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군민이 기다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는 풍년이 들겠고, 또한 농민도 마음이 흡족하겠습니다. 군과 민이 합심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레포츠종합개발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부지내의 국ㆍ군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종합 레이저스포츠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비춰졌습니다. 실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현고개에서 김화 지역에 탱크저지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탱크저지선은 과거 92년도부터 계속 추궁해서 철거 시키도록 군부 동의까지 받아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93년도 답변에 모회사가 시공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탱크저지선이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까지 미뤄 온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벌써 3 - 4번 행정에 건의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번째, 철원군의 수리조합 관리농지와 일반 수리시설 관리농지 양수장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며 수리시설 저수지 및 용수로가 필요로 한 이러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철원군은 농업 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가뭄과 또는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획,과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군의 예산절감에 대한 즉, 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마을 구석에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처리 안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일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하실 적에 어떤 창고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자연보전과 생태계를 위하여 특정야생동물 포획 단속 실시는 얼마나 되며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우리 관내에는 야생조류 등을 포획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공공연하게 야생조류 및 기타 천연기념물 같은 조류를 수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한 결과가 있으시면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 3대 악이라고 있습니다. 추방운동 활동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의 3대 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목표는 참 잘 내세워 놨습니다만 과연 3대악 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적발업소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군 보건소에서 진료, 치료 가능한 질병현황과 의사진의 구성현황과 또한 꼭 있어야 할 의료진은 어떤 의사가 필요로 하며, 95년도에 군민건강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보건소는 상당한 양질의 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의사가 필요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에는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예방접종 및 기타 질병 치료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철원군의 산림중 국ㆍ군유지 및 자연소유 산림 현황과 현재 조림실태와 조림이 필요한 산림은 얼마나 되며, 철원군을 상징할 수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식수할 계획은 없는지 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철원군에는 상당한 산림이 많습니다. 또한 해마다 녹화사업이 경제력을 계속적으로 심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철원군에서 앞으로 식수를 해야 할 면적, 또 개인과 국가소유 산림에 대한 면적을 밝혀 주시고,또한 우리 철원군에는 신시가지라고 그럴까요.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서 가로수라든가 또한 기타지역에 그때그때 필요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원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수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심었을 적에 우리 전 국가적으로다가 우리 철원군에 가면 참 이런 나무가 멋있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추진이 바람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는 와수 시가지에 가시게 되면 미락가든과 시장과의 소방도로를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지 거기에는 상당한 땅값이 비싼데 그 지주가 편입용지를 5분의 4이상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편입용지를 지주들이 기부체납을 안하고,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여 실시를 한다면 상당한 군 예산에 차질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안시킨 이유가 뭐냐? 또한 그 도로는 와수시가지 구출장소와 육단 간에 그 도로를 1공구로 하고, 미락가든과 시장을 2공구로 하여서 추진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1공구를 마치고, 2공구에 예산이 다소 기천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민이 꼭 필요한 이러한 지역을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는 철원 무공해쌀 보전을 위한 군의 계획과 95년도 농자제 공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에서 무공해 쌀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95년도에는 농가에게 어떠한 농자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를 다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철원군은 SBS 방송이나 또한 기타 홍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쌀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전이 되어 있을 적에 이것을 우리 군민과 군이 잘 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또한 95년도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자제를 과연 확보가 다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관광 철원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 지역을 자등이라고 했습니다만 관광철원 우리가 철원군은 관광이 발전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한 군수님 답변에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광을 개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원군에는 89년도에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에 제정하면서 상당한 지역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특히 산림보전 지역이라든가 또는 자연보전지역,이런 지역을 상당히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 관광개발 및 유원지를 개발할려고 그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군에서는 미리미리 그러한 국토이용관리법을 풀어서 민자유치든 관에서 주관하든 간에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질의도 제가 2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는 것 만큼 그러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한가지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실과장님께서는 실제로 하고 있고, 못하면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해 말씀하셔서 군민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장원 의원님 질문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의회가 개원 된지도 한 4년이 되어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간 수많은 군정질문의 건수를 답변하시느냐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관계는 어제 군수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당시 관내 발생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실상과 앞으로 아파트 등 신축으로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과 현 분뇨수거료는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자녀분에 대한 인문계, 실업계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그 지급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 분기별 부과 징수에서 년 2회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실시 배경과 납세자의 혜택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북개발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나 이는 기초지방자치의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저버린 처사이므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읍면 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기반시설 등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에 수혜인구 비율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은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수해당시 피해조사는 철저하게 조사 되였는지와 조사누락이나 조사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복구치 못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사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내 주택증가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실 거주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현상은 군세수와 재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각종 공공기관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 관리에 있어서 개개인의 편의주의적 발상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시기일면성의 업무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신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못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개선책을 답변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으로서 이러한 유형적인 실제 거주인구는 많으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작으므로 인해서 우리 군재정상이나 지역 실태로 보면 먹는 물에서부터 버리는 쓰레기, 각종 차량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거주를 하면 지역에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행법과 각종 규제, 그리고 민주주의란 사항을 들어서 다수에 의해서 힘없고 목소리 적은 소수의 민원이 여러 해가 가도록 묵살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에 견해와 처리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읍면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 또 정책사업으로서 이뤄진 민북마을들에 대한 민원인 무책임한 현실의 처리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도 실무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그 실무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과장님이 군정질문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업무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은 