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호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 (오전 11시 11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유이수입니다, 의료원에 소속된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운영 되었던 임실군 읍면보건지소운영지운영협의회운영조례는 86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953호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보건사업에 의해서 그간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협의회장으로 있었고, 간사는 총무계장이 담당해서 제정지원이나 근무를 읍면에서 했습니다만은 읍면보건요원 및 보건지소업무가 통합보건사업지침에 의해서 의료원에 통합되었으므로 그간에 조례는 존속불요로 되어서 폐지코자 제안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읍면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내에서 면장이나 총무계장이 재정지원이나 인건비나 모든 경비부족한 것을 면관서당경비나 면사업비로 지원을 했는데 통합보건 사업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의료원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손을 떼어버리고 의료원에서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보건복지부 통합보건사업지침 93년 1월 16일자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간에 도에서 약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폐지를 하려다가 전국적으로 폐지하도록 연락이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보건사업 추진 및 보건지소 근무요원인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감독상 불합리하여 93년 1월 16일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통합보건사업 지침 시달로 읍면 보건지소 운영을 보건의료원에서 통합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읍면소속 보건직 공무원을 군의료원으로 인사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장 소관으로 해서 모든 읍면단위 보건지소운영을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장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급하는데 있어서 지원협의회운영조례가 존속을 했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보건복지부 통합보건사업 지침 93년 1월 16일자로 시달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정원조례라든가 이런것이 다 개정되고 막판에 가서 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읍면단위 보건사업은 군 보건의료원에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전 11시 20분)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존경하옵는 조례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당연히 주무과장인 산업과장께서 드려야 도리인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산업과장께서 금주까지 중앙교육중이서 농어촌개발계장인 제가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우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특위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는 전시판매장이 관촌 사선대에 있는 위치로 대지 2,096평방미터에 건평 486,9평방미터 2층 건물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농특산품전시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음식점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전시판매장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군에서 생산된 모든 농특산품을 전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도 해서 우리 임실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군 지정사업으로 승인을 해서 사실상 운영수지타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내에 생산단체나 후계자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산품생산단지협회하고 농협하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특산단지협회하고는 포기가 되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위탁 임대하도록 지난 군정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임대료문제가 당초 조례제정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임대료가 1000분의 50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판매상에 문제도 있고 활성화가 안되는 이시점에서 1000분의 50을 부과시킨다면은 년간 2천만원상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세입이 증대되어서 돈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활성화가 안된다면은 당초 설립목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계를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과 타시군 타도지역에 예를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똑같은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료율이 1000분의 1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 관련근거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2조 3항 5호를 보면은 관련 상위법 제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근거를 두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전시판매자의 사용료를 현재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자료 뒷장에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개정 내용은 제20조 1항에서 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0조 사용료 결정 및 징수를 보면은 첫 번째, 판매장사용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사용료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2조는 요율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개정내용은 판매장사용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특산품홍보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매장사용료의 최저요율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내용은 개정안에 있어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행상황을 보시면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수입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할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2항이 삭제되고 이 안은 동일 내용이되기 때문에 2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오왁식입니다.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농어촌개발계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지만은 현재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염두해 두시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에 있어서 농특산품 홍보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요율을 하향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특사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사용료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납부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입니다. 관련 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 동법 제130조에 가서 사용료징수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에 가서 사용료요금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 수 가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가 현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은 전라북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상 사용료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군의 개정조례안은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어 전라북도 조례에 비하여 사용료징수에 신축적입니다.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은 재산평가액의 가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46468;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 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을 10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100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건물의 값이 만일 1000이라고 한다면 사용료는 그 값에 대한 10%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로 했는데 50%로 유동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동성이 있는 이유는 현재는 경영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홍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현행은 최대한 10% 활성화를 시키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활성화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왔을 대를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조례를 재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성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언제입니까? ○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갑과 을의 제안이라든가 그런다고 하면은 그럴수도 있죠? (그렇다고 함)

