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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윤봉근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상임위원회1995-03-24

윤봉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문

김선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4개 실ㆍ과의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과장 백남채입니다.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95 지방세수운영, 신뢰받는 지방세 구현, 세무조사강화,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반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체납액 누중이라고 보고하셨죠? (예) 대책으로는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관내의 자동차 체납액이 총계로 빠진 것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분구는 돼가지고 이번에 과세를 했습니다. 3만7,000건을 과세했고, 아직 미송달분만 파악 중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반정환위원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우리 구로 넘어온 대상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징수계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그런 대장과 체납계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반정환위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번호판을 갖다가 뭐하실 겁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나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받자는데 있지 않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반정환위원

세금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체납했으니까 행정조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행정조치하고 번호판만 영치해 버리면 업무를 다 하신 것으로 아시더라고요.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치를 함과 동시에 등록압류에 들어가겠습니다. 번호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 차를 놔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에 압류를 해놓으면 어디로 못갑니다. 만약에 폐차를 시켜버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에다 기필코 압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반정환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영치만 해놓고 전혀 안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보고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 반류내지는 은닉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올려가지고 지방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토지 중에서도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가 있죠? (예) 그리고 균일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설치를 했다든지, 공익을 위한 시설같은 것에 대해서는 균일부과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나 법에도 면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구의회에서 연찬이 안돼가지고 균일부과를 해서 환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평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균형과세로 인해서 감액해줄 것은 감액해주고 또 세입에 대해서 추징할 것과 부과를 할 것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입니다. 보고에서도 교육관계를 상당히 많이 보고드렸습니다. 사실은 세무업무도 전문업무입니다. 불과 1, 2개월 가지고 숙달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과 후에도 한 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빨리 세법에 적응하도록 하고 과세하는데도 조금도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보고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서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걸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부분에서 시효만료가 돼가지고 결손처리된 것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구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없었을 걸로 압니다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봄에 재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지방세는 5년이 시효입니까? (예) 5년 시효가 돼가지고 결손 내지는 처분해 버리는 경우를 작년에 감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서구에서 체납액이 넘어올텐데 시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급성을 요해야 합니다. 96년에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작년 거하고 4년전 거하고 똑같이 해버리고, 징수하는데 시간을 끌고 차질이 있다보면 시효가 넘어버립니다. 업무가 폭주해서인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남구에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5년이면 시효소멸이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시효소멸로 떠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가 안됩니다. 만일 그 체납자가 형편이 안 좋아서 내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들어 갑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시키고, 그 사람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파산지경이 되어가지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시효소멸을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수

김규수김규수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이 잘 돌아가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고 재원이 확충되려면 세원확보를 해야할 줄로 압니다. 신세원발굴주력에 자치재정기반구축이라는 기본방향이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관료적이고 전시행정인, 또 중앙의 지시에 의한 행정을 했었고,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업무보고가 항상 거기서 거깁니다. 창조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보면은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경우 중앙에서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입안을 해줄 것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 되고 깊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지방공사 설립을 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남구를 예로 든다면 남구지방 공사설립이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공사라든지 구립병원설립, 상수도 하수도 설립이라든지 토목공사, 전기ㆍ전주공사를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즉 인도나 보도공사같은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세원확보 및 재정 확충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차원에서 지방공사설립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으니까 타 부서, 타 실ㆍ과와 병행, 협의해서 심사숙고하게 입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죠?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예. ○
선문

김선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 주십시요.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시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행정 쇄신, 민원 1회방문 처리, 호적분야, 정리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장, 안원균 간사와 사회교대)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환

반정환반정환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상담역으로 한분 채용하실 거죠?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분 인적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작년에 시에서 6급으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성함은 이봉규씨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분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의아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도 하고, 출생신고 같은 것은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정환위원

그 분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론을

결론을반정환위원

말씀드리면 준공무원이면서 일용이예요. 민원실에서 하는 그분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미약하거든요? 그분이 의지를 갖지 않고 일반적인 근무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민원실에서의 대필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 오랜 세월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라 공무원사회에서 선후배 관계도 있을 것인데, 그분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지시키고 교육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선별과정에서 총무국과장들이 앉아서, 첫째는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하기만 해도 안되고 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적임자냐를 과장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선별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과가 끝난후 1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또 그 분이 이런 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뭐냐고도 묻고, 민원계장을 불러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 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보기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잘못되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가르침으로써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입니다만, 민원실이라는 자체가 많은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구 내지는 시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민원실 앞에서 책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상담내지는 대필을 해주는데, 안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창구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더 편하죠. 앞에 계시니까 물어봤는데 매우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같은 지방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남구가 분구된 것이 주민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반정환위원