20여년전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부 정책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원인과 그 발생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에 맞춰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 기구와 각종 법규만 들어서 처리를 할려고 하는 실태가 되다 보니까 그 소수민원이 있는 주민의 형태와 맞지를 않아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분뇨처리위생사업소의 기계조작이라든가 가동형태, 또는 인력운영 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상당한 적자를 매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전에 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증설할 적에 군부대까지 관내 거주하는 모든 발생요인을 다 처리하고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현지도 의원님들 전체가 가서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그렇게 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분뇨수거 과정에서도 실 수요자는 많은 돈을 내고 처리가 잘 안되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1년도 일곱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숙원사항을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이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두고 실천 추진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에 하절기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행락객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은 수영이 금지된 상태에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수영장을 고석정내에 건립하므로서 이용료 징수는 물론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용객의 불편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치계획과 아울러서 출입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출입문 개선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의 추진사항에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95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의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차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다른 의원에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제 답변 중에서 나온 외의 사항이 어제 질의도중에도 나왔습니다. 그 답변 외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듣겠습니다만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은 첫번째로 초선의원의 공약사항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숙원사항을 대변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계획, 실천이 되었는지 추진실적과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약은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오랜 숙원사항으로써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하여야 할 주요 현안 문제들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각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 시책 또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주신결과 상당한 부분이 해결되어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실적과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취합된 자료가 없어서 그 결과를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이희석 의원님께서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의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차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어제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대단위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된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도비가 49,000천원이 감액 되었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도비가 84,000천원,교통안전시설이 도비가 3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번에 군수님께서 민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민북개발사업이 국도비가 1,550,0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질 못해가지고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에 내시변경으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 재정 운영에도 큰 문제를 가져오고, 앞으로 군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추경에 지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어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오관식입니다. 어제 홍천에서 시군 공보실장 회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과 국민관광지 변경조성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화 의원님과 마숙현 의원님 질문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국민관광지 계획 변경추진 사항입니다.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77년도에 최초로 관광지로 지정된 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은 81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승인되어 89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성계획은 관주도에 의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서 그간 민간입주자의 상가시설 확대나 다양한 시설의 도입이 극히 제한되어 오고 있고, 그런 관계로 불편을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성향에 맞게 숙박, 체제이벤트 참여 등 적극적인 관광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성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해 6월 16일 한국종합개발공사에 용역을 주어 8월 15일 완료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11월 9일 도지사 승인을 요청한 결과 금년 3월 8일자로 승인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전체조성계획면적 0.949㎢중 대한수도원의 종교시설면적 0.15㎢을 제척시켜 계획에서 제외시켰고, 공공성이 강한 주차장,도로,광장 등 기타 시설지에서 공공시설지로 변경 편입하고, 화장실, 매표소, 오수처리장 등 관리, 정화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와 휴양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특산품 판매장이나 상가시설, 종합휴게소, 숙박시설 등을 증설 또는 확장시키고,가족호텔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과 국민호텔, 모텔, 방가로 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게 될 유원시설과 순담지구내의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을 신설해서 청소년 및 가족 휴양 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는 등 시대적 관광패턴의 흐름에 걸맞게 모든 시설을 조성 변경 조치 하였습니다. 이제 고석정 국민관광지는 지금까지 안보관광의 유치와 안내, 잠깐 들러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러 쉬고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용역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의 당위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4일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입안된 개발계획은 직탕지구 101,531㎡와 매월대지구 107,109㎡등 총 208,641㎡로서 지난해 8월 17일 계약해서 12월 14일 완료되어 기 개발계획서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동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동 지역을 군에서 직접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민간유치를 모색한 결과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민간인 각자가 개발법에 의해 허가를 득해 관광 위락시설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 지역을 농어촌 휴양지나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휴양지나 관광휴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건으로 국토이용계획이 준도시지역이나 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고, 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직탕지구는 춘천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편입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해 놓고 있고, 매월대 지구는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변경해서 농어촌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의 하였으나 불가능 하다는 통보가 있어 동 지역 역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관광지로 지정코자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관광지 지정절차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성 검토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종합레저주식회사로부터 직탕하류 송대소 일대 75,000㎡를 직탕권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추가 편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과 매월대, 직탕지구관광 종합개발계획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생략하고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하게 될 비지정관광지는 지난해와 같이 직탕을 포함해서 총 11개 지역에 면적으로는 3.43㎢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획하고 운영방법으로는 직탕 등 10개 지역은 지난해와 같이 위탁관리 방식으로 하고, 김화읍 학사리 남대천변에 위치한 저격능선전투전적지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저격능선 전투전적지 운영을 직영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안보관광 김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 동 지역을 공원화하여 주차장이나 녹지, 화장실 등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로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운영실적을 분석하면 입장객 8,029명과 차량 1,754대가 이용하였으나 수입은 청소수수료 명목으로 불과 6,260천원에 불과하고 그중 530천원만이 군에 납부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등 늘어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서 수입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서 저격능선 전투전적지구를 군 직영방식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구는 완벽한 주차장과 녹지공간 시설이 있어 주차료 징수와 녹지공간에 유료 어린이 시설 2 - 3종을 설치 운영하면 흑자경영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운영결과를 보아서 타지역에도 파급 확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지정관광지내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해 왔으며,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위탁관리자, 