조례보다도 명문상 임실군특산품 전시판매장 아닙니까 여기가 임실군 특산품이 아닌것을 거기다가 전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전시는 임실군농특산품 전시를 하고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그리고 유지관리로 해서 2층에는 휴게실이나 음식점으로 되어 있듯이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농특산품 전시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은 전주에 가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가 봤습니다만은 실상 우리군에서 거기다가 특판장을 설치할 적에는 임실군농어민후계자들이나 임실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을 거기다가 취직을 시켜 주어서 즉 농촌 청년들을 상인으로 뺏기는 결과가 온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사선대 판매전시장도 농촌을 등지고 장사꾼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해서 10%라는 것을 받았는데,(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설치목적은 어떤 소득차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 농특산품을 전시 홍보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간접적으로 생산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또 투자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된 이득을 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도 나와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염려를 두시고 1000분의 10으로 받지를 않고 1000분의 10내지 50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개정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신축성 있게,

3년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3년간을 참아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은 안됩니까?

당초에 이것이 말로는 농어촌후계자 또는 농촌에 남는 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아까 최종춘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12월달에 우리가 정기총회때 직접 거기를 참석해 봤는데 당초 삼청동 관계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통합운영을 하다가 적자상태가 나니까 부분별로 두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의 질문요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우리 농산품을 갔다 주어서 신토불이 라고 하는 이의에서 하는 것인데 각자 책임을 주어 버리니까 결국은 한우를 가져다가 고기를 팔아야 하는데 불순물이나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삼천동은 여기에서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를 하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생산품이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익을 볼려고 하니까 좋은 물건이 안들어갑니다. 삼천동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딸이 삼천동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실은 임실군농산물직판장을 후계자들이 한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호감이 갔는데 결론은 농산품이 여기 저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미질도 그렇고 고기도 역시 믿고는 못산다고 평가가 되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임실군에 있는 농촌후계자들에 대한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목적 그대로 운영이 될것이냐 그것도 의심이 갔다는 말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최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농사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후계자들이 농사 짓고 나와서 이것을 판매하니까 하나의 장사꾼화 되어 가지고 농산의 본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임실군 산졸고, 물좋고, 농산물 좋다고 외치는 우리 임실군이 자랑거리로 꼭 지적이 될것아니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계장은 부단히 운영관리에 배려를 하고 스스로 시간이 없지만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 임실군에 위치한 것은 산맑고 농산물이 좋더라하는 의지를 상실해서는 이제는 농촌을 도와줄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더 이상 지원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오전 11시 45분)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임실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보호를 위해서 임실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함으로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건립되는 축산폐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우치선정과 사업소의 임무, 직원배치규정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 지방과서 3월 13일날 환경위생사업소설치 승인서가 왔습니다.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하다를 둔다. 제2조(위치)사업소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촉 3. 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축산폐수의 위생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소장)1. 사업소는 소장을 두면 소장은 지방화공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기계사무관으로 보한다. 3가지 종의 복수직입니다. 2.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는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요지로는 군민의 위생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축산폐수등의 위생처리시설 설치로 본위생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생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상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 지방 12200-344 95년 3월 3일 호로 환경위생사업소 설치 승인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임실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임실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해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공무원들의 실상을 말한다면은 읍면에 비해서 군 청냉가 더 비대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은 정원이 적어서 일을 다못하고 있고 군은 그대신 남아도는 조금 쉽게 말해서 한가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명이라는 숫자를 읍면에서 차출하여온다는 그 이유를 말씀 해주시고 그 인원을 군청내에서 보강하고 읍면에는 차출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상입니다. ○

최종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4명 오수나 관촌으 3명 그다음은 2명씩 정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임실읍까지 4명 있습니다만은 하나 빼고 관촌이나 오수 같은데서 하나 빼면은 읍면에 2명씩 그리고 읍만 3명 그런 형태로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무비리 있는 걸로 봐서 본청에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일용직을 전부 없애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일용직이 2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금방 그만둘수 없으니까 자연감해서 다른 부서가 비면 그리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직하고 위생환경사업소라면위생에 관한 전문 분야에 인력이 필요할텐데 세무직을 거기다 배치해도 괜찮은가요? ○

세무직은 위생사업소에 배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차출을 해가는데요 재무과에 위생업 전문직이 있어요? ○

위생사업소에다 배치했지 재무과에다 배치 한건 아닙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기존 환경보호과에 기술직이 있는 사람 8사람 깍고 또 중앙에서 9사람 증원 해주고 해서 17사람으로 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다 배치를 하고 읍면 세무직인 사람을 깍아서 재무과에다 배치를 하고 별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