜 제3자로부터 내 재산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회계법상에는 그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지만 해줄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20,000천원 용역을 과장님이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용역을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려면 전부 측량을 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히 나와야…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지나번에…

현재 조정을 한다면 측량을 전부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이걸…

양위원님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과 불합리한 어떤 제한지역을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위원님 말씀은 건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최대한의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는…

그래서 양승웅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시민이 피해가 최소한 범위내에서 또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원취수장 바로 곁에 있는데 왜냐하면 저쪽 쇄운리 11통 축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축사가 상수도 집수정이 생긴 다음에 이게 들어선건데 그게 보호구역으로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무허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역시 최소한도의 기본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계까지 해놔야지 잘못하니까 그런게 무허가 축사 이런 것이 마구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보상을 줘가지고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몇 년전과 달라서 맑은물 먹자는 주민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위원님 건의도 참고하고 여하튼 기본적인 문제는 대외적으로 필요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그런 피해가 안나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 질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이번에 5개인데 지난번에 몇 개를 했습니까?

작년도는 4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올라온 것이 16개이더니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인수를 받을때에 16개소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16개소중에 4개소를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발주해서 사문동 같은데는 있던 것을 완전히 이설해서 했는데 숫자는 보수를…

신설은 금년에 5개 뿐이에요.

금년에 6군데, 그러니까 북삼동외 5개니까…

이게 어디어디 됩니까?

동호동에 2개소가 됩니다.

동호동에…

동호동 즉 만우에서 건너오는, 그런데는 상수도가 못들어 오거든요. 그 너머에 택시회사 있는 그 건너 동네에 그런데는 상수도가 들어갈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2군데가 들어갑니다.

명신택시 있는 그 앞에…

네. 그리고 망상 저쪽에 안에 들어가면은 초구. 그러니까 입구에서 보면 옛날 구 취수장이 있던곳,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먼거리인데 10리 가까이 되는 골이 있고, 그 다음에 만우골이 있습니다. 저 막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 거기 2개소고, 그 다음에 북삼동 용정 동부산업 있는 위에 그 부락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입니다. 거기에 북삼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가리는 지상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삼흥동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삼흥동에 2개 신청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겁니다.

작년도에 올렸다는데…

삼흥동은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지금 쇄운정수장에서 북삼동, 천곡동, 부곡, 향로, 동호동까지 일부분 아닙니까? 수압이 들어오는 라인의 수계하고 사문동 수계 옥계취수장에서 넘어와서 사문정수장에서 정수한 수계하고 생산된 수돗물입니다. 그게 지금 북쪽 6개동에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고, 천곡동은 증가되는 추센데 그 대비를 한번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자금 투입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시설설계 및 모든 용역비 쭉죽 다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사문정수장을 대량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문정수장에 지금 시설개량 하는 것은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계식으로 간이 정수시설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옥계에서 탁도가 조금만 유입해 들어와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현대 고도정수 시설로 쇄운정수장 시설로 완전히 약품투입을 하면 어느정도 탁도가 들어와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이런 현대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원쪽 문제하고 쇄운족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고 묵호지구는 실제로 같은 15,000톤이라도 이번에 개량하는 시설이 고도정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묵호지구에 인원이 줄고 하기 때문에 묵호지구는 앞으로 급수에 영향은 없고 지금 저희들 천곡수계하고 이원수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북평지구는 지금 계속 공단이 입주되는 전제하에 조금 발전될 걸로 보고 지금 천곡지구는 계속 나지대가 많기 때문에 점점 되는걸로. 그래서 지난번 12월달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도 6월말로 임기가 끝나면서 시장님들의 임기도 6월로 끝나기 때문에 7월달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하고 시에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략 조사한 것은 왜서 아까 사업소에서 이원수계의 상수도보호구역을 저쪽에 삼화국민학교 까지 연장을 해야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귀운교에 있는 지역이 취병산하고 이쪽에 쇄운쪽에 있는 제일 좁은 지역입니다. 거기 지역에 차수벽을 만들면은 저수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7만 - 8만톤 규모의 취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쇄운정수장에 지금 부지는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정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시 전역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보면은 21년까지 25만명의 인구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완전히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차기 의회에서 기초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안을 제출하도록 조사하는 자료조사는 거의 다 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자료조사를 하는 예산관계인데 지난번에도 수압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주든 어디주든 시설설계비 용역에 따르는 문제를 봐가지고 사문정수장에 수압관계를 체크를 한번도 안해 봤잖습니까. 사문정수장. 인구가 예를들어서 6개 지구가 한 45천명이 아닙니까. 45천명인데 이쪽 천곡동에 비교해 지다보니까 쇄운정수장에 먹는물이 약 25천명에서 45천명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3년정도의 사이에서 반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수압이 뚝 떨어졌는데도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예산상의 대비입니다. 제가…