읍면, 군이 지역책임제를 채택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직탕과 매월대등 4개소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73개소의 청결관리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훼손된 안내 경고판을 정리하고 친근하고 정다운 인상을 심어 주어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광지의 안내 근무자에 대한 복장개선과 친절교육을 시켜서 근무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환경, 산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전 실과소별 지역책임제를 확립해서 건전한 행락질서 유도와 저해요인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통선북방 관광지개발비 2,504,000천원의 투자내역과 금년도 투자계획, 그리고 관광객 유치실적, 수입현황 및 투자효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통선북방 안보관광권 김화개발 사업은 지난 89년도에 교통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김화권 개발사업 6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도로포장 등 51개 사업에 2,749,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90년도부터 추진해서 지난해까지 3개 권역에 33건의 사업 2,504,000천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답변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멸공오피 권역인 제2갱도 진입로 포장 1㎢을 국비 600,000천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권 조성사업이 계속 중에 있고 아직까지 철원권과 연계되지 않아 유치실적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석정 전적지관리사무소에 집계된 안보관광객은 90년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636,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수입현황과 투자효율은 당장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민통선 북방 관광권 개발사업은 향후 2000년대 남북통일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기반시설을 위주로 개발사업을 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고석정 국민관광지내 야외수영장 건립문제와 출입문 개선,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고석정 국민관광지내의 수영장 건립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석정 관광지내의 수영장 건립은 군에서도 이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수영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영장 건립은 많은 부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그 운영비도 적지 않게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인구 20만을 보유하고 있는 춘천시에서도 실내 수영장 운영에 많은 부담과 운영상 적자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민간업자 역시 적자운영으로 정상운영이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고석정 내의 수영장 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네추럴파크관광호텔에서 부대시설로 수영장을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고석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에 관광호텔부대시설로 1,782㎡을 입안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참고로 관광호텔 건립은 현재 85%의 건축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말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첨부해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고석정 출입문 개선입니다. 고석정 출입문은 당초 고석정 관광단지 조성 후 그간 2 - 3차례 위치를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와 출입구가 비좁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에 전적지관리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보고된 바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출입문을 별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매표소 1동 건립 35,000천원과 휀스 이전 및 진입로 개설 등 15,000천원 합쳐서 약 5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은 좀더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보고 드린 후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위락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시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철원군을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함은 물론 관광개발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기반시설비 300,000천원을 승인해 주시어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위락유원시설을 대략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면 부지는 고석정경내 서북쪽 잔디밭 광장주변 약 5,700㎡에 관람차와 바이킹 등 13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반시설비 300,000천원을 군비로 투자하고 놀이시설 799,000천원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고석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본 시설 계획을 포함시켜 3월8일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어 3월 15일 저와 관광계장, 토목직 공무원들이 서울 드림랜드와 수원 온천랜드 등을 둘러보고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용이 많은 기종을 선택하고 부대시설로 설치하게 될 기반조성과 매표소, 매점 등 부대시설을 9월까지 하고, 놀이시설 기계제작은 금년 말까지, 기계설치는 명년 3월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위락시설 사용료 조례제정을 금년 12월 정기회에 상정토록 해서 명년 5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빙기에 각종 도로의 파손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92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되어 현재 195개 로선 3,050m을 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5년 3월 28일한 전 구간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여부에 대한 일제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 하자보수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서 책임 보수, 정비토록 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95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입찰 잔액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의 내역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9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35,000천원과 94년도에는 읍면별 각 1개소씩 6개소에 600,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내용에 400,000천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나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 계획에 의거 시군당 1개소에 국도비 포함 200,000천원을 확보토록 지시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금번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한 갈말시가지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400,000천원과 대주민 약속이행을 위한 근남시가지 정비사업으로 30,000천원을 각각 확보하여 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마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철원읍 화지3리 주택 가운데의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되었지만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방치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서 실점유자에게 매각으로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매각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84년도부터 86년도까지 화지3리 주민이 점용하는 국유지를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 후에 점유자에게 22필지 8,167㎡중에서 6,626㎡ 공터를 국가와 공유지분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 매각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현행과 같이 변경이 다시 되어서 국가지분을 현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상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한 자가 매입을 원한다 해도 관리계획 승인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매각할 경우에 도로 개설시에는 군에서 다시 매입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지분을 현행 도시계획도로로 상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상계하고 잔여면적만 매각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분기별 부과징수에서 년 2회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실시배경과 납세자의 혜택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6항에 의거해서 납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 4회에서 금년부터는 년 2회로 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배경은 잦은 부과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주소이전,출타 등의 사유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년 4회의 징수에 따른 인적, 물적 경비를 줄이고, 절감된 경비를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세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면제 및 공제혜택은 년세액이 년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시 년세액의 10%를 공제한 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납세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년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년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기분 3월에 납부를 하셔야 1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차량 법 196조의 4항에 비과세 차량은 국방용, 경비 및 경호용, 교통순찰, 소방, 청소, 환자수송차량,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할 때는 비과세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면차량은 군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2,000㏄ 미만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감면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민북마을 주택 처리문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여러 곳에 민북마을이 조성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입주민의 자력과 정부의 융자 등으로 주택을 건립해서 개인소유화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갈말읍 정연리와 근북면 유곡리는 국가의 전액 보조로 주택이 건립된 관계로 23여년이 경과되도록 입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다할 수 없는 불편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욕구는 물론이고 증, 