것을 신경쓰셔서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안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구 민원실에서 획기적으로 내놓을만한 특징이 없죠? (예) 보고내용이 작년에 보고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도 같다 보니까 서구에 있을 때 기분이 드는데, 특별히 내세울만한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시킬 것이냐를 말씀해주셔야지 이건 너무나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큰 타이틀은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민원행정쇄신에서 개요를 보면 친절봉사교육 강화로 공직자의식을 개혁시킨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신속공정한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의 편의시책 및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기한다라고 개요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행정을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간에 행정서비스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행정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과거 서구시절에 민원실이라든가, 각과 사무실의 구조들을 보면은 과거의 군사문화에 계속 젖어있는 형태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 건의도 받고, 그러한 민원제기를 가해오는 민원인을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창원인지, 울산인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구청을 현대식 구청으로 만들어 놨어요. 현재 우리 구청의 구조도 좀 획기적으로 바꿨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3월1일, 개청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관청과 다름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신축하고 개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청사가 그리로 이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개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민원실에 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앉을 의자를 좋은 것으로 놓았든데 주민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창구직원들의 위치와 대등하게 바꿔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정주부들이 왔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모차가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건 없습니다.
들이

주부들이윤봉근위원

와서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의 민원실을 보면은 주부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유모차도 갖다놓고, 아주 갓난아이들은 유모차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요람도 갖다놓고, 공간이 화기애애하게 바꿔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설구치고는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대표적으로 주부들을 위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유모차와 요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최신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것도 고안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한다는 것을 적극 주문합니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시구에 가서 견학도 해서 좋은 민원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는

광주에는윤봉근위원

없습니다. 남구청이 선도적으로 유모차와 요람을 갖다놓고 그 외에, 분위기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의 의식구조는, 관청 드나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청을 자기 방 드나들 정도의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 태도입니다. 물론 어려우시죠.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9시부터 5시까지 봉사하고자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도 좋고, 주민 건강에도 좋은 차원에서 밝고 명랑하게 주민을 대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정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하셨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밝고 명랑한 웃음 속에서 남구 주민을 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뭐하나 물어보면, 이리 가세요,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무엇인가 저자세로 주민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무례한 주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정도 세일즈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뭔가 분위기를 쇄신할 준비를 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환기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구청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희

시경희시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오늘 오전에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까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함축성 있는 질의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서용위원

윤봉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은 광주시나, 광산구, 서구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 이하 과장들, 동장들까지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윗분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소 자세가 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직원들이 남구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민원실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책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보다 건강도 회복하셨고, 새로운 구에서 시민과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조속히 새로운 시책들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모방만 하지 말고 모방을 기초로 한 창조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면 대부분 친절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에 가보면 자기가 해당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회사를 찾아오는 분들께 심지어는 앞에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할 생각이 있는가,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퇴근전이나 출근전에 30분씩 몇번만 하면 될 겁니다. 현재 많은 집단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었으면 하고, 과장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실적이 하루평균 얼마나 되는지 준비된 거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1일 평균 약 600건이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분야별로 통계들이 나와서 오늘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의 임무는 민원처리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장님은 다년간 시민과장으로 계셔서 잘 할줄 믿었지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께 물어볼 문제인데, 주차장관리부분에서,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직원차량으로 인해서 차를 세울 데가 없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시민과에 직접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의문이 가고 항구적인 대책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저희 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최근에 표기해서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량