상수도라는 것이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시설물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묵호지구에 수압조정은 지금 신설하는 도로에 따라서 다시 관로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 사문정수장 시설을 완료하면서 새로 해안도로를 닦는 거기다가 관로를 매수를 해가지고 관사촌으로부터 해가지고 향로동 쪽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면은 발한시내에서 흘러서 다시 올라오는 역수로 해서 양쪽지구가 출수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면 묵호지구에 수압조절은 다 되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시장 들어가는 그 200㎜ 관이지요.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그 예산이 뒷받침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도로 언제됩니까? 제 자신이 생각해도 '95년도 금년 연말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한 금액은 15억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해안도로 닦는 것이 우선 도로는 완성을 나중에 되더라해도 수도관은 먼저 부설 하는걸로 지금 건설과에 협의가 되가지고 여름 성수기 이전에 관로는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비 투자에 대한 질문은 바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면서 예산반영이 조금 비중적으로 미약하지 않나 그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업무추진비가 당초 1,980천원인데 1,740천원이 이번에 추가되어 가지고 3,720천원으로 됐습니다. 우선 내역을 보면은 과장이 150,000원 해가지고 12개월 1,800천원, 전문위원이 80,000원, 12개월 2명해 가지고 1,920천원 이렇게 3,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5,000원으로서 3명해서 1,980천원 했는데 이번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과장이 150천원 곱하기 12달 전문위원이 80,000원 곱하기 12개월 2명 그래서 1,920천원 총 3,720천원입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소리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와서 설명좀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누가 나왔습니까? 나오셔가지고 김진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최효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들은 55,000원에서 150,000원이 되고, 전문위원들은 55,000원에서 8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보조기관하고 그게좀 다릅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똑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이런 것은 재량권을 통제를 안할 것 같으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막 세워서 쓸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공비, 정보비 같은 그런 요목은 정부에서 통제를 갖춰서 예를들어서 어느선,. 예를들어서 동해시 정보비가 130,000천원이다 하면 130,000천원가지고 쪼개서 써야 됩니다. 그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통합이 된데 예를 들어서 강릉, 삼척 같은데는 국장들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니까 삼척시가 예를들어서 1억이고 삼척군이 1억이었을 것 같으면 합해졌으니까 거기 시장이 하나 됐으면 2억이 되야 되는데 그것도 1억밖에 안됩니다. 합해도 1억밖에 안되니까 단지 등급만 올려줘도 삼척은 1억3천인가 됐어요. 3천만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하나 땡김으로서 올라간건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만큼 쓸돈은 많아지고 실과장들은 국이 더 생기고 국에서도 써야되는데 이걸 좀 확보해 달라고 전번 예산계장 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도 이걸 적다고 인정을 하지만 현 단계에서 실무진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성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으로서 얘기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잘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계장들이 이런 것을 좀 실과장님들한테나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이것은 조금씩 여유있게 해주면 저희도 사실 인심쓰고 좋은데 이거는 엄명하게 통제를 딱합니다. 이건 또 그렇게 통제를 안하면은 또 너무 과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마 통제가 심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우선이냐 집행부 우선이냐 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회 의결이 우선이다. 지금 의회가 의결해줘도 되는데 다만 도에서 문제가 있더라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조정권이 우선이라 해놓고 내 집안식구 전문위원들이 입을 다물고 일을 하는데… (위원석 소란)

예산계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각과장님들 업무추진비하고 전문위원님의 추진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명목을 달리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의원 연구보조 활동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과목이 203과목인데 정판ㅂ인데 그 과목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 동해시 예를들어서 1억3천이면 딱 1억3천입니다. 이 이상은 어느 예산서 전체를 다 뒤져서 203에서 1억3천이 넘어서면 안되겠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세울 것 같으면은 203을 하나 더 세울 것 같으면 안되니까 만약 우리가 해준다면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줄 수 있겠죠.

예산계장님 그걸 검토 해 보도록 합시다.

계장님 집행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느 시군에 다 조사를 해 보면은 전문위원들 예산을 몇백씩 세우는데 왜 동해시만 안세우는 이유가 뭔지…

전문위원들 선대가 아마 춘천, 원주, 강릉 쪽에는 섰을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목으로 썼어요?

거기는 이제 국이고 아마 그래서 그쪽은 조금 세운 것 같고 그 외에는 아마 세운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박재갑 위원님도 다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웅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1113.2-204 정액업무 추진비가 당초 1,980천원에서 1,740천원이 증액되어 3,72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680천원이 미계상되어 예비비 과목에서 해당금액을 삭감하여 미계상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전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도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동해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도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 동해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이틀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을 많은 수정없이 심의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한푼의 낭비도 없이 시민의 여망에 맞게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이틀동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