개축과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등 주택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연리의 경우 94년 3월 31일 군수님의 정연리 마을 방문시 일부주민이 소유권 이전 건의에 따라서 94년 6월 28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해서 군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득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 21일 감정기관에 건물 시가 감정을 완료 했고, 95년 1월 27일 우리군 명의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곡리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이 매수를 원할 경우 정연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주택의 소유권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 3대악 추방운동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3대 악 추방운동은 첫째 무허가 영업행위, 두번째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 단속, 세번째 퇴폐ㆍ변태 영업행위 근절 등 군민 건강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저희 군에서 자체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저희 군의 그간에 활동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3개 지역에 3개반 24명의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21회 이상 심야영업행위와 정기 단속활동을 통해 금년 들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유제품과 염장유의 불량식품을 3회에 걸쳐 15㎏을 수거하여 폐기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본 시책의 정착과 확립을 위해 대중 홍보매체와 주민 계기교육을 통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4월 중에 위법, 위반업소 신고요원 모니터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주민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는 저희가 행정조치 후에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에는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 3월 25일 까지 관내 식품제조업체와 대형 유통 마케트에 대해서 도에 두 사람의 직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지 의원님께서 청소년 선도에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위생, 유해업소의 단속, 또는 학생들의 선도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불미한 사건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본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는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당시 관내 발생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든 바, 현재 실상과 아파트 등 신축으로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 분뇨수거료 체계는 타당한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 군의 분뇨처리시설은 89년도에 1일 처리용량 30㎘이고, 처리시설의 능력에 따른 반입률은 62%로서 반입량 전량을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신축으로 인한 반입량 증가는 아파트 전체가 수세식 변소로서 정화조 오니 발생량이 1인 1일 0.4ℓ이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년 1회 이상 수거하는 관계로 기존 재래식 수거변소에 비하여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현시설의 처리용량 및 반입추이를 볼 때 시기적으로 물량의 전소폭은 있으나 분뇨처리 보조탱크 등의 활용으로 관내에서 발생 수거되는 분뇨 년간 약 12,000t 내지 15,000t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뇨의 전량 위생적 종말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오며,현분뇨수거료 체계는 90년 1월 20일 이후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동절로 인하여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에 비해 비현실적이며, 또한 용량 단위가 부적정하여 업자와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분뇨 수거료 인상 조정안을 차기 의회 개원 시 성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희석 의원님께서는 분뇨처리 위생사업소의 기계조작,가동형태,인력운영, 적자운영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분뇨처리 시설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군의 분뇨처리시설은 93년도에 전반적인 개보수로 기계고장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 및 물질에 노출되어 가벼운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의 관리를 위하여 각 처리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일점검 및 월 1회 기계, 전기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수리를 하는 등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력 운영사항으로는 1994년 2월25일 전담 운용조직이 신설됨으로써 정원 14명중 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분뇨처리시설의 처리효율에 책임을 지고 근무해야 할 환경,화공직 같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근무기피 현상이 현저한 입장입니다. 위생사업소의 정·현원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정원 14명으로서 공석이 전기직 1명, 환경보건직 1명, 또 기능직 중에서 화공직이 2명, 보건직이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반입 실적으로는 1994년도 분뇨반입량은 12,554㎘로서 분뇨량은 8,672㎘이며, 정화조 오니량은 3,882㎘이며, 이중 군부대 반입량은 4,302㎘로서 전체 반입량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반입일수는 285일로 반입일 평균 1일 반입량은 44㎘이고, 처리시설의 능력에 따른 반입률은 62%입니다. 유지관리비는 1994년도 유지관리비는 221,233천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약품비, 전력비 등의 순이며, 분뇨 ㎘당 처리비용은 17,622원이며, 분뇨처리수수료는 ㎘당 1,000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6%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년간 유지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사항으로서 첫째 전문 기술인력 부족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책임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환경, 화공직 등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 및 혐오시설의 기피현상으로 장기적인 전문적인 기술확보가 어렵고, 기술 축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분뇨처리수수료의 과소 책정입니다. 1㎘당 유지관리비가 17,662원이나 실제 처리 수수료 징수는 1,000원에 불과하여 적자를 감수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군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번째로 각종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 및 물질로 인해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잦은 고장으로 부분적인 가동이 수시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전문 기술요원 확보 대책 강구 및 근무요원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여 인사상 혜택부여로 인사우대, 기술수당 지급, 포상, 해외여행 등을 실시하고 후생 시설 확충 등 복지 방안 마련안 등을 추진하여 운동시설,휴식시설,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둘째 운영관리 예산 확보 및 노후시설 등의 조기 보완으로 시설 보수비등 적정 관리비 확보 및 노후시설 등의 조기 보완을 하고 분뇨처리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야겠으며, 세번째로 장기적으로 민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 및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네번째로 차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 연계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같이 서면답변으로 하겠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경현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ㆍ동송지구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제1농공단지는 90년도 갈말지구에 3만평을 조성해서 16개 업체에 분양해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는 작년도 김화지구에 3만4천평을 조성하여 18개 업체를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성 검토가 끝난 업체가 모두 10개 업체이나 그 중에서 5개 업체에서 12,146평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146평은 35% 정도에 해당합니다.상반기 중에 70%의 분양을 마치고, 년말까지는 100%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3농공단지는 철원ㆍ동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철원ㆍ동송지구내에 어떤 지역인지 그 면적규모와 시행시기는 김화지구 제2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는 96년도에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제1,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발전된 농공단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 3차 산업 유치와 농촌경제 활성화계획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생략하고 제출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특정 야생동물 포획단속 실적과 장기적으로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번째 밀렵행위 단속실적은 총 순찰단속회수는 46회로 단속인원 참가인원은 114명, 범법자 적발을 현재 6명은 불구속 송치 중에 있으며, 따라서 순찰도중에 우범지역 엽구수거는 올무, 창애 수거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림과에서 주된 주민계도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군은 40여년간 민간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 자연생태계는 잘 보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방지구에 야생조수가 서식하고 있어 중앙이나 이런 부서에서 학술 및 생태계 연구에 귀중하다고 그런 공문지시도 오고,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을 위해서 앞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홍보계도내역은 반회보게재2회, 도민일보, 철원신문 등 신문에 6회를 보도하고, 조수먹이주기 실시를 7회 552명, 먹이수요량은 약 10톤 정도 먹이주기를 실시 했습니다. 조수보호 서한문발송을 1회를 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강원도가 순항 수렵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도자금이 5,088천원이 전도되어서 10명을 그 기간 내에 고용을 해서 단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엽총이 18종, 공기총이 1,610종 계 총기류가 1,626종인데 엽총은 영치 되어 있지만 공기총은 영치 되지 않은 실태로서 항시 그런 유동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순회, 주민신고 정보입수 등 체제를 해서 야생조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철원군의 산림 중 국ㆍ군유지 및 개인소유 산림의 현재까지 조림실태와 조림이 필요한 산림은 얼마이며 철원군을 상징할 수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식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반 공유림과 사유림은 군에서 실시하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실시해서 철원사업소에서 실시합니다. 