김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충고에 항상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구청은 개청된 지 이제 한 달도 못되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인화단결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하에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일등 남구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주신다면,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여서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는 충실한 공복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9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환경, 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복지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으로써, 95년 생활보호대상자 1,331세대의 최저생계보장 및 자활자립 촉진을 위하여 각종 자립자금을 적기지원, 생업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산업평화 정착의 해를 맞아 노ㆍ사ㆍ정 신뢰회복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와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노사 및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취업정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고용기회의 확대와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저소득주민의 취업안정과 자립자활기반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조성과 원만한 가정생활유도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불우노인 등 영세가정에 대한 적기지원과 외롭고 소외받는 노인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을 운영, 노인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어버이달인 5월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노인사랑의 마음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배양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부지 확보 및 수련실의 내실운영에 노력하겠으며, 현대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한 주부대학을 운영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통한 여성사회참여활동에 노력하고 광주 비엔날레 봉사활동 참여 등 자원봉사활동도, 더 한층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명랑하고 성숙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사회산업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공복자라는 굳은 신념을 늘 잊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총무국도 그랬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사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정남입니다. 사회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 재활시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고용촉진훈련 확대 실시,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사회과 업무보고 내용과 금년도 예산서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과 본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도모사업도 13억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아무리 훑어봐도 없어요. 장애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있고 수첩도 제작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에 해당되는 인원수도 예산서와 전혀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훈련비도 마찬가지고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훑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업비 중에 현재 업무보고에 안나와있는 것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 하나 답변해 드릴테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내용과 예산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계수를 맞춰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안됩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예산부분에 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쪽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여기 저기 찾고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계속 찾고 계시면 진행이 안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학비지원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총 4억8,000만원 정도가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과장님께서 전혀 답변할만한 준비가 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허락해주신다면 오후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상으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당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방금 이창호 동료위원께서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 자체가 안풀린다면 업무보고 자체가 형식에 그칠 것 같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후에

오후에윤봉근위원

한다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쪽에 나와있는 귀일원외 3개 시설의 수용자 현황을 시설별로 주시고, 4쪽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생계보조수당지원, 장애인 보장구지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해가지고 12명, 20명, 8명, 7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을 알고 싶으니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오후 2시까지 저희 윤봉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6쪽에 17직종에 1억4,59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있죠? (예) 17개 직종인데 직종 종류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봉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주는 겁니까?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윤봉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오후 2시에 성실한 질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은 첫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해주신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처 업무 파악을 못하셨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오후까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정복지과도 사회과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봉근

윤봉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비, 시비, 구비지원 대상인 시설이 있죠? (예)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수용된 현황 및 사업계획, 지원내력을 시설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복지 부문에 더욱더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우리 남구 관내의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쓰임새를 파악하고 격려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1년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시설별로 다 뽑았단 말입니다? 그때 그때 인원수에 따라서 총괄적인 것을 빼면,......
봉근

윤봉근위원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요청하면서, 가령 인애원 모자보건소에 몇명이 있다. 몇 명에 따르는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직 집행이 안됐겠죠?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연중 총액만 있는데 보육시설같은 곳은 여러군데란 말입니다? 그때 그때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가령

가령윤봉근위원

1년 동안에 지원될 액수가 얼마인데, 그 액수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했지 않겠어요? 물론 분기별로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 예산은 서있어도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못하죠.
년에

작년에윤봉근위원

예산 개요를 세우면서 어느 시설소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된 숫자에 따라 예산 지원요청을 했지 않겠어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구 관내에 저소득층이 1,129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다라고밖에 안 나옵니다. 시설별로 각각 나눠져서는 안 나옵니다. 보육시설이 몇개소인데 저소득층 아동이 몇명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예산이 얼마다,......
니다

좋습니다윤봉근위원

. 그러면 종합해서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낼 사항은 현재 시설별로 수용돼 있는 현황을 중점적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사요원이 2명 필요하죠? 발령 받았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자료를 요구해도 안 나오겠습니다? (예)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선문

김선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자료를 검증하고,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 의뢰업소지도단속, 보육시설운영, 청소년복지증진,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부녀복지시설운영, 영세모자가정복지증진,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건전생활추진사업, 의뢰업소이용자여론함설치, 아동 및 청소년 정서교실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를

질의를이창호위원

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변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중에서는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가장 우수한 과장님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봐왔습니다만 거의다 주먹구구식 업무보고였습니다. 제가 예산액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기로 다 비교해 봤는데, 약간의 미스프린트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97.8%이상의 정확도를 기한 것 같아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이창호위원