국유림, 공유림 계수는 영림서에서 발췌를 했고 그래서 국유림에 여태까지 57년도부터 94년까지 37년간에 걸쳐서 국유림은 1,569㏊, 공유림은 237㏊, 사유림은 11,272㏊ 총조림면적 13,078㏊에 임야면적에 20%를 37년간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 조림이 필요한 면적은 93년 말 현재 산림통계상 나무가 서있지 않은 무입목지는 총체적으로 1,422㏊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국유림이 240㏊, 공유림이 43㏊, 사유림이 1,139㏊가 요 조림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산주의 신청이나 또는 군관계 공무원이 조림물량을 수시 조사해서 산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군부와 협의해서 조림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부시설이 되든가 조림여건이 좀 그러한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상징 수목 선정과 지속적인 식수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군목이 잣나무이므로 잣나무가 군을 상징할 수목이며, 현재까지도 잣나무 조림이 2,475㏊로서 19%를 점령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목인 잣나무를 지속적으로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산지조림은 잣나무를 주수종으로 하고 환경조림에서는 자작나무류를 주로 해서 국도 변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산지조림은 잣나무를 주수종으로 하고 환경조림에서는 자작나무류를 주로 해서 국도 변에 식재 할 계획이며, 한탄강 녹화사업 등 조경을 요하는 조경 조성을 할 시에는 화목류, 군화가 또한 개나리이기 때문에 개나리, 벗나무, 단풍류인 복자기, 구르세 등을 심어서 화목을 섞어서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마숙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관, 민수용 골재수금 계획과 채취장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95년도 골재수급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골재수급 계획은 총 631,000㎡이고, 이중 관수용은 6개 지역에 328,000㎡이며,민수용은 4개 지역에 303,000㎡를 수급하고자 합니다. 골재채취 장소 및 수급물량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탄강 레포츠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추진사항과 사업부지내의 국ㆍ군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한탄강을 물, 하늘, 땅이 이루어진 한국제일의 레포츠 산업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철원군 한탄강 종합 레포츠산업 육성계획을 말씀 드리면, 95년 1월 17일 철원군 종합레포츠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결의 후 제정조례안을 95년 1월 17일에서 2월 5일까지 20일간 군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5년 3월 9일 철원군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였고,금번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한탄강 종합레포츠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지는 하천부지로 동송읍 장흥리 725번지선 49,260㎡이며, 소유권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갈현고개 넘어 김화간 탱크저지선의 예산이 확보되어 모 회사가 시공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국도 43호선 중 문혜 ~ 김화 구간에 설치된 대전차방벽 3개소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일부장애와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94년 6월 27일 건설부에 동 시설물의 확정을 건의하였으며, 건설부에서는 시공 중에 있는 갈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혜 ~ 와수리 구간도 장차 4차선으로 개수 및 확장하여 도로용량을 증대시켜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동 도로의 개수 및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대전차방벽의 확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동 시설물을 현 위치에서 확장은 어렵다는 것이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첫번째 장기적으로는 문혜 ~ 와수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4차선으로 개수 및 확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과 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동 시설물 전반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수리조합 관리농지와 일반수리시설 관리농지를 밝혀 주시고, 수리시설 및 용수로가 필요한 지역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총 답면적은 11,051㏊이며, 이중 군관리 구역은 6,099㏊로 전체면적의 55.2%이고,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4,952㏊로 전체면적의 44.8%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대상은 전 지역에 걸쳐서 총 42개소이며,시설물별로 보면 양수장 18개소, 보 및 도수로 22개소, 저수지 1개소, 집수암거 1개소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2,441,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동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 및 중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군 예산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부재지주 또는 이농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1,469필지에 면적은 4,927,504㎡이며, 전필지를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였으며,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농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서면 자등5, 6리 지역과 잠곡천주변의 자연보전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을 완화하여 유원지화로 주민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국토이용계획은 90년 8월 6일 지정되었으며, 서면 자등 5,6리의 지역과 잠곡리 지역은 자연경관 및 국토이용계획은 90년 8월 6일 지정되었으며, 서면 자등 5,6리의 지역과 잠곡리 지역은 자연경관 및 수자원,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자등 5, 6리와 잠곡리를 포함한 전지역이 매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잠곡리 매월대지구는 관광지구로 지정코자 관계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림보전지역은 94년 1월 1일자로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법령개정 또는 지역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용도지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는 94년도 수해당시 수해피해 조사는 철저하게 되었는지와 조사누락이나 조사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복구치 못한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 8월 4일 우리군 철원ㆍ동송지역과 휴전선 이북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 수리시설, 농경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작물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액은 868,000천원이었습니다.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절차를 말씀 드리면 피해조사는 해당 읍ㆍ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피해물량과 피해액을 빠른 기간 중에 군청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군재해대책본부에서는 각 소관별로 동 피해 내용을 정리 취합하여 강원도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도재해대책본부에서는 동 내용을 중앙재해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인구 30만이하 시ㆍ군당 700,000천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중앙지원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중앙확인반이 피해상태를 현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피해액이 700,000천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구는 중앙확인반이 현지확인을 거친 후 복구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94년 8월 4일 호우의 경우 8월 6일 중앙확인반이 우리 군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복구액을 1,134,000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피해로부터 복구액 확정까지 단시일이 소요되었으므로 피해조사가 충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피해조사 된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 되었고, 또한 복구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2건 중 산명호하류 용강천지내에 설치되었던 개인소유 양수기 29대에 대하여는 복구지원이 불가능 하였으며, 몽리자들이 설치한 철원읍 율리리 보 피해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며,원상복구용 자재 P.P마대는 군보유 수방자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소방자재는 2,825대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94년도 8월 4일 호우 이후에 발생된 8월 11일 호우에는 근남면 잠곡리 사곡천에 위치한 윗버덩보가 피해를 입었고, 동 호우피해는 윗버덩보 1개소뿐으로 중앙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열악한 군 재정으로 현재까지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영농기 용수공급을 위하여 우선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로 응급복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량복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와수리 미락가든에서 시장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수2리 도시계획도로인 미락가든에서 금성전기 구간의 도로편입 예상토지는 18필지 1,099㎡이며, 국공유지는 5필지 367㎡이고, 사유지가 13필지 732㎡로서 기부체납 동의토지는 8명의 11필지 593㎡입니다. 이는 사유지 면적에 8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70,000여천원으로서 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며, 예상 총사업비는 잔여사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300,000여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재정형편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읍면별 추진계획과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특징은 지원대상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을 우선 집중 지원 후 잔여 사업량을 일반 농가에 배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마을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5개 부락으로서 철원읍 월하리 12동, 김화읍 청량리 9동, 갈말읍 상사리 5동 동송읍 이평10리 13동, 근남면 육단2리 12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기반시설 사업비는 간이오수 처리시설, 하수도 등에 200,000천원, 부엌 및 화장실개량은 동당 16,000천원의 보조, 주택개량은 동당 16,000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년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입니다. 주택개량은 대상자 선정원칙은 기존의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단위 부락별로 주택개량 신청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융자금 16,000천원은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을 기준으로 한 소유건축비의 약 40%정도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는 영세농민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주택계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부기관에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융자금 증액 등 개선대책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내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 수혜인구 비율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김화, 갈말, 동송지역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는 33,688명으로서 총급수 인구대비 62%를 점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은 44개소를 점하고 있고, 10,192명으로서 총 급수인구대비 18%가 되어 본군 전체 인구대비로는 80%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0,428명의 주민들은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급수시설 투자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에는 신철원3리 취수시설 등 총 5개소에 160,000천원의 시설비와 관리인 인건비, 소독약 구입 수질검사비등 총 173,000천원이 투자되며, 지방상수도 3개시설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등 총 15개 사업에 624,000천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투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급수 구역별 일반회계 소요예산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수혜 1인당 17,020원, 일반상수도 구역이 1인당 1,500원이 더 투자되나 이는 자가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구역을 편입코자 기존연장사업에 103,000천원을 투자하는 등 더 많은 주민에게 일반상수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군 보건소 진료, 치료 가능한 질병현황과 의료진 구성현황, 현재 필요한 의료진 현황과 95년도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군 보건소에서 진료, 치료 가능한 질환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도에는 호흡기계 질환 6,429명, 소하기계질환 2,607명, 근골격계질환 2,450명과 고혈압, 당뇨가 4,292명, 그 외에 산부인과, 피부질환, 결핵, 성병이 1,964명으로 연간 17,742명을 진료하였으며, 95년도 3월 20일 현재 진료실적은 호흡기계질환 522명, 고혈압 512명, 당뇨 430명, 소화기계질환 217명, 근골격계질환 204명, 그 외 산부인과, 결핵, 성병 등이 256명으로서 총 2,141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 군 보건소 의료진 구성현황에 대하여는 일반진료팀에 의사 2명, 간호사 및 조무사 2명과 임상병리사 1명, X-선 기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부인과에는 의사 1명, 조산사 및 간호사 4명으로 산전 산후관리 및 분만개조 등 영유아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염병에 환자 관리는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이 환자진료 및 각종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현재 필요한 의료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보건소에는 필수적으로 치과의사 1명이 배치되어 군민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임하여야 하겠으며, 날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퇴행성질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 물리치료사 1명이 증원되어야 하며, 현재 X-선 기사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어 연가, 병가, 이동 X-선 검진 등으로 출타 시에 보건소 내 내수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X-선 기사 1명도 증원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계획에 의하여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통합보건사업은 34개 권역 14,795가구를 95년 1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6월 30일한 코딩작업을 완료하고 권역별 담당자가 부분적으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구별 전산입력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 96년 1월부터 전면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풍토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5,100명을 적기에 접종하고, 취약지 2개 부락 200명에 대해서는 항체 보유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평가분석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군 관내 하천, 지천 6개소에 500마리의 어패류를 포획하여 도 건강관리협회에 기술지원반의 협조를 받아 현재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감염자에게 치료 및 군민홍보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강 및 질환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741명에 대하여 학령기 아동 심장질환 예방 검진사업을 1차는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이상자에게 대해서는 정밀검사는 부천 세종병원에 기술협조를 받아 심장질환 조기발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1개교 165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불소양치 실시하여 충치, 치주 예방은 물론 교육청과 협조하여 본 사업을 보다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25개 1,050명에 대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학령기전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군민 순회진료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보건소 운영을 주, 야간 11회 걸쳐 3사단과 6사단의 의무대의 협조를 받아 보다 군민이 원하는 양질의 진료사업을 실시 하겠으며, 관내 노인정 38개 마을 131회에 걸쳐 공증보건을 최대 활용하여 매월1회씩 주기적으로 진료,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정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첫번째 마숙현 의원, 두번째 지강열 의원, 세번째 서장원 의원, 네번째 이희석 의원 순으로 하시되 앉으신 의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더 보충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서장원 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 하는데 70대 30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그러니까 하루에 70㎘를 정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이 그러니까 70㎘를 할 수 있는데 그 보다 적게 통제를 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통제해서 받으셨는데 능력은 70㎘를 할 수 있는데 수거차량을 하루에 70대 30으로 가져오는 것을 왜 통제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이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약간 길겠습니다. 아까 질문요지에 의해서 다수에 의한 소수민원을 소홀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소수에 민원도 필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정연리 주택문제, 유곡리 주택문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드림과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리 주택은 1971년도에 여하튼 다른 얘기를 치우더라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식량증산이나 적합이 되어 군 대북홍보관계에 의해서 주택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해소된 다른 우리 관내 마을도 그러한 사항에 의해서 진행해오다가 중간에 다시 주택을 개량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되었고, 정연리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자에 말한 소수의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소수의 민원이 발생 원인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대화로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일방적으로 현실에 재산이나 현실에 문제에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수에 민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동안 보고사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 데 오늘은 정연리 주민 네 분이 오셔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해 봤습니다. 전체 충분한 의사가 아니고 주민 회의를 하고 행정에서 가서 대화를 한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엇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고려해서 수수민원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는 유곡리 문제입니다. 유곡리는 저로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유곡리 지역은 1972년도 정부의 특별시책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서 2개 부처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국방이나 내무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되었고, 체신이나 상공부같은 데는 직접 부처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상공부는 전기사업을 했고, 체신부는 전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6개 부처는 철원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철원군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곡리 뿐만 아니라 파주에 있는 임진각 변에 공동리 파주통일촌이 똑같은 형태에서 정부예산가지고 되였습니다. 그 당시 주택이 파주에 80동 60,000천원, 철원에 60동 45,000천원 동당 약 750천원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울어졌을 적에 이것은 강원도나 철원군에서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 다시 말씀 드려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철원군에서 그 사업을 6개 부처 사업을 위임받아서 건설된 사업인데 파주는 정부시책상 판문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79년도 말에 정부에서 다시 그 주택을 똑같은 설계 하나의 설계로서 다 지어진 주택을 정부보조 8,000천원, 주부담 개인 전화시설 또는 안에 미장을 들여서 자부담 2,000천원해서 10,000천원을 들여서 다시 주택을 완전히 건설해서 개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주민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그 당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여러분 건의를 했고, 심지어는 중앙부처 국회의사당까지 쫓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제일 핵심적으로 움직여야 될 철원군에서는 군수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이제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 발생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현행에 맞춰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특별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면 타과 업무를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업무를 맡으신 분이 지금 현재 지방 책임을 맞고 있는 고성군수가 장상국 이분이 그 때 새마을과장으로 있었고, 또 태백에 있는 모 과장이 지금도 공직업무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또 정부 관계에 해당되는 부처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타결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안 해서 현재 재정적인 문제, 또는 기타 문제를 거론해서 그 규정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소수민원이라도 