잘 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의문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비정규학교운영이 당초에는 2개소로 생각을 했고 예산도 국비, 시비, 구비 각각 100만원씩 해서 한군데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심사할 때 봤는데 현재 1개소당 600만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빛고을 어울림방을 다시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거기서 다행히 하면 따로 따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3백만원씩...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1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본 것인데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두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 군데를 운영할 때는 30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보게 되면 여기도 1개소로 나와있는데, 저는 월산1동하고 양림동,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철을 수정한다고 했다가 그냥 놔뒀는데,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1개소가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1개소가 아니고 2개소가 맞죠?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운영은 예산이 1,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609만원이더라구요? 9만원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지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7쪽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사업에 가서 세대수나 인원수가 당초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수는 맞는데 산출근거였던 세대수와 인원수가 차아기 나기 때문에, 이건 옥에 티입니다. 예산서 제출할 때와 업무보고할 때, 앞뒤가 맞도록 신경을 쓰시면 백점짜리 업무보고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구에서 본예산이 섰을 때 자기들이 잘라가지고 써서 내준 것이거든요. 제가 준비단에서 예산서를 확실히 못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제가 그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앞 뒤가 맞도록 하라는 요구를 드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도 의회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박혜숙이를 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보호기간이 경과한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어렸을 때 생계보조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아서 고기만 주는 것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보호기간이 넘으면 꾸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서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항구적인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전생활추진사업에 가서, 예를 들어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총무국소관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집행에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때는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률성 있는 행정집행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봉사단체와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사업집행을 할때는 2배, 3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서광주JC하고 쭉 연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2배, 3배의 예산 보조로 단체들이 따라 옵니다. 이왕이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남광주JC나 남광주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등 남구하고 연관지을 수 있는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산업국장님 주관화에 남구와 연관돼 있는 사회단체장들을 초청해가지고, 금년에 남구청의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씀과 저희들이 손 안대고 코풀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마다할 단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단체장들을 남구청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집행을 하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원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회과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선에서 그런 것들을 지휘해서 추진하면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변과장님, 서구에서의 노하우도 있고 광산구에서도 좋은 경험을 쌓으셨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김량

김량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장!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실 걸로 사료되고 인정되오나 사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데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회과장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보고관계는 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이제 남구가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증진에 전력하는 사회과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사회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95년도 구정 주요업무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상정하여 심사를 하던 중 당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히 연구 검증하고, 연찬을 충분히 하고, 주민 여론을 받아들이는 신중을 기해야 할 안건으로써 현장을 답사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안원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

간사 안원균 간사입니다. 먼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체가 완전하게 정서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의견서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요구 건에 대하여서는 광산구 대촌출장소 주민이 신설구인 남구와 생활권 및 경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1995년3월21일 대촌출장소 주민에게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 총 2,775세대 중에서 응답세대 2,100세대 중 찬성 1,393세대와 반대 673세대 및 무효 24세대로 유효투표수 67.4%의 주민 대다수가 남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삽입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각 구간 구세의 발전전망을 보아 광산구 대촌출장소 지역의 풍암동 및 그 인근 지역의 남구로의 편입은 광주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별첨 참조, 광산구 대촌출장소의 면적 35.93㎢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5.60㎢로 전체의 99.1%인 반면 서구 편입을 희망하는 서창출장소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45%밖에 되지 않으며 광산구 개발제한구역의 민원 50%를 대촌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등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므로 대촌출장소의 남구 편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점진적 해제와 선별적 시설물의 입주를 허용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등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며 지리지형적 측면에서 교통 및 생활 경제적 측면 등 여러면에서 남구와 동일성을 같이 하고 있는 광산구 풍암동 외 인근 지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구의 편입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지역의 남구로의 편입과 남구 주민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 지역내에 계획된 도로의 신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1994년10월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경계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제시한 바가 있으며 본 의견요구안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대촌지역의 그린벨트를 점진적으로 해제하여야 하고 대촌출장소와 함께 남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풍암동 외 인근 지역도 병행하여 남구 편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첨부 부분이 있는데 광산구 풍암동 외 인근 지역의 남구 추가 편입지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지역으로 복사해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위원님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원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드린 의견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첨삭부분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요구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장시간 동안 노력을 거듭한 결과를 안원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의견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광산구 대촌출장소 및 풍암동 인근지역은 신설구인 남구와 생활권 및 경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발전 전망으로 보아, 광산구 대촌출장소 및 풍암동 인근지역의 남구로의 편입은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대촌출장소와 풍암동 인근 지역의 남구 편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점진적인 해제와 선별적 시설물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풍암동 인근 지역의 남구 편입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지리지형적인 측면에서 교통 및 생활권 등 남구와 동일성을 같이하고 있는 풍암동 외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결과 서구 편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반대 프로테이지는 98%가 되겠습니다. 당 의회의 현지 여론조사 결과, 서구 또는 남구편입이 기정 사실화 될 경우 서구 편입보다는 남구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남구의회는 이 지역의 남구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첨부로 광산구 풍암동 외 인근 지역의 남구 추가 편입지도 및 주민 의견 조사집계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안원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방금전에 보고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의 구정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또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