주민에게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 되도록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세심해서 다뤄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장님도 저도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민통선북방 관광개발비 투자내역과 금년도 투자계획, 관광객 유치실적, 수입현황 및 투자효율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하는 질문 중에 김화저격능선 전투전적비 구역내를 올서부터 직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지역주민과 또 공원화 사업 중에 그 뒤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해되지 아니하고는 그냥 당장 뭘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도 집행측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믿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보충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민통선남방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민통선북방 관광개발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 조성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에서 주력을 하였고, 저희가 아직까지 민통선 남방 관광지는 고석정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선 관광지라 하면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지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비지정관광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지중에는 또한 국민관광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국민관광지라 하고, 일반 민간인이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일반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 왔는데 민통선 남방에 대한 관광지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직탕지구와 매월대 지구에 대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4,000천원을 군비로 들여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민통선 남방도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관광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을 위한 환경성 검토도 환경청장과 협의해야 되고, 그 후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이러한 상당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매월대와 직탕지구를 우선해야 관광지로 조성한 후에 저희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다른 관광지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관광지로 조성해서 군 주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격능선 전투 전격비 직영에 대해서 기존 노인회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군의 확고한 계획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불과 2개월 남짓해서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공원조성에 대한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을 제가 미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군세주 증대를 위해서 저격능선 전투전적비를 직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만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 입안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가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공원조성당시에도 토지매입이라든가 독립가옥철거 이 과정에서 노인회의 기여가 상당히 컸었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과정에서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도 기존에 노인의 소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11개 비지정 관광지중 그 김화노인회에서 하는 저격능선전투전적비 그 지역에 운영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군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으로 모색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면 청소수수료 관계는 노인회에서 맞고, 주차료 징수라든가 아니면 녹지부분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료놀이시설을 설치해서 그 부분은 군 수입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70대 30으로 작년에 위생처리장의 분뇨를 통제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의 설치방법이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서 액상부식법으로 분뇨의 부식과정에서 오니가 활성되고 있습니다. 그 활성오니의 원활한 활동으로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위생처리장을 만들은 목적이 분뇨를 처리하기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화조오니를 같이 혼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분뇨를 100%를 넣었을 때는 이 액상부식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정화조 오니는 거기에다 물이 희석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일 유입되는 것이 분뇨가 50t,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가 2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대5로 처리를 해 보니까 이것이 활성오니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높여 가지고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하니까 저희들이 B.O.D 단출 이것이 50 PPM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예비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 오니가 유입되는 것을 앞으로 보관해 놨다가 민원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8ℓ당 기준을 해 가지고 1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t당 0.5t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약 한 8,630원, 그 다음에 1.25t의 경우에는 13,950원으로서 처리효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먼저는 수수료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ℓ 당으로 계상을 할 것 같으면 분뇨는 ℓ 당 9.40원, 정화조는 ℓ당 11.50원으로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90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수거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된 그 사항으로서 각종 물가의 지수상승과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작년 11월 달에 지금 현재 대행업주들이 저희들한테 수거료의 인상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지난 21일날 군 물가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110%내지 120%를 지금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해 왔는데 실은 주부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것을 전부 생각을 해 가지고 최소 단계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점차 현실화 시킨다는 그런 방안으로서 우선 30% 인상안을 조정해 가지고서 의결했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 이 사항을 상정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X-선 기사 보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지방재정상 자체증원 조정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증보건의 확보 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날 제가 도에 출장가서 담당자와 또한 담당계장에게 직접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거론한 근거해서 다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또는 담당계장도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보충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문으로 건의하게 되면 다소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물리치료사와 X-선 기사는 지금 군 증원조정 변경 시에 내무과장님께서 상정해 가지고 앞으로 2명 더 추가 요구가 되게 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회기에 의원발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희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 회기에 이러한 사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지 장충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싶고, 오늘 다음 회기로 한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꼭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안 다뤄도 되는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다음 회기에 꼭 다룰 것이다 하는 사항을 결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회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한마디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답변요지는 잘 받아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발생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 정연리나 유곡리에 주택문제에 대한 발생요인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희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발생원인을 확실히 파악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리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곡리는 아직 건의되지 않은 상태니까 정연리 주택 매각문제는 사실 우리 민북마을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택관계는 유곡리하고 정연리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신, 개축도 못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 되기도 하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묻는 취지는 최초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집을 짓게 된 동기서부터 발생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연리 문제는 말이죠? 물론 97년도에 입주를...

아니 내가 그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정연리 주민하고 대화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최초서부터 건설 때부터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서류가 없고...

좋습니다. 안 해 보셨죠?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파악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또 여기 답변에 처리방안도 나왔는데 파악도 안하고 이 현처리 내용을 내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1년도에 정연리 마을이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그 입주당시에 근거서류가 없고, 다만 작년도 3월말일 군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실 때에 일부 주민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다만 작년도 3월말일 군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실 때에 일부 주민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아울러서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 6월 28일 건축물 대장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 후에 94년 9월 1일자로 정연리 주민들하고 군하고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94년 9월 30일 정연리 60동 68세대가 매수신청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해 11월 10일 의원감담회시 이 사항을 상정을 했습니다. 논의를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작년도 12월 10일 이 사안을 관리계획을 정기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금년 1월 13일 마을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총회를 실시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은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1월 20일 시가감정을 해서 동당 980천원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3월 6일날 정연리 주민하고 마을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에 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는 감정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하면서 당초에 71년도에 입주한 것을 다시 거론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우리는 주민들을 불편 없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주민들께서는 생각이 정책적으로 입주를 시켜 줬는데 매각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는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려고 이전해 가지고 해결해 드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발생원인을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정연리 집이 섰잖아요. 그 선 동기를 파악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곡리 문제도 73년도에 지었는데 그 지은 동기를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처리되고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항도 전에 집이 허허벌판에 서게 된 동기도 파악해 보시고, 주민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그 지은 동기도 파악해보고 저희들도 맞춰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집이 선 자체도 어떻게 선 동기도 모르면서 해결책을 여기 정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곡리도 정연리와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감정해서 이대로 처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희망하실 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런 것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군에도 있어요. 최초에 정부에서 유곡리 건설할 적에 아까 부처얘기도 했어요. 군에서는 군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는 다르지만 경기도 하고 여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왜 똑같은 정부 예산가지고 군에서는 대행업 밖에 안한 것입니다. 심부름만 한 것입니다. 집 짓는데 감독해라 그렇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부처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그 때 당시는 지포리와 동송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장장 유곡리 가는데 20㎞를 끌었습니다. 그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데 사람들보다 덕을 봤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로 국가사업에서 우리 군에서는 심부름만 6개 사업만 위임받아서 한 것입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개 정부시책에서 정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왜 반쪽은 이렇게 만들고,반쪽은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것을 발생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길게 얘기해도 결론은 안 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전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다시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다음 번에는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한편 답변에 참여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타의 목소리는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 견해가 아니라 철원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철원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석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규정에 근거하여 철원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 자치법 제108조의 하부기관의 장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읍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 읍면상의 읍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 읍면장의 직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어 있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읍면의 행정처리상황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읍면장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철원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이희석 의원님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규화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규화 의원입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으로써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자가보장 능력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잉여 노동력을 무료하게 허송하는 노인들의 진폐를 일소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 사회에 사표됨과 노인성의 폐습인 삶에 대한 체념을 의욕적인 삶으로 전환하여 사회에 자진봉사 하는 사상을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각급 기관단체, 지원 희망자가 기탁하는 성금품 및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및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전통문화 선양,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각급 노인회 관리운영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농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에 사용하고, 기금운영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심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소외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단체 활동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재원은 철원군의 출연금,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빈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자치단체 출연금과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회에 제출하는 9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1항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이나 고익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은 1건으로서 추정가격이 26,3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매입에 5필지 8,0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은 9건에 2,086,2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이 54,06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는 3필지에 429㎡, 추정가액은 10,617천원이고, 건물은 6동에 1,657,265㎡ 추정가액은 43,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는 1동인데 구 와수문화관 246.78㎡, 과표액은 3,6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목은 전인데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67번지, 수량은 2,592㎡, 추정가액은 5,235천원이고, 두번째는 답인데 이것도 역시 강포리에 268번지, 2,086㎡에 추정가액은 7,11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도 강포리 269번지 873㎡에 2,854천원이 되겠고, 네번째 답 270번지에 1,253㎡ 추정가액은 5,5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것도 답인데 강포리 271번지입니다. 수량은 1,250㎡에 추정가액은 5,56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필지 8,054n㎡에 추정가액은 26,53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거 및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구와수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39-9 번지상에 건물 246.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가액이 1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부군수 관사입니다. 이것은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2 - 4번지상의 건물인데 대성연립 가동 20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265㎡인데 가액은 8,885천원이 되겠습니다. 창고가 4동, 격납고가 1동 해서 1,571㎡에 가액은 34,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읍 학사리 255 - 11번지 605㎡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것은 가액이 3,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읍 학사리 255 - 28번지 108㎡인데 가액은 6,4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데 김화읍 청양리 710 - 2번지에 258㎡ 되겠는데 이것은 평가액이 4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건물이 6동에 1,657.265㎡, 가액은 43,445천원이 되겠고, 토지는 3필지 429㎡에 10,61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철거는 1동에 246.78㎡에 철거가액은 1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대부허가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삭제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기계화사업소 창고 4동이 있는데 구매자가 있습니까?

지금 5동이 1,571㎡입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관리계획 변경 안에 넣은 것은 원매자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원매자가 없는데 지금 여기 올려 놔 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창고 5동이 건물도 노후가 되었고, 유리창도 깨지고, 스레트도 깨지고 노후화가 되었고, 또 연간 임대료가 1,780천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활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해 놓고서 못 팔아먹으면 임대료 또 줘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료는 또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게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95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임야에 대한 것은 삭제키로 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